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는 지난 1월 16일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4년간 각각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극을 받았는지 대구와 경북도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자 기존의 ‘특별자치도’인 강원·전북·제주도는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만 있고 3특(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은 대한민국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이재명 정부가 AI에 투자하겠다는 10조원의 네 배나 되는 거액의 돈을 뿌리며 통합을 다그치는 정부나, ‘통합특별시’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는 ‘특별자치도’에게는 공통적으로 결여된 게 있다. 바로 진정한 ‘자치(自治)’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저자는 “현재의 지방분권은 중앙에 돈을 더 달라는 수준이거나, ‘부자인 중앙이 가난한 지방을 도와야 한다’는 연민적(憐憫的) 분권이자, 중앙과 지방 간의 투쟁적 분권”이라면서 “분권의 본질은 ‘지역의 자유’이며, 이는 지역이 정책을 선택할 자유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특히 “지역에 자유를 주고, 중앙은 보충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이 자체적으로 입법을 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역이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자유 분권은 ‘지역의 민주화’이자, 중앙 중심의 국가 틀을 바꾸는 국가 개조 및 정부 혁신의 문제”라면서 “자유 분권은 240여 개 크고 작은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 경쟁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는 상생의 길”이라고 역설한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이재명 정부가 AI에 투자하겠다는 10조원의 네 배나 되는 거액의 돈을 뿌리며 통합을 다그치는 정부나, ‘통합특별시’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는 ‘특별자치도’에게는 공통적으로 결여된 게 있다. 바로 진정한 ‘자치(自治)’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저자는 “현재의 지방분권은 중앙에 돈을 더 달라는 수준이거나, ‘부자인 중앙이 가난한 지방을 도와야 한다’는 연민적(憐憫的) 분권이자, 중앙과 지방 간의 투쟁적 분권”이라면서 “분권의 본질은 ‘지역의 자유’이며, 이는 지역이 정책을 선택할 자유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특히 “지역에 자유를 주고, 중앙은 보충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이 자체적으로 입법을 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역이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자유 분권은 ‘지역의 민주화’이자, 중앙 중심의 국가 틀을 바꾸는 국가 개조 및 정부 혁신의 문제”라면서 “자유 분권은 240여 개 크고 작은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 경쟁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는 상생의 길”이라고 역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