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인용되면 국가적 재난 …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보수세력은 사실상 궤멸한다
- 탄핵 기각되면 헌정질서 회복 … 12월 9일 대통령 선거 치르면 보수 대통령 탄생도 가능
⊙ 검찰의 대통령 엮어 넣기 중간수사 결과 발표 … 법치를 무너뜨린 특검은 해체해야
⊙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에 ‘국정농단’은 맞지 않아 … 내란죄로 몰려는 특정 집단의 플랜일 가능성
⊙ 국회 탄핵 일괄표결은 위헌 … 13개 사안 개별적으로 표결했다면 세월호는 빠졌을 것
- 탄핵 기각되면 헌정질서 회복 … 12월 9일 대통령 선거 치르면 보수 대통령 탄생도 가능
⊙ 검찰의 대통령 엮어 넣기 중간수사 결과 발표 … 법치를 무너뜨린 특검은 해체해야
⊙ 공무원도 아닌 최순실에 ‘국정농단’은 맞지 않아 … 내란죄로 몰려는 특정 집단의 플랜일 가능성
⊙ 국회 탄핵 일괄표결은 위헌 … 13개 사안 개별적으로 표결했다면 세월호는 빠졌을 것
2월 9일 《조선일보》를 보는 독자들은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에 눈을 의심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힌다”며 “특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가 (작년 말) 탄핵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졸속으로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지난달 말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되, 헌재는 재판(탄핵 심판)을 일시 중지했다가 9명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 진행 절차”라고 했다.
일간지 광고로 탄핵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한 이들은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었다. 이들의 성명을 주도한 인물은 김평우(金平祐·72)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해방둥이’인 김평우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다. 그는 단편소설 〈무녀도〉 〈황토기〉 〈등신불〉로 유명한 소설가 고 김동리(金東里·1913-1995) 선생의 차남이다. 경남 사천 출생인 김 변호사는 경기고를 졸업하고 1967년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같은 해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2~1978년 서울민사지법과 청주지법 등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1979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뉴욕 변호사를 거쳐 198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강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
김 변호사는 “수학을 무척 좋아했고 장차 미국에서 우주물리학자의 꿈을 가졌으나 고교 졸업 무렵 아버지가 법대를 강권하셔서 법대에 입학하여 사법시험까지 합격해 판사가 됐다”며 “판사 시절 미국 하버드법대에 유학을 가 미국헌법, 계약법, 형사법을 배우면서 판례를 가지고 사실과 법을 마치 퍼즐 맞추듯 정확히 맞추어 나가는 미국인들의 법률운영을 보면서 법학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아, 법률은 이론이나 말싸움이 아닌 기하학의 공리(公理), 정리(定理), 도형 맞추기와 같은 과학게임이라고 느꼈다”며 “그때부터 나는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의 길을 갔다”고 했다.
지난 2월 10일 프레스센터 커피숍에서 만난 김평우 변호사는 캐주얼 재킷 차림에다 UCLA 글자가 새겨진 감색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2012년부터 미국 UCLA 대학에서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있다가 얼마 전 임시 귀국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오전 내내 미국의소리방송(VOA)과 일본 NHK 등과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 외신기자들이 탄핵사태를 잘 이해하고 있던가요.
“외신기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탄핵이 됐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 외신기자 회견에서, 첫째 국회가 헌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을 했다, 둘째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두 가지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신기자들은 설명을 듣더니, ‘대한민국 법조계가 탄핵 직후(12월 9일) 이런 소리를 냈어야지, 지금은 탄핵심판이 임박했는데 늦지 않았느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 최근 변호사님이 펴낸 《탄핵을 탄핵한다》(조갑제닷컴 펴냄)가 탄핵을 막연하게나마 알던 국민들에게 ‘국민교재’가 됐습니다(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김 변호사의 저서는 판매 1주일 만에 1만부 가까운 주문이 들어오는 등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혁명(文化革命) 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로 경고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부터 쓴 글을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도 받아 주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페이스북에 올려 달라고 해서 글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갑제 대표도 글을 써 달라고 국제전화를 해 왔어요.”
— SNS의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셨군요.
“정말 놀랐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노사모가 SNS로 탄핵반대 분위기로 몰고 가는 데 성공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언론들이 하도 왜곡보도를 하니까 SNS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 책으로 내신 계기는요.
“10편 정도를 썼을 때, 조갑제 대표가 책으로 내면 많은 사람에게 읽힐 것 같다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국민이 박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회의 탄핵이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위법, 위헌의 탄핵임을 깨닫고 모두 일어나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언론에 강력히 항의해 탄핵을...
이들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힌다”며 “특검의 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국회가 (작년 말) 탄핵소추를 의결·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졸속으로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지난달 말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되, 헌재는 재판(탄핵 심판)을 일시 중지했다가 9명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 진행 절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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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승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지난 2월 9일 자 《조선일보》에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실었다. 사진=조선일보 |
‘해방둥이’인 김평우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다. 그는 단편소설 〈무녀도〉 〈황토기〉 〈등신불〉로 유명한 소설가 고 김동리(金東里·1913-1995) 선생의 차남이다. 경남 사천 출생인 김 변호사는 경기고를 졸업하고 1967년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같은 해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2~1978년 서울민사지법과 청주지법 등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1979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뉴욕 변호사를 거쳐 198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서강대 법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다.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
김 변호사는 “수학을 무척 좋아했고 장차 미국에서 우주물리학자의 꿈을 가졌으나 고교 졸업 무렵 아버지가 법대를 강권하셔서 법대에 입학하여 사법시험까지 합격해 판사가 됐다”며 “판사 시절 미국 하버드법대에 유학을 가 미국헌법, 계약법, 형사법을 배우면서 판례를 가지고 사실과 법을 마치 퍼즐 맞추듯 정확히 맞추어 나가는 미국인들의 법률운영을 보면서 법학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아, 법률은 이론이나 말싸움이 아닌 기하학의 공리(公理), 정리(定理), 도형 맞추기와 같은 과학게임이라고 느꼈다”며 “그때부터 나는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의 길을 갔다”고 했다.
지난 2월 10일 프레스센터 커피숍에서 만난 김평우 변호사는 캐주얼 재킷 차림에다 UCLA 글자가 새겨진 감색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2012년부터 미국 UCLA 대학에서 객원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있다가 얼마 전 임시 귀국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오전 내내 미국의소리방송(VOA)과 일본 NHK 등과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 외신기자들이 탄핵사태를 잘 이해하고 있던가요.
“외신기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탄핵이 됐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 외신기자 회견에서, 첫째 국회가 헌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을 했다, 둘째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두 가지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신기자들은 설명을 듣더니, ‘대한민국 법조계가 탄핵 직후(12월 9일) 이런 소리를 냈어야지, 지금은 탄핵심판이 임박했는데 늦지 않았느냐’고 안타까워했습니다.”
— 최근 변호사님이 펴낸 《탄핵을 탄핵한다》(조갑제닷컴 펴냄)가 탄핵을 막연하게나마 알던 국민들에게 ‘국민교재’가 됐습니다(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판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김 변호사의 저서는 판매 1주일 만에 1만부 가까운 주문이 들어오는 등 반응이 뜨겁다고 한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혁명(文化革命) 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로 경고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부터 쓴 글을 대한민국의 어떤 언론도 받아 주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페이스북에 올려 달라고 해서 글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갑제 대표도 글을 써 달라고 국제전화를 해 왔어요.”
— SNS의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셨군요.
“정말 놀랐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노사모가 SNS로 탄핵반대 분위기로 몰고 가는 데 성공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언론들이 하도 왜곡보도를 하니까 SNS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 책으로 내신 계기는요.
“10편 정도를 썼을 때, 조갑제 대표가 책으로 내면 많은 사람에게 읽힐 것 같다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국민이 박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회의 탄핵이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위법, 위헌의 탄핵임을 깨닫고 모두 일어나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언론에 강력히 항의해 탄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