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위를 모두 ‘3철’과 연관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지방분권 필요하다”
⊙ “‘통일경제특구’ 조성해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겠다”
⊙ 개헌과 586 운동권, 잇따른 화재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견해
⊙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지방분권 필요하다”
⊙ “‘통일경제특구’ 조성해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하겠다”
⊙ 개헌과 586 운동권, 잇따른 화재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한 견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56·경기 안산 상록갑)이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혔다. 지난 2월 1일 《월간조선》은 도백(道伯)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전해철 의원을 만나 경기도정을 어떻게 이끌지 그 포부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서 전 의원이 강조한 건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지방분권’이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하락, 청년 실업률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생각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전해철 의원은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를 형이 회사 생활을 하던 마산(중앙고)에서 마쳤다고 한다. 이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4회·19기 사법연수원)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던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수석 등을 역임했다. 제19대·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민주당 원내부대표·최고위원을 역임했고, 국회 법사위·정무위원회 간사직도 맡았다.
“‘3철’은 악의적인 프레임”
—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뭔가.
“경기도에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경기도만의 정책, 도민(道民)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분들이 대권이나 다른 정치적 꿈을 갖고 도지사직을 수행해 상대적으로 도정(道政)에 소홀했었다. 도민들은 ‘경기도에 무슨 정책이 있지’라고 체감을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면적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광역자치단체다. 분권과 지방자치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큰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 대통령 핵심 측근인 ‘3철’ 중 한 명의 출마는 상당한 도전인데.
“‘3철’과 연관 짓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연히 이름에 같은 ‘철’ 자가 있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규정한 프레임에 불과하다.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라고 생각한다. 내가 출마하는 것과 ‘3철’ 프레임은 전혀 관련이 없다. 다만, 3철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좌했다는 점에서 긍지와 자부심,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정치행위 하나하나를 다 ‘3철’과 연관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조정·협치 부족”
— 인지도가 높은 이재명 시장과 맞붙는 데 따른 전략은 뭔가.
“초반 인지도는 경선·본선에 돌입하면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본다. 실제로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초반 인지도와 지지도는 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경선과 본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약 3년 8개월간 민정수석으로 국정경험을 했었다. 짧지 않은 기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정책 실행능력, 실천능력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입안하고 추진했었다. 그런 경험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낫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는 안정감이다. 정책 등으로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으로 본다.”
— 이재명 시장의 강점은 뭔가.
“지난 대선에서 활발한 SNS 활동 등을 통해 높은 인지도와 대중성을 갖춘 점이다. 탄핵 및 대선 과정에서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것도 장점이다. 다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조정과 협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의) 선명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갈등을 유발해 결국 정책의 실현을 어렵게 했다는 평가가 있다.”
지방정부 내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 ‘분권’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와 서울에 집중돼 있다. 행정의 효율성,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선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을 할 필요가 있다. 자치 입법, 자치 행정, 자치 복지를 하기 위해서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전해철 의원은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행동의 우선권이 ‘소단위’에 있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 ‘차상급 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전 의원은 “국가가 모든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단위의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광역 지방정부, 중앙정부 순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나머지를 지방정부가 위임 받아 시행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헌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지방정부 내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道)가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는 없다. 도가 할 일 중에서 상당 부분의 권한을 이양해도 된다. 주거나 여성, 보건복지, 교육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자치사업이라든지 또는 시군이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축산, 산림 등의 업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구에 과감하게 위임해도 된다. 20여개의 경기도 출연기관의 인력과 재정을 시군에 넘겨 운영할 필요가 있다.”
— 199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곤 모두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 특성상 군심(軍心)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전략은 뭔가.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60개 지역위원회 중 5개 지역을 제외하곤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겼다. 150만 표 차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경기도의 상당 지역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바뀌었다고 본다. 물론 낙관이나 자만을 해선 안 되겠지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다. 경기도가 워낙 넓어 특별히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접경 지역이란 특징은 있지만 그렇다고 보수적이라고 볼 순 없다.”
‘통일경제특구’ 시나리오
—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70.3%에서 2015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 점차 국비 의존으로 바뀌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다. 현재 세입 구조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8:2다. 이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복지가 확대되면서 지자체들의 예산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원인 지방세는 늘지 않고 있다. 지출은 늘고 자체적인 수입은 줄어드니 구조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는 재정 분권의 미흡이다. 국가 자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때, 재원도 함께 이관할 필요가 있다. 재정 분권이 실현되어야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기업을 유치해 법인세를 거두면 일부 해결되지 않을까.
“국세와 지방세 8:2 구조하에서는 세금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유치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좋은 기업이 와야 하는 문제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8대 공약’을 보면, ‘통일경제특구’ 조성이란 게 있다. 특구를 지정한다는 건 기업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조세 부담을 감면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기업의 유치와 활성화 모두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
“통일시대를 생각하는, 접경지역임에도 그곳에 오려는 기업들을 말한다. 지금 접경지역에 기업이 가라고 하면 안 간다.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나. 경기 남부의 교통과 인프라가 훨씬 좋은데 거길(접경 지역) 가려고 하겠나.
— 통일경제특구는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건가.
“그건 아니다. 경기 북부는 규제가 많은데, 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가 많다. 그린벨트 비율도 높다. 실제로 그 안에 기업이나 학교를 건설하는 데 제한이 많이 따른다. 규제를 완화하려면 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특구를 만들어 그 지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파주나 김포 등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 그곳에 기업을 유치하면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민주당은 친(親)노조, 반(反)대기업 정서가 강한데.
“반(反)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다. 소득이 국민에게 골고루 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 반대기업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벌개혁은 잘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제란 지배구조를 개선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만들자는 의미다. 그걸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좋은 여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막대한 세금 소요에 따른 해법
— 2017년 경기도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 시책인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 것 같다.
“경기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미흡한 건 사실이다. 서울의 경우, 청년 전담 부서와 책임자가 있는데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정책 부서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통일화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전담 부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기금을 조성할 생각도 있다.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지금 준비 중이다. 실업 문제는 과거 5~10년간의 모순이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 점에서 공공 부문의 인력을 늘려 시장이나 기업에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 밖에 정부는 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촉진수당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
—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겠나.
“지금 남경필 지사가 시행하는 ‘청년연금’의 경우, 좋은 정책임에도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다. 경기도의 청년이 300만명 정도인데, ‘왜 1만명만 수혜 대상이냐’는 비판과 지적이 있다. 나는 그 비판과 지적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상을 또 너무 늘려 버리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과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청년일자리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도 복병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뭔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수준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내수 확대와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나 문제점들에 대해선 정부가 끊임없이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지급하게 했다. 올해 1월엔 소액 결제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도 실시했다. 상가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물론 이건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해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순 있다. 이런 보완책을 끊임없이 마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피해를 보완해 왔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정책이다.”
— 세금 쓰는 정책이 많아 자칫 인플레까지 우려되는데.
“그렇지 않다. 적절하게 세금을 쓸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우려할 수준까지 갈 일은 없다고 본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따른 문제도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그 문제를 정책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전부 민간에만 맡겨 두면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 것이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聯政)에 좋은 점수 주기 어려워”
— 당선되면 남경필 지사처럼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통해 도정(道政)을 이끌 생각이 있나.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정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연정이 조직과 예산을 여야가 나누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중요한 정책을 실천·실현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남경필 지사의 연정에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일단 그동안 형식적으로 유지돼 왔던 연정이 지금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원래 연정은 남 지사가 소속돼 있던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남 지사가 당적을 바른정당으로 바꾸는 바람에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버스 준(準)공영제’도 그렇다. 이 제도는 경기도 연정합의문에 명시돼 있었다. 준공영제가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제대로 정착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작년 8월 (남 지사가)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갑자기 ‘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준공영제를 하려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이나 버스운영비용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된 상태에서 동의안만 낸 것이다. 우리 당 도의원들은 ‘그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4자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수정 동의안을 제출, 지난해 통과되었다. 반쪽짜리 준공영제가 된 것이다.”
— 도지사로서 보수우파적인 정책을 펼 의향도 있나.
“보수우파, 진보좌파 프레임은 동의하기 어렵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좌파정책’이라며 이념논쟁을 제기하던데, 지금 우리나라에 좌파·우파가 어디 있나. 이젠 정책을 갖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해야 한다. 프레임에 의해서 좌파·우파 정책을 나눠선 안 된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다 할 생각이다.”
586 운동권이 청(靑) 장악?
정치 현안에 관한 전해철 의원의 견해도 들어보았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될 개헌에 대한 입장이 궁금했다.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것과 관련해 전 의원은 “(개헌안 중) 일부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과 인터뷰를 마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개헌안 당론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했다가 4시간 만에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근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평창 동계올림픽 논란에 대해서는 “북한이 참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다만 선수단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였다. ‘문꿀오소리’, ‘달빛기사단’ 등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소위 ‘친문’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명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공격성이나 적대감을 드러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586 운동권’에만 둘러싸여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86 운동권’이라 불리는 청와대 인사 대부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도 했다.
최근의 화재 참사와 세월호 사고의 책임 소재
전 의원은 암호화폐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경기도 차원에서 4차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거래 정지 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일부의 일탈행위와 악영향을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거래소 폐지나 거래 정지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부처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 참사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때문이지, 이를 ‘대통령의 책임’이란 식으로 정치문제화하는 건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도 박 전 대통령 탓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전 의원은 “그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의 발생 원인, 현장 대처, 후속 대처 등이 미흡했고, 사고 발생 후 72시간 동안 구조 및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었다. 그는 “최근의 화재 사건과 (세월호를) 견줘서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1962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전해철 의원은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를 형이 회사 생활을 하던 마산(중앙고)에서 마쳤다고 한다. 이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4회·19기 사법연수원)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던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수석 등을 역임했다. 제19대·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민주당 원내부대표·최고위원을 역임했고, 국회 법사위·정무위원회 간사직도 맡았다.
“‘3철’은 악의적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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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5월 1일 검찰 조사를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로 돌아와 함께했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등 측근들과 함께 사택으로 걸어 올라가고 있다. 사진=조선DB |
“경기도에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경기도만의 정책, 도민(道民)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포부를 갖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분들이 대권이나 다른 정치적 꿈을 갖고 도지사직을 수행해 상대적으로 도정(道政)에 소홀했었다. 도민들은 ‘경기도에 무슨 정책이 있지’라고 체감을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면적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광역자치단체다. 분권과 지방자치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큰 광역자치단체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 대통령 핵심 측근인 ‘3철’ 중 한 명의 출마는 상당한 도전인데.
“‘3철’과 연관 짓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연히 이름에 같은 ‘철’ 자가 있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규정한 프레임에 불과하다.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라고 생각한다. 내가 출마하는 것과 ‘3철’ 프레임은 전혀 관련이 없다. 다만, 3철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좌했다는 점에서 긍지와 자부심,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정치행위 하나하나를 다 ‘3철’과 연관 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조정·협치 부족”
— 인지도가 높은 이재명 시장과 맞붙는 데 따른 전략은 뭔가.
“초반 인지도는 경선·본선에 돌입하면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본다. 실제로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초반 인지도와 지지도는 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경선과 본선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약 3년 8개월간 민정수석으로 국정경험을 했었다. 짧지 않은 기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정책 실행능력, 실천능력에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입안하고 추진했었다. 그런 경험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낫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는 안정감이다. 정책 등으로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으로 본다.”
— 이재명 시장의 강점은 뭔가.
“지난 대선에서 활발한 SNS 활동 등을 통해 높은 인지도와 대중성을 갖춘 점이다. 탄핵 및 대선 과정에서 선명한 메시지로 지지자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것도 장점이다. 다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조정과 협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다. 중앙정부와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의) 선명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갈등을 유발해 결국 정책의 실현을 어렵게 했다는 평가가 있다.”
지방정부 내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 ‘분권’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와 서울에 집중돼 있다. 행정의 효율성,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선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을 할 필요가 있다. 자치 입법, 자치 행정, 자치 복지를 하기 위해서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전해철 의원은 ‘보충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행동의 우선권이 ‘소단위’에 있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 ‘차상급 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전 의원은 “국가가 모든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단위의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광역 지방정부, 중앙정부 순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나머지를 지방정부가 위임 받아 시행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헌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지방정부 내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道)가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는 없다. 도가 할 일 중에서 상당 부분의 권한을 이양해도 된다. 주거나 여성, 보건복지, 교육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자치사업이라든지 또는 시군이 특화해서 할 수 있는 축산, 산림 등의 업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구에 과감하게 위임해도 된다. 20여개의 경기도 출연기관의 인력과 재정을 시군에 넘겨 운영할 필요가 있다.”
— 199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곤 모두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 특성상 군심(軍心)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전략은 뭔가.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60개 지역위원회 중 5개 지역을 제외하곤 더불어민주당이 다 이겼다. 150만 표 차로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경기도의 상당 지역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바뀌었다고 본다. 물론 낙관이나 자만을 해선 안 되겠지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다. 경기도가 워낙 넓어 특별히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접경 지역이란 특징은 있지만 그렇다고 보수적이라고 볼 순 없다.”
‘통일경제특구’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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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31일 경기도 안산 한양프라자 앞에서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좌)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우), 전해철 후보(가운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DB |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다. 현재 세입 구조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8:2다. 이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복지가 확대되면서 지자체들의 예산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원인 지방세는 늘지 않고 있다. 지출은 늘고 자체적인 수입은 줄어드니 구조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는 재정 분권의 미흡이다. 국가 자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때, 재원도 함께 이관할 필요가 있다. 재정 분권이 실현되어야 재정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기업을 유치해 법인세를 거두면 일부 해결되지 않을까.
“국세와 지방세 8:2 구조하에서는 세금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유치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좋은 기업이 와야 하는 문제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8대 공약’을 보면, ‘통일경제특구’ 조성이란 게 있다. 특구를 지정한다는 건 기업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조세 부담을 감면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기업의 유치와 활성화 모두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
“통일시대를 생각하는, 접경지역임에도 그곳에 오려는 기업들을 말한다. 지금 접경지역에 기업이 가라고 하면 안 간다.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나. 경기 남부의 교통과 인프라가 훨씬 좋은데 거길(접경 지역) 가려고 하겠나.
— 통일경제특구는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건가.
“그건 아니다. 경기 북부는 규제가 많은데, 주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가 많다. 그린벨트 비율도 높다. 실제로 그 안에 기업이나 학교를 건설하는 데 제한이 많이 따른다. 규제를 완화하려면 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그래서 특구를 만들어 그 지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파주나 김포 등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들어 그곳에 기업을 유치하면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민주당은 친(親)노조, 반(反)대기업 정서가 강한데.
“반(反)대기업이 아니라 대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다. 소득이 국민에게 골고루 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 반대기업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벌개혁은 잘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제란 지배구조를 개선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만들자는 의미다. 그걸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좋은 여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막대한 세금 소요에 따른 해법
— 2017년 경기도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 시책인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 것 같다.
“경기도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미흡한 건 사실이다. 서울의 경우, 청년 전담 부서와 책임자가 있는데 경기도는 청년 일자리 정책 부서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통일화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전담 부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기금을 조성할 생각도 있다.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지금 준비 중이다. 실업 문제는 과거 5~10년간의 모순이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다. 그런 점에서 공공 부문의 인력을 늘려 시장이나 기업에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이 밖에 정부는 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촉진수당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다.”
—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겠나.
“지금 남경필 지사가 시행하는 ‘청년연금’의 경우, 좋은 정책임에도 수혜 대상이 한정적이다. 경기도의 청년이 300만명 정도인데, ‘왜 1만명만 수혜 대상이냐’는 비판과 지적이 있다. 나는 그 비판과 지적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상을 또 너무 늘려 버리면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과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청년일자리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최저임금 인상도 복병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뭔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수준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내수 확대와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나 문제점들에 대해선 정부가 끊임없이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어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지급하게 했다. 올해 1월엔 소액 결제 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도 실시했다. 상가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물론 이건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지자체와 상생협약을 해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순 있다. 이런 보완책을 끊임없이 마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피해를 보완해 왔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정책이다.”
— 세금 쓰는 정책이 많아 자칫 인플레까지 우려되는데.
“그렇지 않다. 적절하게 세금을 쓸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면 우려할 수준까지 갈 일은 없다고 본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따른 문제도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그 문제를 정책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전부 민간에만 맡겨 두면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 것이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聯政)에 좋은 점수 주기 어려워”
— 당선되면 남경필 지사처럼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통해 도정(道政)을 이끌 생각이 있나.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정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연정이 조직과 예산을 여야가 나누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중요한 정책을 실천·실현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남경필 지사의 연정에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일단 그동안 형식적으로 유지돼 왔던 연정이 지금은 사실상 결렬된 상태다. 원래 연정은 남 지사가 소속돼 있던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남 지사가 당적을 바른정당으로 바꾸는 바람에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버스 준(準)공영제’도 그렇다. 이 제도는 경기도 연정합의문에 명시돼 있었다. 준공영제가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제대로 정착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작년 8월 (남 지사가) 임기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갑자기 ‘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준공영제를 하려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이나 버스운영비용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된 상태에서 동의안만 낸 것이다. 우리 당 도의원들은 ‘그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4자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수정 동의안을 제출, 지난해 통과되었다. 반쪽짜리 준공영제가 된 것이다.”
— 도지사로서 보수우파적인 정책을 펼 의향도 있나.
“보수우파, 진보좌파 프레임은 동의하기 어렵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좌파정책’이라며 이념논쟁을 제기하던데, 지금 우리나라에 좌파·우파가 어디 있나. 이젠 정책을 갖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해야 한다. 프레임에 의해서 좌파·우파 정책을 나눠선 안 된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다 할 생각이다.”
586 운동권이 청(靑) 장악?
정치 현안에 관한 전해철 의원의 견해도 들어보았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될 개헌에 대한 입장이 궁금했다.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것과 관련해 전 의원은 “(개헌안 중) 일부 민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과 인터뷰를 마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개헌안 당론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했다가 4시간 만에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근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평창 동계올림픽 논란에 대해서는 “북한이 참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다만 선수단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해 아쉽다는 평가였다. ‘문꿀오소리’, ‘달빛기사단’ 등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소위 ‘친문’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 표명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공격성이나 적대감을 드러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586 운동권’에만 둘러싸여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586 운동권’이라 불리는 청와대 인사 대부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도 했다.
최근의 화재 참사와 세월호 사고의 책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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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가운데)이 찾아가 논의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 참사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때문이지, 이를 ‘대통령의 책임’이란 식으로 정치문제화하는 건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도 박 전 대통령 탓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란 질문에 전 의원은 “그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의 발생 원인, 현장 대처, 후속 대처 등이 미흡했고, 사고 발생 후 72시간 동안 구조 및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었다. 그는 “최근의 화재 사건과 (세월호를) 견줘서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