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인터뷰]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 ‘고민’ 밝힌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월간조선

자유한국당의 차기 당 대표는 ▲20대 총선 참패 ▲박근혜 탄핵 ▲대선 패배 ▲지방선거 참패 등 연이은 악재를 수습하고, 당을 통합하는 책무를 갖는다. 계속되는 선거 패배를 경험했으면서도 인적 쇄신이나 혁신을 이뤘다고 보기 어려운 당을 이어 받아서 차기 총선을 지휘해 재집권 기반을 닦아야 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임시 관리자’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9년 2월’로 못 박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선 김무성 의원, 홍준표 전 대표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당 분열과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다시 당권을 쥐려는 데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장 사퇴 후 8년 동안 ‘연단의 세월’ 보내”

이런 가운데 오세훈(吳世勳) 전 서울특별시장을 만났다. 그는 2011년 8월, 소위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은 이후 사실상 8년째 ‘야인’ 생활을 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2016년에 치렀던 20대 총선 당시 출마(서울시 종로구)해 ‘부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바른정당에 몸담았지만, 바른미래당 출범 때 탈당해 지금은 당적조차 없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그는 서울시장 사임 이후 ▲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 자문단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정치권에서 한 발 벗어나 ‘연구와 강연’ 활동을 했다.

그간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지 않은 덕분에 오 전 시장은 ‘적폐 청산’이나 ‘탄핵 역풍’에 휩쓸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그는 ‘당외 인사’이면서도 차기 당권 주자이자 보수층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보수 진영 후보 중에서 지지율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을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하는 측에서는 오 전 시장을 재평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수진영이 오 전 시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지만, 뜻밖에 최근 그는 《TV조선》의 ‘아내의 맛’이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정치인’의 면모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월간조선》은 11월 12일, 고려대 교수연구실에서 오 전 시장을 만나 그의 ‘진의’를 확인하려 했다.

― 요즘 예능 프로그램(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한 이후 관련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출연하게 됐습니까.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 전화로 제안했는데, 음식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제가 페루에서 6개월, 르완다에서 6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면서 밥 해 먹고 지냈잖아요? 음식에는 자신이 있었죠. 제안을 받고서 ‘좋다. 하자’고 해서 시작된 건데, 이게 마치 정치 재개처럼 기사화되고….”

― 정치를 재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반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되긴 하네요.”

― 최근 기사 내용대로라면, 정치 재개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하아, 또 몰아가시네요! 하하”

― 최근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1년 전의 오세훈과 지금의 오세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갈고 닦는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겠다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지난 8년간 연단의 세월을 보내 왔듯이 스스로 계속 단련하겠다는 뜻이죠.”

‘맑은 서울’ 만들었다

2006년 6월,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임 시장이 될 오세훈 당선자를 만나고 있다. 사진=조선DB

― 2006년 당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45세)에 서울시장이 됐는데요. 당시, 어떤 서울을 꿈꿨습니까.

“그때 선거공약 중 하나가 ‘서울시민의 잃어버린 수명 3년을 돌려 드리겠습니다’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시민 건강이 나빠져서 3년 정도 수명이 단축된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 당시엔 미세먼지 자체를 몰랐죠.

“알긴 했지만 지금처럼 관심이 높지는 않았죠. 그때만 해도 하루 입은 셔츠 깃이 까매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좌우간, 저는 취임 이후 서울시의 비전으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맑고’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내 임기 안에 대폭 낮추고, 서울시 청렴도를 올려 ‘청렴 서울’을 만들겠다는 거였죠.”

―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죠?

“제가 취임하기 전,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15개 광역시·도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길 당시 서울시는 만년 꼴찌였어요. 이권이 많으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청렴 서울’을 추진해 1등을 두 번 했고 공무원들도 하면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죠.”

― 미세먼지도 많이 줄였죠?

“미세먼지 통계를 확인하니까 제가 취임할 당시 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60㎍/m³였는데, 퇴임한 2011년에는 47㎍/m³로 줄었습니다. 2012년엔 41㎍/m³까지 떨어집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어떤 투자를 했습니까.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내 경유 엔진 버스 전체를 CNG(압축천연가스) 엔진 버스로 교체했습니다. 경유 엔진 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할 때 쏟아내는 미세먼지가 이 컵 두 개 정도 분량입니다. 버스 9000대가 매일 다니면서 미세먼지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CNG 버스로 싹 바꾸니까,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요. 5년 동안 매년 2000대씩 교체했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선 DPF(디젤 미립자 필터), DOC(디젤 산화 촉매) 같은 매연저감장치를 달도록 했습니다.”

― 그때 떨어진 미세먼지 농도가 박원순 시장 들어서는 오히려 올라갔죠?

“지금은 다시 올라가서 45㎍/m³(2017년 기준)쯤 됐잖아요? 지금 서울시내에 돌아다니는 마을버스, 각종 트럭, 청소차, 지방에서 올라오는 관광버스를 비롯해서 손 볼 것이 많은데, 더는 투자를 안 하니까 수치가 올라가겠죠.”

매력 있는 도시 서울 만들기 위해 노력

― ‘매력 있는 서울’은 뭐였습니까.

“매력도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민에게 매력 있는 도시, 외국인에게 매력 있는 도시이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예컨대 외국인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시의회에선 크게 반대했죠. 우리 교육 환경 개선이 아니라 왜 외국인학교에 돈을 쓰느냐는 거였죠. 외국인들도 자기 애들 들여보낼 수 있는 학교부터 봅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외국 기업이 서울에 진출하고, 그 주재원들이 서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면서 외국인학교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서울에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죠. 그 결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5년 만에 확 뛰어올랐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27위에서 2010년엔 9위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했었는데요.

“관광객 26명이 들어오면 일자리 1개가 만들어지거든요. 취임 당시 연간 500만명이던 서울 방문 관광객을 12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어디 가 볼 데가 있어야 외국인들이 오지 않겠어요? 서울을 주로 찾는 일본인, 중국인들이 우리 경복궁을 보러 서울에 오진 않아요. 그때 만든 게 광화문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같은 곳입니다. 지금은 동대문상권이 완전히 살아났고,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관광 명소가 다 이때 조성된 겁니다.”

― 서울시민에겐 서울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제일 큰 게 ‘한강 르네상스’와 내사산(낙산, 인왕산, 남산, 북악산)·외사산(용마산, 덕양산, 관악산, 북한산)을 활용한 거죠. ‘한강 르네상스’는 시민이 한강과 한강변 지천에서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녹지공간도 조성했고요. 지금 같으면 ‘한강 가족공원 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텐데, 당시엔 약간 겉멋이 들어서 ‘르네상스’라고 했다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내사산·외사산 활용은 쉽게 말해 ‘둘레길’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즐겨 찾으시잖아요?”

―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확 달라졌다고 자평합니까.

“서울시민이 내려주신 평가가 중요한 거죠.”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포퓰리즘’과의 싸움”

2011년 8월 15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9일 뒤에 있을 소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재임 기간 시의회와 자주 대립했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면, 평소엔 인상이 부드럽다가도 시의회에만 가면 표정이 안 좋아지고 공격적으로 바뀐 듯하던데요.

“서울의 디자인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페인트칠한다’ ‘강남시장이라 멋만 낸다’고 헐뜯고, 예산도 깎으니까 시의회와의 관계가 좋을 수는 없었죠.”

― 그런 대립의 결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아닙니까.

“그렇죠.”

―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했고, 서울시는 ‘선별 무상급식(당시 무상급식 대상을 소득 하위 30%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 대립하다가 결국 주민투표까지 갔는데요. 솔직히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까.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진심’을 안 믿어 주는데요. 저는 당시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이면 반석 위에 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 마지막 관문이 ‘대중영합주의와의 싸움’이라고 판단했어요. 어느 정도 먹고살게 된 다음부터 벌어지는 이런 식의 대중영합주의, 좌파정권의 대중영합 선전·선동에 국민이 넘어가지는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당시 무상급식 하나만 하고 끝낸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무상의료, 무상등록금 등을 줄줄이 내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시작이구나.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모든 복지시스템이 이렇게 가겠다.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11년 8월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불발될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조선DB

― 왜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서울시장이 나선 겁니까.

“싸워야 할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 다른 정치인들은 전부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선거를 치른 직후였기 때문에 저밖에 없다는 ‘사명감’을 느낀 거지요. ‘내가 정치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분명한 ‘복지 기준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렇다고 해도 왜 서울시장직까지 걸었습니까.

“처음부터 자리를 걸고 시작한 싸움은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주민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이 ‘나쁜 투표’라고 깎아내리고, 같은 당 사람들도 ‘MB(이명박 전 대통령)가 박근혜한테 대권 안 주려고 저 짓 한다’고 하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중엔 오기가 생겨서 ‘대선 불출마 선언’도 하고, 시장직까지 걸게 돼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나 때문에 서울시가 넘어가긴 했지만…”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당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가 부인 강난희씨와 함께 투표하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은 후임자인 박 시장이 자신의 정책을 뒤집는 걸 보면서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사진=조선DB

― 그때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한 결과 지금의 박원순 시장이 서울을 맡게 됐습니다. 이걸 두고 ‘오세훈 때문에 박원순에게 서울이 넘어갔다’고 원망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결과적으론 그렇게 됐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 주민투표 실패, 서울시장 사퇴 이후 국내 정치 판도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3선까지 하니까 보수 쪽 분들이 섭섭하게 여기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때 ‘안철수 현상’이 있을 거라고, 또 박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했고, 이후 민심이 서서히 기울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건 지나치게 단순화한 거죠. 보수정권이 이렇게 이른바 ‘폭망(폭삭 망하다)’한 계기를 자꾸 그때라고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총선(2016년 4월) 직전에 새누리당이 180석 운운할 정도로 자만했잖아요? 당시 새누리당이 오만해져서 ‘친박’을 넘어선 ‘진박’을 감별하겠다고 나서고, ‘옥새 들고 나르샤’를 하다가 총선에서 대패했는데, 애초에 저 때문에 정치 판도가 기울었다면 ‘180석’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를 내줬다는 비판은 수용하고, 정치인으로서도 지나친 결벽증에 반성합니다. 자책도 합니다. 참으로 아팠습니다. 생병이 날 정도로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자부심을 느꼈던 정책들을 후임 시장이 별 고민도 없이 다 뒤집고, 폄훼하는 듯한 모습을 지켜보는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제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 박원순 시장은 2011년 9월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든 서울은 두 사람의 대권 꿈이 커 가는 지난 10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시장 취임 이후엔 전임 시장 정책들을 취소·보류했죠.

“그 사람, 참 무리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도시경쟁력을 비롯한 각종 순위도 그렇고 120 민원전화 시스템 등 서울시민이 지금 체감하는 많은 변화가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4년 연속 유엔 공공행정상(공공행정 분야 국제 최고 권위 상)을 수상하는 등 서울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신바람이 지금 다 사라져서 안타까워요.”

― 박 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서울시 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서울시 채무 7조원’을 줄였다고 선전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빌미가 두 개예요. 2008년 당시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우리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MB의 공(功)이라고 보는데요. 그 극복 비결 중 하나가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확장재정(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을 한 겁니다. 확장재정이 뭡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거예요. 이건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죠. 다른 하나는 택지 개발 비용입니다. 택지 개발엔 사업비가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제가 있을 때 마곡지구를 비롯한 여러 곳의 택지 개발에 사업비가 투입된 시점이었고, 박 시장 때는 택지 개발의 이익을 보며 사업비를 회수하는 단계였거든요. 그걸로 전임자는 빚졌고 나는 빚 갚았다고 말하면 참으로 도리가 아니죠.”

― 박 시장은 ‘재개발’보다는 ‘도시 재생’을 강조하는데요. 지금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선 뉴타운 같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 측면에서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 늘어날 1~2인 가구 수요를 맞추려면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들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면서 뉴타운 취소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해서 대부분 해제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도심에 이루어져야 할 주택공급이 매우 부족한 것은 물론 공공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겁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직 희망에 불과한 이유

지난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았다. 오세훈 전 시장은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 북한의 핵이 온존한 상태에서의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문 대통령의 조급함이 오히려 남북 관계의 미래에 ‘독(毒)’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 ‘박원순 서울시’ 말고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높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여름에 한창 전쟁 위기감이 고조됐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성격과 북한 김정은의 전략적인 전쟁 위기 고조 전략이 맞아떨어져서 우리 국민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을 겪다가 지금처럼 ‘대화’를 하게 되니까 안도하게 됐고, 그에 따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처럼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왔다”고 선전하는데요. 이 주장에 동의합니까.

“평화를 앞세우지만, 그 평화가 북한의 선의에 매달린 가짜 평화임을 알아야죠. 북핵이 기정사실이 되고 나면 언제라도 ‘서울 불바다’를 내세워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할 때 우리 국민은 본능적으로 평화를 선택했지만, 이제 북한을 겪으면서 그들의 본질을 봐 왔기 때문에 그 구호에 넘어가지 않는 판단력을 갖추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요, 정말 김정은이 핵을 버릴까요.

“가능성이 작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황장엽씨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씨의 자서전을 보면, 김정일이 북한 수뇌부와의 연회 자리에서 총과 달러 뭉치를 내놓고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고 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달러만 있다면 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면서 달러를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총만 있으면 달러를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면서 총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김정일이 그게 바로 내 전략이라면서 총을 선택한 사람에게 총과 달러를 모두 상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 일화에 답이 있는 거죠. 김정은은 이미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소형·경량화된 핵을 갖고 있는데, 포기하겠습니까?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난으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경제를 만들고, 핵도 보유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런 의도는 북한이 각종 합의문에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명기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핵무기를 가진 군대가 한반도에서 없어져야 한다, 즉 미군이 없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을 가진 미군이 있는 한, 자신들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택했다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왜 진전되는 게 없습니까? 그런 시각은 아직 희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비가역성을 자신하며 핵은 굳히고 제재는 완화하려는 술수를 부릴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핵화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확보하고 소형 경량화된 핵무기를 실전에 100개 정도 배치했을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재인, 내심 북핵 폐기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의문”

사진=조현호

―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핵 리스트와 폐기 시간표를 내놓고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어딘가에 얼마나 되는 핵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의구심은 앞으로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몇 년을 보내면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북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폐기하고, 핵을 동결하면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손을 뗄 수도 있거든요.”

― 고려대에서 한 강연 영상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으로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제재완화를 먼저 하는 데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을 종전선언 후로 미룰 수 있다고 언급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염원하고, 우리 사회 일부가 동조하는 ‘핵 있는 평화’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최근 퍼거슨 보고서(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미국과학자연맹의 보고서)를 자주 언급하던데요. 핵무장을 주장하는 겁니까.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게 아녜요. 우리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택도 고려해 보자는 것이 위험한 발상은 아니죠. 퍼거슨 보고서를 우리가 쓴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외교 구루’ 키신저도 북한이 핵무장하면 한국도 당연히 핵무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도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을 움직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독자 핵무장은 포기하더라도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는 게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속셈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게 아닌가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그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백보를 양보해 북한과 100% 신뢰관계에 돌입했다고 가정해도, 나아가 평화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중국을 의식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핵폐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한미동맹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찬양자들은 지금 북한 보며 적화통일 이후 자신이 어떤 계층이 될지 생각해 봐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북한의 비핵화 수단으로 평화협정을 언급하는 문재인 정부와 비핵화 없는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건 국제사회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동맹 균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평화협정을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보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현격한 입장 차가 있다는 얘기죠. 한·미 간 엇박자는 이제 국제사회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남북 간 군사협정과 관련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협의가 부족했다”고 항의한 사실, 우리 정부가 사전에 남북 협상 내용 중 70%만 미국에 전해 주고 나서 북한과 100%를 최종 합의하고서 미국에 “이미 다 알려줬다”고 주장하는 식의 대응을 했다는 빅터 차 교수의 설명,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정책대표가 방한한 뒤 한·미 사이에 워킹그룹(대북 제재 관련 소통 강화용 논의 기구)을 만들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 남북대화 이후 우리 사회에는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불경기를 타개할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저 역시 제발 그런 기회가 한반도에 오는 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과속하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의 협박에 지레 겁먹고 내주는 식의 지원은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합니다. ‘내 임기 5년 안에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조급함 역시 남북 관계의 미래에 ‘독(毒)’이 될 겁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면서까지 조급하게 경협을 추진해선 안 됩니다. 북한 인권 개선 등 최소한의 변화 조짐이 보일 때까지 과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 “통일이 되면 북핵이 우리 것이 될 텐데 왜 폐기를 하느냐”고 강변하고, 자칭 ‘백두칭송위원회’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외치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북핵이 온전한 상태에서 통일된다면, 그건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입니다. 북한은 계급사회이죠. 주민을 크게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이를 또 64개 부류로 세분화한 다음 신분 이동을 철저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분리·통치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북한 사회에서 과연 어느 계층으로 분류돼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 만들기의 본질은 기업 활동 지원·장려”

― 안보 문제도 그렇지만, 국내 경제 문제도 연일 ‘최악’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 세계가 우리 경제발전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했거든요. 이거 실상을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건 물론 아니죠.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어디를 봐도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근접한 것은 분명하잖아요?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통계이니까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강변하고 싶은 거겠죠.”

―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라면서 54조원 혹은 41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왜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까요.

“필요한 곳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신바람이 나서 돈을 벌도록 해 주는 게 일자리 만들기의 본질입니다. 그걸 부인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코가 석 자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 각종 규제 이런 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회사 규모를 키우면 골치 아픈 일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누가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이 ‘아니, 좌파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도 못하는데 당신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고 물어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정리한 ‘번영의 방법론’을 보면, 경제주체 개개인이 실패를 감수하며 모험하고, 도전해 이룬 조그만 혁신들이 모여서 번영의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자유민주질서와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이 2개가 있을 때 비로소 개인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경제 번영을 이뤄 내는 거예요. 우파는 자유와 경쟁을 장려하고, 좌파는 평등을 중시하잖아요. 이 철학의 차이에서부터 모든 정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실패하는 건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경제 기초인 ‘인간의 욕구’조차 전혀 모른다는 거네요?

“시장에서의 인간은 계산적입니다. 모든 경제정책, 분배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걸 상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이상론은 멋지지만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인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 구상을 하고 시행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사회적 유동성’을 강조하던데요. 어떤 개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층 사다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등장할 때 국민 마음을 가장 파고들어간 선전이 ‘저 사람은 너무 부자인데, 당신은 너무 가난하잖아.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서 그래. 내가 집권하면 부자가 더 잘사는 건 막고, 어려운 사람들 잘살게 해 줄게’거든요.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지난 1·2분기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어요. 그 격차를 다시 줄이려면 바로 ‘계층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대에 격차를 줄이고, 당대 아니라도 다음 대에는 자식이 당신보다 더 가능성 있게 하겠다는 게 어려운 말로 ‘사회적 유동성’인데요.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봤죠? 좌파들은 못하는 거 보시고, 무능을 경험하셨죠? 그럼 우리가 한번 해 볼테니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겠다는 거죠.”

― 구체적인 정책 구상까지 다 끝낸 겁니까.

“그럼요. 사회유동성 지표를 개발해서 환경영향평가처럼 모든 사회정책의 준비단계에서 이 틀 거리를 활용하도록 하면 획기적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앞으로 보수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바른정당 참여는 ‘충정’에서 비롯돼”

2017년 1월 24일, 오세훈(우측부터)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 유승민ㆍ김무성 의원 등이 주도한 바른정당의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 ‘대안’, 즉 자유한국당에 차기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보수 지지층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얻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봅니까.

“물론, 훌륭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전례를 봤을 때 황 전 총리도 ‘공무원’ 출신이란 한계 때문에 결국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하! 그건 저한테 질문하실 문제는 아니네요.”

― 일각에선 ‘배신자’라고 하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데요.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것도…. 다른 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 아닌가요?”

― 그럼 2011년 서울시장 사퇴 이후 사실상 8년 동안 ‘야인(野人)’ 생활을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왜 현재 보수 지지층에서 지지율 2~3위를 기록한다고 생각합니까.

“기대감과 채권의식 아닐까요? 국회의원, 서울시장 시절 지켜보셨던 제 모습을 근거로 한 기대감. 그간 국민이 주신 아주 귀한 기회로부터 얻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는 채권의식.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 이런 복잡한 마음이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친박과 비박이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외부에서 볼 때 난데없이 평지풍파가 일어나서 다시 이슈화되는 게 안타깝기는 해요. 적기(適期)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토론은 역사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 탄핵에 찬성했다든지, 바른정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친박이나 소위 ‘태극기 부대’는 ‘배신자’라고 하는데요.

“당시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1등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유혹을 느꼈습니다. 바람직한 보수? 그건 솔직히 나중에 갖다 붙인 명분이고요. 당시 탈당한 사람들의 속마음은 ‘곧 귀국할 지지율 1위 후보 반기문이 대선 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하자’였습니다. 선거도 치르지 않고 정권을 가져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 ‘충정’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가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로 대선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실패했다고 지금 와서 갑론을박한다면, 다시 원점에서 다투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친박·비박? 당내 분열의 결과는 ‘필패’다!”

―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당에 필요한 리더십은 뭡니까.

“통합의 리더십이죠. 친박과 비박, 잔류파와 탈당파라고 인위적으로 자꾸 나누는데,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해서 당내에 친박, 비박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 독선적인 폭주를 막을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분열된 상태에서 계파 갈등을 계속하고, 혁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총선을 치른다면 대구·경북에서도 궤멸하지 않겠습니까.

“필패죠. 대구·경북에서도 표가 갈리죠. 총선에서 분열은 필패입니다.”

― 자유한국당이 지리멸렬하면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시도할 수 있는 의석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대패하면 개헌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죠.”

― 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 대표는 누가 돼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이고요.”

―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입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 아직 고민 중입니까.

“그렇잖아요. 전당대회를 언제 치르겠다는 것도 확정되지 않았고, 지도체제를 어떻게 바꿔서 전당대회를 어떤 선출방식으로 치를지도 유동적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출마 여부를 결심할 수 있겠어요?”

― 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된다면, 통합을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통합을 위한 작업은 간단하죠.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모두 당 운영에 동참할 수 있게 골고루 기회를 주고, 이후부터 당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면 당이 화합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