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케어 시행되면 1~2년 안에 건강보험 재정 바닥날 것”
⊙ “건강보험료 한 해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어… 결국 모든 부담 국민이 떠안게 돼”
⊙ “돈을 내고 치료받겠다 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 올 것”
⊙ “문재인 케어 3년 이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각 30%, 70% 도산할 것”
⊙ “문재인 케어 강행 시 ‘전국의사총파업’ 불사하겠다”
⊙ “건강보험료 한 해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어… 결국 모든 부담 국민이 떠안게 돼”
⊙ “돈을 내고 치료받겠다 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 올 것”
⊙ “문재인 케어 3년 이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각 30%, 70% 도산할 것”
⊙ “문재인 케어 강행 시 ‘전국의사총파업’ 불사하겠다”
요즘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대집(46)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화려한 공약은 필요 없다. 첫째 공약도, 둘째 공약도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했다. “3년, 5년 감옥에 갈 각오로 투쟁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린다’는 구호를 내거는 등 의사 총파업을 전제로 한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3월 23일 개표 결과 최 후보가 6392표(29.67%)를 얻어 2위 김숙희 후보(4416표)를 1976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은 모두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당선인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투쟁 노선을 표방했다.
의사들이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후보를 선택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임’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큰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모든 비급여의 단계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목표로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보험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이다. 문재인 케어에 의사들이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3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을 만났다.
최대집 당선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재인 케어 저지에 역사적 사명감 느껴
“문재인 케어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작년 7월 말부터 투쟁해 왔고 회장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먼저는 의협 회장의 자리에서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해 제대로 싸워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많은 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됐기에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에 의협 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는 의협 회장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경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류 의사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거쳐 임상의사의 길을 걷지만 저는 원래 기초의학자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어서 공중보건의를 마친 후에 개업의로서 환자들을 진료해 왔고요. 의료계에서의 제 경험이 대한의사협회 13만 의사를 대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 회장 출마 이전에도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 등 의료 정책 운동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각종 악법 등으로 의료계가 위기 상황에 몰리고 심지어 주변에서 의사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건 사람의 취약한 심리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 의한 살인이란 생각이 들었고 전의총을 재건해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전의총 대표로 활동을 하던 중 문재인 케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30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내용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거 잘못 하다 큰일이 나겠다 싶더군요. 이후 저지 운동에 나섰고 의협 비대위에서 투쟁위원장을 맡아 대정부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비대위는 4월 22일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고 투쟁위원장의 권한에도 한계를 느끼면서 의협 회장에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문재인 케어, 위급 환자 사망 초래할 수도
― 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급여화할 필요가 없는 비급여 항목까지 전면 급여화하면 불과 1~2년 이내에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가 연 3%씩 오르고 있는데 그 규모가 최대 40%까지도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적자가 나면서 한 해에만 20%가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적용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결국 국민이, 특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청장년층에서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 이용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는 의료 행위를 환자에게 시술할 때 의사와 환자 간에 계약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항목으로 들어오는 순간 급여 기준이란 게 생겨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환자한테 시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돈을 내고 시술받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 임의 비급여가 불법으로 돼 있어요. 심각하지 않은 경미한 질환의 경우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환자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질환의 경우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시도해야 할 의료 행위인데 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적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임의 비급여 시술을 하게 되면 형사범이 되고 면허정지까지 당하게 됩니다.”
―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까.
“폐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약을 썼을 때 말기 암 환자의 생존기간이 2~3년 정도 늘어났는데요, 최근 나오는 임상결과를 보면 이 약이 폐암 이외에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폐암이 아닌 다른 암 환자의 경우 환자가 돈을 내고 약을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암 환자도 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방침을 변경했는데, 관련 전문의 6명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면역항암제를 맞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환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 사회주의화
―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은 의료인의 이권 때문 아닌가요.
“의료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른 회장 후보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과 가장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자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의사의 자유’, 우리 헌법 15조에는 분명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의료 행위의 값을 스스로 매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으로 남겨놓은 것이 비급여 항목인데 이게 전부 급여화가 된다면 의사가 시행하는 모든 진료 행위의 값을 국가와 사회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싶으면 의료기관을 정부가 전부 매입을 해서 공립 의료기관으로 만들고,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국민보건서비스) 시스템같이 의사들을 공무원화해야 합니다.”
― NHS 시스템이요?
“의료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식의 NHS 시스템, 세금으로 의료 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NHI(National Health Insurance·국민건강보험) 시스템, 국가가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만들어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가 되면 NHI 시스템인 국가에서 마치 민간 자영업자들, 시장에 참여한 자유로운 개인들이 아무런 대가나 계약 없이 NHS 시스템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이고 의료 사회주의화입니다.”
― 그럼 NHS 시스템으로의 전면 개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의사들은 오히려 편해집니다. 반면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집니다. 공무원이 된 의사들은 주5일 근무하고 하루에 제한된 환자 30~40명만 보면 되죠. 환자들은 원하는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일단 주치의를 먼저 만나야 해요. 주치의가 어디로 가서 엑스레이 찍으라 해서 갔는데 며칠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CT, MRI 찍는 데 몇 달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내시경 받으려면 언제든지 아침만 굶고 내과에 가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NHS 시스템 국가들은 위내시경 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 그런 게 있지도 않을뿐더러 두세 달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형 병원만 생존, 의료 제도 붕괴될 것
― ‘자유’ 문제를 얘기했지만 생존권 문제가 더 큰 것 아닌가요.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사업체입니다.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야 하고 그래야 가족도 부양하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체를 막론하고 사업체의 생존은 지상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물 리베이트가 낮은 수가를 보전하는 하나의 관행처럼 인정돼 왔었죠. 이와 함께 비급여가 낮은 수가를 보전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병원들은 폐업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케어 적용 후 3년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병원급 의료기관의 70%가 도산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 적용 시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고 넘치는 게 병원인데, 병원 몇 개 없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의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진료의 대상이 환자란 말이에요. 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환자가 진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의원급, 병원급 병원들이 폐업하면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형 병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고 빅5라고 해서 초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지방에 사는 암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의사 집단의 밥그릇 투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특정 직역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할 때 그걸 집단 이기주의다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가 밥그릇이고, 밥그릇 싸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놓고 경쟁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밥그릇 싸움입니다. 단,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정책 운동을 하는 것은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얻기 위한 운동이지 의사들의 약탈적 권익을 얻기 위한 운동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타 직역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익을 뺏어 와서 우리 의사들이 그걸 누리겠다 이런 식의 약탈적 권익 쟁취는 의료 정책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약탈적 권익을 쟁취하려는 집단이 있다면 민노총이죠.”
문재인 케어 결사반대… 그럼 대안은?
― 실제로 어떻게 대정부 투쟁, 대국민 설득을 할 계획인가요.
“대정부 투쟁은 작년 8월 초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의협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비대위에서 계속 투쟁을 해왔었죠. 앞으로 제가 할 것은 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등 의료계 내 여러 직역별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의견서들을 정리해서 문재인 케어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실질적인 대안은 의료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5월 회장 업무가 시작되면 그 부분을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합리적인 요구와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통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 집단행동이라 하면 의사총파업을 말합니까.
“집단행동으로 먼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를 일으킬 수 있고요. 작년 12월처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수도 있고 각 16개 광역시 시도별로 지역 집회를 여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전국의사총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의 파업이란 것이 절대 함부로 입에 거론해서도 안 되고 이게 현실화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의료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의사총파업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 문재인 케어에 대응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까.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아직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과 사례들을 취합하는 중입니다. 제가 요즘에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들도 당연히 찬성이죠. 쉽게 와닿게 하려면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30%예요. 70%는 정부에서 부담하는데 그것도 사실 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죠. 외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춰주면 피부에 확 와 닿잖아요. 그리 큰돈이 들지도 않고요. 이런 게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 당선인은 보장성 강화를 재정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며 말을 이어갔다.
“중증외상외과 이국종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과 수술 수가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인기 있는 외과만 찾고 일반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분야는 기피하는 겁니다. 전공의를 못 구하는 상황이고 의술 전수가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엔 외과의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돼 있는 이런 필수 의료들의 기본 수가를 크게 높여야 해요. 그래야만 전공의들이 들어오고 숙련된 의과의사들이 확보가 되지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정말 뭐가 국민건강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의약분업 재평가도 추진할 예정
최대집 당선인은 과거 우파 성향의 단체인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이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며 수차례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협 회장 하는 동안에는 의협 업무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원칙상 다른 일들과 겸직을 할 수도 없고요. 제 명확한 정치적 신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확실하게 밝혀놓은 상황이고 과거 활동도 온라인상에 전부 공개돼 있습니다.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의료라는 전문적 영역에 대한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회에 특정한 사태가 생겼을 때 의료와 연관된 문제라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겁니다. 예전에 광우병 사태라든지 질병 사유로 인한 지도층 병역비리 문제라든지 의협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료 문제에 대해선 의협이 대법원처럼 최종 심판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문적 관계로 인해서.”
― 사회 활동가로 나서게 된 계기는 뭔가요.
“2000년에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연방제 통일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두 사람의 합의문이 나왔고요. 당시에 국민 지지율도 높고 해서 잘된 건가 하고 있었는데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잘못하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의해 대한민국이 망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또 이후에 반미시위, 좌파들의 정치 공작을 보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종 언론, 시민단체들의 문제, 정치계의 문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만나보고 하니깐 뜯어고칠 게 너무 많구나 생각이 들어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된 거죠. 사회운동 하면서 병원도 두 번 문 닫았어요.(웃음) 어디서 받아서 사회운동을 한 게 아니라 벌어서 하다 보니깐.”
― 의약분업 등 공약을 보면 약사, 한의사들하고도 갈등을 빚을 것 같은데요.
“의약분업 재평가는 예전부터 얘기해 왔던 공약이고요.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18년이 됐으니깐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의약분업 제도인지 재평가해 봐야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서 우리만 잘 먹고 잘살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재평가해서 의사들이 내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내놔야 하고 약사들이 내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내놔야 합니다. 정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 기본적으로 한방이 의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대 한방은 폐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3년 임기 동안 한방을 폐지할 순 없겠지만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죠.”
― 문재인 케어 투쟁과 동시에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동시에 진행하죠.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5월 1일부터 상임이사 25명, 각 주무이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각 기능별로 의료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의협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문재인 케어에 집중할 것이고요.”⊙
최대집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화려한 공약은 필요 없다. 첫째 공약도, 둘째 공약도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했다. “3년, 5년 감옥에 갈 각오로 투쟁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린다’는 구호를 내거는 등 의사 총파업을 전제로 한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3월 23일 개표 결과 최 후보가 6392표(29.67%)를 얻어 2위 김숙희 후보(4416표)를 1976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은 모두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 당선인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투쟁 노선을 표방했다.
의사들이 대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한 최대집 후보를 선택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임’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큰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모든 비급여의 단계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목표로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보험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이다. 문재인 케어에 의사들이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3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을 만났다.
최대집 당선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막아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재인 케어 저지에 역사적 사명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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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선거 포스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선거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
―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에 의협 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는 의협 회장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경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류 의사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거쳐 임상의사의 길을 걷지만 저는 원래 기초의학자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어서 공중보건의를 마친 후에 개업의로서 환자들을 진료해 왔고요. 의료계에서의 제 경험이 대한의사협회 13만 의사를 대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 회장 출마 이전에도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 등 의료 정책 운동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요.
“각종 악법 등으로 의료계가 위기 상황에 몰리고 심지어 주변에서 의사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보게 됐습니다. 이건 사람의 취약한 심리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 의한 살인이란 생각이 들었고 전의총을 재건해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전의총 대표로 활동을 하던 중 문재인 케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30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문재인 케어의 내용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거 잘못 하다 큰일이 나겠다 싶더군요. 이후 저지 운동에 나섰고 의협 비대위에서 투쟁위원장을 맡아 대정부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비대위는 4월 22일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고 투쟁위원장의 권한에도 한계를 느끼면서 의협 회장에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문재인 케어, 위급 환자 사망 초래할 수도
― 문재인 케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급여화할 필요가 없는 비급여 항목까지 전면 급여화하면 불과 1~2년 이내에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가 연 3%씩 오르고 있는데 그 규모가 최대 40%까지도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적자가 나면서 한 해에만 20%가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적용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결국 국민이, 특히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청장년층에서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 이용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 있는 의료 행위를 환자에게 시술할 때 의사와 환자 간에 계약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 항목으로 들어오는 순간 급여 기준이란 게 생겨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환자한테 시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돈을 내고 시술받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 임의 비급여가 불법으로 돼 있어요. 심각하지 않은 경미한 질환의 경우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환자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질환의 경우 생사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시도해야 할 의료 행위인데 급여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적용을 할 수 없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임의 비급여 시술을 하게 되면 형사범이 되고 면허정지까지 당하게 됩니다.”
―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까.
“폐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약을 썼을 때 말기 암 환자의 생존기간이 2~3년 정도 늘어났는데요, 최근 나오는 임상결과를 보면 이 약이 폐암 이외에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폐암이 아닌 다른 암 환자의 경우 환자가 돈을 내고 약을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치료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암 환자도 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방침을 변경했는데, 관련 전문의 6명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면역항암제를 맞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환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 사회주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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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3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의료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른 회장 후보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과 가장 차별이 되는 부분이 ‘자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의사의 자유’, 우리 헌법 15조에는 분명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의료 행위의 값을 스스로 매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으로 남겨놓은 것이 비급여 항목인데 이게 전부 급여화가 된다면 의사가 시행하는 모든 진료 행위의 값을 국가와 사회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싶으면 의료기관을 정부가 전부 매입을 해서 공립 의료기관으로 만들고,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국민보건서비스) 시스템같이 의사들을 공무원화해야 합니다.”
― NHS 시스템이요?
“의료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식의 NHS 시스템, 세금으로 의료 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NHI(National Health Insurance·국민건강보험) 시스템, 국가가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만들어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가 되면 NHI 시스템인 국가에서 마치 민간 자영업자들, 시장에 참여한 자유로운 개인들이 아무런 대가나 계약 없이 NHS 시스템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이고 의료 사회주의화입니다.”
― 그럼 NHS 시스템으로의 전면 개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의사들은 오히려 편해집니다. 반면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자들의 고통이 너무 커집니다. 공무원이 된 의사들은 주5일 근무하고 하루에 제한된 환자 30~40명만 보면 되죠. 환자들은 원하는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일단 주치의를 먼저 만나야 해요. 주치의가 어디로 가서 엑스레이 찍으라 해서 갔는데 며칠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CT, MRI 찍는 데 몇 달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위내시경 받으려면 언제든지 아침만 굶고 내과에 가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NHS 시스템 국가들은 위내시경 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 그런 게 있지도 않을뿐더러 두세 달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형 병원만 생존, 의료 제도 붕괴될 것
― ‘자유’ 문제를 얘기했지만 생존권 문제가 더 큰 것 아닌가요.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사업체입니다. 영업이익을 발생시켜야 하고 그래야 가족도 부양하고 직원들 급여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체를 막론하고 사업체의 생존은 지상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가 너무 낮습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물 리베이트가 낮은 수가를 보전하는 하나의 관행처럼 인정돼 왔었죠. 이와 함께 비급여가 낮은 수가를 보전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병원들은 폐업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케어 적용 후 3년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병원급 의료기관의 70%가 도산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 적용 시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고 넘치는 게 병원인데, 병원 몇 개 없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의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진료의 대상이 환자란 말이에요. 의사가 없어지는 것은 환자가 진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의원급, 병원급 병원들이 폐업하면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형 병원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고 빅5라고 해서 초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지방에 사는 암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의사 집단의 밥그릇 투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특정 직역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을 할 때 그걸 집단 이기주의다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가 밥그릇이고, 밥그릇 싸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놓고 경쟁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밥그릇 싸움입니다. 단,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정책 운동을 하는 것은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얻기 위한 운동이지 의사들의 약탈적 권익을 얻기 위한 운동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타 직역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익을 뺏어 와서 우리 의사들이 그걸 누리겠다 이런 식의 약탈적 권익 쟁취는 의료 정책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약탈적 권익을 쟁취하려는 집단이 있다면 민노총이죠.”
문재인 케어 결사반대… 그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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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시위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
“대정부 투쟁은 작년 8월 초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의협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비대위에서 계속 투쟁을 해왔었죠. 앞으로 제가 할 것은 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등 의료계 내 여러 직역별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의견서들을 정리해서 문재인 케어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실질적인 대안은 의료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5월 회장 업무가 시작되면 그 부분을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합리적인 요구와 대안 제시를 했음에도 통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 집단행동이라 하면 의사총파업을 말합니까.
“집단행동으로 먼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를 일으킬 수 있고요. 작년 12월처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수도 있고 각 16개 광역시 시도별로 지역 집회를 여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전국의사총파업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의사의 파업이란 것이 절대 함부로 입에 거론해서도 안 되고 이게 현실화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의료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의사총파업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인 거죠.”
― 문재인 케어에 대응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까.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아직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과 사례들을 취합하는 중입니다. 제가 요즘에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사들도 당연히 찬성이죠. 쉽게 와닿게 하려면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30%예요. 70%는 정부에서 부담하는데 그것도 사실 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죠. 외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춰주면 피부에 확 와 닿잖아요. 그리 큰돈이 들지도 않고요. 이런 게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 당선인은 보장성 강화를 재정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며 말을 이어갔다.
“중증외상외과 이국종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과 수술 수가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인기 있는 외과만 찾고 일반외과, 흉부외과 등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분야는 기피하는 겁니다. 전공의를 못 구하는 상황이고 의술 전수가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엔 외과의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지도 몰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돼 있는 이런 필수 의료들의 기본 수가를 크게 높여야 해요. 그래야만 전공의들이 들어오고 숙련된 의과의사들이 확보가 되지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정말 뭐가 국민건강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의약분업 재평가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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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개 재검을 촉구했었다. 사진=뉴시스 |
―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의협 회장 하는 동안에는 의협 업무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 원칙상 다른 일들과 겸직을 할 수도 없고요. 제 명확한 정치적 신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확실하게 밝혀놓은 상황이고 과거 활동도 온라인상에 전부 공개돼 있습니다.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의료라는 전문적 영역에 대한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사회에 특정한 사태가 생겼을 때 의료와 연관된 문제라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겁니다. 예전에 광우병 사태라든지 질병 사유로 인한 지도층 병역비리 문제라든지 의협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료 문제에 대해선 의협이 대법원처럼 최종 심판 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문적 관계로 인해서.”
― 사회 활동가로 나서게 된 계기는 뭔가요.
“2000년에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연방제 통일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 두 사람의 합의문이 나왔고요. 당시에 국민 지지율도 높고 해서 잘된 건가 하고 있었는데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잘못하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의해 대한민국이 망해버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또 이후에 반미시위, 좌파들의 정치 공작을 보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종 언론, 시민단체들의 문제, 정치계의 문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만나보고 하니깐 뜯어고칠 게 너무 많구나 생각이 들어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된 거죠. 사회운동 하면서 병원도 두 번 문 닫았어요.(웃음) 어디서 받아서 사회운동을 한 게 아니라 벌어서 하다 보니깐.”
― 의약분업 등 공약을 보면 약사, 한의사들하고도 갈등을 빚을 것 같은데요.
“의약분업 재평가는 예전부터 얘기해 왔던 공약이고요.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18년이 됐으니깐 국민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의약분업 제도인지 재평가해 봐야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서 우리만 잘 먹고 잘살겠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재평가해서 의사들이 내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내놔야 하고 약사들이 내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내놔야 합니다. 정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 기본적으로 한방이 의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대 한방은 폐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3년 임기 동안 한방을 폐지할 순 없겠지만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죠.”
― 문재인 케어 투쟁과 동시에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동시에 진행하죠.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5월 1일부터 상임이사 25명, 각 주무이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각 기능별로 의료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의협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문재인 케어에 집중할 것이고요.”⊙
박혜연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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