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장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국회 정보위원회는 1월의 마지막 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청와대가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정보위 차원의 첫 공식 행사였다.

여야를 대리한 전문가들은 31일 주요 쟁점인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移轉)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찬성하는 측은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국가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의견을 물었다. 강 위원장은 “첨단 과학수사 장비, 50년 이상의 수사 노하우와 전문 인력, 국내외 첩보망을 갖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자, “내일(2월 1일) 정보위원장실에서 만나자”는 답이 돌아왔다. 2월 1일 강 위원장은 첫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어제 보셨죠? 공청회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은 대공수사권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 의원 발언에는 ‘옳소,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쳤지만, 개혁을 외치는 여당 의원의 발언이 나올 때는 혀를 차며 답답함을 드러냈죠. 한 전직 대공수사관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적폐로 몰려 안타깝다’고요.”

김정일 양치질 사건 이후 핵심 정보원 수십 명 숙청

―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과 공안기관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도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휴민트(북한 사람들을 통한 정보 수집) 기능이 약화된다” “북한에 대남 공작 고속도로 깔아주는 일”이라고 경고하더군요.

“맞는 말씀입니다. 해본 분들이 더 잘 알죠. 제가 어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30여 명 이야기를 처음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휴민트가 약화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단 약화했겠죠. 그런데 휴민트와 관련한 이야기는 해선 안 될 것 같아서…”

― 왜죠.

“국정원은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만큼 회복됐다’는 정보를 파악, 어느 정도 휴민트 라인을 복구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어렵사리 확보된 북한 권력 핵심부 내 정보원 수십 명이 발각돼 숙청됐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휴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맞죠.”

‘휴먼’과 ‘인텔리전스’의 합성어인 휴민트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을 뜻한다. 감청 등 신호 분석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시긴트(SIGINT)와 함께 정보 수집의 양대 수단으로 꼽힌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물 건너간 듯

2017년 11월 16일 오전 서훈 국정원장이 강석호 정보위원장, 이완영, 조웅천 의원 등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 “아주 합리적이고 국정원장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했다.

―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이 가능합니까.

“지금 분위기론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꼭 가지고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간첩을 잡고 조사를 한 뒤 마무리 단계에 경찰한테 넘기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경찰이 하는 일은 서류 작업밖에 없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죠. 제가 알아보니 국정원과 경찰 사이에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청와대에서 강력히 밀어붙이는데 현장 분위기는 다르네요.

“위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고 하니까 국정원은 ‘네’라고 대답만 한 것이죠.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는 다 가지고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껍데기만 가지고 가라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죠.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에만 너무 집착,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탈이 난 것이죠.”

―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 뒤죽박죽돼 버렸어요. 그리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은 입법 사안입니다. 우리(자유한국당)가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강 위원장의 말대로 국정원 개혁안은 심사할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구성 자체가 어렵다. 이 경우 여당은 해당 상임위를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신속 처리 안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의석 구조상으론 쉽지 않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제한된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손잡아 과반수를 확보하더라도 보수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회 처리는 힘들다”고 했다.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됩니까.

“여당 의원이 낸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에는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 폐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제가 보기에 국정원은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 폐지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당이, 국정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자체 개혁안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니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결국 집안싸움인 셈이죠. 대통령의 공약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의혹만 파헤치느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자금을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최 전 차장은 구속됐다.

― 국정원 특별활동비(특활비) 때문에 난리입니다.

“국정원 특별비가 여러 용처가 있는데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이 공작비입니다. 공작 요원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만약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쓰였다고 판명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국정원 예산이 투명할 수 있나요.

“‘무조건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막아야죠. 맹탕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국정원 특활비가 국회 정보위원들에게도 건네졌다는 언론보도도 있던데요.

“그러잖아도 여야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장에게 물었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일이라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특활비만 논란이 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깨끗했습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명박·박근혜 정권 특활비 문제만 파헤치느냐는 겁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국정원 특활비가 정권을 위해 쓰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불법 로비 의혹, 국정원의 2000년 4·13총선 자금 지원 의혹, 노무현 정부의 독일 ‘윤이상 기념관’ 건립 자금 지원 의혹 등이 대표적이죠.”

그는 이 질문에 대해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계속되는 강 위원장의 이야기다.

“저희가 국정원에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있었던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효를 이유로 5년이 지난 자료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구속됐습니다. 5년이 지난 사건인데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지 구속까지 됐죠. 이게 보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봅니다. 적폐청산은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본인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해야죠.”

― 국정원에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재직 시 주요 정치인과 언론사 고위간부, 현직 취재기자 등 불법 감청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대량 해고 의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불법 로비 의혹 ▲좌파 문화 예술인 집중 지원 의혹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방침 결정 시 북한 입장 반영 ▲노무현 정부, 독일 ‘윤이상 기념관’ 건립 비용 지원 경위 조사 등이었습니다.”

― 한 개도 못 받았나요.

“전혀요. 무조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쪽 자료는 계속 나오는데….”

― 사실 구조상 국정원은 현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래요. 권력자가 시키면 안 되는 것도 만들어 내야 하죠.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긴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해진 임기도 없죠.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을 임기제로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서훈 국정원장은 어떻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북한에도 정통하고. 국정원장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요원 얼굴, 북한에 공개하는 게 말이 되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점검단이 1월 22일 밤 방남 일정을 마친 뒤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북으로 돌아가고 있다. 강 위원장은 북한 내부에서 현송월이 김정은과 내연관계라는 설이 도는 것은 맞다고 했다.

― 2013년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수사했던 국정원 요원이 최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의 방한 때 현송월을 밀착 경호했다고 하던데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배곤 민중당 대표 비서실장은 1월 21일 페이스북에 현송월과 그를 경호하는 국정원 관계자들이 함께 찍힌 사진 한 장을 올린 뒤 “이 사진 속에 아는 얼굴이 있다. 2013년 8월 당시 이석기 의원실에 쳐들어왔던 국정원 수사관”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당시 통진당 소속이었고 국정원이 이 전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있었다. 김 실장이 지목한 인물은 이번 현송월 방문 때 근접 거리에서 함께 움직였고 얼굴도 공개됐다.

―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지적할 생각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외곽 경호는 경찰이, 내곽 경호는 국정원 요원들이 했습니다. 얼굴이 북한 쪽에 다 공개됐죠. 이게 뭡니까. 국민이 실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현송월한테 방남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정원 요원이 ‘(현송월이) 불편해하신다. 질문 자꾸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불편해하신다’라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국정원에 참 실망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피랍됐을 때,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은 과다한 ‘노출’로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 수장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당시는 우리 정부가 직접 테러집단을 상대로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던 시점이었다. 때문에 김 원장은 더욱 철저히 몸을 숨겼어야 했지만, 오히려 인질들과 현지 호텔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를 방송과 특정 신문에 특종으로 넘겨주면서 적극적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또 피랍자들과 귀국 비행기에 동승했고, 기내에서는 ‘선글라스맨’으로 이름 붙여진 국정원 협상 직원을 대동한 채 국내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는 바람에 요원이 노출됐다.

―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김정은의 신임을 바탕으로 예술인에서 당중앙위 후보위원으로 급부상한 인물이죠. 2012년 7월 김정은 지시로 창단한 모란봉악단 단장에 임명됐고, 2017년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발탁됐죠. 국정원은 현송월이 기혼이고 쾌활한 성격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더군요.”

―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송월이 선전선동부(부장 박광호) 부부장에 발탁됐다고 하던데요.

“그건 제가 확인했는데 아닙니다. 한 언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지난해 말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1박 2일 동안 현송월 일행에게 지나친 대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 여권 고위 관계자가 언론플레이를 한 것 같습니다. ‘현송월이 노동당의 결정이나 사상을 지도하고 전파하는 노동당의 핵심 부서인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었기 때문에 대접한 것이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 현송월이 김정은과 내연관계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 북한 내부에서 그런 설이 돌고 있긴 한 것 같더군요.”

― 나이로 말이 많던데 정확히 몇 살입니까.

“1977년생. 만 41세입니다. 김정은(1984년)보다 7세 연상이네요.”

30세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된 김여정은 실세 중의 실세

북한 조선중앙TV가 2017년 12월 30일 공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 축하공연 참석 장면에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공연장 건물 계단을 오르고 있다.

―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을 그렇게 신뢰한다면서요.

“네. 김여정이 김정은의 신임을 굉장히 얻고 있습니다.”

― 북한에서 김여정의 위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여정이 2016년 5월에 노동당 중앙위원, 6월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임명됐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북한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黨) 정치국의 후보위원이 됐죠. 김여정의 나이가 31세입니다. 김정일 여동생인 김경희는 42세 때 노동당 중앙위원, 44세 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4세 때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죠. 이것만 봐도 김여정이 실세 중의 실세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빠 김정은의 후광을 업은 김여정은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방의 대북 관측통 사이에서 ‘백두공주’란 별칭도 붙은 김여정은 김정은 체제 들어 평양에서 제일 자유분방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물로 통한다. 오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의 유일한 존재란 얘기다. 이 같은 모습은 김정은의 형 김정철의 행보와 차이가 난다.

― 김정철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록 동복일지라도 잠재적 대안으로서 부상이 가능한 김정철에 대한 김정은의 마음이 좋진 않을 겁니다.”

― 자신의 이복형(김정남)까지 죽였는데 김정은 정권은 안정됐나요.

“김정은 체제가 잘 안착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정일 세대는 거의 사라진 것 같더군요.”

―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했습니까.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북한 ICBM 개발의 마지막 관문으로 통한다. ICBM은 대기권을 벗어나 날아가다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6000~7000도의 마찰열로부터 핵탄두를 보호하는 기술을 뜻한다.

김정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사고 칠지도

―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북한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석유와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에 전기를 공급하는 평양화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가 올들어 열흘 이상 가동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북한 탄광들에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생산된 석탄은 석유가 없어 수송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엔 제재로 중국에서 코크스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두 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다”고 했다.

―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매우 잘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죠.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면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월드컵 기간에 도발(제2연평해전)을 감행했습니다. 오는 2월 16일이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입니다.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 2017년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이 북한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던데요.

“만약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면 북한에서 오청성을 돌려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우발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국정원도 오씨가 ‘북한에서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부겸 장관 출마해도 우리 당 후보가 대구시장 선거 승리

― 지역구가 경북인데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 민심은 어떻습니까.

“최순실 사태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순실 사태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상식적인 측면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많이 식상해 하고 있죠. 최저임금 문제, 탈원전 문제,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북핵 문제 대응에 따른 안보 불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20대 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南北) 단일팀을 구성하고 우리 선수들을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 보내기로 한 결정에 크게 실망한 것이죠. ‘2030세대’는 사상 최고에 이른 취업난과 입시난을 겪으며 경쟁에 내몰려 왔습니다. 이념보다는 불공정과 갑질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마하면 대구시장 선거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높아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의 지지율이 높기도 하고요. 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철이 되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권영진 현 시장을 비롯하여 우리 당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6곳을 못 건지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에 불만을 가진 국민이 많습니다.”

― PK(부산·경남)도 흔들리는 것 같던데요.

“부산·경남이 힘들긴 하지만, 서병수 현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젊은 피’ 김세연 의원의 경쟁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장 후보는 영입이 안 되나요.

“홍정욱 전 의원 등 요청한 분들이 대부분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이죠.”

―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았다면 영입 움직임이 없어도 줄을 섰을 텐데요.

“그렇죠. 저희 당이 어서 당을 재정비해야죠.”

보수의 재혁신 필요

― 자유한국당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교도소에 있고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많은 측근, 대통령 팔아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역시 같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보수들은 국민에게 준 피해에 대한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보수의 재혁신이 필요하지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보수가 살려면 많은 것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 안이한 사고, 나태한 틀에 박힌 보수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혁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개혁과 혁신으로 영국 보수당을 재건했죠.

“자유한국당도 신보수주의를 선언했습니다. 개방정당, 소통정당, 가치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요.

“그렇죠. 국민도 알아주실 겁니다.”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미래당’은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국민의당에 있는 안철수 대표 쪽 사람들, 일부 호남분들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념 부분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