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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애국심으로 가득 찬 인물을 탄핵하려는 문재인 정권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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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전이다. 6·25 때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유일한 전투함이던 ‘백두산함’의 갑판사관 겸 항해사, 포술사던 최영섭(해사 3기) 예비역 해군 대령을 처음 만났다.
 
  인천상륙작전 67주년이던 2016년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한 양동(陽動)작전에 투입된 LST 문산호를 취재하는 과정에서였다.
 
  최 대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전쟁에 투입돼 철수작전·상륙작전을 수행한 문산호 선장·선원의 명단을 입수해 《월간조선》에 제공했다. 취재 이후 인연이 되어 최 대령의 집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 인상적인 건 그의 자택에는 일 년 내내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이었다. 애국심은 고령인 최 대령이 지금도 활동하는 원동력이다.
 
  최 대령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건 그의 아들 때문이다.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최 대령의 아들이다. 부전자전이라 했던가. 판사 출신의 최 원장은 미담으로 가득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키고, 자녀들과 함께 4000만원을 13개 구호단체에 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최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시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 원장에 대한 현 집권 세력의 연애 감정도 30개월을 못 넘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이상이다. 지난 4월 총선 직전부터 여권과 관계가 악화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파탄 지경까지 간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못지않게 현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놓고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소병철·김진애 의원은 감사원장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들고나왔다.
 
  이유는 하나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그 ‘적절성’을 따지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재형 원장이 지난 4월 직권심리 과정에서 말한 대목이 정권과 여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최 원장 발언이다.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최 대령, 최 원장 부부와 함께 식사한 적이 있다. 그때 최 대령 부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컸다.
 
  문 대통령이 최 원장을 지명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최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너무 엄중한 임무를 맡으셨네요.”
 
  최 대령이 말했다.
 
  “걱정은 되지만 모두 나라를 위한 일 아니오.”
 
  감사원법 제2조 1항은 이렇게 돼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 감사원 직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뜻이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대통령에게 소속돼 있지만, 감사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무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나라를 위해 직무에 충성하고 있다. 그런 그를 탄핵하려는 문재인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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