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베네수엘라로 가는 완행열차에서 급행열차로 갈아타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 많아”
⊙ “(입양한) 아들, ‘아빠는 내 친구들에게 꿈을 줄 수 있잖아’라고 편지”
⊙ “여당, 싸우다가도 일단 戰線 형성되면 단일대오로 나가… 국민의힘, 공동 목표를 같이 이루기 위해 連帶하는 면 부족”
⊙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 있는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재판과 정치는 통해”
⊙ “이재명, 지지를 이끌어내는 선동적 능력과 지지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강점”
⊙ “이태원에서 만난 젊은 업소 사장, ‘이 정부는 악마!’”
⊙ 先親 최영섭 대령, 출마 결심 말씀드리자 “그래, 알았다. 싸우면 이겨야지”
⊙ “(입양한) 아들, ‘아빠는 내 친구들에게 꿈을 줄 수 있잖아’라고 편지”
⊙ “여당, 싸우다가도 일단 戰線 형성되면 단일대오로 나가… 국민의힘, 공동 목표를 같이 이루기 위해 連帶하는 면 부족”
⊙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 있는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재판과 정치는 통해”
⊙ “이재명, 지지를 이끌어내는 선동적 능력과 지지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강점”
⊙ “이태원에서 만난 젊은 업소 사장, ‘이 정부는 악마!’”
⊙ 先親 최영섭 대령, 출마 결심 말씀드리자 “그래, 알았다. 싸우면 이겨야지”
- 사진=최재형 캠프 제공
지난 9월 15일은 최재형(崔在亨·65)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入黨)한 지 두 달째 되는 날이다. 6월 28일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한 최 전 원장은 7월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사퇴도, 입당도 전격적(電擊的)이었다. 특히 그의 입당은 야권(野圈) 대선(大選) 주자 중 지지율 1위던 윤석열(尹錫悅)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여가 지나도록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이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감사원장으로서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할 때부터 그를 ‘차기 대권 주자감’으로 주목했던 보수(保守) 인사들은 ‘최 전 원장이 법관으로 평생을 보냈지만, 의외의 정치력이 있는 모양새’라며 그에 대한 기대지수를 높였다.
입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였을까? 입당한 지 열흘 후인 7월 26일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 그는 지지율 8.1%를 기록했다(7월 23~24일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與野) 전체를 통틀어 4위, 야권 주자 중에선 윤석열(26.9%) 전 검찰총장에 이어 2위였다. 국민의힘 주자 가운데서는 1위였다. 마침 7월 26일은 최 전 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날이었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가 대선 후보가 되고, 적당한 시기에 당외(黨外)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면 멋진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고, 이를 동력(動力)으로 정권교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매일 실수하며 배운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4%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버렸다.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역(逆)선택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당내 예비후보 가운데 지지율 2위로 치고 올라왔다.
9월 9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이재명(李在明),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李洛淵), 추미애(秋美愛) 예비후보에 이어 6위였다(9월 6~7일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탈원전 감사를 하면서 보여줬던 결기, 감사원장 지명 당시 화제가 되었던 미담(美談)들, 법원 내외에서 아직도 회자(膾炙)되고 있는 인품과 실력, ‘애국자 집안’의 아우라…. ‘보수 후보’가 갖추어야 할 자격들은 차고 넘치게 갖춘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역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모범생이나 신사(紳士)보다는 매버릭이어야 하는 것일까? 9월 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최재형 전 원장의 캠프에서 그를 만났다.
― 평생 법관을 하다가 지난 몇 달간 ‘정치’를 해보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매일 실수도 하고 또 배우면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밖에서 지켜보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는 국회를 가면 여당(與黨) 의원들이 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시작하니까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野黨) 의원 중에도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이런 면에선 정치는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족들이 명절에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죠. 부인을 비롯해 가족들도 많이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렇죠. 제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가족들은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같이 바르고 품격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느냐’고 응원해줄 때면 힘이 납니다. 지금은 네덜란드로 유학 간 아들 녀석이 떠나는 날 아침에 저에게 편지를 건네주더군요. 나중에 읽어보니 자기와 함께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아빠는 내 친구들에게 꿈을 줄 수 있잖아’라고 하더군요.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제 색깔 찾고 중심 잡고 나갈 것”
― 출마를 할 경우 ‘법치(法治) 회복’을 전면에 내걸 줄 알았는데 ‘청년의 미래’를 화두(話頭)로 던지는 것을 보며 뜻밖이다 싶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펴보지 못한 채, 아니 꿈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만일 지금의 집권 세력이 5년 더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론(國論)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경제는 추락하고….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왔겠습니까. 저에게는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역사 앞에 죄인이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은 정치판에 들어온 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 9월 7일 BBS와의 인터뷰에서 ‘기성 정치인을 좀 닮아가는 것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렸던 것 같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더군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 혹은 캠프 안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어떤 때는 왼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저 사람 자기 소신대로 가지 않고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에게 기대하셨던 분들의 바람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지난 두 달간 압축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색깔을 찾고, 중심을 잡고, 제가 리드해가는 행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지율이 답보(踏步)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보 상태라는 말씀은 좋게 표현해주신 거죠. 사실은 박스권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했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저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과거 판사와 감사원장 시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빨리 정치인의 모습으로 거듭났어야 하는데 그게 서툴렀고,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기성 정치인들처럼 말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다 보니 뭔가 준비가 부족한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출마 선언 당시 몇몇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 공부가 안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한 걸 두고, ‘준비가 덜 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죠.
“그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는 짐작이 가더군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곤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게 기대를 걸었던 분들에게는 실망시켜드리고, 제게 비판적이었던 분들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준 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재명의 강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지사가 ‘이재명은 합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 친척이 이재명 지사 지지자인 어느 대학교수와 나눈 이야기를 제게 해준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 대학교수가 ‘이재명 시장은 부자들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좋다’고 하더랍니다. 제 친척이 ‘그럼 부자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도 이재명은 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더군요. 실현 가능성이나 합리성을 떠나서 그런 지지를 이끌어내는 선동적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지지자들에게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분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시절이 그리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로 가는 완행(緩行)열차에서 급행(急行)열차로 갈아타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큽니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보면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마치 국민의 모든 것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게 다 돈인데….
“민주당 후보 토론에서 ‘그럼 그 재원(財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끼면 된다’라는데, 그걸 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업들은 견디다 못해 해외로 나가려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돼 투표를 하면, 그에 대한 부담은 결국 우리 자식 세대가 져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이재명 지사에게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저와 이 후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선에서 맞선다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편한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文 정부, 방역수칙 가지고도 편 가르기”
― 지난 8월 17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다’고 했더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여당 후보·민주당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지지율이나, 정치·사회적 역학(力學) 관계 등을 생각할 때 정권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회의론(懷疑論)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언제나 10%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는 교체 열망이 2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줄어들고 있지 않으냐’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국민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문재인 2기 정부를 만들어내는 게 옳은지를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스터리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 정치를 시작하고 여러 민생 현장을 돌아보았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정치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태원에서 만난 젊은 업소 사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정부는 악마!’라고 하더군요. 은행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방역(防疫) 대책 지키라고 해서 지켰는데, 이제 빚만 남은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을 들으며,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말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정부가 방역수칙을 가지고도 업종별로 편 가르기를 한다고 분노하더군요.”
― 편 가르기요?
“주간(晝間)에 주로 매출이 있는 업종과 야간(夜間)에 주로 매출이 있는 업종으로 말입니다.”
― 어이가 없네요.
“그게 더 그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가봐야 그냥 행사하고 나면 끝이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뿌리 깊구나’ 하는 걸 절감했습니다.”
최영섭 대령, “‘싸우면 이겨야지’”
― 최근 ‘원전 감사’와 관련된 결말들을 보면, 정권의 장난이 작용한 탓이기는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확실한 임팩트 없이 용두사미(龍頭蛇尾)처럼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재판이 열렸으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했던 감사 결과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검찰 공소장을 보면 월성 1호기 폐쇄는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 한 줄로 인해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듯이, 답을 정해두고 그에 맞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등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사법적인 책임 문제는 앞으로 따져볼 일입니다만,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운규 전 장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보며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선친(先親) 최영섭 대령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대선 출마를 상의드렸을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숙고를 한 뒤 결심을 말씀드리자 ‘그래, 알았다. 싸우면 이겨야지’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역시 영원한 군인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종이에 마지막 유필(遺筆)을 남겨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 뜻대로 대한민국을 밝히기 위해 제 한 몸을 던지겠습니다.”
― 하지만 보수층이라는 사람 중에서도 ‘최재형 원장이 왜 출마하는지 모르겠다’ ‘윤석열이 정권과 맞서면서 대권 후보로 뜨니까 자기도 나선 건가?’라는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曺國)·추미애·박범계(朴範界) 법무부 장관과 맞서 싸운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검찰조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정권과 싸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월성1호기 원전 폐쇄나 조희연(曺喜昖)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특채 비리 등 정권의 여러 문제점을 파헤치고 지적한 것은 감사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저나 감사원이 훨씬 편했을 겁니다.
윤석열이 뜨니까 같이 떠보려고 나왔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 전 총장이 지금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과연 그분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과 우려 때문에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지나온 제 삶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권력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 잘못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소명(召命)의식은 뚜렷합니다. 만일 다른 분들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 하지만 아직도 ‘최재형’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보다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2년 가까이 언론의 보도가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다른 두 분도 지난 대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저보다 이미 몇십 미터 앞에서 출발한 분들입니다. 빨리 달려서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4·7선거 승리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
― 지난 두 달여 동안 몸담으면서 느낀 국민의힘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정당에 몸담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조금 둔감한 것 같아요.
지난 4·7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데 대해서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밖에서 보기에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은 워낙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터진 LH사태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몇 푼 나누어 주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컸을 것이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신 차리고 잘하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 그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고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단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당은 막 싸우다가도 일단 전선(戰線)이 형성되면 그야말로 단일대오로 나가잖아요. 국민의힘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면 공동의 목표를 같이 이루기 위해 연대(連帶)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가 있으니,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보이는데 작년 총선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기회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러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한강에서 싸워야 하는데 낙동강에서 싸우면 되나”
― 젊은 이준석(李俊錫) 대표의 등장을 보며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이 최근 원희룡(元喜龍) 지사의 녹취록 논란,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이준석 대표의 언행(言行) 등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원래 시끄러운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선 후보를 뽑는 시기 아닙니까. 민주당도 ‘명낙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치고받았잖습니까. 그에 비하면 최근 우리 당에서 나온 논란 정도는 애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젊은이들이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게 만든 큰 공로가 이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 내부의 논란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저는 ‘한강에서 싸워야 하는데 낙동강에서 싸우면 되겠느냐’고 말하곤 합니다.”
―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그들은 물론 당외의 반(反)문재인 세력과 연대할 복안(腹案)이 있습니까.
“저는 경쟁 후보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를 퍼뜨리거나 일방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펴지 않겠습니다. 제 캠프의 모든 참모에게 이미 그렇게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후보가 된다면 저와 경쟁했던 후보 한 분 한 분을 설득해 다 함께 정권교체를 향해 어깨동무를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저 최재형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의 사심 없는 진정성을 믿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정치적인 부담이 없고, 빚을 지지도 않았고, 특별한 갈등을 빚은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누구와도 협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保守의 가치 보여주는 것이 外延 확장”
― 국민의힘과의 합당(合黨) 무산을 선언한 안철수(安哲秀) 국민의당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생각입니까.
“안 대표도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안 대표를 빨리 찾아가 정권교체의 대열에서 함께하자고 요청하겠습니다.”
― 보수 성향이 너무 분명해서 중도로 외연(外延)을 확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보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며, 다른 사람도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할 줄 압니다. 보수가 이런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도에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위해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형 원장을 보고 반듯하고 품격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50대 이상이며, 젊은이들은 그것을 고리타분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출마한 뒤 여권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가 모두 모였을 때 군인이셨던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온 가족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는 보도가 나가자 그것이 마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인 양, 저를 이른바 ‘꼰대’로 몰아가더군요.”
― 그런 집이 흔한 건 아니죠.
“저도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6·25 때 북한군과 싸운 아버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너무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1년에 한 번 다들 모였을 때 애국가라도 불러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자식·손자들이 그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좌파 진영에선 앞뒤 맥락을 다 제거한 뒤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꼰대 집안’으로 몰아세웠죠.”
― 심지어는 ‘파시즘’이라고 매도하는 지식인도 있더군요.
“어느 집안이나 집안 나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 개인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20대와 30대인 제 아이들과도 수시로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부모·자식 간에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 학점을 매긴다면 분명 A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법률만능주의가 아니라 권력만능주의”
― 5·18특별법, 윤미향보호법,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보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법의 본질’을 무시하고 ‘법률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법조(法曹)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법률만능주의’가 아닙니다. ‘권력만능주의’입니다. 자신들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아무 법이나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스트적 발상입니다.
저는 5·18의 의미와 가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18과 관련해서는 칭송 이외에는 어떤 발언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미국은 1791년에 수정(修正)헌법 1조를 통과시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로부터 230년이 흐른 뒤 언론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만들었거나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과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비판 여론을 억압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감사원장 경험은 큰 자산”
― 법관이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기존 법과 질서의 틀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데 익숙한 직업입니다. 그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최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법조 출신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재판은 과거의 일을 향해서 답을 찾고, 정치는 미래를 향해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 있는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재판과 정치는 통한다고 봅니다. 제가 법관이나 감사원장으로 해왔던 재판이나 감사에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항상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법관이나 감사원장으로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은 국정(國政) 수행을 하는 데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저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데 익숙한 법관 출신이라, 그렇게 조직을 꾸리고 사람을 쓰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요.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좋은 인재들을 사심(私心) 없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해서, 그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자’ 같은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가 논란이 됐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옳지 않다’는 말 뒤에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뒤의 것은 빼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럴 거면 뭐하러 나왔냐’고 하더군요. 정치는 참 어렵다, 같은 얘기를 해도 논란을 좀 피해갈 수 있는 표현이나 말의 순서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역할
―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의 역할 논쟁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주장했던 것처럼 국가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주의는 해줄 수 없는 걸 해주겠다고 하다가 망했잖습니까.
‘큰 정부’니 ‘작은 정부’니 하는 건, 이제는 의미 없는 논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감사원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운영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새고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만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로 인해 과연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얼마 전 윤희숙(尹喜淑) 의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윤 의원은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실은 자기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자기가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시키기 위해 돈 뿌리기가 수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확히 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 책임질 수 없어”
―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웠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비슷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덤비는 정부는 결국 개인의 선호와 창의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분명히 경쟁에서 낙오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가는 잘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하지 말고, 경쟁에서 도태(淘汰)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들이 현실의 삶에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일어서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정말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집권하더라도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이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도 좌파 세력이 우세한 지형이어서, 아마 박정희(朴正熙) 10명이 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웃음).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통령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국민의 힘(역량)을 가지고 해야죠. 임기 중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개혁을 해야 우리나라의 법치가 바로 서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외칠 겁니다.”
“문재인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 분열”
―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들끼리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와 관련해 분명히 역사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권이 자기 국민을 ‘토착왜구’니 뭐니 하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온갖 문자폭탄, 양념폭탄을 쏟아붓게 하는 정권을 온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에서 드러났듯이 나라의 근본인 법치를 붕괴시켰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끝난 한명숙(韓明淑) 전 총리가 무죄(無罪)라고 강변(强辯)하고 나서는 걸 보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 대통령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국민 통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내전(內戰)과 같은 정치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총을 든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적대감을 고조시켜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2기 정부가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증오 공화국’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 역대 정권을 보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의도적인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지위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과 정의(正義)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의 모든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 있습니다. 최재형 정부가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 MBTI(Myers-Briggs-Type Indicator) 분석을 해봤더니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으로 나왔다면서요.
“1년 전이었나요. 애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해봤습니다.”
― 아, 정치하기 전에 한 것이군요.
“네. 의외로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나왔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군요. 아내는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지, 현재의 모습은 아닌데…’ 했지만, 사실 저는 감성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이때 배석한 김영우(金榮宇) 상황실장(제18~20대 국회의원)이 최재형 전 원장에게 물었다.
―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좀 우시나요.
“가끔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는데, 펑펑 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주위에서도 MBTI로 자기 성격을 분석하는 걸 곧잘 보는데, 각 문항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꽤 크게 달라지더군요.
“맞아요.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생각하게 하는 문항이 많더군요.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시 안 해봤어요. 하하.”
― 근래에 읽은 책이 있습니까. 만화책이라도 좋습니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의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를 읽었습니다. 진작에 읽었어야 하는 책인데 최근에야 읽었네요.”
― 근래에 본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봤다고 하더군요.
“저도 젊은이들이 관심 있다고 해서 봤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201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좀 더 오래전의 군대 모습을 그린 것 같더군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군대에 가야 할 젊은이들은 ‘아, 군대가 저런 곳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품격 있고 반듯한 대통령이 되겠다”
― 〈D.P〉를 보고 이재명 지사는 ‘야만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모병제(募兵制)를 주장했습니다.
“저도 막내가 지금 군(軍)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가 명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군대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지금의 인구구조로 봤을 때 논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비운용 등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지원병을 늘려나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남녀개병제(男女皆兵制)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캠프에서도 공약(公約)으로 내걸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무, 군 시설관리나 식당 업무의 외주(外注) 등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까지 포함해 생각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 최재형’의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살아온 삶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야 무슨 말은 못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내걸었던 그 수많은 공약의 반(半)의반만이라도 지켜졌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천국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품격 있고 반듯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최재형 전 원장에게 말했다.
― ‘영부인(令夫人) 경쟁력’으로 말하면, 최 원장님이 제일 유리하다고 말하는 분이 많더군요.
“그런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영부인이 되거든,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하.”⊙
감사원장으로서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탈원전(脫原電)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할 때부터 그를 ‘차기 대권 주자감’으로 주목했던 보수(保守) 인사들은 ‘최 전 원장이 법관으로 평생을 보냈지만, 의외의 정치력이 있는 모양새’라며 그에 대한 기대지수를 높였다.
입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였을까? 입당한 지 열흘 후인 7월 26일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 그는 지지율 8.1%를 기록했다(7월 23~24일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야(與野) 전체를 통틀어 4위, 야권 주자 중에선 윤석열(26.9%) 전 검찰총장에 이어 2위였다. 국민의힘 주자 가운데서는 1위였다. 마침 7월 26일은 최 전 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날이었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가 대선 후보가 되고, 적당한 시기에 당외(黨外)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면 멋진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고, 이를 동력(動力)으로 정권교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매일 실수하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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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준석 대표(오른쪽)는 최 전 원장에게 당원 배지를 달아주었다. 사진=조선DB |
9월 9일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이재명(李在明),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李洛淵), 추미애(秋美愛) 예비후보에 이어 6위였다(9월 6~7일 조사.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탈원전 감사를 하면서 보여줬던 결기, 감사원장 지명 당시 화제가 되었던 미담(美談)들, 법원 내외에서 아직도 회자(膾炙)되고 있는 인품과 실력, ‘애국자 집안’의 아우라…. ‘보수 후보’가 갖추어야 할 자격들은 차고 넘치게 갖춘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역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모범생이나 신사(紳士)보다는 매버릭이어야 하는 것일까? 9월 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최재형 전 원장의 캠프에서 그를 만났다.
― 평생 법관을 하다가 지난 몇 달간 ‘정치’를 해보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매일 실수도 하고 또 배우면서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밖에서 지켜보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는 국회를 가면 여당(與黨) 의원들이 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시작하니까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野黨) 의원 중에도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이런 면에선 정치는 일반 상식과는 다른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가족들이 명절에 애국가 4절까지 부른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죠. 부인을 비롯해 가족들도 많이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렇죠. 제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가족들은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같이 바르고 품격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느냐’고 응원해줄 때면 힘이 납니다. 지금은 네덜란드로 유학 간 아들 녀석이 떠나는 날 아침에 저에게 편지를 건네주더군요. 나중에 읽어보니 자기와 함께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아빠는 내 친구들에게 꿈을 줄 수 있잖아’라고 하더군요.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제 색깔 찾고 중심 잡고 나갈 것”
― 출마를 할 경우 ‘법치(法治) 회복’을 전면에 내걸 줄 알았는데 ‘청년의 미래’를 화두(話頭)로 던지는 것을 보며 뜻밖이다 싶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펴보지 못한 채, 아니 꿈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만일 지금의 집권 세력이 5년 더 정권을 연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론(國論)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경제는 추락하고…. 대한민국은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왔겠습니까. 저에게는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역사 앞에 죄인이 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은 정치판에 들어온 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 9월 7일 BBS와의 인터뷰에서 ‘기성 정치인을 좀 닮아가는 것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렸던 것 같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더군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 주변에서, 혹은 캠프 안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어떤 때는 왼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저 사람 자기 소신대로 가지 않고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에게 기대하셨던 분들의 바람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코 긴 기간은 아니지만 지난 두 달간 압축적으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 색깔을 찾고, 중심을 잡고, 제가 리드해가는 행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지율이 답보(踏步)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보 상태라는 말씀은 좋게 표현해주신 거죠. 사실은 박스권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했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저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과거 판사와 감사원장 시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빨리 정치인의 모습으로 거듭났어야 하는데 그게 서툴렀고, 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기성 정치인들처럼 말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다 보니 뭔가 준비가 부족한 듯한 인상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 출마 선언 당시 몇몇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 공부가 안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한 걸 두고, ‘준비가 덜 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죠.
“그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는 짐작이 가더군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곤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게 기대를 걸었던 분들에게는 실망시켜드리고, 제게 비판적이었던 분들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준 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재명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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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0일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은 합니다!’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보인다. 사진=조선DB |
“이 지사가 ‘이재명은 합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 친척이 이재명 지사 지지자인 어느 대학교수와 나눈 이야기를 제게 해준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 대학교수가 ‘이재명 시장은 부자들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좋다’고 하더랍니다. 제 친척이 ‘그럼 부자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도 이재명은 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더군요. 실현 가능성이나 합리성을 떠나서 그런 지지를 이끌어내는 선동적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지지자들에게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분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나라가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시절이 그리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로 가는 완행(緩行)열차에서 급행(急行)열차로 갈아타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큽니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보면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마치 국민의 모든 것을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게 다 돈인데….
“민주당 후보 토론에서 ‘그럼 그 재원(財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아끼면 된다’라는데, 그걸 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분명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업들은 견디다 못해 해외로 나가려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돼 투표를 하면, 그에 대한 부담은 결국 우리 자식 세대가 져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이재명 지사에게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국민들은 저와 이 후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본선에서 맞선다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편한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文 정부, 방역수칙 가지고도 편 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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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 전 원장은 지난 8월 1일 이태원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진=조선DB |
“정권교체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언제나 10%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는 교체 열망이 2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줄어들고 있지 않으냐’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국민 여러분이 투표장에 가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문재인 2기 정부를 만들어내는 게 옳은지를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스터리죠.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 정치를 시작하고 여러 민생 현장을 돌아보았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정치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태원에서 만난 젊은 업소 사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정부는 악마!’라고 하더군요. 은행대출 받아서 투자하고, 방역(防疫) 대책 지키라고 해서 지켰는데, 이제 빚만 남은 정도가 아니라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을 들으며,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말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정부가 방역수칙을 가지고도 업종별로 편 가르기를 한다고 분노하더군요.”
― 편 가르기요?
“주간(晝間)에 주로 매출이 있는 업종과 야간(夜間)에 주로 매출이 있는 업종으로 말입니다.”
― 어이가 없네요.
“그게 더 그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가봐야 그냥 행사하고 나면 끝이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들으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뿌리 깊구나’ 하는 걸 절감했습니다.”
최영섭 대령, “‘싸우면 이겨야지’”
― 최근 ‘원전 감사’와 관련된 결말들을 보면, 정권의 장난이 작용한 탓이기는 하겠지만 국민들에게 확실한 임팩트 없이 용두사미(龍頭蛇尾)처럼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재판이 열렸으니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했던 감사 결과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이긴 하지만 검찰 공소장을 보면 월성 1호기 폐쇄는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 한 줄로 인해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졌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듯이, 답을 정해두고 그에 맞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등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사법적인 책임 문제는 앞으로 따져볼 일입니다만,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운규 전 장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보며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는데, 선친(先親) 최영섭 대령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대선 출마를 상의드렸을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숙고를 한 뒤 결심을 말씀드리자 ‘그래, 알았다. 싸우면 이겨야지’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역시 영원한 군인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종이에 마지막 유필(遺筆)을 남겨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 뜻대로 대한민국을 밝히기 위해 제 한 몸을 던지겠습니다.”
― 하지만 보수층이라는 사람 중에서도 ‘최재형 원장이 왜 출마하는지 모르겠다’ ‘윤석열이 정권과 맞서면서 대권 후보로 뜨니까 자기도 나선 건가?’라는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曺國)·추미애·박범계(朴範界) 법무부 장관과 맞서 싸운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검찰조직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정권과 싸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월성1호기 원전 폐쇄나 조희연(曺喜昖)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교사 특채 비리 등 정권의 여러 문제점을 파헤치고 지적한 것은 감사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저나 감사원이 훨씬 편했을 겁니다.
윤석열이 뜨니까 같이 떠보려고 나왔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 전 총장이 지금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과연 그분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과 우려 때문에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지나온 제 삶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권력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 잘못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소명(召命)의식은 뚜렷합니다. 만일 다른 분들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 하지만 아직도 ‘최재형’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보다 인지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2년 가까이 언론의 보도가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다른 두 분도 지난 대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저보다 이미 몇십 미터 앞에서 출발한 분들입니다. 빨리 달려서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4·7선거 승리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
― 지난 두 달여 동안 몸담으면서 느낀 국민의힘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정당에 몸담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이 과연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해 조금 둔감한 것 같아요.
지난 4·7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데 대해서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밖에서 보기에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은 워낙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터진 LH사태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몇 푼 나누어 주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컸을 것이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신 차리고 잘하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 그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고 안이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단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당은 막 싸우다가도 일단 전선(戰線)이 형성되면 그야말로 단일대오로 나가잖아요. 국민의힘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과거의 경우를 보면 공동의 목표를 같이 이루기 위해 연대(連帶)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가 있으니,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보이는데 작년 총선 때처럼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기회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러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한강에서 싸워야 하는데 낙동강에서 싸우면 되나”
― 젊은 이준석(李俊錫) 대표의 등장을 보며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이 최근 원희룡(元喜龍) 지사의 녹취록 논란,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 이준석 대표의 언행(言行) 등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원래 시끄러운 곳입니다. 게다가 지금 대선 후보를 뽑는 시기 아닙니까. 민주당도 ‘명낙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치고받았잖습니까. 그에 비하면 최근 우리 당에서 나온 논란 정도는 애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젊은이들이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게 만든 큰 공로가 이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 내부의 논란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저는 ‘한강에서 싸워야 하는데 낙동강에서 싸우면 되겠느냐’고 말하곤 합니다.”
―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그들은 물론 당외의 반(反)문재인 세력과 연대할 복안(腹案)이 있습니까.
“저는 경쟁 후보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를 퍼뜨리거나 일방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펴지 않겠습니다. 제 캠프의 모든 참모에게 이미 그렇게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후보가 된다면 저와 경쟁했던 후보 한 분 한 분을 설득해 다 함께 정권교체를 향해 어깨동무를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저 최재형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의 사심 없는 진정성을 믿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정치적인 부담이 없고, 빚을 지지도 않았고, 특별한 갈등을 빚은 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누구와도 협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保守의 가치 보여주는 것이 外延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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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에서 자리를 같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운데는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사진=조선DB |
“안 대표도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 안 대표를 빨리 찾아가 정권교체의 대열에서 함께하자고 요청하겠습니다.”
― 보수 성향이 너무 분명해서 중도로 외연(外延)을 확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보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며, 다른 사람도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할 줄 압니다. 보수가 이런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도에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위해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형 원장을 보고 반듯하고 품격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50대 이상이며, 젊은이들은 그것을 고리타분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출마한 뒤 여권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가 모두 모였을 때 군인이셨던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온 가족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는 보도가 나가자 그것이 마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인 양, 저를 이른바 ‘꼰대’로 몰아가더군요.”
― 그런 집이 흔한 건 아니죠.
“저도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6·25 때 북한군과 싸운 아버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너무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1년에 한 번 다들 모였을 때 애국가라도 불러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자식·손자들이 그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좌파 진영에선 앞뒤 맥락을 다 제거한 뒤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꼰대 집안’으로 몰아세웠죠.”
― 심지어는 ‘파시즘’이라고 매도하는 지식인도 있더군요.
“어느 집안이나 집안 나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 개인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20대와 30대인 제 아이들과도 수시로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부모·자식 간에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는지에 따라 학점을 매긴다면 분명 A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법률만능주의가 아니라 권력만능주의”
― 5·18특별법, 윤미향보호법,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보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법의 본질’을 무시하고 ‘법률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법조(法曹)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법률만능주의’가 아닙니다. ‘권력만능주의’입니다. 자신들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아무 법이나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스트적 발상입니다.
저는 5·18의 의미와 가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18과 관련해서는 칭송 이외에는 어떤 발언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미국은 1791년에 수정(修正)헌법 1조를 통과시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로부터 230년이 흐른 뒤 언론의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만들었거나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법안들의 내용과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비판 여론을 억압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관·감사원장 경험은 큰 자산”
― 법관이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기존 법과 질서의 틀을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데 익숙한 직업입니다. 그 때문에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최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법조 출신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재판은 과거의 일을 향해서 답을 찾고, 정치는 미래를 향해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균형감각 있는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재판과 정치는 통한다고 봅니다. 제가 법관이나 감사원장으로 해왔던 재판이나 감사에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항상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법관이나 감사원장으로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은 국정(國政) 수행을 하는 데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저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데 익숙한 법관 출신이라, 그렇게 조직을 꾸리고 사람을 쓰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요.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좋은 인재들을 사심(私心) 없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해서, 그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자’ 같은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가 논란이 됐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옳지 않다’는 말 뒤에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뒤의 것은 빼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럴 거면 뭐하러 나왔냐’고 하더군요. 정치는 참 어렵다, 같은 얘기를 해도 논란을 좀 피해갈 수 있는 표현이나 말의 순서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의 역할
―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의 역할 논쟁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사회주의가 주장했던 것처럼 국가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주의는 해줄 수 없는 걸 해주겠다고 하다가 망했잖습니까.
‘큰 정부’니 ‘작은 정부’니 하는 건, 이제는 의미 없는 논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감사원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운영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새고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만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로 인해 과연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얼마 전 윤희숙(尹喜淑) 의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윤 의원은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실은 자기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자기가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시키기 위해 돈 뿌리기가 수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확히 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 책임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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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전 원장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악법 저지 언론노조연합행사’에 참석해 언론악법을 비판했다. 사진=조선DB |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덤비는 정부는 결국 개인의 선호와 창의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분명히 경쟁에서 낙오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국가는 잘나가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하지 말고, 경쟁에서 도태(淘汰)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들이 현실의 삶에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일어서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정말로 해야 할 역할입니다.”
―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집권하더라도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이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도 좌파 세력이 우세한 지형이어서, 아마 박정희(朴正熙) 10명이 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웃음).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통령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국민의 힘(역량)을 가지고 해야죠. 임기 중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개혁을 해야 우리나라의 법치가 바로 서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외칠 겁니다.”
“문재인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 분열”
―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들끼리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갖도록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와 관련해 분명히 역사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권이 자기 국민을 ‘토착왜구’니 뭐니 하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온갖 문자폭탄, 양념폭탄을 쏟아붓게 하는 정권을 온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에서 드러났듯이 나라의 근본인 법치를 붕괴시켰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끝난 한명숙(韓明淑) 전 총리가 무죄(無罪)라고 강변(强辯)하고 나서는 걸 보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 대통령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국민 통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내전(內戰)과 같은 정치적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총을 든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적대감을 고조시켜 자신들의 집권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2기 정부가 탄생한다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증오 공화국’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 역대 정권을 보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의도적인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지위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과 정의(正義)를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의 모든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 있습니다. 최재형 정부가 법과 질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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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전 원장 가족은 ‘병역 명문가’이다. (왼쪽부터) 최 전 원장(육군 중위 전역), 아들 최영진(해군), 故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 장남 최재신(해군 대위 전역). |
“1년 전이었나요. 애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해봤습니다.”
― 아, 정치하기 전에 한 것이군요.
“네. 의외로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라고 나왔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군요. 아내는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지, 현재의 모습은 아닌데…’ 했지만, 사실 저는 감성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이때 배석한 김영우(金榮宇) 상황실장(제18~20대 국회의원)이 최재형 전 원장에게 물었다.
―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좀 우시나요.
“가끔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는데, 펑펑 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주위에서도 MBTI로 자기 성격을 분석하는 걸 곧잘 보는데, 각 문항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꽤 크게 달라지더군요.
“맞아요.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생각하게 하는 문항이 많더군요.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시 안 해봤어요. 하하.”
― 근래에 읽은 책이 있습니까. 만화책이라도 좋습니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의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를 읽었습니다. 진작에 읽었어야 하는 책인데 최근에야 읽었네요.”
― 근래에 본 드라마나 영화가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봤다고 하더군요.
“저도 젊은이들이 관심 있다고 해서 봤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201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좀 더 오래전의 군대 모습을 그린 것 같더군요.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군대에 가야 할 젊은이들은 ‘아, 군대가 저런 곳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품격 있고 반듯한 대통령이 되겠다”
― 〈D.P〉를 보고 이재명 지사는 ‘야만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모병제(募兵制)를 주장했습니다.
“저도 막내가 지금 군(軍)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가 명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군대문화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지금의 인구구조로 봤을 때 논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비운용 등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지원병을 늘려나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남녀개병제(男女皆兵制)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캠프에서도 공약(公約)으로 내걸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무, 군 시설관리나 식당 업무의 외주(外注) 등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까지 포함해 생각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 최재형’의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살아온 삶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야 무슨 말은 못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내걸었던 그 수많은 공약의 반(半)의반만이라도 지켜졌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천국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품격 있고 반듯한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최재형 전 원장에게 말했다.
― ‘영부인(令夫人) 경쟁력’으로 말하면, 최 원장님이 제일 유리하다고 말하는 분이 많더군요.
“그런 얘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영부인이 되거든,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하.”⊙
btwddkdk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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