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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 (민경국 지음 | 북앤피플 펴냄)

自滅하는 자유 기로에 선 國家

글 :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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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는 공기와 같다고 한다. 존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소중함을 잊고 산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그렇다. 자유라는 게 개인과 사회에 언제나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안다. 자유가 없는 정치 체제가 바로 위에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 체제의 우두머리가 ‘귀엽다’고 한다. 손님을 접대할 때 예의가 바르고, 통일에 대한 생각이 깨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위인이라고도 한다. ‘최고 존엄’을 참칭(僭稱)하고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 죽였으며, 권력투쟁으로 이복형과 고모부를 참살(慘殺)한 ‘김정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의 영도력을 소리 높여 칭송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상존(常存)하는 한, 공기와 같은 자유는 무력해진다. 자유를 자멸(自滅)케 하는 짓이다.
 
  저자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책에서 국가의 필요성을 밝혔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됐다. 저자는 “좌파 정권이 제시한 ‘나라다운 나라’의 콘셉트는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라고 했다. 개인의 자립정신과 자유의지를 꺾고, ‘국가에 의존하는 인간’ 또는 ‘촛불혁명의 미명(美名)에 사로잡힌 인간’을 만들기 때문이다. 저자가 탐구한 로크, 칸트, 흄, 애덤 스미스 등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법치 실현’ ‘정의 구현’ ‘헌법 정신’에 기반을 둔 국가를 ‘참된 국가’로 봤다. 이들은 참된 국가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구현된다’고 말했다. 자유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스스로의 인생과 언행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자유주의자다.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떠먹여 줄 때, 인간의 철학·창조·존엄성은 통제된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헌법과 정의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다.
 
  저자는 “사회주의나 간섭주의 등, 자유의 이념 이외에 어떤 이념도 이런 고귀한 가치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기로에 선 국가’를 일으키는 자유주의자라 자부할 수 있는가. 반문(反問)과 성찰이 요구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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