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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

자유헌정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지음 | 최지희 역 | 자유기업원 펴냄)

자유와 법치란 무엇인가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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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헌정론》은 《노예의 길》과 더불어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대표작이다. 자유기업원에서 오래전에 번역서가 나왔지만 난삽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최대한 읽기 편하게 번역한 새 책이 나왔다. 표지도 산뜻하게 새로 디자인, 마치 잘 장정한 소설책을 보는 듯하다.
 
  1부 ‘자유의 가치’에서는 주로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를, 2부 ‘자유와 법’에서는 고대 아테네에서 현대 미국에 이르기까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노력들이 어떤 식으로 법과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졌는지를 다룬다. 3부 ‘복지국가에서의 자유’에서는 ‘자유’라는 관점에서 현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조세제도, 노동조합 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64년 전에 나와 이미 ‘고전(古典)’의 반열에 오른 책이지만 ‘낡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 예컨대 “법치란 알려진 규칙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 외엔 정부가 개인에게 절대로 강제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법치란 헌정주의 이상의 것이다. 법치는 모든 법이 일정한 원칙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는 말은 지난 정권의 내로남불과 입법독재를 떠올리게 한다. “개인들에 있어서는 야망, 조바심 및 성급함이 때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기질이 강제적 힘을 행사하도록 이끌고, 또 자신들의 권한에는 우월한 지혜가 들어 있으므로 자신들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권한을 부여받고 이들에 의해 사태의 진전이 좌우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나는 사회가 성취해 온 소중한 것들을 크건 작건 상관없이 모두 파괴해 온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한 완벽주의였다는 점을 우리 세대가 알았으면 한다”는 말도 가슴에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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