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일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내린 ‘징용공 판결’ 이후 2년 여 만에 다시 한 번 ‘법원발(發) 한·일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징용공 판결’ 등과 관련해 우리 법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산된 청구권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1910년 한일합방조약과 일제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
한일합방조약과 일제 식민통치가 불법이라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공리(公理)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징용공 문제’의 ‘불편한 진실’들을 얄미울 정도로 날카롭게 보여준다. 법리를 떠나서, 문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징용공’들이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일제 말 강제로 끌려갔던 ‘노예노동자’가 아니라, 해당 일본 기업과 노무계약을 맺고 건너가 월급 제대로 받으면서 일한 자발적 노동자라는 지적은 아프다. 심지어 태평양전쟁 말기에도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노동자 대부분은 ‘징용공’이 아니라 ‘자발적 노동자’였다는 통계들은 더욱 곤혹스럽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박정희·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미 세 차례나 관련자들에게 보상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저자는 “한일 양국 내 반일(反日)좌파가 서로 손을 잡고 과거청산 문제를 이용하여 한일 외교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역사 인식에 대한 불일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북조선 세습독재 테러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파시즘 통치에 맞서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징용공 판결’ 등과 관련해 우리 법원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산된 청구권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1910년 한일합방조약과 일제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
한일합방조약과 일제 식민통치가 불법이라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공리(公理)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징용공 문제’의 ‘불편한 진실’들을 얄미울 정도로 날카롭게 보여준다. 법리를 떠나서, 문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징용공’들이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일제 말 강제로 끌려갔던 ‘노예노동자’가 아니라, 해당 일본 기업과 노무계약을 맺고 건너가 월급 제대로 받으면서 일한 자발적 노동자라는 지적은 아프다. 심지어 태평양전쟁 말기에도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노동자 대부분은 ‘징용공’이 아니라 ‘자발적 노동자’였다는 통계들은 더욱 곤혹스럽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박정희·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미 세 차례나 관련자들에게 보상했다는 사실 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저자는 “한일 양국 내 반일(反日)좌파가 서로 손을 잡고 과거청산 문제를 이용하여 한일 외교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역사 인식에 대한 불일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북조선 세습독재 테러 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파시즘 통치에 맞서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