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간 역주행했던 서울, 오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 성과 가시화
⊙ 혈세 낭비와 서울시 사유화 등 문제적 예산과 사업들 2022년 말 기준으로 종료
⊙ “누구라도 시민 발목 잡는 일 용납 못 해”
⊙ ‘집 걱정 없는 서울’이 청년 복지
⊙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계획
⊙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도시’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매력도시’ 서울 만들어야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경영철학에 동의, 기업과 기술이 나라 살린다”
吳世勳
고려대 법학과 졸업, 同대학원 박사 /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7기, 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민선 4·5·7·8기 서울시장
⊙ 혈세 낭비와 서울시 사유화 등 문제적 예산과 사업들 2022년 말 기준으로 종료
⊙ “누구라도 시민 발목 잡는 일 용납 못 해”
⊙ ‘집 걱정 없는 서울’이 청년 복지
⊙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계획
⊙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도시’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매력도시’ 서울 만들어야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경영철학에 동의, 기업과 기술이 나라 살린다”
吳世勳
고려대 법학과 졸업, 同대학원 박사 /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7기, 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남을), 민선 4·5·7·8기 서울시장
- 사진=조준우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정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4선(選) 민선 광역단체장이다. 민선 4기(2006~2010), 5기(2010~2011, 중도 사퇴), 7기(보궐선거, 2021~2022), 8기(2022~2026)로 네 번 당선됐지만 중도 사퇴와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실제 재임기간은 약 7년이다. 그의 임기 가운데엔 10년의 공백이 있었고, 그 기간 ‘박원순의 서울시’는 좌파시민단체 예산지원 등 각종 정치적 논란에 시달렸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선 당시부터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돌입했다. 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선 직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강조했다. 오 시장의 이런 계획은 민선 8기 들어 더욱 구체화됐다. 7기 취임 당시에는 서울시의회의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일색(민주당 102석, 자유한국당 6석)이었지만, 8기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6석으로 더불어민주당(38석)을 압도해 오 시장이 시정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그 결실은 올 들어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좌파에 쏠려 있던 시민단체 지원금을 되돌렸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의 각종 교통 운행 방해가 위축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세금을 편파방송에 사용한다고 비판받던 TBS는 김어준의 사퇴와 신임 사장의 취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올해 편성된 47조원의 예산은 상당 부분이 취약층 등 약자와의 동행과 청년 정책에 사용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을 3월 6일 서울시청에서 만났다.
“문제가 됐던 예산과 사업들을 다 정리”
― 이번 민선 8기에 취임하며 동행과 매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임기가 1년에 불과했고 야당 소속이었던 7기와는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준비기간이었다고 봐야죠. ‘원도 한도 없이 일하고 싶다’던 저의 소망이 민선 8기와 함께 제대로 실현돼가는 중입니다. 일에 대한 속도가 본격적으로 붙고 있고, 서울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7기 때와 달리 시의회-자치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오롯이 시정에 매진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큰 보람을 느끼는 중입니다.”
― 그동안 정권도 바뀌었고, 시의회 여야 구성도 바뀌었죠.
“과거엔 절대다수의 민주당 시의회가 시정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했지만 지금 시의회는 협력할 땐 협력하고 견제할 땐 견제하는 균형 구도가 회복됐습니다. 7기 취임 당시 목표였던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2022년 하반기에 비로소 틀이 잡혔습니다. 작년 6월 이전에는 서울시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고 싶은 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시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만 할 수 있었죠.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가 됐던 예산과 사업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보면 됩니까.
“이전 시장과 시의회 시절 들어온 사람들 중 임기나 계약기간이 남은 분들이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예산을 반영하고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신발끈을 동여매고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고, 마음가짐도 그렇게 갖고 있고요. 민선 8기의 슬로건은 동행-매력 특별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슬로건입니다.”
“과거로 역주행했던 서울시정 정상화”
―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목적과 현황을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서울시를 특정 목적과 이상을 가진 분들만의 도시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세계 어디에서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바꿀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 10년간 각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특정 관변단체에 약 1조원이 중복·반복 지원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서울시를 사유화하지 않았습니까. 또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그들만의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또 조례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특정 단체를 보호하는 비정상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부조리한 예산과 정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지난 10년 과거로 역주행했던 서울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전제이자 서울시정이 다시 미래로 정주행하도록 재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요.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해 개선 또는 재구조화했고, 부적정 사업은 규정 개정, 감사, 고발, 보조금 환수 등 실질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등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던 조례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했고, 저성과 및 이해충돌 등이 문제 된 태양광, 청년공간, 사회주택 등 14건을 감사, 3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등록말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했습니다.”
― 앞으로도 추진할 과제가 있습니까.
“노동자복지관이 노동단체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곳이 되도록 하고, 친환경급식은 독점 업체가 아닌 서울시민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가 사유화하는 서울이 아닌, 시민을 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추진 과정에서 일부 목적 단체와 관련한 절차상 병폐, 의사결정 왜곡, 혈세 낭비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행과 매력
― 동행과 매력 특별시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요.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이며 동시에 누구라도 오고 싶은 매력을 갖춘 도시를 말합니다.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런 2.0(교육),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다시 뛰는 4050 서울런(전환기 중년층 지원), 지옥고(열악한 반지하 등) 주거안전망 확충 등 민생보호를 말하고요. 2023년 서울시 예산의 최우선 순위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약 13조원을 투입해 생계와 주거, 의료 보호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복합경제위기로 민생 한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핵심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비극을 막을 저소득층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두 배, 즉 8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하고, 공교육의 편중된 교육 기회를 확대해 교육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런 2.0도 업그레이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옥고로 불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올해 1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주거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 매력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는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도시의 경쟁력이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서울이 살고 싶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합니다. 여유가 느껴지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주요 도시들의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딱딱하고 경쟁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만큼 매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강르네상스 2.0, 도시와 건축 디자인 혁신, 서울항, 용산국제업무지구, 광화문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가로 등 ‘매력적’인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 일자리도 늘어나겠군요.
“그럼요. 서울이 매력을 갖고 가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는데, 매력 투자를 계속 늘리면 좋은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2조8699억원을 투입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도시의 토대를 구축하려 합니다.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도 조성해 혁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원래 높은 편이 아니었나요.
“보통 ‘글로벌도시지수’(컨설팅회사 커니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기업 활동, 인적 자원, 정보 교류, 문화적 경험, 정치 참여 분야를 평가하여 연 1회 발표하는 지수)로 평가하는데요, 제가 서울시장에 복귀하기 직전인 2021년 기준으로 17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2022년에는 13위로 상향됐습니다. 또 ‘세계도시종합력순위’(모리재단 도시전략연구소) 기준으로는 2021년 8위에서 2022년 7위로 상승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지수도 2022년 11위를 기록했고요. 이 같은 추세를 몰아 서울시를 세계 도시경쟁력 5위, 금융경쟁력 5위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투자 유치 전담조직인 서울투자청을 운영하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동행 위한 안심소득과 청년주택
― ‘동행’을 첫 번째로 내건 것은 보수정당 시장으로는 다소 의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정당이 ‘가진 자의 편’이라는 일부의 인식은 오해입니다. 저는 가진 자의 편에 서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빈부와 생활의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어렵고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죠. 안심소득 등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런 정책들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 그분들을 보듬어 안고 가는 정책들을 펴는 게 서울시의 슬로건 ‘동행’입니다.”
―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주택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부터 나온 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지난주에 강동구에서 첫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30대 1이 넘었습니다. 임대주택이 저렴한 주택, 열악한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임대주택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7~8평 이하가 많았는데, 15~20평대도 만들고 숫자는 적어도 30평대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 임대주택 평형을 넓히고 고품질화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서울 임대주택 상당수가 30~40년이 넘어서 재건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고층화와 평형 다양화를 통해 공급물량도 늘리고 품질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임대주택은 선호도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청년주택,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시민의 다양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주택 공급을 다분화하는 정책을 병행해나갈 겁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집값의 적정선은
― 지난 정권에서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집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선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불안한 일 아닐까요. 집값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집값이 아파트 기준으로 2017년 이후 5년 새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집값은 국민이 적절히 쓸 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형성돼야 해요. 주거비 때문에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가용소득이 줄지 않습니까. 집값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이 2020년 상반기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2017년 하반기)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급격히 떨어지는 것보다는 4~5년에 걸쳐서 꾸준히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도 국가와 가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는 집값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경착륙 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 예방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왜곡된 정보에 의한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까지 면밀히 세부적으로 분석해 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광역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 집값 상승의 요인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
“제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이 지난 10년간 가로막혀 있었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자연스러운 재개발과 재건축만 이뤄졌어도 이런 최악의 집값 폭등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난 정부 부동산 실책의 핵심인 공급불안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죠.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정상화되고 주택 공급이 안정을 찾으면 가격 변동은 다소 있더라도 폭등과 폭락 같은 예측불가능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다만 무작정 재개발·재건축을 하기보다는 각 수요층에 매력적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이뤄져야겠죠.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높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정비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 규제 완화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등 촘촘한 투기방지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할 겁니다.”
안전과 복지
― 약자와의 동행이라면 안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엔 기록적인 폭우와 핼러윈 참사도 있었고요.
“서울처럼 과밀화되고 복합화된 대도시는 내재적 위험이 많습니다. 사고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대응으로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방시스템, 둘째 24시 상시 위기관리전담기구 운영, 셋째 첨단스마트ICT(정보통신기술) 도입입니다. 폭우를 예로 들면 일상이 된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백년대계 치수 대책을 마련했고, 도시 방재 목표와 방역량, 시스템 모두 기후재난체제로 재편했습니다. 또 향후 10년간 총 3조5000억원을 투자해 방재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10년 전 백지화된 대심도 빗물터널도 2단계에 걸쳐 6곳(강남역·도림천·광화문·사당동역·길동·용산)에 새로 추진합니다. 이 밖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수방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 핼러윈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방지책도 있습니까.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스마트 기술을 통한 인파 및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인파관리팀과 재난대응팀을 신설했고요. 인파관리팀은 주최자 없는 행사를 비롯해 시민밀집행사의 안전대책을 관리하는 팀이고, 재난대응팀은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을 전담하는 팀입니다. 이 밖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전 인파 흐름 예측과 실시간 혼잡도를 탐지하는 예방형 ‘스마트인파관리기법’을 올해 서울 전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안전과 함께 복지 정책도 동행의 주요 키워드죠.
“서울의 최우선 시정 과제인 약자와의 동행이 곧 복지입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서울,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 화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 양극화, 불공정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게 안심소득인데요, 복지사각지대의 비극을 막을 새 패러다임인 저소득층 복지 모델입니다.”
서울시는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고독사 예방사업, 안심돌봄가정 확충, 스마트경로당 확대, 중증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 정부의 불공정이 청년 분노 키워”
― 민선 7기 취임 후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도 신설했더군요.
“전(前) 정부의 불공정은 청년의 분노를 키웠고, 붕괴된 계층이동 사다리는 청년 앞에 ‘n포(수많은 것을 포기함) 세대’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서울시는 n포 세대를 ‘no포(포기하지 않음) 세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않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어요. 서울시는 작년부터 ‘청년 행복 프로젝트’라는 중장기 청년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시 청년 정책 예산이 6조3000억원입니다. 투자를 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관심이 많죠.
“서울시는 청년을 위한 주거, 일자리, 복지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내외 경제위기 신호가 등장하면서 좁아지는 취업문, 커지는 주거 부담에 대한 청년불안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매입임대주택 1만 호, 역세권청년주택 5만7000호 등 공급대책과 전월세보증보험료 등 주거안정지원 확대 대책을 마련했고요, 일자리를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2025년까지 25곳에 만들 계획입니다. 또 고립·은둔 청년들을 찾아내 종합병원과 연계해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청년 정책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자립준비청년, 즉 보호종료아동,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강조하다 보면 노인이나 다른 계층이 소외되는 현상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 노인 연령 상한 여부가 이슈였는데요.
“그것도 오해예요. 저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고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하철 적자가 늘어나니까 지하철 이용실태를 계층, 연령, 이용시간대 등으로 분석해서 이 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노인회에서도 논의해보겠다고 흔쾌하게 동의해주셨습니다. 정책에 앞서 토론을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권 주자 오세훈?
― 서울과 대구에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언론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대권 주자들이 노인 연령 상한에 나선 것으로 보도하곤 했죠. 늘 함께 언급되는 점이 불편하진 않습니까.
“언론들이 대도시 시장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한 대권 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임기가 시작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이 상황에서 다음 대선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장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신 서울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 너무 모범답안 아닙니까.
“사실 서울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현재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저는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안심소득만 해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실험’입니다. 안심소득이 복지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복지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안심소득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등 동행 정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안심소득은 어차피 시행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해야지 서울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서울시가 제대로 실험을 마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울시정에 충실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장 4년에 충실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국정철학에 동의”
―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오심(吳心·오세훈의 마음)’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물밑경쟁이 있었다고 하던데, 정부와 여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에 힘을 보태는 일은 꾸준히 할 겁니다. 다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서울시정을 잘 해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겠죠. 서울시정의 성공이 내년 총선에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발맞춰나갈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서울시장도 정부·여당과 호흡을 잘 맞춰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동의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국무회의나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하고 강조하는 게 국정운영의 중심에 기업과 기술을 두고 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고, 정책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제가 10여 년간 강조해온 지론과 같습니다. 제가 썼던 책 《미래(未來)》(2019, 다이얼 펴냄)에서도 ‘나라의 미래는 기술과 기업, 쌍두마차가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들을 때마다 든든하다는 믿음이 가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를 도왔다고요.
“저를 도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송주범 전 부시장이 김기현 캠프 서울시 선대위원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을 따로 만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권유하기도 했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전반부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독자적 핵 무장 필요성 주장
오 시장은 지난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자적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오 시장은 ‘힘없는 평화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가 핵 보유 가능성까지 검토할 때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압박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 북핵에 대비한 자체 핵 개발 주장은 대권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권 주자 여부를 떠나서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이 안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핵에 대비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건 제가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온 지론입니다. 제가 2019년에 쓴 책 《미래》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이야 보수가 집권하면서 핵 개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정권 바뀌기 전에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요. 북핵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진입했고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자체 핵 개발에 대해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혼란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 (이 대표의 버티기가)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전장연 이슈는 단호하게 대응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건폭(건축현장폭력) 등에 대해 단호하게 나오는 행보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단호함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행동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형태의 시위를 한 게 거의 1년 정도 됐고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연말에 편성하는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더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는 건데, 서울 지하철을 세운 겁니다. 저희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는 자제해달라고 했는 데도 계속된 거죠. 더 이상은 출퇴근길 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형태의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관사로 들어가는 이유
― 3월 중 서울 한남동 관사로 입주하는데요, 서울시장 관사 리모델링에 큰 액수가 들어갔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관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8기인 지금까지 취임한 지 2년이 됐는데 여태 안 들어갔잖아요. 저는 딸네 가족과 같은 광진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계속 살고 있는 것은 딸과 사위, 손주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말부터 아파트 앞에서 매일 새벽 6시 시위가 시작된 겁니다.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설립과 관련한 민원인들이 시위를 했죠. 이웃 주민들에게 죄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암동 문제만 해결된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서울시청 업무 상당 부분이 ‘갈등 조정’입니다.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에선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는 기본적인 방법이 플래카드, 시위, 농성이다 보니 임기 내내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미 시장 사저 앞 시위가 한 번 시작됐으니 줄줄이 시위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도 됐습니다.”
― 굳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 빌라냐는 지적이 나왔죠.
“이유가 있지요. 한남동 파트너스하우스는 주택가와 거리가 있고 큰 차로 변이라 시위 소음 피해가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 언젠가부터 시·도지사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유행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에겐 관사를 적극 이용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서울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렸을 때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공직자들은 몰라도 시·도지사들은 관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 시·도지사들은 ‘관사에 들어가는 세금을 아끼고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등의 명분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랑처럼 강조하지 않습니까. 민선 8기에서도 몇 분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고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정운영과제를 발표할 때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 그런데 대통령 입장이 바뀐 건가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자들은 관사를 쓸 필요가 없지만, 시·도지사는 외빈과 행사 등이 많기 때문에 의전을 위해 관사가 필요하다고요. 대통령도 영빈관 이슈로 곤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사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시·도지사의 관사는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 마지막으로 핼러윈 참사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유족들은 자제분을 순간에 잃는 정말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시는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치의 범위 내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자진 철거하는 게 옳다는 게 서울시의 원칙입니다. 그것(자진철거)만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그 외의 요구 사항들, 유족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고가 영원히 기억됨으로써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선 당시부터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돌입했다. 그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선 직후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강조했다. 오 시장의 이런 계획은 민선 8기 들어 더욱 구체화됐다. 7기 취임 당시에는 서울시의회의 구성이 더불어민주당 일색(민주당 102석, 자유한국당 6석)이었지만, 8기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6석으로 더불어민주당(38석)을 압도해 오 시장이 시정 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그 결실은 올 들어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좌파에 쏠려 있던 시민단체 지원금을 되돌렸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의 각종 교통 운행 방해가 위축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세금을 편파방송에 사용한다고 비판받던 TBS는 김어준의 사퇴와 신임 사장의 취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올해 편성된 47조원의 예산은 상당 부분이 취약층 등 약자와의 동행과 청년 정책에 사용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을 3월 6일 서울시청에서 만났다.
“문제가 됐던 예산과 사업들을 다 정리”
― 이번 민선 8기에 취임하며 동행과 매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임기가 1년에 불과했고 야당 소속이었던 7기와는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준비기간이었다고 봐야죠. ‘원도 한도 없이 일하고 싶다’던 저의 소망이 민선 8기와 함께 제대로 실현돼가는 중입니다. 일에 대한 속도가 본격적으로 붙고 있고, 서울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7기 때와 달리 시의회-자치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오롯이 시정에 매진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큰 보람을 느끼는 중입니다.”
― 그동안 정권도 바뀌었고, 시의회 여야 구성도 바뀌었죠.
“과거엔 절대다수의 민주당 시의회가 시정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했지만 지금 시의회는 협력할 땐 협력하고 견제할 땐 견제하는 균형 구도가 회복됐습니다. 7기 취임 당시 목표였던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2022년 하반기에 비로소 틀이 잡혔습니다. 작년 6월 이전에는 서울시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고 싶은 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면이 있었어요. 시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만 할 수 있었죠.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가 됐던 예산과 사업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보면 됩니까.
“이전 시장과 시의회 시절 들어온 사람들 중 임기나 계약기간이 남은 분들이 있는데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예산을 반영하고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신발끈을 동여매고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고, 마음가짐도 그렇게 갖고 있고요. 민선 8기의 슬로건은 동행-매력 특별시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슬로건입니다.”
“과거로 역주행했던 서울시정 정상화”
―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목적과 현황을 설명해주십시오.
“저는 서울시를 특정 목적과 이상을 가진 분들만의 도시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세계 어디에서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바꿀 것이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임 시장 재임 10년간 각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특정 관변단체에 약 1조원이 중복·반복 지원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서울시를 사유화하지 않았습니까. 또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그들만의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또 조례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특정 단체를 보호하는 비정상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부조리한 예산과 정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지난 10년 과거로 역주행했던 서울시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전제이자 서울시정이 다시 미래로 정주행하도록 재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요.
“민간보조 및 위탁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해 개선 또는 재구조화했고, 부적정 사업은 규정 개정, 감사, 고발, 보조금 환수 등 실질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등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던 조례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했고, 저성과 및 이해충돌 등이 문제 된 태양광, 청년공간, 사회주택 등 14건을 감사, 3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등록말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했습니다.”
― 앞으로도 추진할 과제가 있습니까.
“노동자복지관이 노동단체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곳이 되도록 하고, 친환경급식은 독점 업체가 아닌 서울시민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가 사유화하는 서울이 아닌, 시민을 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추진 과정에서 일부 목적 단체와 관련한 절차상 병폐, 의사결정 왜곡, 혈세 낭비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행과 매력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마포구 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열린 ‘다시 뛰는 중장년 서울런 4050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이며 동시에 누구라도 오고 싶은 매력을 갖춘 도시를 말합니다. 동행은 약자와의 동행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런 2.0(교육),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다시 뛰는 4050 서울런(전환기 중년층 지원), 지옥고(열악한 반지하 등) 주거안전망 확충 등 민생보호를 말하고요. 2023년 서울시 예산의 최우선 순위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약 13조원을 투입해 생계와 주거, 의료 보호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복합경제위기로 민생 한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핵심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비극을 막을 저소득층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두 배, 즉 8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하고, 공교육의 편중된 교육 기회를 확대해 교육사다리를 복원하는 서울런 2.0도 업그레이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옥고로 불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올해 1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주거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 매력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는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도시의 경쟁력이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려면 서울이 살고 싶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합니다. 여유가 느껴지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주요 도시들의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딱딱하고 경쟁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만큼 매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강르네상스 2.0, 도시와 건축 디자인 혁신, 서울항, 용산국제업무지구, 광화문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가로 등 ‘매력적’인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 일자리도 늘어나겠군요.
“그럼요. 서울이 매력을 갖고 가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는데, 매력 투자를 계속 늘리면 좋은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2조8699억원을 투입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도시의 토대를 구축하려 합니다.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도 조성해 혁신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원래 높은 편이 아니었나요.
“보통 ‘글로벌도시지수’(컨설팅회사 커니가 세계 주요 도시의 기업 활동, 인적 자원, 정보 교류, 문화적 경험, 정치 참여 분야를 평가하여 연 1회 발표하는 지수)로 평가하는데요, 제가 서울시장에 복귀하기 직전인 2021년 기준으로 17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2022년에는 13위로 상향됐습니다. 또 ‘세계도시종합력순위’(모리재단 도시전략연구소) 기준으로는 2021년 8위에서 2022년 7위로 상승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지수도 2022년 11위를 기록했고요. 이 같은 추세를 몰아 서울시를 세계 도시경쟁력 5위, 금융경쟁력 5위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투자 유치 전담조직인 서울투자청을 운영하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동행 위한 안심소득과 청년주택
 |
|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3월 2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를 찾아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보수정당이 ‘가진 자의 편’이라는 일부의 인식은 오해입니다. 저는 가진 자의 편에 서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에서는 말입니다. 빈부와 생활의 격차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을 이뤄내기 어렵고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죠. 안심소득 등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런 정책들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 그분들을 보듬어 안고 가는 정책들을 펴는 게 서울시의 슬로건 ‘동행’입니다.”
―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은 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주택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부터 나온 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지난주에 강동구에서 첫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경쟁률이 30대 1이 넘었습니다. 임대주택이 저렴한 주택, 열악한 주택이라는 이미지를 벗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는 임대주택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7~8평 이하가 많았는데, 15~20평대도 만들고 숫자는 적어도 30평대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 임대주택 평형을 넓히고 고품질화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서울 임대주택 상당수가 30~40년이 넘어서 재건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고층화와 평형 다양화를 통해 공급물량도 늘리고 품질도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임대주택은 선호도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청년주택, 상생주택(장기전세주택),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시민의 다양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주택 공급을 다분화하는 정책을 병행해나갈 겁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부담이 큰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집값의 적정선은
― 지난 정권에서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집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 입장에선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불안한 일 아닐까요. 집값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집값이 아파트 기준으로 2017년 이후 5년 새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집값은 국민이 적절히 쓸 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하는 수준에서 형성돼야 해요. 주거비 때문에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가용소득이 줄지 않습니까. 집값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집값이 2020년 상반기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2017년 하반기)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급격히 떨어지는 것보다는 4~5년에 걸쳐서 꾸준히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도 국가와 가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는 집값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경착륙 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 예방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왜곡된 정보에 의한 불안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까지 면밀히 세부적으로 분석해 정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광역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점검,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 집값 상승의 요인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
“제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이 지난 10년간 가로막혀 있었던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입니다. 그동안 자연스러운 재개발과 재건축만 이뤄졌어도 이런 최악의 집값 폭등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난 정부 부동산 실책의 핵심인 공급불안과 과도한 규제 때문이죠.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이 정상화되고 주택 공급이 안정을 찾으면 가격 변동은 다소 있더라도 폭등과 폭락 같은 예측불가능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겁니다. 다만 무작정 재개발·재건축을 하기보다는 각 수요층에 매력적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이뤄져야겠죠.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높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정비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 규제 완화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 제한 등 촘촘한 투기방지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할 겁니다.”
안전과 복지
 |
| 지난해 10월 30일 핼러윈 참사 사고 현장을 찾은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처럼 과밀화되고 복합화된 대도시는 내재적 위험이 많습니다. 사고 발생 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대응으로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방시스템, 둘째 24시 상시 위기관리전담기구 운영, 셋째 첨단스마트ICT(정보통신기술) 도입입니다. 폭우를 예로 들면 일상이 된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백년대계 치수 대책을 마련했고, 도시 방재 목표와 방역량, 시스템 모두 기후재난체제로 재편했습니다. 또 향후 10년간 총 3조5000억원을 투자해 방재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10년 전 백지화된 대심도 빗물터널도 2단계에 걸쳐 6곳(강남역·도림천·광화문·사당동역·길동·용산)에 새로 추진합니다. 이 밖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수방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 핼러윈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방지책도 있습니까.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스마트 기술을 통한 인파 및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인파관리팀과 재난대응팀을 신설했고요. 인파관리팀은 주최자 없는 행사를 비롯해 시민밀집행사의 안전대책을 관리하는 팀이고, 재난대응팀은 재난 발생 시 초동대응을 전담하는 팀입니다. 이 밖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전 인파 흐름 예측과 실시간 혼잡도를 탐지하는 예방형 ‘스마트인파관리기법’을 올해 서울 전역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안전과 함께 복지 정책도 동행의 주요 키워드죠.
“서울의 최우선 시정 과제인 약자와의 동행이 곧 복지입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서울,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 화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 양극화, 불공정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게 안심소득인데요, 복지사각지대의 비극을 막을 새 패러다임인 저소득층 복지 모델입니다.”
서울시는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고독사 예방사업, 안심돌봄가정 확충, 스마트경로당 확대, 중증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 정부의 불공정이 청년 분노 키워”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13일 시청에서 열린 ‘2022 서울런 멘토단 토크콘서트’에서 청년 멘토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前) 정부의 불공정은 청년의 분노를 키웠고, 붕괴된 계층이동 사다리는 청년 앞에 ‘n포(수많은 것을 포기함) 세대’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서울시는 n포 세대를 ‘no포(포기하지 않음) 세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않는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어요. 서울시는 작년부터 ‘청년 행복 프로젝트’라는 중장기 청년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과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시 청년 정책 예산이 6조3000억원입니다. 투자를 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 청년들은 구체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관심이 많죠.
“서울시는 청년을 위한 주거, 일자리, 복지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내외 경제위기 신호가 등장하면서 좁아지는 취업문, 커지는 주거 부담에 대한 청년불안이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매입임대주택 1만 호, 역세권청년주택 5만7000호 등 공급대책과 전월세보증보험료 등 주거안정지원 확대 대책을 마련했고요, 일자리를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2025년까지 25곳에 만들 계획입니다. 또 고립·은둔 청년들을 찾아내 종합병원과 연계해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청년 정책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자립준비청년, 즉 보호종료아동,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강조하다 보면 노인이나 다른 계층이 소외되는 현상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 노인 연령 상한 여부가 이슈였는데요.
“그것도 오해예요. 저는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고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하철 적자가 늘어나니까 지하철 이용실태를 계층, 연령, 이용시간대 등으로 분석해서 이 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달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노인회에서도 논의해보겠다고 흔쾌하게 동의해주셨습니다. 정책에 앞서 토론을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대권 주자 오세훈?
 |
| 지난해 5월 26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 성수전략지구에서 유세를 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
“언론들이 대도시 시장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한 대권 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임기가 시작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이 상황에서 다음 대선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또 서울시장으로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신 서울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 너무 모범답안 아닙니까.
“사실 서울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현재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저는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안심소득만 해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실험’입니다. 안심소득이 복지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유명한 경제학자들과 복지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안심소득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심소득 등 동행 정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안심소득은 어차피 시행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해야지 서울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서울시가 제대로 실험을 마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울시정에 충실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울시장 4년에 충실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국정철학에 동의”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5월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66년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해 헌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에 힘을 보태는 일은 꾸준히 할 겁니다. 다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서울시정을 잘 해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겠죠. 서울시정의 성공이 내년 총선에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발맞춰나갈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서울시장도 정부·여당과 호흡을 잘 맞춰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동의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국무회의나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하고 강조하는 게 국정운영의 중심에 기업과 기술을 두고 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고, 정책을 통해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제가 10여 년간 강조해온 지론과 같습니다. 제가 썼던 책 《미래(未來)》(2019, 다이얼 펴냄)에서도 ‘나라의 미래는 기술과 기업, 쌍두마차가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들을 때마다 든든하다는 믿음이 가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를 도왔다고요.
“저를 도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송주범 전 부시장이 김기현 캠프 서울시 선대위원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제가 나경원 전 의원을 따로 만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권유하기도 했고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전반부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독자적 핵 무장 필요성 주장
오 시장은 지난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자적 핵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오 시장은 ‘힘없는 평화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가 핵 보유 가능성까지 검토할 때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압박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 북핵에 대비한 자체 핵 개발 주장은 대권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권 주자 여부를 떠나서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이 안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핵에 대비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건 제가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온 지론입니다. 제가 2019년에 쓴 책 《미래》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이야 보수가 집권하면서 핵 개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정권 바뀌기 전에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한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요. 북핵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진입했고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자체 핵 개발에 대해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혼란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 (이 대표의 버티기가) 국민의힘에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전장연 이슈는 단호하게 대응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건폭(건축현장폭력) 등에 대해 단호하게 나오는 행보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단호함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행동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전장연이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형태의 시위를 한 게 거의 1년 정도 됐고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연말에 편성하는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더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하는 건데, 서울 지하철을 세운 겁니다. 저희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는 자제해달라고 했는 데도 계속된 거죠. 더 이상은 출퇴근길 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형태의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관사로 들어가는 이유
― 3월 중 서울 한남동 관사로 입주하는데요, 서울시장 관사 리모델링에 큰 액수가 들어갔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관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8기인 지금까지 취임한 지 2년이 됐는데 여태 안 들어갔잖아요. 저는 딸네 가족과 같은 광진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계속 살고 있는 것은 딸과 사위, 손주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말부터 아파트 앞에서 매일 새벽 6시 시위가 시작된 겁니다.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설립과 관련한 민원인들이 시위를 했죠. 이웃 주민들에게 죄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암동 문제만 해결된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서울시청 업무 상당 부분이 ‘갈등 조정’입니다.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에선 갈등을 외부로 드러내는 기본적인 방법이 플래카드, 시위, 농성이다 보니 임기 내내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이미 시장 사저 앞 시위가 한 번 시작됐으니 줄줄이 시위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도 됐습니다.”
― 굳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드는 고급 빌라냐는 지적이 나왔죠.
“이유가 있지요. 한남동 파트너스하우스는 주택가와 거리가 있고 큰 차로 변이라 시위 소음 피해가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 언젠가부터 시·도지사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유행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에겐 관사를 적극 이용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서울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렸을 때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공직자들은 몰라도 시·도지사들은 관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 시·도지사들은 ‘관사에 들어가는 세금을 아끼고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등의 명분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랑처럼 강조하지 않습니까. 민선 8기에서도 몇 분이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고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정운영과제를 발표할 때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 그런데 대통령 입장이 바뀐 건가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과제이기 때문에 인수위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자들은 관사를 쓸 필요가 없지만, 시·도지사는 외빈과 행사 등이 많기 때문에 의전을 위해 관사가 필요하다고요. 대통령도 영빈관 이슈로 곤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사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시·도지사의 관사는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 마지막으로 핼러윈 참사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유족들은 자제분을 순간에 잃는 정말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시는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치의 범위 내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자진 철거하는 게 옳다는 게 서울시의 원칙입니다. 그것(자진철거)만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그 외의 요구 사항들, 유족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고가 영원히 기억됨으로써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어떤 형태의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할 용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