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뤄양·잉커우의 지방은행에서 뱅크런 사태 발생… 인민은행, 허베이성·저장성, 선전시에서 일정액 이상 예금 인출 금지
⊙ 중국 총부채는 2019년 초 300% 넘어… 신규대출의 5분의 2가 기존 채무 이자 갚는 데 사용
⊙ 모든 금융활동이 은행에 집중, 은행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전체의 금융위기 의미
⊙ 은행 구조조정하면 성장률 저하 → 실업 증가 → 사회불안 → 공산당 정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金起秀
미국 미주리대학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실장 역임. 現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저서 《중국경제의 추락: 경제·정치 모순의 분출》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동아시아 역학구도》 등.
⊙ 중국 총부채는 2019년 초 300% 넘어… 신규대출의 5분의 2가 기존 채무 이자 갚는 데 사용
⊙ 모든 금융활동이 은행에 집중, 은행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전체의 금융위기 의미
⊙ 은행 구조조정하면 성장률 저하 → 실업 증가 → 사회불안 → 공산당 정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金起秀
미국 미주리대학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세종연구소 국제정치경제실장 역임. 現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저서 《중국경제의 추락: 경제·정치 모순의 분출》 《국제통화금융체제와 세계경제패권》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중국 도대체 왜 이러나》 《동아시아 역학구도》 등.
최근 들어 중국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경제의 이상 징후를 전하는 중국 사람과 중국 내 외국인의 발언이 속속 우리 귀에 들어온다. 가장 놀라운 것은 2019년 11월 초부터 미국 블룸버그(Bloomberg),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그리고 베이징(北京) 소재 영국 업체인 카이신 미디어(Caixin Media) 등이 보도한 중국 지방은행의 뱅크런(bank run), 즉 예금 인출 소식이었다. 중국 부동산 공실률(空室率)이 너무 높다는 중국인의 체험기도 전해졌다. 현(縣)에 위치한 대형 빌딩들이 텅텅 빈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전언이다.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이 달러화를 대량 수집해, 중국으로 보냈다는 국내 금융업계의 언급도 있었다.
늘 그랬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 당국의 믿을 만한 통계와 공식 입장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뛰는 경제 관련 인물들의 전언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는 것이 현황 파악의 거의 유일한 길이다. 다양한 소식 중 특히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주목을 끈다. 부동산 버블, 중국 기업의 과도한 부채(負債), 여전히 자행되는 수익성 낮은 인프라 건설 등은 결국 투자와 연계돼 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출처는 당연히 은행이기에 금융 붕괴를 암시하는 뱅크런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은행이 흔들린다’는 현실은 위 모든 사안의 폭발 혹은 붕괴를 의미한다.
뱅크런은 ‘은행이 갈 데까지 갔다’는 의미
개혁·개방 이후 2018년까지 중국 은행의 급작스런 대규모 예금 인출, 즉 뱅크런 현상을 개인적으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뱅크런이 가시화된다는 것은 ‘은행이 갈 데까지 갔다’는, 즉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역으로 2018년까지는 중국 은행들이 그럭저럭 버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뱅크런은 ‘위험을 느낀 예금자들이 은행에 맡겨둔 자신의 돈을 용처에 상관없이 대량 인출하는 상황’이다. 사전적인 해석이지만 은행의 영업 구조를 살펴보면 뱅크런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흔히 은행은 수취한 예금만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은행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취한 예금은 은행의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이다. 대출업무가 가능한 것은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을 일시적으로 모두 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출액을 감한 나머지는 은행의 여유 자금이 되고 그것이 대출에 활용된다. 대출업무의 대부분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이루어진다. 즉 기초자산에 대한 큰 차감 없이 은행은 수표라는 신용화폐를 만들어내며 영업을 하는 셈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은행은 기초자산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라는 수익을 얻는다.
뱅크런, 즉 급격한 예금 인출은 예금주들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행에 맡긴 자신의 돈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감행하는 일종의 재산보호 조치다. 예금, 즉 기초자산이 가시적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은행의 영업 근거 또한 없어진다. 기초자산에 의거 신용창조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용으로 창출된 모든 거래는 돈과 신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허공에 뜬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 거래에 얽힌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 모든 거래가 무효화(無效化)되면서 많은 사람이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에서 뱅크런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예금 인출 금지’ 조치
더욱 심각한 것은 위의 위험대비 심리 현상은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한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그것을 감지한 다른 은행의 예금자 역시 예금 인출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뱅크런에는 은행권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셈이다. 끔찍했던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에도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았다. 은행 예금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전된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런 이치를 몰랐던 것 같다. 2019년 5월 네이멍구(內蒙古)의 소형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자 해당 은행을 파산시켰고, 손실의 상당 부분은 결국 채권자가 떠안았다. 당시 다른 소형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2019년 10월에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가 알려졌다. 10월 말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의 이촨(伊川)현 농촌상업은행, 11월 6일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시의 옌하이(沿海)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시기 뱅크런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다. 옌하이은행 뱅크런 사태 직전인 11월 5일 인민은행이 허베이(河北)성, 저장(浙江)성, 선전(深圳)시에 공공계좌는 50만 위안, 개인계좌는 10만 위안 이상 예금 인출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은행 파산과 ‘예금 인출 금지’ 조치가 거의 동시에 취해진 셈이다. 은행 위험성을 퍼트린 인물들을 당국이 체포했다고 한다.
그런 방안 모두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다. 은행 신용에는 이미 금이 갔고, 사람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물론 오죽 급했으면 그럴까 싶지만, 위 사례를 통해 중국 당국이 예금, 부동산 등 중요한 개인 사유재산을 어떻게 자의적(恣意的)으로 마구 다루는지를 알 수 있다.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금융에 대한 기본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발이 공산주의였으므로 개혁·개방 이전 중국에는 은행이 없었다. 인민은행이라는 중앙은행 하나만 존재했고, 중국 인민들은 중앙은행 지점을 통해 예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만 볼 수 있었다. 사유재산이 없었고, 기업 모두가 국가 소유였으며, 생산 역시 국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됐으므로 은행은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시장원리 도입이 개혁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그러려면 일정 부분 개인재산권 보장이 필요했다. 생산력 증대를 위한 투자 확대도 핵심 논제였다. 이상이 1979~1986년 6개 대형 상업은행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런 역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준다. 처음부터 중국 상업은행에는 생산 증대를 위한 금융 협력이라는 보조 임무만 부여됐다. 바로 이것이 중국 당국의 금융에 대한 기본 시각이다. 자본이 부족했기에 외국인 투자 유치는 필수적이었다. 상업은행이 외자(外資) 거래의 중개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 소득이 증대되자 은행이 모은 일반 예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작업이 적극 추진됐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개인 저축이 가시화되면서 투자를 위한 재원(財源)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 가계 총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 즉 가계저축률의 경우 위 시기에 처음 20%를 돌파한 후, 2009년에는 최고치인 35%를 기록했다. 그 후로 감소했지만 2017년에도 비율은 25%로 세계 평균 가계저축률 1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여기에 저축이자율을 대입해보면 중국 금융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저축으로 유입되자 은행은 예금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1996년 보통예금의 연(年) 이자율은 3%,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9%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예금이 몰리자 1998년 이자율은 각각 1.5%, 4.6%로 하락했다. 2002년에는 더욱 내려가 0.7%, 1.98%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가 기록됐다. 지금도 그런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인 셈이다.
은행이 헐값으로 조달한 자금은 주로 국유기업 중심의 대출로 전환됐다. 2000~2015년 총공급(GDP)과 등가인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민간 소비 비율은 연평균 35% 내외, 그리고 투자는 50% 안팎이었다. 투자가 GDP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이 드러난다. 투자가 증가하면 경제는 팽창하는 구조에서 막대한 투자금 조달 업무를 중국 은행들이 수행했다고 보면 된다.
‘금융억압’
중국인들은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저축할까?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미비가 주요 원인이었다. 시장원리가 도입되자 과거 공산주의 시절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1997년 개혁이 있었는데, 의료서비스와 실직(失職)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은퇴 연금 또한 과거 대비 거의 반으로 줄었다. 개인이 사회보장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2010년대 초반 중국 금융 총자산에서 은행자산 비율은 94%, 증권회사 1.9%, 그리고 보험회사 4.1%였다. 한마디로 은행이 중국 금융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경우 노후(老後)·병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행 저축 이외는 대안이 없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가계저축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까닭, 막대한 저축이 은행에 몰리는 원인, 그리고 저축이자율이 그토록 낮은 이유 등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금융 행태를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라고 부른다.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막대한 자금 수요를 국민 저축을 통해 해결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이 억제된 가운데, 은행은 자금 유통의 사실상 단일 창구가 됐다. 문제는 다음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억압의 역기능이 가시화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자본 가치의 객관적 평가는 불가능해졌다. 이것이 앞서 소개한 은행 저축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유다. 개인 자금의 이익 극대화가 훼손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자원배분 왜곡 현상(misallocation of resources)이 발생했다. 기업도 왜곡의 예외일 수 없었다. 아주 낮은 이자를 부담하며 풍부한 자금을 활용한 셈이므로 기업의 자생력(自生力)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은행이 금융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기업 투자를 보조하는 종속 기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타(他) 금융기관의 성장을 억제하므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할 리 없었고, 결과적으로 금융산업 전체가 낙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은행 부실화
위의 금융 시스템에 무리가 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후였다. 중국 경제가 투입(투자) 중심 구도에 의존해 고속성장을 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문제는 자본한계효율 저하라는 경제 법칙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 2008년까지는 100을 투자하면 90 이상의 산출(GDP)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3년의 비율은 3분의 1이었고, 2018년에는 4분의 1로 하락했다. 100의 투입 대비 산출이 90을 웃도는 수치에서 25로 줄어든 상황, 즉 자본의 한계효율은 가시적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된 핵심 이유는 생산요소비용, 특히 임금의 급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은 3배 이상 올랐다. 2008년 이전의 연평균 성장률 9% 내외를 유지하려면 원리상 2008년 이전에 비해 무려 4배의 투자가 필요했다. 은행 대출을 늘려 투자 수준을 과거 대비 50%를 유지한다고 해도 성장률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빚이 200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이유와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저하된 이유를 알 수 있다.
2007년 GDP 대비 약 150%였던 중국 총부채는 2019년 초 300%를 웃돌았다. 특히 기업 부채가 GDP 대비 200% 정도로 가장 많았다. 국제결제은행이 2017년 추정한 GDP 대비 약 65% 규모의 숨겨진 빚은 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신규 대출의 5분의 2가 기존 채무 이자를 갚는 데 활용된다는 전언은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투자 중심 경제성장에서 보조 역할을 했던 중국 은행이 기업 부실에 말려 들어가면서 자신도 부실화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현실이 위와 같을 경우 앞서 소개한 금융억압은 후폭풍(後爆風)이 되어서 돌아온다. 모든 금융 활동이 은행에 집중된 결과, 은행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전체의 금융위기를 의미한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파생상품(derivatives)에 대한 과도한 투자, 그리고 과잉 차입(leverage)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 미국의 금융기관은 투자은행·일반은행·보험회사·그림자은행 등 매우 다양하다. 당연히 전체 금융 자금은 이 모두에 분산돼 있다.
이런 금융 시스템에서는 투자은행의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에 전이(轉移)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예금을 주로 취급하는 일반은행, 중장기 채권 거래, 주식시장, 그리고 실물경제인 일반 기업 활동과 민간 소비에는 별 피해가 없었다. 미국 당국이 투자은행에 과감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결과였다.
모든 위험이 은행에 집중
중국은 반대로 금융억압 정책 때문에 모든 위험이 은행에 집중돼 있다. 중국 당국은 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이 5% 내외라고 발표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은행 부실 정도가 안개에 가려져 있으므로 은행 현황을 정확히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최근 여러 지방 은행의 뱅크런 사태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암시한다. 대출이 회수되지 않아 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금자들의 인식이 뱅크런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일단 예금자가 위험 정보를 접하면 그런 소식은 순식간에 퍼진다. 소식을 퍼트린 사람들이 처벌됐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뱅크런을 막을 수 없다. 예금 인출 제한, 은행 파산 등은 너무 과격한 대응이었다. 향후 누가 은행에 안심하고 예금을 하겠는가.
2013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도적인 경기부양책 금지 ▲과도한 채무 절감 ▲기업 및 은행의 부실 정리를 의미하는 구조조정이란 3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여기서 보듯 이미 6년 전 문제점은 정확히 드러났다.
문제는 정치다
그러나 당국이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뱅크런이 발생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중국의 정치 역학(力學) 구조가 실천 부재(不在)의 원인이었다. 리 총리의 정책이 현실화되면, 다음과 같이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다.
대출을 늘리기는커녕 기업 부채를 줄인다고 했으므로, 투자가 견인하고 있는 경제성장이 우선 꺾이게 된다. 신규 채용에 타격이 가해지면서 청년 실업률은 당연히 올라간다. 한계 기업과 은행의 정리가 핵심 과제이므로 많은 자원이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의 결과인 관계 업종의 실직자 문제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다. 위의 새로운 상황은 과연 정치 및 사회적 동요로부터 자유로울까? 1989년 천안문 사태 같은 시위가 벌어지면 공산당 지배에는 치명타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의 정점(頂點)에 있는 시진핑(習近平)은 경제 개혁을 포기했다. 시진핑 자신과 공산당 권력을 담보하기 전에는 개혁 단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 경제의 다양한 문제가 정치 역학 구도와 깊이 연계돼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금융시장 자유화 및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 은행들이 지금까지 향유해온 너무나 유리한 영업 조건은 당연히 사라진다. 상당수 중국 은행은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향후 관찰을 요하지만, 뱅크런이 다른 은행에 전이되면 예금 인출 중지 혹은 인쇄기로 찍어낸 현금 투입 등이 대안(代案)의 전부가 된다. 하지만 이런 것은 무한히 가능하지 않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기업·가계(家計) 등 실물경제가 은행 부실에 말려 들어가며 경제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 역시 상상일 수만은 없다. 출구가 마땅치 않은 현실, 바로 이것이 중국 당국의 고민일 것이다.⊙
늘 그랬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 당국의 믿을 만한 통계와 공식 입장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뛰는 경제 관련 인물들의 전언과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는 것이 현황 파악의 거의 유일한 길이다. 다양한 소식 중 특히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주목을 끈다. 부동산 버블, 중국 기업의 과도한 부채(負債), 여전히 자행되는 수익성 낮은 인프라 건설 등은 결국 투자와 연계돼 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출처는 당연히 은행이기에 금융 붕괴를 암시하는 뱅크런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은행이 흔들린다’는 현실은 위 모든 사안의 폭발 혹은 붕괴를 의미한다.
뱅크런은 ‘은행이 갈 데까지 갔다’는 의미
개혁·개방 이후 2018년까지 중국 은행의 급작스런 대규모 예금 인출, 즉 뱅크런 현상을 개인적으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뱅크런이 가시화된다는 것은 ‘은행이 갈 데까지 갔다’는, 즉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역으로 2018년까지는 중국 은행들이 그럭저럭 버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뱅크런은 ‘위험을 느낀 예금자들이 은행에 맡겨둔 자신의 돈을 용처에 상관없이 대량 인출하는 상황’이다. 사전적인 해석이지만 은행의 영업 구조를 살펴보면 뱅크런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흔히 은행은 수취한 예금만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매우 다르다.
은행이 일반인으로부터 수취한 예금은 은행의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이다. 대출업무가 가능한 것은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을 일시적으로 모두 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출액을 감한 나머지는 은행의 여유 자금이 되고 그것이 대출에 활용된다. 대출업무의 대부분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이루어진다. 즉 기초자산에 대한 큰 차감 없이 은행은 수표라는 신용화폐를 만들어내며 영업을 하는 셈이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은행은 기초자산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라는 수익을 얻는다.
뱅크런, 즉 급격한 예금 인출은 예금주들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행에 맡긴 자신의 돈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감행하는 일종의 재산보호 조치다. 예금, 즉 기초자산이 가시적으로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은행의 영업 근거 또한 없어진다. 기초자산에 의거 신용창조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용으로 창출된 모든 거래는 돈과 신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허공에 뜬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 거래에 얽힌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이 모든 거래가 무효화(無效化)되면서 많은 사람이 손실을 입게 된다. 금융에서 뱅크런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다.
‘예금 인출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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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사진=뉴시스 |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런 이치를 몰랐던 것 같다. 2019년 5월 네이멍구(內蒙古)의 소형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자 해당 은행을 파산시켰고, 손실의 상당 부분은 결국 채권자가 떠안았다. 당시 다른 소형 은행에서도 뱅크런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2019년 10월에는 더욱 구체적인 사례가 알려졌다. 10월 말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의 이촨(伊川)현 농촌상업은행, 11월 6일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시의 옌하이(沿海)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시기 뱅크런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다. 옌하이은행 뱅크런 사태 직전인 11월 5일 인민은행이 허베이(河北)성, 저장(浙江)성, 선전(深圳)시에 공공계좌는 50만 위안, 개인계좌는 10만 위안 이상 예금 인출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은행 파산과 ‘예금 인출 금지’ 조치가 거의 동시에 취해진 셈이다. 은행 위험성을 퍼트린 인물들을 당국이 체포했다고 한다.
그런 방안 모두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었다. 은행 신용에는 이미 금이 갔고, 사람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물론 오죽 급했으면 그럴까 싶지만, 위 사례를 통해 중국 당국이 예금, 부동산 등 중요한 개인 사유재산을 어떻게 자의적(恣意的)으로 마구 다루는지를 알 수 있다.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금융에 대한 기본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발이 공산주의였으므로 개혁·개방 이전 중국에는 은행이 없었다. 인민은행이라는 중앙은행 하나만 존재했고, 중국 인민들은 중앙은행 지점을 통해 예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만 볼 수 있었다. 사유재산이 없었고, 기업 모두가 국가 소유였으며, 생산 역시 국가 계획에 따라서 진행됐으므로 은행은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시장원리 도입이 개혁의 핵심 내용이었는데, 그러려면 일정 부분 개인재산권 보장이 필요했다. 생산력 증대를 위한 투자 확대도 핵심 논제였다. 이상이 1979~1986년 6개 대형 상업은행이 탄생한 배경이다.
이런 역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준다. 처음부터 중국 상업은행에는 생산 증대를 위한 금융 협력이라는 보조 임무만 부여됐다. 바로 이것이 중국 당국의 금융에 대한 기본 시각이다. 자본이 부족했기에 외국인 투자 유치는 필수적이었다. 상업은행이 외자(外資) 거래의 중개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 소득이 증대되자 은행이 모은 일반 예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작업이 적극 추진됐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개인 저축이 가시화되면서 투자를 위한 재원(財源)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 가계 총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 즉 가계저축률의 경우 위 시기에 처음 20%를 돌파한 후, 2009년에는 최고치인 35%를 기록했다. 그 후로 감소했지만 2017년에도 비율은 25%로 세계 평균 가계저축률 1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여기에 저축이자율을 대입해보면 중국 금융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저축으로 유입되자 은행은 예금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1996년 보통예금의 연(年) 이자율은 3%,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9%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예금이 몰리자 1998년 이자율은 각각 1.5%, 4.6%로 하락했다. 2002년에는 더욱 내려가 0.7%, 1.98%라는 믿기 어려운 수치가 기록됐다. 지금도 그런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인 셈이다.
은행이 헐값으로 조달한 자금은 주로 국유기업 중심의 대출로 전환됐다. 2000~2015년 총공급(GDP)과 등가인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민간 소비 비율은 연평균 35% 내외, 그리고 투자는 50% 안팎이었다. 투자가 GDP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이 드러난다. 투자가 증가하면 경제는 팽창하는 구조에서 막대한 투자금 조달 업무를 중국 은행들이 수행했다고 보면 된다.
‘금융억압’
중국인들은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저축할까?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미비가 주요 원인이었다. 시장원리가 도입되자 과거 공산주의 시절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1997년 개혁이 있었는데, 의료서비스와 실직(失職)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은퇴 연금 또한 과거 대비 거의 반으로 줄었다. 개인이 사회보장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2010년대 초반 중국 금융 총자산에서 은행자산 비율은 94%, 증권회사 1.9%, 그리고 보험회사 4.1%였다. 한마디로 은행이 중국 금융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경우 노후(老後)·병환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은행 저축 이외는 대안이 없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가계저축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까닭, 막대한 저축이 은행에 몰리는 원인, 그리고 저축이자율이 그토록 낮은 이유 등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금융 행태를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라고 부른다.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막대한 자금 수요를 국민 저축을 통해 해결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이 억제된 가운데, 은행은 자금 유통의 사실상 단일 창구가 됐다. 문제는 다음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억압의 역기능이 가시화된다는 사실이다.
다른 금융기관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자본 가치의 객관적 평가는 불가능해졌다. 이것이 앞서 소개한 은행 저축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유다. 개인 자금의 이익 극대화가 훼손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자원배분 왜곡 현상(misallocation of resources)이 발생했다. 기업도 왜곡의 예외일 수 없었다. 아주 낮은 이자를 부담하며 풍부한 자금을 활용한 셈이므로 기업의 자생력(自生力)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은행이 금융 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기업 투자를 보조하는 종속 기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타(他) 금융기관의 성장을 억제하므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할 리 없었고, 결과적으로 금융산업 전체가 낙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은행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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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10월 저우샤오촨(가운데)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중앙금융계통대표단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기업 채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AP/뉴시스 |
중국의 경우 2008년까지는 100을 투자하면 90 이상의 산출(GDP)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3년의 비율은 3분의 1이었고, 2018년에는 4분의 1로 하락했다. 100의 투입 대비 산출이 90을 웃도는 수치에서 25로 줄어든 상황, 즉 자본의 한계효율은 가시적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된 핵심 이유는 생산요소비용, 특히 임금의 급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은 3배 이상 올랐다. 2008년 이전의 연평균 성장률 9% 내외를 유지하려면 원리상 2008년 이전에 비해 무려 4배의 투자가 필요했다. 은행 대출을 늘려 투자 수준을 과거 대비 50%를 유지한다고 해도 성장률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빚이 200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이유와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저하된 이유를 알 수 있다.
2007년 GDP 대비 약 150%였던 중국 총부채는 2019년 초 300%를 웃돌았다. 특히 기업 부채가 GDP 대비 200% 정도로 가장 많았다. 국제결제은행이 2017년 추정한 GDP 대비 약 65% 규모의 숨겨진 빚은 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신규 대출의 5분의 2가 기존 채무 이자를 갚는 데 활용된다는 전언은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투자 중심 경제성장에서 보조 역할을 했던 중국 은행이 기업 부실에 말려 들어가면서 자신도 부실화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현실이 위와 같을 경우 앞서 소개한 금융억압은 후폭풍(後爆風)이 되어서 돌아온다. 모든 금융 활동이 은행에 집중된 결과, 은행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전체의 금융위기를 의미한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파생상품(derivatives)에 대한 과도한 투자, 그리고 과잉 차입(leverage)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다. 미국의 금융기관은 투자은행·일반은행·보험회사·그림자은행 등 매우 다양하다. 당연히 전체 금융 자금은 이 모두에 분산돼 있다.
이런 금융 시스템에서는 투자은행의 부실이 다른 금융기관에 전이(轉移)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예금을 주로 취급하는 일반은행, 중장기 채권 거래, 주식시장, 그리고 실물경제인 일반 기업 활동과 민간 소비에는 별 피해가 없었다. 미국 당국이 투자은행에 과감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결과였다.
모든 위험이 은행에 집중
중국은 반대로 금융억압 정책 때문에 모든 위험이 은행에 집중돼 있다. 중국 당국은 은행의 부실채권(NPL) 비율이 5% 내외라고 발표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은행 부실 정도가 안개에 가려져 있으므로 은행 현황을 정확히 알 길은 없다.
하지만 최근 여러 지방 은행의 뱅크런 사태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암시한다. 대출이 회수되지 않아 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금자들의 인식이 뱅크런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일단 예금자가 위험 정보를 접하면 그런 소식은 순식간에 퍼진다. 소식을 퍼트린 사람들이 처벌됐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뱅크런을 막을 수 없다. 예금 인출 제한, 은행 파산 등은 너무 과격한 대응이었다. 향후 누가 은행에 안심하고 예금을 하겠는가.
2013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도적인 경기부양책 금지 ▲과도한 채무 절감 ▲기업 및 은행의 부실 정리를 의미하는 구조조정이란 3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여기서 보듯 이미 6년 전 문제점은 정확히 드러났다.
문제는 정치다
그러나 당국이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뱅크런이 발생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됐다. 중국의 정치 역학(力學) 구조가 실천 부재(不在)의 원인이었다. 리 총리의 정책이 현실화되면, 다음과 같이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다.
대출을 늘리기는커녕 기업 부채를 줄인다고 했으므로, 투자가 견인하고 있는 경제성장이 우선 꺾이게 된다. 신규 채용에 타격이 가해지면서 청년 실업률은 당연히 올라간다. 한계 기업과 은행의 정리가 핵심 과제이므로 많은 자원이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의 결과인 관계 업종의 실직자 문제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다. 위의 새로운 상황은 과연 정치 및 사회적 동요로부터 자유로울까? 1989년 천안문 사태 같은 시위가 벌어지면 공산당 지배에는 치명타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의 정점(頂點)에 있는 시진핑(習近平)은 경제 개혁을 포기했다. 시진핑 자신과 공산당 권력을 담보하기 전에는 개혁 단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 경제의 다양한 문제가 정치 역학 구도와 깊이 연계돼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금융시장 자유화 및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 은행들이 지금까지 향유해온 너무나 유리한 영업 조건은 당연히 사라진다. 상당수 중국 은행은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향후 관찰을 요하지만, 뱅크런이 다른 은행에 전이되면 예금 인출 중지 혹은 인쇄기로 찍어낸 현금 투입 등이 대안(代案)의 전부가 된다. 하지만 이런 것은 무한히 가능하지 않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기업·가계(家計) 등 실물경제가 은행 부실에 말려 들어가며 경제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 역시 상상일 수만은 없다. 출구가 마땅치 않은 현실, 바로 이것이 중국 당국의 고민일 것이다.⊙
JimChanos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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