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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의 어제오늘내일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당달봉사 병원장과 돌팔이 의사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경각에 달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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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펀더멘털이 구조적으로 문제인 것은 이번이 처음”
⊙ “최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정책 수립자들의 양식과 양심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황당한 정책”
⊙ “공직자의 국가 예산 낭비,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
⊙ “2000~2017년 해외로 나간 기업 수 6만5782개, 해외 투자금액 3500억 달러… 이들 중 10%만 돌아와도 실업문제는 저절로 해결”

崔洸
1947년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美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美 메릴랜드대 경제학 박사 / 美 와이오밍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조세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예산정책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임, 現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저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오래된 새로운 비전》(편저) 《오래된 새로운 전략》(편저)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편저)
사진=조현호
  경제가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9일 김동연(金東兗) 경제부총리와 장하성(張夏成)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다. 홍남기(洪楠基)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金秀顯)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경질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자성(自省)은 아닌 듯하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은 두 사람이 경질되던 날 열린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면서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2019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시정연설에서도 “함께 잘살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추진했다”며 “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해,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광(崔洸·7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듯 ‘마이 웨이’를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조세·재정·복지 전문가인 최 전 장관은 김영삼(金泳三) 정권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박관용(朴寬用) 전 국회의장이 국회의 예산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를 만들었을 때에는 초대(初代) 처장을 지냈다. 박근혜(朴槿惠)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으나, 기금운용본부장 연임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에 반대하다가 자진 사퇴했다. 재야(在野)에 머물 때에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저술과 시민단체 활동에 힘써 왔다.
 
 
  “아직은 경제성장이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조선DB
  ―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오지랖도 넓다’고 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손자·손녀 세대까지 생각하면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체제에서 어떤 먹거리로 삶을 영위할지…. 경제는 가역적(可逆的)이어서 이 순간 어렵더라도 후에 훌륭한 지도자가 반듯한 정책을 펼치면 활력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보는 불가역적(不可逆的)이잖아요? 적화(赤化) 야욕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북한의 핵(核) 위협 속에 남한 주사파(主思派)의 ‘대한민국 죽이기’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붕괴 직전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 경제 전문가의 입에서까지 안보 걱정부터 나오는군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기치가 ‘적폐청산’이잖습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가장 큰 적폐 세력은 6·25전쟁을 일으켜 300만명이 넘는 동족을 살해하고 온갖 도발을 자행하면서 민간인을 납치하거나 죽인 김일성-정일-정은 3대 독재자와 그 추종 세력이 아닙니까? 그걸 외면하고 평화, 평화 하고 있으니…. 현 집권 세력은 안보를 무너뜨린 데 대해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 경제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온갖 병으로 운명(殞命) 직전에 있는 환자입니다. 성장둔화, 분배악화, 실업대란, 고용참사, 투자절벽, 경기불황, 양극화, 물가상승, 주력 산업의 붕괴, 노조의 횡포, 경상수지 악화, 주가폭락, 기업 의욕 상실 등 경제가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 그래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공정한 분배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총 규모로는 15위의 강국이라고는 하나 1인당 소득 규모로는 세계 35위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경제성장이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10.5%와 8.8%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6.2% 수준으로 하락하더니, 2000~2009년 기간에는 4.7%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세계적 호황 덕분에 세계경제는 5.1%나 성장했으나, 한국 경제는 그보다 낮은 4.5% 성장에 그쳤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2012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2.3~3.3%로 급락해 낮은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엔 세계경제는 3.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나 우리 경제는 2.7%에 그칠 전망입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역대 5번째로 낮아”
 
  ―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시정연설에서 ‘경제성장률은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세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자화자찬했더군요.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래 우리 경제는 10·26사태 이후인 1980년과 외환(外換)위기 이후인 1998년 두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인 2009년에는 0.7%, 2012년에는 2.3% 성장에 그쳤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입니다.”
 
  ― 1997년 외환위기 등 과거의 경제위기와 비교하면, 지금의 위기 상황은 어떻다고 봅니까.
 
  “경제의 펀더멘털이 구조적으로 문제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은 10·26 후의 정치적 격변 때문이었고,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0.7% 성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세계적 경제위기 때문이었고요. 성장과 분배, 그리고 거의 모든 지표에서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 한국 경제가 이렇게 중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요인에 의해 발병(發病)이 되기는 했으나, 최근 경제 난맥상의 요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이죠. 현 정부 들어 당달봉사 병원장과 그가 고용한 돌팔이 의사들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는 바람에 한국 경제가 경각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는 의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J노믹스는 경제원리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시장을 외면하고 정부를 앞세우면서, 경제정책 성공의 필요조건인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J노믹스의 실패는 태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혁신성장 주장은 곁다리 불과”
 
  ― J노믹스, J노믹스 하는데,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기에 어떻던가요.
 
  “저는 좌파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정권의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등 말이 안 되는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는 걸 보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북한 헌법에 나오는 ‘사람 중심’이 경제정책의 표어로 되어 있고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당위적(當爲的) 처방만 나열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 그래도 주장하는 건 다 그럴듯하지 않던가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표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전략, 즉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은 듣기에는 달콤하지요.
 
  하지만 다섯 가지 전략을 따져보면, 앞의 세 가지, 즉 분배와 공정을 강조하는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민생경제가 J노믹스의 몸통이고, 뒤에 나오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은 자기들도 성장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곁다리에 불과하다는 느낌입니다.”
 
  최 전 장관은 “5가지 전략 간의 정합성(整合性)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5개 전략의 결과 총합적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좌파 정권이기에 성장보다 분배와 공평을 강조하는 정책 정체성(正體性)은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쳐도, J노믹스는 좌파 정부 자신들의 정체성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어설픈 구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가 아니라 ‘임금소득주도’라고 해야”
 
  ― 현 정권이 J노믹스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국민들도 이 정권의 ‘경제대표상품’으로 기억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입니다. 그게 경제학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지요.
 
  “문재인 정부 자신의 국정운영 구도에 따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은 J노믹스의 5대 전략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뜬금없이 소득주도성장만이 그 자체로 부각되고, 정부가 설명하고 추구하는 그 의미와 내용, 그리고 추진방법이 불분명한 탓에, 정책당국과 국민 모두 혼란에 빠져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등 성장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소득주도라는 미명하에, 성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 어떤 점이 그렇게 문제입니까.
 
  “소득에는 임금소득(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금(賃金)소득입니다.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보다는 ‘근로소득주도성장’이나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겠죠.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면 소득주도성장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한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사례는 남미(南美)의 여러 나라 정도겠죠. 남미 국가들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석유 등 자연자원을 팔아서 번 돈을 다 나눠 주는 방식이었지만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장하기는커녕 다 망했잖아요?”
 
  ― 그래서 ‘자원의 저주’라는 말도 있더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노르웨이는 북해(北海)에서 나온 석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국부(國富)펀드를 만들어 GPFG라는 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GDP가 480조원인데 국부기금 규모는 1190조원으로 GDP의 2.5배에 달합니다. 노르웨이는 원금과 수익을 모두 해외에서 운용합니다. 노르웨이는 인구가 540만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잘사는 나라인데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수익 창출을 고민하고 있지, 이 기금으로 국민에게 선심을 베푸는 정책은 일절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라면서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는 정부가 어떻게 군사작전 하듯 강압적으로 매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모든 기업체,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노동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걸 정책 당국자들이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더 올라가는 것은 직장에 남아 있는 근로자의 경우이지, 해고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이 안 돼 무일푼 신세가 된다는 것을 정말 모른다는 겁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대체로 미숙련 저소득 근로자라는 사실도 정녕 모른다는 겁니까?”
 
 
  “정부 일자리 대책은 ‘정책의 막장 드라마’”
 
  ―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54조원이나 퍼부었지만, 정부의 최근 일자리 대책을 보면 ‘경제정책의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는 느낌입니다. 산(山)과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불 켜진 강의실 소등(消燈)을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산재(産災)보험 가입확대 홍보요원, 제로페이(zero pay) 홍보요원 등 두 달짜리 시한부(時限附) 일자리를 국가예산으로 5만9000개 창출하겠다고 하더군요.
 
  정책 수립자들의 양식과 양심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황당한 정책입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인재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젊은이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단기 체험형 인턴을 늘리면 국민의 혈세(血稅)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 취업자들의 일자리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기업인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기업을 옥죄면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정치화’ 의미”
 
지난 9월 6일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조선DB
  ― 그런데도 정부는 11월 9일 공정경제전략회의를 열어 기존 경제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결의를 과시했습니다.
 
  “운동경기의 심판처럼 정부는 경제활동의 ‘심판자’, 더 나아가 ‘경기규칙의 결정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자꾸만 스스로 선수 역할을 하려 들고 있어요.
 
  ‘촛불’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는 정부, 정치 논리로 대기업을 옥죄는 정부, 기업가를 적대시하면서 노조(勞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심판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공정한 규칙을 제정하고 편파적으로 심판을 보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경기규칙과 엄정한 심판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확실성이 투자 증대의 가장 큰 적(敵)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각종 반(反)시장적인 정책의 결과, 우리 기업이 해외로 대탈출했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2만3000여 개 사(社)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 세계적 호황 덕분에 세계경제는 5.1%나 성장했지만, 한국 경제는 4.5% 성장에 그쳤습니다. 1960년대 이래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초유의 기록이 그때 세워졌습니다.”
 
  ― 공정경제전략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향한 길에는 부처의 칸막이가 없다”고 했더군요. 흔히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민주화’는 말 그대로 ‘경제의 민주화’이고, 이는 곧 경제의 정치화를 의미합니다. 즉 ‘경제민주화’란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이 시장적 의사 결정 과정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를 민주화하고 정치화하면 그 경제는 멍들어 쇠락하고 맙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경제민주화’, 즉 ‘경제의 정치화’를 역사상 가장 완벽히 이룬 나라들이 옛 소련과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그리고 현재의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재벌도 없고, 노동자가 기업 운영 아니 나라 운영의 핵심이라고 하고, 일감 몰아주기도 없고, 동반성장위원회도 필요 없고, 세금은 아예 없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도 필요 없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이제 다 알잖습니까?”
 
 
  “경제사령탑은 부총리”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계속 엇박자를 내다가 결국 경질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국가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참모(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가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경제의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이 기본 중의 기본이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전체를 총괄하여 발표한 경제정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사회수석비서관의 목소리가 높았고, 기업을 겁박하는 데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늘 앞장섰습니다.
 
  경제사령탑이어야 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감에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주사파(主思派) 출신 집권 세력과 정치권에 닦달당하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 한탄이 묻어나는 푸념이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소리였습니다.”
 
  ―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김 신임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설계자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3년 동안 부동산정책을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2005년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로 불리는 8·31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었죠. 김 수석이 당시 만든 8·31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 양도세율 중과 등 강력한 규제책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도 김 수석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김 수석 중용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부총리·국토교통부 장관·경제수석비서관을 제치고 왜 사회수석비서관에게 경제정책인 부동산 정책을 맡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까지 할 정도로 크게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인물에게 왜 또다시 같은 정책을 맡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계적 안목이 없는 이념에 경사(傾斜)된 도시공학도를 중심으로 난제(難題)가 산적(山積)한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있으나 마나”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 결국 이 정권 사람들은 부동산정책, 아니 경제정책 자체도 경제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정치문제로 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보아 이 정부는 북한 퍼주기 외에는 경제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실력도 없는 것 같아요. 물러난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수현 신임 실장이나,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왜 굳이 정책실장을 경질합니까.”
 
  ― 과거에는 운동권 출신, 학자 출신들이 무리해서 좌파 정책을 펴더라도 경제관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저항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과거에는 관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밑에서 스스로 제안해 올린 정책이 숱하게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도 양식(良識)에 따라 가부(可否)를 표현했습니다. 요즈음 관료들은 영혼도, 열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대통령이 만기친람(萬機親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설치니 국무회의도 없고 국무위원도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위에서 내려오니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책임과 권한이 따르지 않으니 열심히 할 유인(誘因)도 없습니다. 장관은 있으나 마나이고 자신의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진정한 토론과 저항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복지비 자기 부담’ 현상
 
지난 8월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은 연금 지급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 부담을 확 늘리는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내놓으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현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지만, 이런 식의 세금·연금·건강보험료·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 정부가 돈 나누면서 복지를 하겠다고 공무원 수 늘리고 하는 것보다, 세금 깎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전통적으로 시민들은 공공재(公共財)와 공공서비스(국방과 치안) 공급을 위해, 또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게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시민들은 다른 사람의 복지가 아니라 ‘자신의 복지비용을 자신이 충당하기 위해 조세를 부담하는’ 다소 기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자기복지비 자기조달’ 또는 ‘조세-복지 중첩(tax-welfare churning)’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조세·복지 중첩은 동일한 가계(家計)나 개인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그 돈으로 이전(移轉)지출이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가계의 협력 및 순응비용이 수반됩니다. 무엇보다도 가계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조세·복지 중첩은 복지제도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각종 소득이전 제도는 원래 의도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효과를 보며,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반대의 효과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 전 장관은 “자기복지비 자기조달 현상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립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결국 시민들이 애써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래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했고, 재정 여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재정 능력으로 경제위기 시 사회안전망을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요.
 
  “1997년 외환위기는 기업이 차입해 투자한 사업이 원리금을 상환할 만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발생한 위기였습니다. 가계와 정부는 건실했습니다. 특히 재정은 여력이 크게 있어 외환위기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정이 건전했던 것은 1980년대 전두환(全斗煥) 정권이 추진했던 재정긴축을 통한 안정화정책 덕분이었습니다.”
 
  ―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재정의 모습을 숲과 나무에 비유한다면, 멀리서 본 현재의 숲의 모습은 대체로 훌륭합니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재정이 유지되어 왔고 재정 건전성도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숲속의 개개 나무를 살펴보면 잎이나 줄기 또는 뿌리가 일부 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숲 관리자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는 형국입니다.”
 
 
  “한국은 복지·사회안전망의 박람회장”
 
  ―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세계 최대 박람회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이 마구잡이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각종 제도 도입의 역사가 오래지 않아 현재 지출 수준이 낮을 뿐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도가 성숙하게 되면 복지 지출은 급격히 증대될 것이고, 국민의 세(稅)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복지재원은 경제성장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경제위기 시에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재정운용이 방만하고 낭비가 많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예상되는 통일비용과 저출산 고령화(低出産 高齡化)에 따른 복지비용이 재정 규모의 팽창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저성장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는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으로 때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겁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쓴 역사소설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란 말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뜻입니다.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자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가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흥청망청 낭비되면 국가가 망합니다. 이 죄만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어떻습니까? 선심용 공약 이행을 빌미로 예산을 낭비하는 대통령, 나랏돈으로 흥청망청하는 청와대 직원들, 각종 명분으로 예산 늘리기에 열중인 장관들, 우선순위나 불요불급을 따지지 않는 실무자들, 사계절 내내 요란한 행사와 호화판 건물 짓기에 여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지역구와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낭비적 사업 챙기기에 혈안인 여의도 선량(選良)들… 모두 예산 낭비가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일부 남미 국가들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페루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갈 정도였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거덜 난 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쪽박”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 지난 9월 20일 백두산에 오른 경제인들. 오른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사진=공동취재단
  ― 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개성공단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될 것처럼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협력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남한 국민의 세금을 북한 주민에게 퍼주는 것은 ‘협력’이 아니고 ‘원조’입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북한에 투자가 이뤄지려면, 먼저 사유재산권을 포함해 북한의 법체계가 정비되고 북한이 IMF 회원국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 과실(果實)에 대한 송금(送金)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협과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남북협력’을 가장한 ‘대북원조’가 어떻게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짐 덩어리인데 그 짐 덩어리가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 이 정부는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북한 수준으로 하향시켜 통일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준비 없는 상태에서 통일을 하면, 결과적으로 1만 달러 정도로의 수렴(收斂)이 예상됩니다. 남한의 1인당 소득은 현재의 1/3 수준으로 하락하고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5배 상승할 것입니다. 이런 소득 하락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요?”
 
  ― 말씀대로라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통일은 ‘대박’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튼실한 상태에서 통일을 도모해야지, 위기인 상태에서의 통일 도모는 ‘쪽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고 시장경제를 몸에 익혀 기본 체력이 갖춰진 상태에서만, 경제협력도, 통일도 논의가 가능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조와 제8조에 나오는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뜬금없이 우리 경제와 연결되어 ‘사람 중심 경제’가 정부의 표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통일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는 집단에 의한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 전 장관은 “북한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남북대화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도 역사적으로 번창했던 국가들이 채택했던 각종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진심으로 충고해야 합니다. 물론 북한 측이 쉽게 수용하려 들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국민들은 정신분열증 환자 같아”
 
  ― 정부의 좌파 정책도 문제지만, 일만 생기면 정부 개입과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는 국민들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은 모두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낭비에 대해서는 비분강개(悲憤慷慨)하면서, 일만 생기면 정부더러 해결하라고 합니다. 남이 낸 세금을 가능한 한 자신의 주머니에 더 챙겨 넣는 것이 이득이기에, 그런 정책을 펼치는 정치가나 정당에 표를 던져 줍니다. ‘큰 정부 높은 세금 부담’은 결국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속박하는 데도 말이지요.”
 
  ― 우리 국민들이 자유에 대해 그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건국 과정에서 근대 서구의 시민사회나 시민의식과 관련해 개념도 몰랐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규정했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운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화(體化)되어 있는 뿌리 깊은 ‘형평’ 위주의 사고방식이 정치를 통해 반시장적 정책을 양산(量産)해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짓누르고, ‘민족’ ‘평등’ ‘복지’라는 미명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교묘히 제한하면서도 자신들을 시장경제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한 경제는 멍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을 붙잡아야”
 
  ― 경제위기와 관련해 혹시 전문가나 언론이 놓치고 있는 다른 위기 요인은 없습니까.
 
  “정치지도자들이나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무리 정책을 잘못 펴더라도 우리 경제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은 수준이더라도 계속 성장하리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 좌파 인기영합 정책에 놀아나다가 오늘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일부 남미 국가들을 보세요. 얼마 전 여당 대표는 소득 4만 달러를 이야기하던데, ‘4만 달러로의 진군’이 아니라 ‘2만 달러로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그런 비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난 수년간 기업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기반이 통째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파가 관건입니다.
 
  도저히 사업할 풍토가 아니라며 떠나는 기업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2000~2017년 동안에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 수는 6만5782개 사에 이릅니다. 이들 기업의 해외 투자금액이 3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7년 한 해만 해도 3411개 사가 해외로 나갔고 이들의 투자금액 437억 달러(약 50조원)는 국내설비투자액의 약 1/3 수준에 해당합니다. 해외로 나간 이들 기업 중 10%만 돌아와도 실업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지방에 혁신도시를 구축할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혁신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만들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관료와 정치인이 혁신 기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를, 아니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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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korea    (2018-11-27)     수정   삭제 찬성 : 22   반대 : 0
그동안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소?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이 왜 지식인체하는 친구들에겐 어려운 건지 난 정말 정말 모르겠소....널리 널리 공유할 만한 글이오.
  whatcha    (2018-11-26)     수정   삭제 찬성 : 12   반대 : 0
하는 것마다 안되니 b사감처럼 항상 입을 앙 다물고 다니다 적와대 가면 똥강아지 등이나 쓰다듬고 x같은 날이 또 하나 지나갔구나 하고 혼자 위로하는 삐에로.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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