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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전쟁과 평화

‘뮬러 특검’ 넘어선 트럼프

反트럼프 美 주류 언론에 놀아난 한국 지식인들

글 :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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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의 결탁’ 의혹과 뮬러 특검은 ‘정치적 평민’ 트럼프와 워싱턴 기득권 세력의 투쟁
⊙ 트럼프, 대선 기간 중 “워싱턴이라는 늪의 썩은 물들을 말려버리겠다(Drain the swamp)”
⊙ 국내외 적들에 대한 트럼프의 공세 강화될 것… 김정은도 그중 하나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국 텍사스대학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現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저서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검으로부터 ‘러시아 공모 스캔들’ 면죄부를 받은 후인 지난 3월 28일(현지시각)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선거 유세장에서 대중 유세를 펼쳤다. 사진=AP/뉴시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가서 사는 나라도 미국이고, 유학생이 제일 많은 나라도 미국이다. 한국과 처음으로 국교(國交)를 맺은 서양 국가도 미국이며, 전쟁이 나면 한국 편에 서서 싸워주기로 약속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에 3만명가량의 미국군이 주둔해 있고, 그들은 세계 최고의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 중 미국군의 막강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 비록 그들이 너무 미워서 당장 나가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들도 속으로는 은근히 미군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주둔해주기 바랄지 모른다. 주한미군이 계속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을 그토록 미워하는 이른바 반미주의자(反美主義者)들도 자기 자식들은 대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사실이 이제 위선(僞善) 축에도 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텐데 과연 그런가? 필자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들겠다. 2016년 미국 대선(大選) 때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맞붙었는데, 우리나라 언론 중에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예측한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었는가? 트럼프 취임 후 27개월이 지난 오늘(2019년 4월 현재)까지 한국의 언론 혹은 상당한 지식인들이 트럼프의 행동과 정치적 상황에 대해 그럴듯할 정도로나마 예측하고 분석한 경우가 있었는가?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행동을 예측한 한국 언론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다. 지난 3월 24일 공개된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의 결과를 보고 예상 밖이라며 놀라지 않는 한국 언론이 과연 있기는 한가?
 
 
  ‘美가 中보다 강하다’고 하면 親美反中?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 사회는 왜 제일 가깝다는 동맹국의 정치와 외교에 대해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가. 올바르게 보기는커녕 왜 항상 거꾸로 말하는 헛다리를 짚는가? 트럼프가 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지식인은 있는가? 트럼프가 왜 하노이 회담장에서 회담하다 말고 걸어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잘 아는 대한민국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트럼프 취임 이후 2년여를 대한민국의 최고급 언론과 지성인들이 ‘트럼프는 곧 탄핵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지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극소수 한국 지식인은 ‘트빠’, 즉 ‘트럼프를 빠는 인간’이라고 매도당하고 조롱과 비하당했다.
 
  필자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고, 하노이에서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트럼프는 탄핵당할 리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의 미국 담론에서 압도적 소수파에만 속해 있었다. 2008년 가을,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붕괴되었을 때 ‘미국은 패권국(覇權國)으로 오래 남을 것이라고 했다’가 학계・언론인・학문적 동료들에게 몰매를 맞은 것까지 포함하면, 필자는 10년 이상 미국 담론의 한쪽 끝에 서 있는 괴이한 학자였다. ‘미국이 21세기에도 패권국으로 남을 것’이라 했다고 필자를 ‘친미(親美)주의자’ 동시에 ‘최악의 반중(反中)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식계의 수준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미국을 좋다고 하고 중국을 나쁘다’고 말해야 친미반중이 아닌가? ‘미국이 더 강하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친미가 되는가?
 
  이 글은 지난 3월 24일 4쪽짜리 요약문이 공개되었고, 4월 하순경 그 전문이 다 공개될 뮬러 특검 보고서가 미국 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글이다. 크게 보면 지난 2년여 동안의 미국 국내 정치와 앞으로 다가올 미국 국내 정치에 관한 글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 그리고 그가 만들려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이고, 그토록 격렬하게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논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를 분석한 후 우리는 왜 트럼프에 대해, 미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귀족들
 
  우리나라에서 트럼프를 비하하는 지식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장사꾼’이다. 놀라운 일은 평소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특등공신을 기업가라고 치켜세우는 데 인색하지 않던 보수주의자・자유주의자・지식인들 대부분이 같은 보수주의자인 트럼프를 최악의 언어로 경멸・비하하며, 그를 ‘돈만 아는 장사꾼’이라 부르고 있다. 자가당착적(自家撞着的) 상황이다.
 
  이 같은 비하에는 애초에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는 생각이 밑바탕 깊은 곳에 깔려 있다. 보수우파로 분류되는 한국 지식인들의 트럼프에 대한 생각이 미국의 좌파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MSNBC 등 주류 언론 및 민주당의 트럼프에 대한 생각과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사실은 놀랍다.
 
  미국 역사상 공직에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는 확실히 예외적 인물이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트럼프는 이미 40대 초반인 1987년 이래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분류되던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대통령을 꿈꾸고 있던 트럼프는 시간을 기다린 것이며, 그 기회를 거머쥐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는 결코 미국 정치가들과 한패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려던 목표는 미국의 기성(旣成) 정치를 통째로 바꾸어놓겠다는 것이었다.
 
  본시 귀족 없이 출발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왕도 왕자도 공주도 없는 나라다. 물론 공작도 백작도 남작도 없다. 미국은 그야말로 평민에 의해 평민의 나라로 만들어진 나라다. 그런 나라가 한 200년 지나다 보니 귀족이 생겼다. 워싱턴이라는 본래 ‘늪 (swamp)’이던 도시에 똬리를 틀고 사는 사람들이 이른바 현대판 미국의 귀족이다. 이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민주당・공화당 혹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모두 미국의 기성권력(旣成權力·establishment)이라는 점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평민’ 트럼프
 
  미국의 대표적 공화당 정치인인 부시 가문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보다는 차라리 힐러리 클린턴과 한편이 되면 편안하다고 보았다.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부시 가문은 차라리 힐러리 클린턴에게 표를 던지는 게 나으리라 생각했다. 미국의 저명한 보수파 지식인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트럼프보다 차라리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되는 게 낫다고 보고,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한 제3의 후보감으로 차후 트럼프의 국방장관이 된 해병대 대장 출신의 매티스 장군을 찾아서 대선에 출마하라고 종용했을 정도다. 윌리엄 크리스톨이 운영하던 미국의 대표적 보수 주간지인 《위클리 스탠더드(The Weekly Standard)》는 트럼프 당선 약 2년 만에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미국 보수세력의 중심이 기득권 보수로부터 트럼프에 의해 대표되는 대안보수(alt-right) 쪽으로 쏠린다는 증거다.
 
  대통령 선거 과정 중 트럼프는 “워싱턴이라는 늪의 썩은 물을 말려버리겠다(Drain the swamp)”고 선언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부패한 미국의 귀족계층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이 정치적 평민 트럼프가 대통령에 도전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워싱턴의 귀족들은 이익을 위해 글로벌리즘(Globalism) 정책을 선호했다. 그 결과, 제조업에 종사하던 미국의 중산층과 하층 계급의 직업은 중국 등 제3세계로 나가버렸다. 이 워싱턴 늪에 사는 귀족들은 국가 권력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딥스테이트(Deep State)’로 불린다. 그리고 이 귀족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당에 관계없이 상하원 의원, 이들과 함께 공생(共生)관계에 있는 학자, 기업인, 로비스트, 이익단체, 특히 기자들은 트럼프의 공적(公敵) 1호가 아닐 수 없었다.
 
 
  러시아와의 결탁 음모 사건과 뮬러 특검
 
로버트 뮬러 전 특검. 사진=AP/뉴시스
  기성권력은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 가능한 온갖 일을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민주당의 자금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도씨에’라는 문건이었다. 영어로는 ‘다큐먼트’인데, 트럼프 혹은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들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모스크바에 가서 창녀들과 추잡한 일을 벌였다는 얘기도 들어 있다. 푸틴이 이 추잡한 행동이 녹화된 비디오를 갖고 있어서 트럼프가 꼼짝 못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를 통칭해서 ‘러시아와의 담합 혹은 결탁(Russian collusion)’이라 부른다. 선거기간에 민주당조차 이 문건으로 본격적인 시비를 걸지 않았다. 민주당과 힐러리는 이 정도로 꼬투리 잡지 않아도 트럼프는 쉽게 제압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덜컥 대통령에 당선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물론 기득권 세력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트럼프 같은 하찮은 인간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러시아와 결탁’이 없었다면 트럼프가 대통령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저들은 이를 물고 늘어져 트럼프를 탄핵시키기로 결심했다. 민주당은 물론 워싱턴의 기득권 세력 모두가 트럼프에게 달려들었다. 미국 언론의 거의 모두가 반(反)트럼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당연히 트럼프는 언론과 대놓고 싸움을 벌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결국 언론의 융단 폭격에 따라 ‘트럼프가 선거기간 중 러시아와 공모했느냐’의 여부가 특검수사 거리가 되었다. 로버트 뮬러라는 민주당 혹은 기득권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고, 2017년 5월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 뮬러 특검은 22개월 동안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 등 34명과 3개 기업을 기소한 채 22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동안 미국 기득권층은 자신만만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한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밝혀지면 트럼프는 임기 중 탄핵될 것이라고 믿었다. 미국 언론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트럼트를 몰아세웠다. 미국 주류 언론 보도를 그대로 번역해서 보도하는 한국 언론을 본 한국의 식자(識者)들 역시 트럼프가 임기도 못 채우고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트럼프의 미덥지 못한 외교는 트럼프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해 벌이는 쇼 혹은 꼼수라고 치부했다.
 
 
  反트럼프 앵커우먼의 울음
 
  그러나 특검 결과는 워싱턴 기득권들에게 정말로 좌절이었다. 뮬러 특별검사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 3월 24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특검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 4쪽을 제출했다. 4쪽 분량의 요약본은 “러시아가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지만,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하거나 협력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지 않았지만, 무죄(無罪)임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결론을 유보한 채, 법무장관이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임명한 장관이니 사실상 트럼프는 무죄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외쳐댔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휘둘러서 조사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러시아와 결탁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아니었겠나? 결과가 나온 날, 예상 밖이라며 놀란 반트럼프 진영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반트럼프 진영의 선봉장 격인 앵커우먼 라켈 매더우는 울기까지 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었다.
 
  본시 싸움닭인 트럼프가 점잖게 지금까지의 일을 덮고 지나갈 위인은 아니다. 이미 뮬러 특검 과정에서 미국의 FBI가 수사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근거도 없는데 뮬러 특검을 시작하도록 해서 미국을 이토록 혼란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세력을 거꾸로 특검해야 한다는 말이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4월 10일 FBI의 부패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발표해, 미국의 기득권은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의 가까운 조언자인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는 정적(政敵)들을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물어뜯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승기를 잡은 것이 확실하다. 2020년 11월 대선까지 이 분위기를 몰고 갈 것도 확실하다. 외교정책에서도 자신을 얻었다. 결국 트럼프는 국내 정적과 해외 적들을 지금 하나씩하나씩 무릎 꿇리고 있다. 김정은도 그중 한 명임은 물론이다.
 
 
  트럼프의 권장도서들
 
지난 3월 28일 美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선거 유세장에서 열광하는 트럼프 지지자들. 피켓에 그려진 맹견의 모습이 향후 전개될 트럼프의 반격을 보여주는 듯하다. 사진=AP/뉴시스
  미국의 언론만 보지 않고 양측 주장을 담은 책들을 읽은 사람들은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에 의해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미국의 의회 권력을 본다면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은 그야말로 제로(0)라고 말해도 될 정도였다. 단순 과반수로 탄핵 소추할 수 있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 뮬러 특검이 미끼를 준다면 탄핵 소추는 가능할 수 있었다. 탄핵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대법원 관할인데, 현재 5대 4로 보수가 유리하다. 탄핵을 결정하는 판사의 역할은 상원의 몫인데,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67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당파(無黨派)가 2명이다. 공화당 53명 중에서 20명, 즉 38%가 반란표를 던져야 하는데 현재 미국 공화당원 93%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대통령직이 위험에 처한 적은 없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 언론은 트럼프의 대통령직 자체가 위험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 한국의 많은 사람은 그것을 믿었다.
 
  이제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말한 미국에서 벌어지는 큰 사건들을 우리나라의 압도적 다수들은 다 거꾸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다수는 트럼프 당선, 하노이 미북회담, 주한미군 철군 문제 등 최근 우리나라 사회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이슈들을 모두 헛짚었다. 이런 이슈에 항상 소수파에 섰던 사람들의 견해는 비난 및 조롱거리가 될 정도였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부 부족이다. 트럼프를 매일 논하는 우리나라 평자들 중에 트럼프가 쓴 책 혹은 트럼프가 읽으라고 추천한 책, 그리고 트럼프에 관해 쓴 책을 몇 권 이상 읽어본 사람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말이 나온 김에 트럼프가 선거기간 중(2016년 8월)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기자의 요청을 받고 미국 시민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한 10권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친다.
 
  《손자병법》 《군주론》 《신념의 마력》 《아인슈타인의 인생철학》 《에머슨의 교육철학》 《중국공산당의 비밀세계》 《모택동전기》 《키신저의 중국이야기》 《10억명의 소비자들》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을 다룬 파도를 타고 노는 사람들》 등이다. 트럼프가 추천하는 책을 보니 트럼프가 중국을 다루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사려 깊은 독서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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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    (2019-05-09) 찬성 : 1   반대 : 1
논리 정연한(근거에의한 글) 선생님의 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이 길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관리 잘하셔서 피곤치 마십시오
  jin8282    (2019-05-09) 찬성 : 1   반대 : 1
명쾌한 시사해석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지 2년이 지났지만 미 의회는 다른국정은 돌보지않고 어떡하면 트럼프의 먼지를 떨어볼까 고민만 하고 있답니다. 만일 재선이 된다면 워싱턴의 귀족 정치인들은 다 보따리 싸야하니까 그렇겠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동안 Deep State의 일체를 밝히고 FISA 법을 이용해 트럼프 측근의 도청을 한 실체들도 밝혀야 합니다. 물론 꼭대기엔 오바마가 있겠고 그 위엔 George Soros가 있겠죠.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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