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인터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 월간조선

박형준(朴亨俊·61)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 때문에 치러진다”며 “부산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과 오 전 시장의 성범죄, 그리고 여당의 오만을 준엄하게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부산 경제는 낙제점 수준”이라며 “부산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 사람, 돈,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후보는 항만과 공항 개발을 통해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을 뛰어넘는 ‘최첨단 미래 혁신도시’ ‘동아시아의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재편(再編)하는 ‘5+2’ 광역경제권을 통해 “부산을 기업과 청년들이 몰려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부산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개발’이 아닌 ‘통합 개발’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부산 전역을 골고루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하수처리시설, 폐교 등 도심부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통상 15~20년까지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판사 탄핵 사태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부·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

—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직접적인 계기는 뭡니까.

“2019년부터 분열된 보수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그 목적은 정권 창출입니다. 정권 창출을 위해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의 보궐선거는 서울의 보궐선거와 연결돼 있어 반드시 확장성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확장성 있는 후보가 출마해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정권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대 교수를 하면서 30년 동안 부산에서 활동했습니다. 부산의 현안과 미래를 위한 정책, 비전에 대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부산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안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 여당 소속 전임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치러지는 선거라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소 쉬운 선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부산시장 보선(補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로 인해 현 정부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만든 당헌(黨憲)까지 바꾸면서 부산시장 후보를 낸 민주당에 대한 부산 시민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 여당이 후보를 낼 거라는 건 이미 예상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나 기자들은 그리 예상했을지 몰라도 선량한 부산 시민들께서 설마 여당이 후보를 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 폭등과 인사(人事) 문제 등 시민들이 정부·여당에 분노하는 요인을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돕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성범죄, 그리고 여당의 오만을 준엄하게 심판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그러한 여론이 최근 선거 판세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최근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뉴스1·엠브레인퍼블릭 2월 7~8일 조사)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여러 민생(民生) 현장을 다녔지만, 실제 피부로 느낄 만큼 특별한 변화가 있다는 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판세에 큰 변화가 있다는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요. 일시적인 유불리(有不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겠죠.”

시민은 ‘힘 있는 시장’ 아닌 ‘힘이 되는 시장’ 원해

2020년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시 박형준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보수 통합’에 앞장섰다. 사진=조선DB

— 얼마 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재현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간 수많은 경선 과정을 돌이켜보면, 후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지 않은 예가 드뭅니다. 지금 부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 갈등이 터져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서 그런지 저에 대한 견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란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신념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부산 시민만 보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2018년 지방선거에서 증명됐듯이 ‘부산=국민의힘 텃밭’이란 공식은 깨졌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보수 진영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혁신하지 못한 채, 계파 갈등과 분열된 모습을 보여 부산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산 시민들은 보수 진영에 준엄한 경고의 회초리를 드신 거죠.”

—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에서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큰 패배를 맛봤습니다.

“더 큰 패배는 아니고요. 2018년 지방선거 때에는 말 그대로 궤멸 수준이었습니다. 부산에서조차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이 16개 중 2개에 불과했으니까요. 지방선거의 전국 득표가 24%였는데 총선에서는 전국 득표를 41%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에 의석수를 너무 못 얻은 것입니다. (총선 당시) 저는 보수 진영의 통합을 위한 가교(架橋) 역할을 했습니다. 창당보다 어렵다는 수많은 통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의 결실을 이뤄냈지만, 그 뒤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못 낸 것이죠.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다시 한 번 보수 진영이 통합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회초리를 들었던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생 현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 실패와 자유와 공화(共和), 그리고 공정(公正)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버린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민생보다는 자기 진영만 챙기면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등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절망을 했습니다. 부산 민심은 자기편만 챙기는 ‘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힘이 되는 시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통찰력의 리더십’ 없으면 ‘갈라파고스섬’ 될 수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방선거에서 대패(大敗)한 지 두어 달 후인 2018년 8월 12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5층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지방선거 출마자 초청 경청회에서 김병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본인만의 강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생각의 힘과 ‘일머리 능력’입니다. 리더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 못지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생각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시장이 갑(甲)이고 시민이 을(乙)이었지만, 저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마음에 공감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장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 말씀처럼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서인부대’라는 말처럼 부산은 서울과 인천의 1, 2위에 이어 3위의 도시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부산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 기준으로 부산의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는 2741만원으로 전국 평균(3721만원)을 크게 밑돌았죠. 서울(4487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울산(6533만원)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경제와 방역 면에서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방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변곡점을 만들지 못하면 부산이 제3, 제4 도시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 대안은 뭡니까.

“수도권과 부산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의 혁신 역량입니다. 그 혁신 역량은 사람, 기업, 금융에서 나옵니다. 수도권은 공간만 열면 민간의 혁신 역량이 들어와 그 지역을 첨단지역으로 바꿔버립니다. 부산은 그럴 사람과 기업이 없습니다. 억지로 공간을 만들어도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를 넘어서려면 부산을 혁신적인 산학(産學) 협력, 나아가 산학정(産學政) 협력 도시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이 대학 속으로 들어가고 대학이 기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부산에 대학이 24개인데 종합대학 14개 중 올해 미달이 10개에 가깝습니다. 상위 20% 학생 80%가 부산을 떠납니다. 다른 지방도 그렇지만 부산의 대학평가 순위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부산의 전 대학이 산학 협력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市)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돈을 끌어오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 캠프에서 운용하는 ‘데우스벨리 사업단’이 요즈마 그룹과 1조2000억원의 스타트업 펀드를 끌어오는 협약을 맺은 것도 그 일환입니다. 부산 전역에서 산학 협력이 활성화되고 부산에서 대학 들어가면 취업 지향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부산에 투자하면 사람을 잘 쓸 수 있고 연구개발을 비롯해 산학 협력이 원활하다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5+2 광역경제권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나”

2008년 9월 10일, 최상철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근 국민의힘에서 띄운 한일 해저터널 이슈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문제는 논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고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부산의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는 데 있어 한일 해저터널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가덕 신공항과 함께 국민과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선행(先行)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한일 해저터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항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정치적·진영싸움으로 몰아갑니다. 시민에 대한 배려 없이 모든 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세력이 지금의 정부·여당입니다.”

— 상대 당 유력 후보는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계획하는 미래의 부산은 어떤 모습입니까.

“싱가포르나 홍콩을 겨냥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허브도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이 ‘최첨단 미래 혁신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허브도시가 되려면 항만과 공항이 중요합니다. 가덕 신공항을 국제 물류허브공항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북항(北港) 재개발 1단계가 완료되어가고,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북항을 관광, 마이스(MICE),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플랫폼 등을 결합한 ‘스마트시티’로 만들어 부산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덕 신공항으로 물류와 산업이 결합되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新)교통기술인 ‘하이퍼 루프(진공튜브 운송수단)’를 부산 도심에 맞는 ‘어반 루프’로 선제적으로 추진해 부산이 첨단혁신도시로 가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 공약으로 내세운 ‘5+2 광역경제권’은 어떤 개념입니까.

“5+2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국가 시책으로 발표하고 이후 추진했던 정책으로, 제가 최초 제안자입니다. 경제 규모와 인프라·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은데 지금 대부분 지방 정부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부·울·경이 행정통합이 아니라 경제통합만 돼도 에너지, 물, 연구개발, 산업클러스터 등 협력해서 시너지를 거둘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 일각에선 ‘5+2 광역경제권’이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를 합니다.

“세계 주요 도시를 보면, 인구 1000만~2000만명 규모의 ‘메가시티’ 형태로 도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효과가 세계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잠재력이 충분한데도 이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울산과 경남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여당 소속입니다. 이들과 원활한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울산과 경남의 광역단체장들이 광역경제권 조성에 있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야(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 당선되면 메가시티를 주창했던 경남지사와 즉시 통합 논의에 착수할 것이고, 경제 통합을 실질적 법적 기구를 설치해 광역경제권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유출’ 심각한 부산… 대안은?

한국은행이 2020년 말 발표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년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여파가 컸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흐린 날씨가 부산 경제의 암울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사진=조선DB

— 지금 부산은 인구 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해 제2 도시로서의 생기를 잃고 있습니다.

“부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니 돈이 모이지 않고, 돈을 못 끌어오니 사람이 빠져나가는 심각한 악순환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청년이 지난 5년간 무려 7만명이 빠져나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청년 실업자 수가 2만3000명, 비(非)경제활동 인구로 집계되는 청년이 9만7000명이나 됩니다. 부산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되돌려 놓으려면 청년들이 떠나가는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대학을 살리고 산학 협력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머물 주거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해 이른바 ‘영끌’을 해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억원 무이자 대출 지원과 직장과 주거를 통합한 콤팩트 청년타운 조성, 공공부지를 활용한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공약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형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출산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2019년 기준 합계 0.827명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출산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부산만의 맞춤형 출산 정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 부산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해운대와 같은 곳은 소득이 다소 높은 젊은 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동서격차, 원도심의 쇠퇴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형 개발’이 아닌 ‘혁신형 통합 개발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지금 부산 북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북항의 랜드마크 지역 3만 평(9만9000m2)을 새로운 메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의 통합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글로벌 투자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서(西)부산 지역은 현재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는 의료·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前進)기지이자 ‘스마트시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부산 전 지역을 골고루 발전하도록 해야 동서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덜 수 있을 겁니다.”

“하수처리시설과 폐교 활용해 저가 주택 공급”

— 부산의 부동산 가격 상승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월 23일 기준으로 32주째 오름세가 뚜렷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매매와 전세 가릴 것 없이 부동산 대란(大亂)이 일어나 서민 고통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부산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보급률을 2018년 기준 103%에서 110% 수준 정도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부산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적정 가격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폐교 등 도심부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저가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지하철 역사(驛舍)를 개발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 복합타운을 공급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와 노후 단독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통상 15~20년까지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부산에도 대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산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 유치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적 자원,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력 있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 제시하고 설득하고,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절실히 호소하는 게 바로 ‘인허가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기획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창의적인 공무원 뒷받침해야

— 예를 들면요.

“창의적 역량을 가지고 기획 행정을 잘하는 공무원을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창의적 노력이 벽에 부딪힐 때 시장이 그 장애를 제거하고 시장이 책임을 아래로 미루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시정을 펼칠 것입니다.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 부패 비리가 없다면 말입니다. 행정가로서 새로운 시장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행정 혁신은 창의적인 기획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발 벗고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일방적, 독선적, 권위적 자세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소통하고 공감을 얻으면서 공론을 만들고, 집행할 때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이 늦으면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아무것도 안 되고 시간만 가면서 결국은 쓸모없는 결과만 만들어집니다. 시민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고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하고, 찬반 대립을 완화하는 숙의와 공론의 장으로 ‘블록체인 아고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블록체인 아고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문가와 시민이 충분한 토론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 기제(機制)입니다. 이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과 투명한 사업 집행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이명박(MB)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2011년 4월)를 선언했을 당시 청와대 사회특보였습니다. 그때는 MB 정부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입장이 선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부산은 가덕 신공항을, 경남·경북·대구·울산은 밀양 신공항을 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구로만 보아도 부산은 350만명, 4곳(경남·경북·대구·울산)의 인구는 약 1000만명이었습니다. 여론과 전문가들의 평가, 지역 분위기를 종합하면 가덕 신공항의 점수가 밀양 신공항보다 낮아 밀양에 건설하거나 유보하는 방향 중 하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덕 신공항을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물류허브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요. 만약 그리될 수 없다면 차라리 미루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덕 신공항에 대한 소신 변한 적 없다”

2017년 3월 8일 부산 북항 부산항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 ‘사파이어’호에 컨테이너 박스가 실리고 있다. 사진=조선DB

— 일각에서는 ‘소신이 바뀌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가덕 신공항은 여객공항이 아닌 국제 물류허브공항으로 가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이듯이 저의 염원과 입장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이제 외통수입니다. 특히 가덕 신공항의 물류와 부산 북항과 신항의 물류가 연결되면 동북아시아 최대 물류 도시로서의 위상과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침체되고 있는 부산의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남부권 전체의 상생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매우 큽니다.”

— 가덕 신공항 입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일단 태풍 등으로 인해 비행기 이착륙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가덕 신공항에 대한 여러 논란과 태풍 및 파도 등 안전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세계적 수준의 토목 분야 기술 능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나리타(成田)공항과 주부(中部)공항도 모두 바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덕 신공항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다소 과장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공항 건설 능력과 공항 운영 시스템은 그 수준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수합니다.”

— 반면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달랠 수 있는 정책을 따로 구상한 게 있습니까.

“김해공항은 장기적으로 가덕도공항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제가 가덕도공항에 활주로 두 개를 만들고 군사공항을 이전하고 김해공항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김해공항 부지는 황금 땅이 될 것입니다. 신산업과 물류산업의 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 주민들에게는 더 큰 이익이 되지요.”

“백신 조기 확보 실패는 어리석은 정부 때문”

—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야당 입장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냥 반대할 수도, 그렇다고 찬성만 할 수도 없을 거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며, 이들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을 포함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부터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이유에서죠.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국가채무를 무작정 확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정 감당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회기(會期) 중, 기존 예산을 재구조화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코로나19 지원 예산으로 돌리는 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뿌리려 하겠지만 제발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 올해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장으로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보건위기이자 경제위기입니다. 보건위기 측면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선 방역대책과 백신의 확보 및 접종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되, 포항시처럼 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획일적 방역이 아니라 이제 맞춤형 방역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K-방역 자화자찬, 자만, 오만에 빠져 조기 확보에 완전히 실패해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쳤습니다. 늦게라도 백신을 확보해 다행이지만, 백신 조기 확보 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해가 최대 2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 준비하지 않는 정부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셈이지요.”

—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접근할 생각입니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7대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융자 지원 대폭 확대 ▲운영자금 지원 확대 ▲청년 고용인건비 지원 ▲동백전 충전한도와 캐시백 증액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 지원 ▲전통시장·골목시장에 대한 과감한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부산시장이 되면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춘 장관보다 더 큰 스케일로 국정에 대해 고민”

상인들과 주먹인사하는 박형준 예비후보. 사진=조선DB

— 부산시가 ‘2030 부산 월드엑스포’를 추진 중인 걸로 압니다. 이에 대해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2030 부산 월드엑스포’를 유치하면, 6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죠. 부산은 월드엑스포 유치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더 완벽하게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덕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덕 신공항 완공 시기를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10년간 가덕 신공항 주변으로 항만 스마트화, 항만과 공항 연결, 배후 산업물류단지 조성 등의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해야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따른 필요조건이 가덕 신공항이란 얘기군요.

“가덕 신공항은 동북아시아 허브 역할을 할 국제공항입니다. 따라서 가덕 신공항과 엑스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항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새로운 물줄기 역할을 함과 동시에 ‘2030 부산 월드엑스포’를 완벽하게 개최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2030 부산 월드엑스포 특별법까지 발의(發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 상대 당 유력 후보와 이른바 ‘행정 경험’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상대 당 후보보다 월등한 행정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고 자부합니까.

“김영춘 후보가 ‘박형준 후보는 국회의원은 했지만 행정 경험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3년 이상 수석보좌관을 했으며, 국회 사무총장으로 1년 9개월 근무했습니다. 이게 행정 경험이 아니면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 김영춘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며 예산도 운용해봤고 조직도 운영해봤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수위와 정무수석 사회특별보좌관으로 있을 때 김영춘 장관보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 국정을 경험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행정 경험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사실 행정 경험은 단체장이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 경험이 없어 부산 시정이 이렇게 유례없는 위기로 몰렸습니까? 지금 부산에 가장 필요한 시장은 부산의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부산 시민의 열정을 끌어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즉 생각의 힘과 실천력, 그리고 정치력을 겸비한 시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를 정치 제물로 바쳤다”

— 중앙 정치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얼마 전 여당이 주도해 부장판사를 탄핵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히 말해 ‘판사를 정치 제물로 바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정권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 기관차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꼭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충격을 줬습니다. 법과 정의를 다루고, 우리나라 양심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도덕적 양심, 인간에 대한 존중,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병(持病)이 있는 임성근 판사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명수 원장은 무려 세 번이나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가려는 판사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붙잡아놓는다’, 이것은 제대를 앞둔 군인에게 ‘전장(戰場)에서 총알받이 해야 되니까 지금 제대하면 안 돼’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목표를 정한 뒤 수단을 정당화하고, 상황 논리에 꿰맞추려는 이 정권 인사들의 행태에 말문이 막힙니다.”

— 두 번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거짓말의 심각성입니다. 녹취록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여섯 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기억 속에 없다. 말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명백히 자신의 양심을 속인 겁니다. 훗날 역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판사를 정치 제물로 바친 대법원장’ 아마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사법부의 치욕이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치욕입니다. ‘시간만 때우면 이 일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 김명수 원장 개인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정권교체 외엔 답이 없습니다. 정권교체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이번 재보선 승리입니다. 이 전투의 최일선에 서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고 있습니다.”⊙

※ 이 인터뷰 기사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고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