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 현장 경험에 비춰 “현 정부 외교 아쉬운 점 많아”
⊙ 21대 국회 국토위서 前 정부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으려 노력
⊙ “미-유럽 등 선진국처럼 의원 외교 강화해야”
⊙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악성 포퓰리즘’ 지적에 “그 돈 이상의 효과 있을 것”
洪起元
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 학사, 美 워싱턴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제21대·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교통상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외교부 주파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부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 21대 국회 국토위서 前 정부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으려 노력
⊙ “미-유럽 등 선진국처럼 의원 외교 강화해야”
⊙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악성 포퓰리즘’ 지적에 “그 돈 이상의 효과 있을 것”
洪起元
1964년생. 고려대 경제학 학사, 美 워싱턴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제21대·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교통상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외교부 주파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부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 사진=조준우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한창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과 계속되는 양안(兩岸) 문제 등 한반도 안보와 직결될 현안이 여럿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 유일의 외교관 출신 의원이다. 주중국대사관 1등 서기관과 참사관,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방문학자 등을 역임하며 ‘중국통’으로 불렸다. 이 밖에도 주파키스탄 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이스탄불 총영사관 총영사를 지내며 외교 현장에서 활약했다.
경기 평택갑을 지역구로 둔 홍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보완하는 데 공을 들였다. 2021년부터 3년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홍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임위 신청을 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홍 의원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14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내 홍기원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화이트보드에는 지역구 예정 사업과 일정이 빼곡히 쓰여 있었다. ▲외교 안보와 의원 외교 ▲국토위 상임위 활동 ▲지역구 활동 ▲향후 국정 방향을 중심으로 홍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 외교에 대한 국민 우려 커”
― 21대 국회 유일의 외교관 출신 의원입니다.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국민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보수 정부, 진보 정부에 따라 외교 정책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의 외교는 숱한 참사를 빚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비롯해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동승했고,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 때는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 다른 사례도 더 있습니까.
“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을 조문하러 갔을 때 정작 조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교통편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외교를 직접 해본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변명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도 터무니없는 행태죠. 선거가 임박해서 이 전 대사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명목으로 국내로 불러들였죠.”
― 22대 국회에서 외통위로 상임위 신청을 했습니다. 외통위를 희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잘 펼쳤다면 외통위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교관 출신이긴 하지만 야당 의원으로서 하는 외통위 활동엔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교 정책을 걱정하는 국민이 워낙 많으니 할 일을 하고자 외통위에 상임위 신청을 했습니다.”
― 가장 먼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국정조사를 추진할 겁니다.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 119대 29라는 압도적 격차로 사우디에 패했잖아요. 정작 정부는 선거 당일 ‘잘하면 결선 가서 이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놨습니다. 이 정도 결과를 얻었을 거라면 국민 기대치를 미리 낮춰놨어야 합니다. 제가 외교 현직에 있지 않아 정확한 표 계산은 어렵지만, 외교부는 물밑에서 지지 교섭이란 걸 하거든요. 외교부는 이런 유치 경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실무 라인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실무진이 일하며 오는 감이란 게 있겠죠. 더군다나 이 정도까지 표차가 날 정도면 중간에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외교부가 ‘우리가 이길 것 같다’는 보고를 올리진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긴 했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결과를 얻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엑스포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 남발”
― 엑스포 유치를 하지 못한 게 왜 잘못입니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 중 큰 이슈가 됐던 게 R&D 예산 삭감입니다. 3조4000억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R&D, 해외 개발 협력 예산 증가분을 보면 약 3조원가량 증가했습니다.”
― 그런데요?
“엑스포 유치 경쟁 당시 개도국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거죠. 저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총회에 가서 50여 개국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과를 자화자찬했는데 만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상대국들이 해달라는 사업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겠죠. 재외공관도 12개 더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외교·안보 정책입니까. 22대 국회에선 외통위에 가서 이것을 파헤칠 겁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4월 30일 윤 정부가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국의 표를 얻기 위해 재외공관 신설을 미끼로 던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상 국가 선정은 우리나라에 주한대사관이 이미 개설돼 있으나, 현지에 우리 공관이 없는 국가들도 포함됐다”며 “양국 관계 전반과 진출 기업인 지원,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서비스 제공 등 향후 업무 수요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반박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지 축소”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반대로 북한·중국·러시아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통’으로서 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수 정부니까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겠다, 한일관계를 국가 이익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풀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국민이 굴욕으로 느낄 정도로 양보했지만 정작 일본 태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중국·러시아와는 불필요할 정도로 대립관계가 됐습니다. 2022년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까지 말했잖아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굳이 중국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얘기를 해야 했을까요? 외교는 예민하고 미묘한 작업입니다. 득실을 잘 계산해야 해요. 이 정부 외교에선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고, 북핵 문제를 놓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입니다. 그런 중국이 우리나라에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압박만 할 뿐 대화할 뜻이 없다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비췄죠. 북·중·러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가 축소됐습니다.”
― 총선 전 이재명 대표가 “양안 관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든 대만에든 ‘셰셰’만 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외교관들의 비판 성명이 나왔고, 일각에선 “지금의 아시아 질서와 정반대되는 생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현 자체에 대해선 좀 달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중국’은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인정하는 원칙인데,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국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셰셰’ 발언은 정부·여당 책임자가 굳이 상대국이 불편해할 말을 왜 하느냐, 듣기 좋게 말하면 좋을 텐데, 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행정부·의원 외교 연결고리 약해”
― 한국에선 외교가 행정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에선 의원들도 외교에 적극 참여하며 자국의 이익을 높이는 데 행정부와 발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의원 외교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미국은 외교 권한의 많은 부분이 의회에 있습니다. 주요국 대사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고, 통상 권한도 갖고 있죠. 유럽도 그렇고요. 의정 활동을 해보니 의원 외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원 외교와 의원 해외 출장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을 앞두고 본회의가 열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얘기가 불거진 것도 의원 외교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해외에 나가려면 1~2달 전부터 상대국과 협의를 거칩니다. 일반 의원의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를 두고 외유(外遊)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 일정을 방문 며칠 전에 취소하면 상대국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 행정부의 외교와 의원 외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외교부 국장이나 차관, 장관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외교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과감하게 상대국 관계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부가 의원 외교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어떤 방식으로요?
“예컨대 외교부 장관이 상대국에 말하기 어려운 사안을 국회나 당에 전하며 ‘의원들이 가서 논의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죠. 더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행정부 외교와 의원 외교 사이 연결고리가 너무 약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 반대
― 21대 국회 기간 국토위에서 활동하며 LH 철근 누락 정밀 진단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임위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주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4년간 노력했습니다.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임대 사업자 제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많은 임대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폐지 방침이 뒤집혔는데 그 과정 속에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임대 사업자 제도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습의 주범이라고 지목됐죠. 하지만 당은 이에 대한 깊은 논의와 심층 검토도 없이 의총에서 한순간에 폐지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임대자와 소통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설명했죠.”
―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왜 폐지를 반대한 겁니까.
“임대 사업자 제도를 만들고 권장하면서 정부는 각종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수십만의 임대 사업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폐지되면 이들은 엄청난 재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집 10채를 가진 임대 사업자는 제도가 폐지되면 하루아침에 종부세 대상자가 돼 몇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건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질 테고요. 정책이 인기가 없으니 그냥 폐지한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활동이 있습니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를 손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역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했죠. 그러다 보니 규제 지역 인근의 집값이 함께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며 시장 부담을 키웠습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도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 국토부도 동의를 하던가요?
“네. 국토부도 그 뒤 용역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역시 제가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3종 지역 규제를 부동산 관리 지역 2종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와 의원 사이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발의할 생각입니다.”
― 지역구 현안도 궁금합니다.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은 수도권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평택갑은 민주당엔 오랜 기간 험지(險地)였습니다. 21대 국회 기간 눈에 띄는 지역 성과가 있습니까.
“네. 올해 2월 평택에 GTX A와 C 노선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GTX 노선 하나만 연장이 돼도 교통 면에서 커다란 성과입니다. GTX A 노선 연장을 위해 노력했는데 C까지 연장 결정이 됐죠. 21대 국회 지역구 활동 중 거둔 가장 큰 성과입니다. 당선된 뒤부터 줄곧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 없어 보이는 공약이 대다수였고, 국회의원 권한이 아닌 사항도 많았습니다. 국토위 위원으로서 이를 어떻게 봤습니까.
“SOC나 개발 공약은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됩니다. 예컨대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개발하는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수도권 각 시군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 역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런 공약이 남발된 경향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비용 투입 대비 성과를 따져보고 공약을 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
― 지난 5월 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선은 ‘정권 심판’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선 잘못이 별로 없는데, 소통을 잘 못 해서 정부 불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대립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채 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 다수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고, 우리 당 역시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을 했는데 대통령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 정권은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성 포퓰리즘’ 혹은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심지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역 화폐를 쓰면서 상권에 돈이 돌았죠. 그 효과를 체감했습니다. 민생 경제와 투자 상황이 어려울 땐 정부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긴축 편성됐죠. 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거죠. 13조원 예산이 들어갈 텐데 저는 그 돈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계’ 도움받은 적 없어”
― ‘비명횡사’ 논란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친문계(친문재인계)’로 분류돼 재선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를 왜 친문계로 분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당 운영이나 방향성에 있어 나름의 소신 발언을 몇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고, 문 전 대통령 얼굴도 21대 총선 당선 이후 공식 초청 자리에서 본 게 전부입니다.”
― 친문계, 비명계가 아니라면 어느 계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치권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의정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어느 ‘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신파’ ‘성실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단일대오 분위기가 형성됐나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총선을 이끌어 대승을 거뒀으니 승장(勝將)이잖아요. 이 대표의 뜻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 22대 총선에선 친문계 의원 20여 명이 당선됐습니다. 이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친문계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당선자 사이 친한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는 황운하 의원을 제외하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것”
―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은 무엇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명칭을 바꿔 발의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처벌’로 돼 있으니 마치 기업을 옥죄고 처벌하려고 만든 법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반기업적으로 비치는 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법안 명칭을 바꾸면 기업도, 사법기관도 부담을 덜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을 잘 집행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인식 개선이 될 테니까요.”
― 법안 내용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법안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현장에서 건설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역량 이상으로 부담을 져야 하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더구나 올해부턴 중소기업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적용 확대에 대해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여기엔 법안 명칭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21대 국회 의정 활동을 점수로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점수로 표현하긴 그렇고, ‘소신파’ ‘성실파’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 슬로건도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였습니다. 이 문장에 제 성실함과 소신을 함축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평택갑을 지역구로 둔 홍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보완하는 데 공을 들였다. 2021년부터 3년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홍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임위 신청을 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홍 의원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14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내 홍기원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한쪽에 놓인 화이트보드에는 지역구 예정 사업과 일정이 빼곡히 쓰여 있었다. ▲외교 안보와 의원 외교 ▲국토위 상임위 활동 ▲지역구 활동 ▲향후 국정 방향을 중심으로 홍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 외교에 대한 국민 우려 커”
― 21대 국회 유일의 외교관 출신 의원입니다.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국민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보수 정부, 진보 정부에 따라 외교 정책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의 외교는 숱한 참사를 빚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비롯해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동승했고,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 때는 휴가를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 다른 사례도 더 있습니까.
“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을 조문하러 갔을 때 정작 조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교통편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외교를 직접 해본 입장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변명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도 터무니없는 행태죠. 선거가 임박해서 이 전 대사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를 명목으로 국내로 불러들였죠.”
― 22대 국회에서 외통위로 상임위 신청을 했습니다. 외통위를 희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잘 펼쳤다면 외통위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교관 출신이긴 하지만 야당 의원으로서 하는 외통위 활동엔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교 정책을 걱정하는 국민이 워낙 많으니 할 일을 하고자 외통위에 상임위 신청을 했습니다.”
― 가장 먼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습니까.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국정조사를 추진할 겁니다.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 119대 29라는 압도적 격차로 사우디에 패했잖아요. 정작 정부는 선거 당일 ‘잘하면 결선 가서 이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내놨습니다. 이 정도 결과를 얻었을 거라면 국민 기대치를 미리 낮춰놨어야 합니다. 제가 외교 현직에 있지 않아 정확한 표 계산은 어렵지만, 외교부는 물밑에서 지지 교섭이란 걸 하거든요. 외교부는 이런 유치 경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실무 라인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체계적으로 있습니다. 실무진이 일하며 오는 감이란 게 있겠죠. 더군다나 이 정도까지 표차가 날 정도면 중간에 모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외교부가 ‘우리가 이길 것 같다’는 보고를 올리진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긴 했지만, 이렇게 터무니없는 결과를 얻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엑스포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 남발”
 |
|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지역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홍기원 의원실 |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 중 큰 이슈가 됐던 게 R&D 예산 삭감입니다. 3조4000억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R&D, 해외 개발 협력 예산 증가분을 보면 약 3조원가량 증가했습니다.”
― 그런데요?
“엑스포 유치 경쟁 당시 개도국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거죠. 저는 이게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총회에 가서 50여 개국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과를 자화자찬했는데 만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상대국들이 해달라는 사업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겠죠. 재외공관도 12개 더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니 얼마나 터무니없는 외교·안보 정책입니까. 22대 국회에선 외통위에 가서 이것을 파헤칠 겁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4월 30일 윤 정부가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국의 표를 얻기 위해 재외공관 신설을 미끼로 던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상 국가 선정은 우리나라에 주한대사관이 이미 개설돼 있으나, 현지에 우리 공관이 없는 국가들도 포함됐다”며 “양국 관계 전반과 진출 기업인 지원,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서비스 제공 등 향후 업무 수요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반박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지 축소”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반대로 북한·중국·러시아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통’으로서 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보수 정부니까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겠다, 한일관계를 국가 이익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풀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국민이 굴욕으로 느낄 정도로 양보했지만 정작 일본 태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북한·중국·러시아와는 불필요할 정도로 대립관계가 됐습니다. 2022년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까지 말했잖아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굳이 중국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얘기를 해야 했을까요? 외교는 예민하고 미묘한 작업입니다. 득실을 잘 계산해야 해요. 이 정부 외교에선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이고, 북핵 문제를 놓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입니다. 그런 중국이 우리나라에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에 대해서도 압박만 할 뿐 대화할 뜻이 없다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비췄죠. 북·중·러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가 축소됐습니다.”
― 총선 전 이재명 대표가 “양안 관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에든 대만에든 ‘셰셰’만 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외교관들의 비판 성명이 나왔고, 일각에선 “지금의 아시아 질서와 정반대되는 생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현 자체에 대해선 좀 달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중국’은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인정하는 원칙인데,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를 ‘국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셰셰’ 발언은 정부·여당 책임자가 굳이 상대국이 불편해할 말을 왜 하느냐, 듣기 좋게 말하면 좋을 텐데, 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행정부·의원 외교 연결고리 약해”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홍기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미국은 외교 권한의 많은 부분이 의회에 있습니다. 주요국 대사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고, 통상 권한도 갖고 있죠. 유럽도 그렇고요. 의정 활동을 해보니 의원 외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의원 외교와 의원 해외 출장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을 앞두고 본회의가 열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얘기가 불거진 것도 의원 외교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해외에 나가려면 1~2달 전부터 상대국과 협의를 거칩니다. 일반 의원의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를 두고 외유(外遊)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 일정을 방문 며칠 전에 취소하면 상대국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도 떨어지고요.”
― 행정부의 외교와 의원 외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외교부 국장이나 차관, 장관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외교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과감하게 상대국 관계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부가 의원 외교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어떤 방식으로요?
“예컨대 외교부 장관이 상대국에 말하기 어려운 사안을 국회나 당에 전하며 ‘의원들이 가서 논의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죠. 더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행정부 외교와 의원 외교 사이 연결고리가 너무 약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제도 폐지 반대
 |
| 홍기원 의원은 2022년 12월 27일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잃은 주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4년간 노력했습니다.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임대 사업자 제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21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많은 임대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폐지 방침이 뒤집혔는데 그 과정 속에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임대 사업자 제도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습의 주범이라고 지목됐죠. 하지만 당은 이에 대한 깊은 논의와 심층 검토도 없이 의총에서 한순간에 폐지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임대자와 소통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고 설명했죠.”
―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왜 폐지를 반대한 겁니까.
“임대 사업자 제도를 만들고 권장하면서 정부는 각종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수십만의 임대 사업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폐지되면 이들은 엄청난 재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집 10채를 가진 임대 사업자는 제도가 폐지되면 하루아침에 종부세 대상자가 돼 몇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건데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질 테고요. 정책이 인기가 없으니 그냥 폐지한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활동이 있습니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를 손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역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했죠. 그러다 보니 규제 지역 인근의 집값이 함께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며 시장 부담을 키웠습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과도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 국토부도 동의를 하던가요?
“네. 국토부도 그 뒤 용역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역시 제가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3종 지역 규제를 부동산 관리 지역 2종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와 의원 사이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발의할 생각입니다.”
― 지역구 현안도 궁금합니다.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은 수도권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평택갑은 민주당엔 오랜 기간 험지(險地)였습니다. 21대 국회 기간 눈에 띄는 지역 성과가 있습니까.
“네. 올해 2월 평택에 GTX A와 C 노선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GTX 노선 하나만 연장이 돼도 교통 면에서 커다란 성과입니다. GTX A 노선 연장을 위해 노력했는데 C까지 연장 결정이 됐죠. 21대 국회 지역구 활동 중 거둔 가장 큰 성과입니다. 당선된 뒤부터 줄곧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 없어 보이는 공약이 대다수였고, 국회의원 권한이 아닌 사항도 많았습니다. 국토위 위원으로서 이를 어떻게 봤습니까.
“SOC나 개발 공약은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됩니다. 예컨대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를 개발하는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수도권 각 시군을 서울로 편입하는 것 역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그런 공약이 남발된 경향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비용 투입 대비 성과를 따져보고 공약을 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
― 지난 5월 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선은 ‘정권 심판’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선 잘못이 별로 없는데, 소통을 잘 못 해서 정부 불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입니다.”
―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대립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채 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민 다수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고, 우리 당 역시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을 했는데 대통령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현 정권은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성 포퓰리즘’ 혹은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보면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심지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역 화폐를 쓰면서 상권에 돈이 돌았죠. 그 효과를 체감했습니다. 민생 경제와 투자 상황이 어려울 땐 정부 재정이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긴축 편성됐죠. 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거죠. 13조원 예산이 들어갈 텐데 저는 그 돈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계’ 도움받은 적 없어”
― ‘비명횡사’ 논란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친문계(친문재인계)’로 분류돼 재선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를 왜 친문계로 분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당 운영이나 방향성에 있어 나름의 소신 발언을 몇 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고, 문 전 대통령 얼굴도 21대 총선 당선 이후 공식 초청 자리에서 본 게 전부입니다.”
― 친문계, 비명계가 아니라면 어느 계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정치권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의정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어느 ‘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신파’ ‘성실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원내대표 선거나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단일대오 분위기가 형성됐나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총선을 이끌어 대승을 거뒀으니 승장(勝將)이잖아요. 이 대표의 뜻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 22대 총선에선 친문계 의원 20여 명이 당선됐습니다. 이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친문계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당선자 사이 친한 의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는 황운하 의원을 제외하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것”
―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은 무엇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명칭을 바꿔 발의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처벌’로 돼 있으니 마치 기업을 옥죄고 처벌하려고 만든 법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이 반기업적으로 비치는 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법안 명칭을 바꾸면 기업도, 사법기관도 부담을 덜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을 잘 집행해서 예방하는 쪽으로 인식 개선이 될 테니까요.”
― 법안 내용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법안 명칭을 바꾸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현장에서 건설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역량 이상으로 부담을 져야 하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더구나 올해부턴 중소기업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적용 확대에 대해선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했습니다. 여기엔 법안 명칭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21대 국회 의정 활동을 점수로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점수로 표현하긴 그렇고, ‘소신파’ ‘성실파’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 슬로건도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였습니다. 이 문장에 제 성실함과 소신을 함축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