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우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서 해임된 고영주 변호사 : 월간조선

11월 3일 만난 고영주(高永宙) 변호사는 담담했다. 고 변호사는 그 전날인 11월 2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날 방문진 회의에는 고영주 이사장을 제외한 8명의 이사가 출석했다. 구(舊) 여권 출신 이사 세 명(이인철·김광동·권혁철)은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에 찬성한 이사 중 김경환·이진순 이사는 MBC 본부노조(언노련 산하) 등의 압박으로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사임한 후, 그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기자는 MBC 본부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던 지난 9월 초에도 고영주 이사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었다. 그때는 “좀 더 버텨볼 생각”이라면서 인터뷰를 고사(固辭)했었지만, 이번에는 흔쾌히 응했다.

― 방문진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직 해임 건의도 했더군요.

“이제 방문진 이사진은 현 여권 추천 인사와 야권 추천 인사 비율이 5대 4입니다. 여권이 우세해졌어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러네요. 정부・여당 모두 저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커서인지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 불신임, 법적 근거 규정 없다”

― 방문진이 이사장 해임을 강행한 데 대해 법적 논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문진법에는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방문진법(제10조)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11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불신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불신임안을 낸 분들은 그게 제10조 11항의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군요.”

― 방문진 이사의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호선(互選)이고요.”

― 방문진 이사를 여야(與野)에서 추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죠.

“방문진 설립 이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당에서는 방문진 이사를 추천할 때 당에서 면접을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이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모이나요.

“생각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작년에 김광동 이사(구 여권 추천)가 방문진 지원사업으로 북한주민 방송청취 확대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구 야권 추천 이사가 ‘불순한 책동’이라며 반대하는 겁니다. ‘뭐가 불순하냐’고 물었더니 ‘북한 주민이 남한 방송을 듣는 건 북한법상 불법이다. 이 사업은 북한 주민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북한 정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은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반면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방송과는 전혀 관계없는 북한나무심기사업에도 돈을 열심히 지원했어요.”

“태극기집회 보도가 불공정보도라고 주장”

지난 9월 4일 이후 MBC 본부노조원들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해 왔다.

―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조금 너그럽게 기다려줄 수도 있을 법한데, 정권이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방문진 이사장을 이런 식으로 억지로 바꾼 적은 방문진 설립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의 정권에서 임명한 이사들도 임기는 마치게 해줬어요. 이 정권이 방송장악을 서두르는 건, 그들이 언론, 특히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 무슨 의미입니까.

“작년 말 이후 탄핵사태는 결국은 방송 등 언론의 선동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 정권은 언론이 얼마나 큰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또 지금 정부는 민노총-언노련이 만든 정부 아닙니까? 그들에게 빨리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지만, 현 MBC 경영진의 임기는 2020년 2월까지”라고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MBC도 언노련 산하 노조가 장악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소속되지 않고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기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기 힘들다는 것이겠죠.”

― MBC 본부노조는 현 경영진 아래서 공정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들이 불공정 사례라고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탄핵사태 때 왜 태극기집회를 보도했느냐’는 겁니다. MBC도 처음에는 태극기집회를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금년 1월부터 태극기집회 참석자들이 촛불집회 참석자들을 넘어서게 되면서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촛불집회를 보도한 후에 태극기집회를 보도했어요. 질적·양적으로 촛불집회 보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불공정보도라는 겁니다.”

“‘게이트 키핑’이 언론자유 침해인가?”

10월 31일 국정감사장에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MBC 본부노조(언노련 산하)는 현 경영진이 기자·PD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KAL 858기 폭파가 안기부 소행이라든지 하는 식의 주장이 마음대로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MBC는 본부장 책임제입니다. 기자나 PD가 자기 마음대로 방송을 할 수는 없어요. 본부장이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기능을 하는 걸 두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기자나 PD에 대한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회사 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재미있는 비유를 했더군요. ‘양식집에 취직한 요리사가 메뉴로 짜장면을 내겠다고 고집하면 그대로 둬야 하느냐’고요.”

― 방문진이 비판적 성향의 기자·PD들에 대해 인사조치하도록 경영진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방문진은 구체적인 보도·제작·편성이나 직원 인사에 간여하거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임원을 해임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본부노조의 주장 중에는 기자를 한직(閑職)으로 발령 내고, 스케이트장의 눈을 치우게 했다는 것도 있더군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알아보니 ‘이런 보도는 못 하겠다’면서 스스로 그만둔 앵커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신사업개발팀으로 배치했다더군요. 그 팀이 겨울에 서울 상암동 MBC사옥 앞 공터에다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운영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디어를 채택했고, 아이디어를 낸 이들에게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들도 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눈 치우라고 했겠습니까? 눈 치우는 인력은 따로 있어요. 그들에게는 관리를 맡겼던 것입니다.”

― 눈 치우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던데요.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사진을 찍으려고 고무래를 들고 눈 치우는 모습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 유의선·김원배 이사를 노조가 강박해서 물러나게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니까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피케팅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고요. 정부가 그런 일을 그냥 방치한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죠. ‘민주당 언론장악문건’ 그대로 한 거죠.”

“공산주의 형법에서는 죄가 될지 모르지만…”

10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신경민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고영주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대표적인 공안통이었다. 같은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총장・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그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금 권한남용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다.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수결로 공산주의 사회로 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놔둬야 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김기춘 전 실장이 좌파 문화의 창궐을 막으려 한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그냥 둔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지요. 방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진은 방문진법에도 규정된 것처럼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공적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 아닌가요? 그에 어긋나는 방송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산주의 형법의 입장에서 보면 죄가 될지 모르죠. 대한민국이 적화(赤化)된 후라면 몰라도 헌법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죄가 된다니…”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격돌했다. 고영주 이사장이 국정감사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갔다 온 것을 신 의원이 문제 삼았기 때문이었다.

―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는 왜 갔었나요.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MBC사태에 대해 잘 모르니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국회에서 방문진과 MBC를 지원해 줄 세력은 자유한국당뿐이잖아요? ‘왜 거기에 가서 설명을 했느냐’고 하는데, 그건 북한이 소련・중공의 지원을 받아 쳐들어와서 한국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왜 한국은 독자성을 못 지키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느냐’고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고영주 이사장을 향해 “애국지사인 척하며 잿밥에 눈이 멀어 사기 행각을 벌였다” “과대망상 장애가 있다” “증인은 묻는 말에만 답해라” “신념이 화석 수준이다” “그냥 관두고 애국시민 곁으로 가서 편히 쉬시라”라며 공격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10년간 방송을 추행하고 강간했던 강간범이고 그를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 내 잘못”이라고 막말을 했다.

―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걸 보니,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더군요.

“그러면서 을(乙)지로니 뭐니 하니…. 국회의원이 진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다소 분명치 않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모욕적인 언사는 면책(免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내게 사건 맡기겠나?”

고영주 변호사는 검찰에서 퇴직한 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 발간 사업 등을 해 왔다. 왼쪽은 양동안 교수, 오른쪽은 이동복 전 국회의원.

고영주 변호사는 제18대 대선이 끝난 후인 2013년 1월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980년대 초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고 변호사는 지금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 재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법원은 정치인의 이념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판례대로라면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고영주는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정권 아래서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열어야죠.

“변호사 사무실이요? 안 낼 겁니다. 이 정권 아래서 누가 내게 사건을 맡기겠어요?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