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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전쟁과 평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중국 목조르기

美, 대만을 사실상 동맹이자 독립국으로 인정

글 :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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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동중국해에서 미사일 발사… 림팩훈련에 중국 대신 대만 초청 시사
⊙ 트럼프, 상·하 양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만 동맹 국제보호 및 증진법(타이베이법)’ 서명
⊙ “대만은 스스로 통치하는 정부”… 美 정부에 대만의 외교확장 노력 지원 의무 명시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국 텍사스대학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現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사진=셔터스톡
  질병으로 인해 국제정치가 격변하는 경우가 역사상 한두 번은 아니었다. 천연두 때문에 제국이 망하기도 했고, 질병으로 인한 병사들의 죽음이 총격으로 인한 죽음보다 많았던 전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작금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발병한 후 약 3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100만명 이상의 확진자를 양산했다. 사망자도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1만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10만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다. 만약 미국의 사망자가 10만명을 넘는다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미군 인명피해를 합친 것보다 더 많게 된다. 최대치인 24만명이 사망한다면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사망자를 능가하는 인명피해가 된다.
 
  이번 신종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질병위기는 기왕에 진행되고 있었던 국제분쟁과 맞물려 나쁜 방향으로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결국 역사상 대전쟁이 초래했던 결과에 버금가는 국제정치의 대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제1, 2차 세계대전과 나폴레옹전쟁 등 역사의 대전쟁을 흔히 패권전쟁(覇權戰爭·Hegemonic War)이라고 한다. 패권전쟁은 다음번 세상의 지배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전쟁이다. 한 시대의 패권국과 도전자 사이에 야기되는 이 전쟁은, 승패(勝敗)의 결과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다. 독일, 일본 등 불만스러운 강대국들이 영국의 패권에 도전한 전쟁이 제1, 2차 세계대전이었다. 영국·프랑스·소련(러시아)이 미국 편에 서서 싸웠고, 승자는 미국과 소련이었다.
 
 
  도광양회 화평굴기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각각 지구의 절반씩을 지배하는 초(超)강대국이 되었다. 이 두 나라는 45년 동안 다시 싸웠다. 핵무기 때문에 직접 전쟁을 할 수 없었던 미국과 소련은 이상한 전쟁인 냉전(冷戰)을 치렀다.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1990년대 이후 세계 패권을 장악했다. 냉전 초기 소련 편에 섰다가 도중에 미국 편으로 돌아선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이 만든 세계화(世界化)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국 다음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인구가 10억명이 넘는 중국이 매년 10%에 이르는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결과, 국제체제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소 양극(兩極)체제와 비슷한 모습의 구조가 다시 나타났다. 중국이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의 급속한 팽창이 초래할 국제구조의 변화와 미국의 대응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했다. 그는 중국의 부상(浮上)은 은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힘이 어느 정도 막강해질 때까지 결코 발톱을 드러내 보이면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덩샤오핑이 말한 ‘도광양회(韜光養晦)’란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劍光)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그믐밤 같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는 뜻이다. ‘화평굴기(和平崛起)’란 중국이 우뚝 서는 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한다는 말이다.
 
  둘 다 중국인다운 발상이었다. 국제정치에서 평화로운 부상은 있을 수 없고, 국제정치에서 칼을 숨긴 채 힘을 기를 수도 없는 일이다. 덩샤오핑은 후배들에게 그것을 숨기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을 ‘기만’하라는 이야기인데 CIA(중앙정보국), DIA(국방정보국)가 있는 미국이 기만을 당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시진핑의 도전
 
  더 이상 숨길 것도 기만할 것도 없었지만, 국민소득 1만 달러 고비에 도달하면서 민주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된 시진핑(習近平)은 결단을 내렸다. 중국을 민주화의 길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 그는 미국에 대드는 정책을 택했다.
 
  사실 시진핑의 도전에 놀란 미국 사람들이 많았다. 미국의 좌파들과 국제주의적 개입론자들(international interventionists), 그리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주창자들은 중국의 부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더 부자 나라가 된다면 결국 중국은 미국 비슷한 나라가 될 것인데 걱정할 것이 뭐 있느냐’고 생각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는 융합된 경제이니 한 나라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재커리 캐러벨(Zachary Karabell) 같은 경제학자도 있었고, ‘중국은 결국 미국이 벌이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던 에드워드 스타인펠드(Edward Steinfeld) 같은 정치학자도 있었다. 국제정치학자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는 중국이 미국처럼 부자 나라가 될 경우 중국의 정치체제는 미국 같은 자유주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존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 같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의 부상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미·중 관계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예측했던 모습으로 진전되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2013년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고, 대외정책으로는 함께 ‘G2’로 불리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국제 문제에 대처하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동안은 제3세계에 속한 발전도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지만, 지난 35년간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 무대에서 차지한 부분만큼 정치적으로도 제자리를 찾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숨길 것도 없고 속일 수도 없었지만 속도가 조금 빠른 것은 분명했다.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진핑의 중국이 확보한 국력이 미국과 맞짱 뜰 만큼 강력해진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제력에서 중국이 세계 2위라 하지만 미국 경제력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며 그마저도 미국 인구보다 4.5배나 많은 중국인이 피땀 흘려 일해 번 재화(財貨)의 총량이다. 중국의 1인당 경제력은 미국인의 6분의 1 정도인 상황이다. 군사력은 국방비 지출 기준 미국의 3분의 1 정도다. 미국의 국방비는 2018년 기준 세계 2~15위권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을 거의 합쳐놓은 수준이다. 중국에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지만, 2~15위권 국가 거의 다가 미국 편에 줄을 서 있는 나라들이다.
 
 
  트럼프의 응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는 지난 1월 15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진=AP/뉴시스
  노골적으로 중국의 도전(挑戰)을 받아들이겠다며 나선 인물이 트럼프였다. 2011년 대통령이 되기 6년 전 쓴 책에서 ‘중국은 우리(미국)의 적(China is Our Enemy)’이라고 밝힌 인물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다. 시진핑의 ‘중국몽’ ‘일대일로(一帶一路)’는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정면충돌 중이다. 특히 ‘일대일로’라는 중국판 세계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미국판 민족주의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두 가지 사상과 이념, 두 명의 고집불통 정치가가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 충돌의 영역은 경제학과 지정학(地政學)과 정치학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시장경제 체제에서 중국을 아예 솎아내어 쫓아버릴 작정이다. 중국이 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 세계시장에 내다 팔던 관행을 아예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은 2018년 봄부터 국제공급망(supply chain)에서 중국을 떼어 내는(decoupling) 작업을 시작했다. 흔히 말하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이번 중국발 폐렴 창궐로 인해 분노가 극에 달한 미국은 이미 쌓기 시작한 담을 더욱 강하게 쌓아 올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근간인 세계화라는 맥락을 아예 붕괴시켜버릴 것이다. 바이러스는 담을 낮춘 결과 더욱 손쉽게 창궐했던 것이다.
 
 
  美, 동중국해에서 미사일 발사
 
  둘째로 미국은 중국에 지정학적 싸움을 걸었다. 물론 중국은 아직 막강한 해군을 갖지 못한 채 미국에 도전했고, 미국은 이에 응전(應戰)한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 태평양 한복판에서 싸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을 미국 해군들이 중국의 앞바다에서 찍어 누르는 형국이다. 중국의 동쪽인 서태평양에 일상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2척과 상륙강습함 1척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70년 동안 통제구역을 확실하게 나누고 있었던 미국의 7함대와 3함대는 트럼프 취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중국의 앞바다를 함께 통제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하와이에서 중국까지가 7함대 구역이었고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까지가 3함대 구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이상 3함대 군함이 7함대 구역에 진입할 경우 그 군함의 지휘권은 7함대 사령관이 담당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지금은 3함대 군함들이 중국 앞바다에서 작전할 때 3함대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다. 중국을 상대하는 함대가 확대된 것이다. 2018년 5월 30일 미국은 과거 태평양 함대의 이름을 인도-태평양 함대로 확대 개편했다.
 
  중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인공으로 만든 섬들을 기준으로 영해(領海)를 선포했다. 국제해양법은 자연적인 섬인 경우에만 12해리(약 22km)의 영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선언한 영해를 마음 놓고 항해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다. 중국보다 약한 나라는 전투를 각오하지 않는 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국 군함들은 대형 성조기를 단 채 중국이 영해라는 곳을 유유히 항해한다. 그 항해는 미국에 의해 ‘자유의 항해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이라고 명명(命名)되었다. 지난 3월 하순, 미국 해군은 중국은 동중국해라 부르고, 필리핀은 필리핀 서해라고 부르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바다에서 미사일 발사 연습도 강행했다. 올여름에 거행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로 시기를 조종하고 있는 림팩(Rim Pac) 훈련에 중국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대만을 초청할지도 모른다는 운을 띄워 중국을 격분하게 만들고 있다.
 
 
  타이베이법, 상·하원 만장일치 통과
 
2018년 6월 12일 열린 재대만협회(AIT) 신관 개관식. AIT는 사실상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AP/뉴시스
  아마 중국을 더욱 분노 혹은 좌절케 하는 것은 정치적인 싸움일 것이다. 시진핑이 제일 두려워한 부분이 바로 정치적인 데 있다. 시진핑은 중국이 민주화로 나갈 경우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시진핑은 중국을 민주화시키는 대신 마오쩌둥(毛澤東)을 닮은 지도자가 되어 전체주의적 강압 통치체제 아래에 있는 하나의 중국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국처럼 큰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적정 규모를 훨씬 넘은 나라다. 중국은 로스 테릴(Ross Terrill)의 분석처럼 “문명이지 나라가 아니다(China is a Civilization Not a State)”. 그런데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을 한 나라처럼 생각하고 다스리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먼저 선수를 쳤다. 대만과 홍콩을 중국 영향력 범위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면밀하게 진행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타이베이법(Taipei Act)’이라는 법률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만은 사실상 독립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미국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지난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법률의 이름은 ‘타이완법’이 아니라 타이완 수도인 ‘타이베이(臺北)법’이라고 명명되었다. ‘중국 정부’라고 말하는 것보다 ‘베이징(北京) 정부’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강하고 친근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타이베이에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대만 동맹 국제보호 및 증진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이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법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의회에 대해, 세계를 향한 대만의 외교 관계 및 파트너십을 증진시키기 위해 행한 노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은 “대만은 스스로 통치하는 정부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떨어져 도망치려는 정권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세계의 국가들과 국제기구로 하여금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은 그 같은 일을 방치하지 않아야 하리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보통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데 타이베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대만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하거나 중요한 행동을 하는 국가들에 ‘미국 국무부는 경제·안보 및 외교적 거래 약화를 고려하라’고 권유하며, 미국 정부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고 대만이 베이징과 상호 거래하는 경우 대만의 국제적인 참여를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한다.
 
  이 법은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할 때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서 취급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만 관계 법을 대폭 보완하는 것이다. 타이베이법은 ‘대만은 인구 2300만의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나라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나라(nation)’라고 명기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명기
 
  타이베이법은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당선된 후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압박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의 압박을 받은 많은 나라가 대만과 단교했다고 지적하고, 대만은 현재 세계 15개국과 완전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미국과 대만의 긴밀한 경제·정치·안보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언급한 이 법은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대통령은 중국이 가해오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대만에 방위물자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만이 불균형한 능력을 발전·통합시킬 수 있는 이동 가능하고 생존성이 높으며 경제적인 능력을 대만 국군에게 지원하며, 대만여행법에 의거해 미국 고위급 장성의 대만 방문을 장려하라고 주문한다.
 
  이 법은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과 대만 간의 양자(兩者) 무역 및 경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회를 위해 반드시 미국 의회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명기, 경제 관계를 외교·국제 문제화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반드시 국가라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모든 국제기구에서의 대만의 멤버십을 지지하며, 다른 국제기구들은 대만에 대해 옵서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표들은 이를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투표 및 영향력을 활용해서 대만의 멤버십과 옵서버 자격을 주장하라고 요구한다. 미국은 대만의 멤버십에 방해하는 나라를 응징해야 한다.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5년간 대만과 관련된 업적을 문서로서 미국 의회의 적당한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에서 당당한 회원국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법안인 것이다.
 
  타이베이법은 앞으로 나올지도 모를 티베트 법안, 위구르 법안의 전조가 될지 모른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는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 될 중국 분열을 도모하는 첫 번째 법이 될 것으로 보일 것이다.
 
 
  세계화는 곧 종말 고한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종료될 날은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영국은 중국에 상상을 불허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연방법원에는 이미 20조 달러짜리 배상소송이 걸려 있다. 영국의 한 연구소는 영국과 G7 국가는 중국에 6조500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는 연구를 마쳤다. 인도 역시 중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때문에 더욱 급속도로, 그리고 더욱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세계화는 곧 종말을 고할 것이며,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국제 물자 공급 체계도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들은 더욱 높은 담을 쌓으려 할 것이며, 투명하지 못한 전체주의 독재정권들을 붕괴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에서 북한·이란 등 전체주의 국가들은 중국과 같은 편 취급을 받아 중국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도 이제 120년 전 1900년대를 맞이할 때보다 더욱 어려운 국제정치적 선택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물론 너무나 쉬운 답이 있다. 자유주의·민주주의·시장경제를 상징하며 승자가 될 확률이 거의 100%에 이르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자유 진영의 편에 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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