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DB
이른바 ‘검찰개혁’이란 명목하에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김진욱(金鎭煜·54) 후보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일 때, 야당은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충견(忠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진욱 후보자의 ‘일성(一聲)’은 이러한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진욱 후보자 발탁에 있어 외견상 ‘친여(親與)’적인 냄새는 나지 않는다. 일단 대구 출신이다.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3년 여의 짧은 판사 생활을 마치고, 199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과 선임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대구’ ‘김앤장’ 출신이란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현 정권과 다른 색채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방증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외부 개방직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가 민변 출신의 황희석 변호사에게 밀려 떨어진 적이 있다. 김 후보자를 잘 아는 현직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그때 많은 기대를 한 걸로 아는데 막상 낙마하자 크게 상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법조인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다수의 법조인은 그를 “차분하고 학구적인 판사 스타일”이라고 했지만, 일부는 “벼슬 욕심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초임지던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한 판사는 “김 후보자는 성향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직 변호사는 “고집이 강해 웬만해서는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이라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박민식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본인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분”이라며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막강한 기구의 장인데 무골호인이 수사의 난관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부장 판사도 “수사나 기관장 경험이 없는 학자 스타일의 김 후보자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야당은 1월 19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몇 가지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김진욱 후보자가 세 차례(1997, 2003, 2015년) 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의식해 청문회 때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의 약 90%에 달하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그는 2017년 3월,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해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취득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회사 대표와 학연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합병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의 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추천한 김진욱(金鎭煜·54) 후보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일 때, 야당은 ‘공수처가 정권 보위를 위한 충견(忠犬)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진욱 후보자의 ‘일성(一聲)’은 이러한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진욱 후보자 발탁에 있어 외견상 ‘친여(親與)’적인 냄새는 나지 않는다. 일단 대구 출신이다.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3년 여의 짧은 판사 생활을 마치고, 199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과 선임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대구’ ‘김앤장’ 출신이란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현 정권과 다른 색채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방증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외부 개방직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가 민변 출신의 황희석 변호사에게 밀려 떨어진 적이 있다. 김 후보자를 잘 아는 현직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그때 많은 기대를 한 걸로 아는데 막상 낙마하자 크게 상심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법조인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다수의 법조인은 그를 “차분하고 학구적인 판사 스타일”이라고 했지만, 일부는 “벼슬 욕심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초임지던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한 판사는 “김 후보자는 성향이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직 변호사는 “고집이 강해 웬만해서는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이라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박민식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본인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분”이라며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막강한 기구의 장인데 무골호인이 수사의 난관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부장 판사도 “수사나 기관장 경험이 없는 학자 스타일의 김 후보자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야당은 1월 19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몇 가지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김진욱 후보자가 세 차례(1997, 2003, 2015년) 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의식해 청문회 때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의 약 90%에 달하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그는 2017년 3월,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해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취득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회사 대표와 학연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합병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의 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