[특집] 한반도 둘러싼 美·中의 각축-미국의 對中國 정책 : 월간조선

천안함 사건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중(美中) 간의 경쟁과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국(兩國) 간의 경쟁과 갈등은 지난 5월 20일 한국의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란 결과가 포함된 조사결과서가 나온 직후 미국의 백악관과 의회는 모두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중국은 조사결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이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유엔안보리(安保理)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도 미국은 한국과 공조(共助)하여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격침됐고 이를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으려 했던 반면, 중국은 오히려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란 언급을 누락시키고 북한을 직접적인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서해에서 한미(韓美)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미 해군의 대형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작전에 참가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훈련을 실시하는 서해가 자국(自國)의 영토와 매우 가깝다는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중국의 안보적 우려를 고려하여 한미 양국 정부가 연합훈련 장소를 동해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게다가 중국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서해 및 남중국해에서 항의성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전후하여 한 달여 만에 정례(定例)훈련을 포함한 8번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에 따른 중국의 경고성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의 지도력 손상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대미(對美)·대중(對中)관계에 안보와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한국이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갈등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미·중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50여년 동안 한국의 외교·안보에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던 한미동맹과 한국 경제발전에 중추적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한중관계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모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와의 관계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적 목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속에서도 양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중갈등의 원인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미국 은행들의 유동성(流動性) 부족에서 비롯된 미국 국내의 경제·금융위기가 세계 경제·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기 시작했던 반면,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세계 최대의 외환(外換)보유고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강대국으로 부상(浮上)했다. 특히 G20회의에서 나타나다시피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인 미국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는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가운데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중국인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등극(登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자신감과 함께 중국의 시대(Pax Sinica)를 위한 능력배양(경제력·외교력·군사력·문화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中, 한국의 헤징전략에 불만

최근 들어 중국의 부상과 관련된 핵심적 주제는 중국의 대외(對外)관계에서 독단성(assertiveness)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의 강대국화에 따라 주변국 및 강대국들과의 마찰이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대한 도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중갈등은 2010년 초반부터 양국 간의 갈등적 요소로 등장했던 대(對)대만 무기수출 문제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접견문제, 티베트에서의 인권문제, 그리고 중국시장에서 구글의 철수문제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과거와 달리 이들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규범 및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가운데 자국의 국익(國益)만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오바마 정부의 대중(對中)정책 변화에서 찾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취임과 함께 세계 경제위기의 탈출을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다가 2010년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중국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미·중갈등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주변국들에 대한 독단성도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우려할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국은 동맹을 과거 냉전(冷戰)시대의 유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공동의 적(敵)을 상정하고 이에 공동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동맹의 역할은 오히려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구사하고 있는 헤징(hedging)전략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중국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차원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헤징전략이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중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말하자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 가면서도 안보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한국의 행동(헤징전략)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좋지 않은 결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 후 한미동맹 강화

한·중·일 협의체 같은 소다자주의 기구는 한국외교의 활로가 될 수 있다. 작년 10월 중국 베이징 조어대 영빈관에서 만난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가운데), 하토야마 일본총리(왼쪽), 이명박 대통령(오른쪽).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과 한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폭은 그리 넓지 못하다.

우선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 발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한국의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 예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서 북한을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천안함이 ‘공격(attack)’당했고 안보리가 이를 ‘규탄한다(condemn)’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한미합동훈련을 통하여 북한이 시도할지 모르는 남한에 대한 또 다른 군사적 도발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 이후 가장 두드러진 한국 대외관계의 변화는 한미동맹이 과거 냉전시대 이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중관계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정치·외교·안보적 관계가 안정적 단계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양국관계의 불안정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19년 동안 양국관계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특히 경제교류의 폭발적인 성장은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상대적 중요성을 제고(提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예로 양국 경제교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수지 흑자(黑字)를 보면,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2001년을 기점으로 대일(對日) 무역수지 흑자를 넘어섰으며, 2003년에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무역량을 보더라도 2007년을 지나면서 한중 간의 쌍방향 무역량은 한미 간의 무역량과 한일 간의 무역량을 합한 규모를 넘어서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정치·외교·안보적 관계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국관계의 질적(質的)향상을 위하여 한중 양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상호관계를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른 상호교류 확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양국의 기본입장과 사건의 처리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인식 등에서 아직까지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과 중국 내에서 모두 양국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국 간의 정치·외교·안보적 거리감을 좁혀 간다는 것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小다자주의가 한국외교의 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국익증진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시도해야만 한다. 그 방안으로 최근 한중 간의 많은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대화를 증진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부상과 독단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상당한 국력격차와 규모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교류 및 양자대화를 통하여 관계강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우리의 국익이 아닌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 관계강화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우리가 한국의 국익을 강조한 관계강화를 시도할 경우 관계강화 자체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서 한창 주가(株價)를 올리고 있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국력의 상대적 약세(弱勢)에 있는 한국이 양자관계에서 중국의 국익에 우선하여 우리의 국익을 먼저 추구하려 한다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중 양자 간 교류를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중관계를 한중 양자 간 교류에만 의존하여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와 보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자적(多者的) 교류도 병행(竝行)하자는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포괄적인 다자주의 형성의 전(前) 단계로서 소(小)다자주의를 실행해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소다자주의는 소수(少數)의 국가들(보통 3개)로 구성된 다자주의를 선행적(先行的)으로 추진해 보면서 관련 국가들이 양자관계와 다자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상호 관계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제도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는 한·중·일 3국회의와 한·중·미 3국회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한·중·일 간에는 3국 정상회의가 이미 시작되어 경제·외교·안보·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틀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한·중·미 3국회의의 경우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3국 간의 논의의 장(場)으로서 또 3국협력의 기초적 기반으로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이 앞으로 미·중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긴장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봐야 하는 우리의 전략적 상황을 별다른 대안(代案) 없이 유지해 간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를 유지·관리해 나갈 수만 있다면 이는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대외관계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당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는 없겠지만, 미·중 사이에 놓인 한국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美·中, 단기간에 우호 회복 안돼

그중 한 가지가 한국의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즉 미·중관계의 틀 속에서 한국의 존재를 파악하는 미시적(微視的)인 접근보다는 세계화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대외관계 활동반경을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巨視的)으로 확대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완화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구상 속에서 대외전략의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新)아시아 외교구상’이나 G20 정상회담 및 핵(核)안보정상(頂上)회의 유치 등은 한국의 위상을 한반도나 동북아시아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전(全)지구적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 전략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 증진 및 한국의 위상제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세계화 전략이 미·중관계 사이에 놓인 한국의 대외관계에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長期的)인 세계화 전략은 단기적(短期的)인 헤징전략과 병행 추진될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세계화 전략은 그야말로 장기간 동안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만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헤징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헤징전략의 기본적인 성공조건은 미·중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달려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의 미·중관계에서 나타나듯이 갈등적 미·중관계는 결국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 단계 미·중관계가 그렇듯이 향후 미·중관계도 단기간 내에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양국 간 상호의존의 수준이 고(高)차원적 단계에까지 오른 상황에서 미·중관계가 극단적인 갈등이나 극단적인 협력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의 미·중관계를 검토해 보면, 향후 양국관계가 구조적 갈등 속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코펜하겐 기후협약 이후 對中정책 변화

오바마 정부는 그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취임 초기부터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해 왔다. 물론 오바마 정부가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시도한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해 가는 중국과의 협력적인 관계설정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제반문제들을 공동관리하는 데에 정책적 목표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오바마 정부는 대중(對中)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주요원인은 오바마의 중국방문과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두 접촉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2010년 상반기부터 미·중 간의 전통적 갈등이슈들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미·중 간의 갈등적 요인이 증폭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천안함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사태발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먼저 도발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최대 관심사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

특히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한국에 대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 실시한 한미 해상합동훈련에 대하여 중국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본격화하고, 과거와는 달리 군사적 측면에서의 도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미국 패권의 쇠락과 중국의 영향력 및 위상제고로 인한 ‘신냉전(新冷戰)’의 전조(前兆)로 보기도 하고, 혹은 ‘반(反)서구, 반외세 및 민족주의’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외교적(대외적) 자만(overconfidence)과 국내적 불안’이 결합한 오판(誤判·miscalculation)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지위에 대한 평가 차이가 美中갈등 요인

향후 미·중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갈등의 저변에 미국의 패권적(覇權的) 지위에 대한 미·중 양국의 상반된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양국 간의 구조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패권이 쇠락(decline)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이를 일시적 경기후퇴(recession) 정도로 평가하는 것 같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발판으로 중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것처럼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반면, 미국은 이 정도의 경제위기는 여러 번 겪어 왔으며, 이번 위기 이후에도 과거보다는 약화되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중갈등이 세력전이(勢力轉移)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