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美中격돌] 美中 갈등을 보는 중국 내 시각 : 월간조선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1909~1997)은 자신의 유언(遺言) 중에서 후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첫째, 일은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자세를 유지하라. 세계 발달국가들은 언제나 우리를 경계하고 있으며 적대시하고 있다.

둘째, 함부로 남을 비평하지 말고 귀책(歸責)하지 말며 과분한 말을 삼가고 과분한 일을 피하라.

셋째, 우리가 발전할수록 겸손하라. 외교에서는 가급적 대척면(對蹠面)을 세우지 말라.

넷째, 절대 제３세계의 우두머리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들이 요구해도 거절하라. 더욱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기수(旗手)가 될 생각을 말라. 지난 시기의 경험과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덩샤오핑은 생전에 수삼차 ‘도광양회’라는 고사성어(故事成語)를 언급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는 절대로 미국에 맞서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다. ‘도광양회’라는 말은 와신상담(臥薪嘗膽)에 가까운 말인데 덩샤오핑은 후임들이 자신들이 이룬 성취에 도취되어 경솔하게 미국과의 패권(覇權)싸움을 벌일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오바마, 시진핑의 3원칙 거부

중국은 2013년 시진핑-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관계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사진=AP/뉴시스

그러나 중국공산당(중공) 18차 당대표자 대회(2012년 11월)에서 시진핑(習近平)이 당·정·군(黨政軍) 3 권(權)을 일신(一身)에 장악한 이후로부터 점점 덩샤오핑의 유언인 ‘도광양회’와 상위(相違)하는 슬로건과 정책을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부드러운 슬로건들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으뜸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은 ‘화평굴기(和平起)’라는 구호 속에 숨겼고,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구호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란 말로 에둘러 표현했다. 첨단 제품의 제조 수준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야망은 ‘2025 중국제조(中國製造)’라는 프로젝트 속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시진핑의 아이디어로 디자인된 성당(盛唐·당나라의 전성기)시대의 해상 실크로드와 초원 실크로드를 합쳐 ‘일대일로(一帶一路·The Belt and Road Initiative)’라는 유라시아 대륙을 망라하는 친중(親中) 네트워크를 거금(巨金)을 들여 조성하면서부터는 광적(狂的)인 대국 쇼비니즘(Great-Nation Chauvinism)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며 저명한 정치·군사 전문가인 진찬룽(金燦榮) 교수는 “중국은 이제 ‘도광양회’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이제는 글로벌 대국으로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 떳떳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3년 6월 시진핑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회동하며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건립하기 위한 3개 원칙을 제안했다. ▲ 두 나라는 충돌하지 말 것 ▲ 상호존중할 것 ▲ 합작하여 윈윈(win-win)할 것 등이 그 내용이었다. 오바마는 이 3원칙에 동의하지 않았다. 시진핑의 제안 속에는 중국을 미국과 비견(比肩)되는 초(超)강대국으로 승인하여야 한다는 무언(無言)의 요구가 내포(內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국 쇼비니즘 광기에 매체나 언론인들의 좌편향 경향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환구시보》의 총편집인인 후시진(胡錫進)은 지금 세계에서 감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후시진의 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국제정치 영역에서 미국은 갈수록 쇠퇴하고 중국은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점점 반미(反美), 친중(親中) 쪽으로 경사(傾斜)되고 있다. 중동(中東)의 이스라엘은 이란에 꼼짝 못하고 눌리고 있다. 유럽은 탈미(脫美) 중이고 러시아는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南美)도 친중국 세력이 확장되는 추세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때다.〉

미국의 對中전략 보고서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각

지난 5월 21일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총 16쪽으로 ▲ 서론 ▲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 ▲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적 접근 ▲ 전략적 접근 집행 ▲ 결론 등 총 5개 장(章)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2018년 미국 〈국방전략서(NDS)〉와 2019년 국방수권법(NDA) 규정에 의해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 중국의 주요 인터넷 매체들은 미국 정부의 대중(對中) 전략을 분석하고 중국이 취하여야 할 대책을 강구하는 문장들을 연일 게재하였다. 중국의 관변(官邊) 인터넷 매체인 ‘환구망(環球網)’에 발표된 슝초연(熊超然)이라는 필자의 글을 보면,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적나라한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이미 미국 정부의 가장 큰 두통거리가 됐음을 알 수 있으며 백악관은 중국이 결국은 미국을 초월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40년 전 미국은 중국과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중국이 먼저 경제적으로 개방하고 점차 정치적으로 개방할 것을 희망했으나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희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으며 오히려 중국이 국제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 사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류의 존엄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미국은 앞으로 각종 국제기구 및 동맹국가들과 합작하여 중국에 압박을 가하여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매우 강경한 태도로 중국을 전방위적(前方位的)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우선 경제적인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였으나 그때 약속했던 ‘시장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이 발전도상국가라고 자칭(自稱)하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도 여러 번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술이전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많은 미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시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미국식 가치관과 중국식 가치관의 경쟁에서 미국이 밀리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이 미국보다 우수하며 정치제도도 미국보다 우수함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초조함이 엿보였으며 이러한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중국의 제도를 헐뜯고 있고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자치구(自治區) 문제에서 중국을 오명화(汚名化)하고 있다.〉

미국에서 확산되는 ‘차이나포비아’

미국은 2019년 1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타이완해협에 미사일 구축함인 맥캠벨함과 보급함 월터 딜함을 파견했다. 사진=AP/뉴시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일 것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미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차이나포비아(Chinaphobia)’가 유행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정계(政界) 일부에서는 지나칠 정도의 반중(反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정치 위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지프 바이든의 고위 보좌관은 “민주당의 대중(對中) 정책은 트럼프보다 더 강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중 열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 주중(駐中) 미국대사 맥스 보커스는 여러 차례 “지금 미국 정계의 반중 센세이션은 매카시즘의 부활이고 히틀러의 길로 걷는 기분”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미국 정계의 이러한 반중 광풍의 정점(頂點)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다. 그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끊임없이 중국을 불신(不信)하고 중국을 혐오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코로나19로 미국 국민 10만명이 사망한 거대한 재난의 원죄(原罪)를 중국에 물어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3기 3차 회의서 절대다수 표의 찬성으로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자 즉각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하였다.

미국은 어떤 때는 미중 군사 충돌이 일어날 듯한 위기까지 연출한다. 예를 들어 남중국 자유항행 작전은 중국이 영토라고 선포한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군도) 해역을 미군 군함이 가로세로 항행하는가 하면, 중국이 내해(內海)라고 주장하는 타이완해협을 미국 구축함이 해협의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항행하여 빠져나간다. 만약 미국 해군이 아닌 한국 해군의 군함이 이 항로에서 항행했다면 벌써 중국 해군의 포격을 받았을 것이다.

미국과 대만의 밀월

미국이 대만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일은 중국으로 하여금 매우 격분하게 하는 일이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420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했다. 그중에는 잠수함용 어뢰(Mk18), 패트리엇 미사일, 하푼 미사일，F-16 전투기, 탱크, 대형 군용수송기 등이 있다. 일부 중고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첨단 무기다. 대만을 기습 침공하려는 중국군에 대해서 이런 무기는 치명적이다. 더욱이 인도양-태평양에 2개 이상의 미국 항공모함 전단(戰團)이 항시 전개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중공군의 대만 침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 대만의 통일을 중국 국가 핵심 이익 중 최상위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이 ‘대만관계법’이라는 법률을 앞세워 대만에 부단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중국을 극도로 분개하게 만드는 일이다. 게다가 지금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계열의 정치 세력이 날이 갈수록 득세하고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국민당이 쇠퇴 일로를 걷고 있어,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서 속수무책의 궁지에 빠져 있다. 지난 5월 20일 대만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재선(再選)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미국은 중국과 공동번영을 포기하였으며 마치 지난 세기 소련이 해체됐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 정권이 해체되기를 희망하는 장기적인 반중 캠페인에 돌입한 양상이다. 미중 관계는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두 나라 관계가 호전(好轉)될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美, 전방위 對中 압박

미국은 지금 전방위적인 포위·압살 정책으로 중국을 사지(死地)로 몰아가고 있다.

사법(司法)전선에서는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任正非）의 딸 멍완저우(孟晩舟)를 체포하여 정보절도죄로 구금하고 있다. 금융전선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화폐교역 플랫폼을 중국 관련 제재 대상 기구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또 미국 여론의 파워를 이용하여 글로벌 매체의 흐름을 자국에 유리하게 콘트롤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핵심 국가 이익인 대만 문제, 홍콩 문제, 신장위구르 문제, 티베트 문제, 난사군도 문제, 둥사군도(東沙群島·프라타스군도) 문제 등에서 끊임없이 중국과 대립하며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沿線) 국가들과 중국을 이간시키고, 중국이 이러한 국가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편입시켜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심지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일대일로를 중국의 새로운 식민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의 인도양－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전술이다. 원래 ‘컴백 아시아(come back Asia)’라는 구호로 일본·한국·호주 등 기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었으나 지금은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등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새로운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

국제조직 WTO 내부에서 미국은 중국을 배척하는 다른 소그룹을 조직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금년 6월에 개막 예정이었던 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延期)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４개국을 더 포함하여 G11로 확대하면서 중국만을 배제하는 무(無)중국 G11 회의로 만들 계획이다.

트럼프는 “지난 시기의 G7은 때 지난 기구가 되어 활력을 상실했으므로 새로운 맹방들을 가입시킬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한국·인도·호주·러시아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 제2위의 경제 실체인 중국을 배제하고 있고, 또 새로 참가하는 한국·인도·러시아 등이 중국 주변 국가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변의 성명은 아직 없었으나, 언론에서는 역시 미국이 억지로 꿰맞추고 있는 반중국동맹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에서 공산주의의 추방과 현재 중국의 해체이다. 미국은 지난 세기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된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것을 재현해보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동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중국의 저명한 관변 칼럼니스트 다이쉬(載旭) 인민해방군 소장(少將)은 최근의 한 기고문에서 2020년에 나타난 미국의 행동에 대해 4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 미국이 왜 이토록 중국을 증오하는지 모르겠다.

둘째, 미국이 왜 우리에게 순간의 호흡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잔인하게 중국을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셋째, 중미(中美)충돌 중 중국을 동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넷째, 미국 국내에서는 좌우가 단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다이쉬는 “우리(중국)가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보는 시각은 어리석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진짜 호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정치가 중대한 과오를 범해서 국력(國力)이 약화(弱化)되는 시기를 기다리는데 미국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 미국의 선거가 미국의 정치를 바꿀 것이라는 생각도 틀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데올로기나 가치관보다 무역의 이익을 우선순위에 놓는 국가로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다이쉬는 현재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비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곧 세계 제일이 될 것이라든가, 얼마 안 가 미국을 대신하여 G1 대국이 될 것이라든가 하는 말,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같이 협력하여 성과를 공유(共有)하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이쉬는 마지막으로 “미국은 많은 맹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맹방이 거의 없다. 우리가 미국과 대립할 때에는 그의 맹방과도 대립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 맞서지 말자’는 주장도 있어

또 다른 저명 칼럼니스트 차오량(喬良)은 이렇게 주장했다. “중국은 핵심 이익이란 명목으로 대만 해방을 제일 먼저 꼽고 있는데 우리의 핵심 이익은 대만도 아니고, 댜오위다오(釣魚島·센가쿠열도)도 아니며, 황옌다오(黃巖島·스카버러암초)도 아니다. 지금 우리의 핵심 이익은 단 하나, 즉 민족부흥이다. 대만 해방이 민족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면 해방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미국과 우리의 군사력 격차가 지금처럼 현저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는 그 순간 미국은 그들의 맹방을 총동원하여 중국의 해역을 봉쇄할 것이다. 우리 같은 제조업 무역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이와 같은 해역봉쇄가 얼마나 사활적(死活的)인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중국이 미국 최대의 대척(對蹠) 국가가 되어 있는 현실하에서 자국이 추진하던 대내외 정책에 변화를 보여 미국과의 타협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일의고행(一意孤行)하며 시진핑의 ‘화평굴기’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이번 세기 가장 큰 국제정치 이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