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지지율이 여당의 4분의 1인 야당의 ‘구원투수’로 투입됐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옷을 갈아입은 김 교수를 바라보는 일부 보수층의 시각은 차갑다. 그가 ‘노무현의 사람’이라는 이유에서다. 맞다. 김병준 위원장은 199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인연구소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었을 때부터 도왔던 자문 교수 1호이다. 이런 인연으로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승승장구했다.
우리나라 보수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것은 전 세계 보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인데,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며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진보·보수 모두에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통 보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 즉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없는 평화를 추구한다. 북한을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자는 김 위원장과 총 4번(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인터뷰를 했다.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 나름 김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자유시장주의자, 시장자본주의자다.
2012년 첫 인터뷰 때였다. 당시 4·11총선(19대)을 한 달여 앞둔 시점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논란은 상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遺業)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물었더니 김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FTA에 대한 방정식은 다차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판에도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남북통일 문제, 산업구조 조정, 행정혁신, 국가와 시장 간의 권력배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현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2007년 2월 21일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정우 전 정책실장과 추진한 정책들이 정부 내의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좌절됐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윤제 주영대사(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였다.”
일단 이런 부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금의 한국당을 정통 보수의 핵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데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보수처럼 산업화 논리만을 내세우지 않고, 시장경제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지지층의 확장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병준 효과’는 미미하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을 비롯해 경제성장 전망치 하락, 실업률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다. 여기에 남북관계도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북풍 효과’가 소진됐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파동까지 터졌다. 하지만 8월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11%였다. 3주째 같은 수치다.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제1야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상식은 ‘남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자유시장주의자인 김 위원장은 중도층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장기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갈 길 잃은 중도층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에서다. 문재인 정부에 연일 비판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우리나라 보수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것은 전 세계 보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인데,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며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진보·보수 모두에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통 보수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 즉 무력 사용의 가능성이 없는 평화를 추구한다. 북한을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자는 김 위원장과 총 4번(2012년, 2013년, 2015년, 2017년) 인터뷰를 했다.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 나름 김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자유시장주의자, 시장자본주의자다.
2012년 첫 인터뷰 때였다. 당시 4·11총선(19대)을 한 달여 앞둔 시점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논란은 상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遺業)을 스스로 짓밟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물었더니 김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FTA에 대한 방정식은 다차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판에도 한미 FTA를 추진한 것은 남북통일 문제, 산업구조 조정, 행정혁신, 국가와 시장 간의 권력배분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현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2007년 2월 21일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정우 전 정책실장과 추진한 정책들이 정부 내의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좌절됐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윤제 주영대사(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였다.”
일단 이런 부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지금의 한국당을 정통 보수의 핵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데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보수처럼 산업화 논리만을 내세우지 않고, 시장경제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지지층의 확장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병준 효과’는 미미하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논란을 비롯해 경제성장 전망치 하락, 실업률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했다. 여기에 남북관계도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북풍 효과’가 소진됐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파동까지 터졌다. 하지만 8월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11%였다. 3주째 같은 수치다.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제1야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상식은 ‘남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자유시장주의자인 김 위원장은 중도층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장기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갈 길 잃은 중도층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에서다. 문재인 정부에 연일 비판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