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의 역사적 교훈, “내부가 취약할 때 외세가 개입한다.
외세를 배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우(국론분열)를 방지하는 일이다”를 잊어서는 안 된다
⊙ 주한미군은 중국의 딜레마… 중국에 대해 사드는 대북용이라는 변명성 외교를 넘어 공세외교를
펴야
⊙ 일본과는 북핵 위협에 공동대응… 일본이 한국의 북한 관할권 인정토록 외교력 집중해야
⊙ 주한미군의 주둔을 보장하는 한미동맹조약은 60여 년간 한국의 평화번영에 기여
황병무
1939년 출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
국방대학원 전략학처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NSC 사무처 정책자문위원, 국방발전자문위원장, 외교부 외교정책 자문위원장 역임,
現 국방대 명예교수,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국방·안보 분야) / 저서 《신중국군사론》
《전쟁과 평화의 이해》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편승의 지혜》 《국방개혁과 안보외교》
외세를 배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우(국론분열)를 방지하는 일이다”를 잊어서는 안 된다
⊙ 주한미군은 중국의 딜레마… 중국에 대해 사드는 대북용이라는 변명성 외교를 넘어 공세외교를
펴야
⊙ 일본과는 북핵 위협에 공동대응… 일본이 한국의 북한 관할권 인정토록 외교력 집중해야
⊙ 주한미군의 주둔을 보장하는 한미동맹조약은 60여 년간 한국의 평화번영에 기여
황병무
1939년 출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
국방대학원 전략학처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NSC 사무처 정책자문위원, 국방발전자문위원장, 외교부 외교정책 자문위원장 역임,
現 국방대 명예교수,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국방·안보 분야) / 저서 《신중국군사론》
《전쟁과 평화의 이해》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편승의 지혜》 《국방개혁과 안보외교》
- 지난 2017년 1월 4일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베이징 외교부 감람청에서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의원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방중한 민주당 의원 7명에게 고위급 면담과 만찬을 베푸는 등 환대했다. 사진=조선일보
한반도는 주변 강국의 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와 1949년 초부터 1950년 중반의 군정기(軍政期)를 제외하면 한국(조선) 정부는 싫든 좋든 안보를 위해 외국군을 빌리는 외병차용기(外兵借用期)를 맞는다.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첫째, 한반도의 어떠한 국내외 사정이 외군을 불러들였을까. 둘째, 외군은 어떠한 조건(정부의 요청, 동의)하에 들어왔는가. 셋째, 주둔 외군이 우리 정치, 외교, 안보에 미친 득(得)과 실(失)은 무엇인가.
1882년 임오군란의 주원인은 민(閔)씨 정권의 부패, 개화·수구 세력 간 당파싸움 등 내우(內憂)였다. 사태의 발단은 일본 군관의 지도하에 실시된 신식 군대 별기군 창설 등 군제개혁에 불만을 품은 구 영병의 일본 공사관과 창덕궁 습격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공사관 보호를 내걸고 조선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선발대 2개 중대에 이어 1500명의 육해군 혼성부대를 파병했다. 청국은 조선 국왕의 파병 승인도 받기 전에 4000명의 군대를 입경(入京)시켰다. 청국은 파병 직전 일본 측에 “종주국 의무에 따라 조선에 파병하여 속국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보호해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더욱 큰 분란은 조선군과 청군 사이 벌어진 전투였다. 청국이 군란의 책임을 물어 대원군을 억류해 천진으로 압송, 이 같은 사실에 조선인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었다. 우세한 청군이 조선군을 진압하는 과정에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청군은 왕궁을 점거하고 조선군 사령관인 대원군의 큰아들 이재면(李載冕)을 비롯한 삼군부(三軍府)의 수뇌들을 체포, 구금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일본과도 제물포조약을 체결, 50만원의 손해배상과 일본 공사관 호위 1개 중대의 주둔 허용, 병영의 설치·수리를 담당할 것을 약속했다. 임오군란은 육군 편성을 사단제로 바꾸고 해군 확장에 역점을 두는 일본 군비 증강의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말, 청·일군의 경쟁적 주둔
1884년 12월, 개화파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는 주조선 일본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의 지원을 받아 내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켰다, 거사 3일 만에 실패한다. 패인은 조선 국왕의 경호를 담당한 일본 주둔군 1개 중대가 1500여 명의 청국군에 압도됐기 때문이었다.
개화파에 의해 판서 민영목(閔泳穆) 등 6대신의 암살과 국왕의 행방불명 소식을 전해 들은 원세개(袁世凱)는 우의정 심순택(沈舜澤)으로부터 청군의 출동요청 공문을 받아낸 후 국왕이 억류된 경우궁(景祐宮)을 공격해 일본군을 격퇴했다.
일본은 정변이 실패하자 책임 문제를 덮어두고, 일본인 피살과 공사관 소실 문제(철수 시 일본 측 방화)만 조선 측에 추궁하면서 정변 처리를 구실로 한성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에는 조선 정부의 피해보상, 일본 장교 살해범의 체포·처형과 일본 호위병 숙사를 공관 부속지로 설정할 것 등을 포함시켰다. 일본 측에 1개 대대의 병력 주둔이 허용되었다.
갑신정변이 조선 안보에 미친 큰 충격은 일·청이 조선 정부도 모르게 체결한 천진조약(天津條約) 3조이다. 조선에 일·청 양국 또는 일국이 파병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문서로 사전 통지하고 사태가 평정되면 즉시 철병한다는 내용이다. 조선의 운명이 제3국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 정부는 이 조약에 반대할 식견, 의지, 능력이 없었다.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이 유명무실해졌으며, 일본은 조선에 대한 출병권을 청국과 동등하게 가질 수 있었다.
1894년 2월, 농민항쟁으로 야기된 동학란(東學亂)은 척족(戚族)들의 횡포와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원인이었다. 동학군이 전라, 충청, 경상 3도를 장악하자 조선 조정은 이를 진압할 관군의 부족으로 청국에 원병을 요청한다. 이홍장(李鴻章)은 2400명의 청군 파병을 결정하면서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에 청군의 조선 파병을 통고하였다.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핑계로 420명의 육전대를 입경시킨다.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항의를 묵살한다.
청·일 양군이 조선에 들어온 6월 초순, 조선 정부는 동학군이 장악한 전주성을 포위하고 자진 해산을 권유, 동학군 대부분이 전주성을 나와 귀향하였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동학군 진압을 위한 외병차용의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였다. 조선의 철병 요구를 받은 원세개는 일본에 동시 철병을 요청하지만 일본은 거부했다.
일본은 동학란 공동 진압과 조선의 내정개혁안을 제의했으나 청국은 이를 거절, 청국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8000여 명의 혼성여단 전 병력을 서울에 진주시켰다. 7월 23일, 대청선전포고(8월 1일) 수일 전 일본군 1개 연대는 4대문을 장악하고 경복궁을 포위하여 조선 궁성수비대를 무장 해제시킨 가운데 친일 세력을 앞세워 조정을 장악했다.
외국 공사들의 항의로 조선병의 재무장은 허용되나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할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9월 일군은 청군과 치른 평양전투와 황해해전에서 승리를 거둔다. 청국에 의존해 국권의 침해를 막아보려는 조선의 일말의 기대는 무산되었다. 10월, 일본군의 횡포에 맞서 척왜(斥倭)를 앞세운 동학군이 재궐기하지만 일본군의 작전 통제를 받는 약 3500명의 관군의 토벌전으로 난은 평정된다.
6·25전쟁, 유엔군 북진을 저지한 중국군
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 패배로 한민족은 해방을 맞고 곧 미소 점령군의 남북한 분할 점령을 맞이하게 된다. 정부 없는 남한에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광복군은 미 점령군의 지시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입국한다. 남북한 단독정부의 수립과 각각의 창군도 미소 점령군의 영향과 통제를 받았다.
미국은 전후 냉전기 소련 팽창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도서(島嶼) 방위 전략을 채택하면서 극동방위선에서 남한을 배제시켰다. 점령군은 남한의 군사력을 외부의 침공에 대항하는 정규군보다는 국경충돌 내지는 치안유지에 적합한 지상군 중심(해공군 배제)의 방어형 성격의 무장력으로 건설을 추진했다. 한편 소련은 북한을 혁명 수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선제타격 능력을 갖춘 공격형의 무장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스탈린이 강조한 김일성 남침 승인 조건 중 하나는 남한보다 우세한 북한의 군사력 보유였다. 다른 하나는 미국 변수였다. 미국이 군사개입 한다면 중국은 군대를 보내고 소련은 물자를 보내 북한을 돕는다는 3국 합의가 이뤄졌다. 1950년 6월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미군 개입을 우려한 소련의 지시로 3일 동안 한강을 넘지 않고 남로당의 봉기를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한국의 3사단이 38선을 돌파, 북진한 10월 1일 심야에 중국 외상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를 공관으로 불러 “만약 미군이 북한을 침공한다면 중국은 참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참전 결정은 10월 7일 유엔군의 북진에 맞춰 내려진다. 참전 슬로건은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抗美援朝)”였다.
10월 7일 유엔총회는 유엔군에 북한 지역을 자유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점령 지역의 통치를 위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발족시켰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이북 5도 지사에게 점령 지역의 행정권을 주라는 요청을 하지만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거절당한다. 한국에서 벌어진 참극이지만 유엔군이 주도하는 전쟁에 작전권마저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 한국으로서는 북진통일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정전 이후의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보장하는 미국과 맺은 동맹조약은 60여 년간 한국의 안정과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해 왔다.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외군(유엔군)에 의한 북한 지역 점령은 다른 외군(중국군)의 개입을 초래한다는 지정학적 요인이다. 중국은 참전으로 청일전쟁 패전 후 잃어버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찾게 됐다. 둘째,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위기관리를 주도하기 위해 주변국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인정받는 문제이다.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핵은 주변국의 개입을 억제하기보다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외군이 개입하면 우리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줄어든다.
주한미군, 중국의 딜레마
1958년 여름 미국은 대만과 한국에 지대지 매터도(matador) 전술 핵무기(사정거리 약 600마일)를 배치하고 발사실험을 했다. 중국은 “우리는 공격받으면 반드시 반격한다(人若犯我 我必犯人)”는 기존의 방위원칙을 내걸고 진먼다오(金門島)와 마쭈다오(馬祖島)에 포격을 감행했다. 중국은 미국이 포격이 무서워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국 영토인 대만을 미군이 핵공격 기지화하는 것은 핵심 안보이익의 침해로 보고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이다. 진먼·마쭈다오는 그 후 더욱 요새화됐다.
1972~80년 말에 이르는 미중 화해기간 중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선전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주일미군의 증원이나 첨단무기의 상시 배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국제연대 및 서태평양에서의 연합훈련의 강화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주도의 대중 동맹력이 강화되면서 미군의 접근을 막고(anti-access), 지역거부(area-denial)에 필요한 중국의 전력소요(force requirements)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력 균형이 대만에 유리하게 된다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험도 우려한다.
2016년 12월 초 미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가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통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항모 랴오닝(遼寧)함을 앞세운 첫 서태평양 진출 훈련을 실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 우방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미국에 불리하게 된다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국가들에 대한 강압 전략의 수위를 높이거나 북핵 문제 해결의 비협조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관영 매체에 의한 여론전,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와 한류 및 여행 제한, 롯데 세무조사, 일부 기업 투자계약의 해지, 한국행 전세기 불허 등 전 방위 중국식 ‘들볶는(麻煩)’ 전술을 쓰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유형의 제재로 한국이 핵심 안보 이익을 포기하리라 생각할까?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중국도 잃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 무력화를 위해 미사일 침투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배울 게 있을 것이다.
북핵, 북한 문제 최우선 전략 의제로 부상
트럼프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윤곽은 정책 검토를 끝낸 취임 3개월 이후에야 드러날 것이다. 트럼프 외교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북핵과 북한 문제를 올려놓아야 한다. 북한 핵 탄도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했다. 비핵화 문제를 미룰 때 미국으로부터 예방적 또는 선제적 타격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이 핵 개발 동결과 평화체제의 동시 논의를 내걸고 협상 주도권을 가지려 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의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을 흔들 수 없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확장 억제 전략 태세의 강화를 보장받아야 한다.
중국에 대해 사드는 대북용이라는 변명성 외교를 넘어 공세외교를 펴야 한다. 북핵 능력 고도화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외세 개입을 촉발시키는 요인이다.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 완충지대는 주변국이 합의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며, 그 과정에 주한미군의 주둔과 역할도 조정된다는 점을 강조,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피해와 패배의식을 버리고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있으나, 19세기 말의 일본이 아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대일본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사드는 안보 문제, 초당적 대처가 필수이다. 안보 포퓰리즘, 정쟁화는 외세의 간섭을 초래한다. 최근 중국은 탄핵과 대선 정국을 이용, 한국 일부 정당의 사드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구한말의 역사적 교훈, “내부가 취약할 때 외세가 개입한다. 외세를 배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우(국론분열)를 방지하는 일이다”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랬을까? 세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첫째, 한반도의 어떠한 국내외 사정이 외군을 불러들였을까. 둘째, 외군은 어떠한 조건(정부의 요청, 동의)하에 들어왔는가. 셋째, 주둔 외군이 우리 정치, 외교, 안보에 미친 득(得)과 실(失)은 무엇인가.
1882년 임오군란의 주원인은 민(閔)씨 정권의 부패, 개화·수구 세력 간 당파싸움 등 내우(內憂)였다. 사태의 발단은 일본 군관의 지도하에 실시된 신식 군대 별기군 창설 등 군제개혁에 불만을 품은 구 영병의 일본 공사관과 창덕궁 습격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공사관 보호를 내걸고 조선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선발대 2개 중대에 이어 1500명의 육해군 혼성부대를 파병했다. 청국은 조선 국왕의 파병 승인도 받기 전에 4000명의 군대를 입경(入京)시켰다. 청국은 파병 직전 일본 측에 “종주국 의무에 따라 조선에 파병하여 속국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보호해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거절당했다. 더욱 큰 분란은 조선군과 청군 사이 벌어진 전투였다. 청국이 군란의 책임을 물어 대원군을 억류해 천진으로 압송, 이 같은 사실에 조선인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었다. 우세한 청군이 조선군을 진압하는 과정에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청군은 왕궁을 점거하고 조선군 사령관인 대원군의 큰아들 이재면(李載冕)을 비롯한 삼군부(三軍府)의 수뇌들을 체포, 구금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일본과도 제물포조약을 체결, 50만원의 손해배상과 일본 공사관 호위 1개 중대의 주둔 허용, 병영의 설치·수리를 담당할 것을 약속했다. 임오군란은 육군 편성을 사단제로 바꾸고 해군 확장에 역점을 두는 일본 군비 증강의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말, 청·일군의 경쟁적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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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일전쟁 때인 1894년 9월 12일 인천항에 불법 상륙한 일본군 혼성여단 병사들. 사진=조선일보 |
개화파에 의해 판서 민영목(閔泳穆) 등 6대신의 암살과 국왕의 행방불명 소식을 전해 들은 원세개(袁世凱)는 우의정 심순택(沈舜澤)으로부터 청군의 출동요청 공문을 받아낸 후 국왕이 억류된 경우궁(景祐宮)을 공격해 일본군을 격퇴했다.
일본은 정변이 실패하자 책임 문제를 덮어두고, 일본인 피살과 공사관 소실 문제(철수 시 일본 측 방화)만 조선 측에 추궁하면서 정변 처리를 구실로 한성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에는 조선 정부의 피해보상, 일본 장교 살해범의 체포·처형과 일본 호위병 숙사를 공관 부속지로 설정할 것 등을 포함시켰다. 일본 측에 1개 대대의 병력 주둔이 허용되었다.
갑신정변이 조선 안보에 미친 큰 충격은 일·청이 조선 정부도 모르게 체결한 천진조약(天津條約) 3조이다. 조선에 일·청 양국 또는 일국이 파병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문서로 사전 통지하고 사태가 평정되면 즉시 철병한다는 내용이다. 조선의 운명이 제3국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 정부는 이 조약에 반대할 식견, 의지, 능력이 없었다. 조선에 대한 청국의 종주권이 유명무실해졌으며, 일본은 조선에 대한 출병권을 청국과 동등하게 가질 수 있었다.
1894년 2월, 농민항쟁으로 야기된 동학란(東學亂)은 척족(戚族)들의 횡포와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원인이었다. 동학군이 전라, 충청, 경상 3도를 장악하자 조선 조정은 이를 진압할 관군의 부족으로 청국에 원병을 요청한다. 이홍장(李鴻章)은 2400명의 청군 파병을 결정하면서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 정부에 청군의 조선 파병을 통고하였다.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핑계로 420명의 육전대를 입경시킨다.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항의를 묵살한다.
청·일 양군이 조선에 들어온 6월 초순, 조선 정부는 동학군이 장악한 전주성을 포위하고 자진 해산을 권유, 동학군 대부분이 전주성을 나와 귀향하였다. 따라서 조선 정부는 동학군 진압을 위한 외병차용의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였다. 조선의 철병 요구를 받은 원세개는 일본에 동시 철병을 요청하지만 일본은 거부했다.
일본은 동학란 공동 진압과 조선의 내정개혁안을 제의했으나 청국은 이를 거절, 청국과의 일전을 각오하고 8000여 명의 혼성여단 전 병력을 서울에 진주시켰다. 7월 23일, 대청선전포고(8월 1일) 수일 전 일본군 1개 연대는 4대문을 장악하고 경복궁을 포위하여 조선 궁성수비대를 무장 해제시킨 가운데 친일 세력을 앞세워 조정을 장악했다.
외국 공사들의 항의로 조선병의 재무장은 허용되나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화할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9월 일군은 청군과 치른 평양전투와 황해해전에서 승리를 거둔다. 청국에 의존해 국권의 침해를 막아보려는 조선의 일말의 기대는 무산되었다. 10월, 일본군의 횡포에 맞서 척왜(斥倭)를 앞세운 동학군이 재궐기하지만 일본군의 작전 통제를 받는 약 3500명의 관군의 토벌전으로 난은 평정된다.
6·25전쟁, 유엔군 북진을 저지한 중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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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3년 8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한 뒤 환담하고 있다. |
미국은 전후 냉전기 소련 팽창주의를 저지하기 위한 봉쇄 정책의 일환으로 도서(島嶼) 방위 전략을 채택하면서 극동방위선에서 남한을 배제시켰다. 점령군은 남한의 군사력을 외부의 침공에 대항하는 정규군보다는 국경충돌 내지는 치안유지에 적합한 지상군 중심(해공군 배제)의 방어형 성격의 무장력으로 건설을 추진했다. 한편 소련은 북한을 혁명 수출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선제타격 능력을 갖춘 공격형의 무장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스탈린이 강조한 김일성 남침 승인 조건 중 하나는 남한보다 우세한 북한의 군사력 보유였다. 다른 하나는 미국 변수였다. 미국이 군사개입 한다면 중국은 군대를 보내고 소련은 물자를 보내 북한을 돕는다는 3국 합의가 이뤄졌다. 1950년 6월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미군 개입을 우려한 소련의 지시로 3일 동안 한강을 넘지 않고 남로당의 봉기를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한국의 3사단이 38선을 돌파, 북진한 10월 1일 심야에 중국 외상 저우언라이(周恩來)는 주중 인도대사 파니카를 공관으로 불러 “만약 미군이 북한을 침공한다면 중국은 참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참전 결정은 10월 7일 유엔군의 북진에 맞춰 내려진다. 참전 슬로건은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抗美援朝)”였다.
10월 7일 유엔총회는 유엔군에 북한 지역을 자유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점령 지역의 통치를 위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발족시켰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이북 5도 지사에게 점령 지역의 행정권을 주라는 요청을 하지만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거절당한다. 한국에서 벌어진 참극이지만 유엔군이 주도하는 전쟁에 작전권마저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한 한국으로서는 북진통일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정전 이후의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보장하는 미국과 맺은 동맹조약은 60여 년간 한국의 안정과 평화 및 번영에 기여해 왔다.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외군(유엔군)에 의한 북한 지역 점령은 다른 외군(중국군)의 개입을 초래한다는 지정학적 요인이다. 중국은 참전으로 청일전쟁 패전 후 잃어버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찾게 됐다. 둘째,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위기관리를 주도하기 위해 주변국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인정받는 문제이다.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핵은 주변국의 개입을 억제하기보다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외군이 개입하면 우리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줄어든다.
주한미군, 중국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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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한 데 이어 트위터로 중국을 비난하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016년 12월 6일 트럼프가 중국을 먹음직스런 살찐 양처럼 여기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중국은 트럼프 취임 후 미·중 관계가 요동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부터 차이잉원 대만 총통,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조선일보 |
1972~80년 말에 이르는 미중 화해기간 중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에 대한 안보위협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인으로 선전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주일미군의 증원이나 첨단무기의 상시 배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국제연대 및 서태평양에서의 연합훈련의 강화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주도의 대중 동맹력이 강화되면서 미군의 접근을 막고(anti-access), 지역거부(area-denial)에 필요한 중국의 전력소요(force requirements)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력 균형이 대만에 유리하게 된다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험도 우려한다.
2016년 12월 초 미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가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통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중국은 항모 랴오닝(遼寧)함을 앞세운 첫 서태평양 진출 훈련을 실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 우방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높이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미국에 불리하게 된다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국가들에 대한 강압 전략의 수위를 높이거나 북핵 문제 해결의 비협조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관영 매체에 의한 여론전,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와 한류 및 여행 제한, 롯데 세무조사, 일부 기업 투자계약의 해지, 한국행 전세기 불허 등 전 방위 중국식 ‘들볶는(麻煩)’ 전술을 쓰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유형의 제재로 한국이 핵심 안보 이익을 포기하리라 생각할까?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중국도 잃을 것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 무력화를 위해 미사일 침투 능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배울 게 있을 것이다.
북핵, 북한 문제 최우선 전략 의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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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서명을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 거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 공개를 요구하는 사진기자들에게 협정은 공개할 수 없으며, 국방부 측이 찍은 협정 사진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진=조선일보 |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의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을 흔들 수 없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북한 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확장 억제 전략 태세의 강화를 보장받아야 한다.
중국에 대해 사드는 대북용이라는 변명성 외교를 넘어 공세외교를 펴야 한다. 북핵 능력 고도화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외세 개입을 촉발시키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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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4일 안호영(왼쪽) 주미 대사가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당시 내정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안 대사와 플린 내정자는 북핵과 한미 동맹,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조선일보 |
일본과의 안보협력에 피해와 패배의식을 버리고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고 있으나, 19세기 말의 일본이 아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 및 신뢰 구축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대일본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사드는 안보 문제, 초당적 대처가 필수이다. 안보 포퓰리즘, 정쟁화는 외세의 간섭을 초래한다. 최근 중국은 탄핵과 대선 정국을 이용, 한국 일부 정당의 사드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구한말의 역사적 교훈, “내부가 취약할 때 외세가 개입한다. 외세를 배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우(국론분열)를 방지하는 일이다”를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