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기획재정부 압박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 적자국채 발행 압박 의혹과 함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국채 조기 상환 취소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같은 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부인했다.
대중의 폭발적 반응과 기재부의 반박에 따라 신 전 사무관은 지난 1월 2일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내부의 행태를 보며 가책을 느껴 공무원을 그만두고 6개월간 폐인처럼 지냈다”면서 “다른 공무원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누군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고, 정치적 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한 것.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재부가 결국 그를 고발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기자회견 당일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극적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현재까지 잠적 상태다.
이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지난 1월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젊은 공직자가 소신 있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만의 좁은 세계에서 지적한 게 문제가 됐다”면서 “사무관이 속한 국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데 압력을 넣었다면 문제지만 결정권자가 장관이라면 다른 문제다. 정책은 더 넓은 범위에서 진행돼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신재민 사무관을 아직 ‘뭘 잘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의 치기’로 취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결국 정부는 이 모든 농단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단 견해(見解)차뿐만이 아니다. 이번 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는 물리적인 지점은 따로 있다. 신 전 사무관 주장의 진상을 파헤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다. 야 3당은 이를 합의한 상태다. 남은 건 여당.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월 7일 신년 첫 회동에서 이 사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온도차만 다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및 기타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부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당은 이번 야 3당의 합의를 ‘정쟁(政爭) 연대’로 본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재위를 열어야 될 때 열지 않고, 상임위를 열어 현안을 점검해야 할 때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986년생인 신 전사무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14년부터 공무원 일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대중의 폭발적 반응과 기재부의 반박에 따라 신 전 사무관은 지난 1월 2일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내부의 행태를 보며 가책을 느껴 공무원을 그만두고 6개월간 폐인처럼 지냈다”면서 “다른 공무원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어 “누군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고, 정치적 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한 것.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재부가 결국 그를 고발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기자회견 당일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극적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현재까지 잠적 상태다.
이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지난 1월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젊은 공직자가 소신 있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만의 좁은 세계에서 지적한 게 문제가 됐다”면서 “사무관이 속한 국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데 압력을 넣었다면 문제지만 결정권자가 장관이라면 다른 문제다. 정책은 더 넓은 범위에서 진행돼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신재민 사무관을 아직 ‘뭘 잘 모르는 사람’ ‘어린아이의 치기’로 취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결국 정부는 이 모든 농단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단 견해(見解)차뿐만이 아니다. 이번 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는 물리적인 지점은 따로 있다. 신 전 사무관 주장의 진상을 파헤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여부다. 야 3당은 이를 합의한 상태다. 남은 건 여당. 홍영표, 나경원, 김관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월 7일 신년 첫 회동에서 이 사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온도차만 다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및 기타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내부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당은 이번 야 3당의 합의를 ‘정쟁(政爭) 연대’로 본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재위를 열어야 될 때 열지 않고, 상임위를 열어 현안을 점검해야 할 때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1986년생인 신 전사무관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14년부터 공무원 일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외국인 채권 투자 관리, 국고금 관리 총괄, 국유재산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했다.⊙
내로남불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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