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기술 조건하 국지전 승리 전략’, 기계화ㆍ정보화 동시 추구하는 도약식 국방현대화 추진
⊙ 해군은 4만8000톤급의 중형 항모(航母) 건조 중, 2025년 목표로 약 9만 톤급 대형항모 건조 계획,
공군은 공중급유기 10기 확보, 위성요격실험 성공
⊙ 2020년경 중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의 지역에서 3~4개 사단 投射 가능
李昌衡
⊙ 1959년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건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 국방부 사이버홍보팀장, 국방부 정책실 안보정책 담당, 국무총리실 국방정책조정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중국연구 담당. 現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저서 : <중국의 군> <중국이냐 미국이냐>(공저).
⊙ 해군은 4만8000톤급의 중형 항모(航母) 건조 중, 2025년 목표로 약 9만 톤급 대형항모 건조 계획,
공군은 공중급유기 10기 확보, 위성요격실험 성공
⊙ 2020년경 중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의 지역에서 3~4개 사단 投射 가능
李昌衡
⊙ 1959년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건국대학교 정치학 박사.
⊙ 국방부 사이버홍보팀장, 국방부 정책실 안보정책 담당, 국무총리실 국방정책조정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중국연구 담당. 現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
⊙ 저서 : <중국의 군> <중국이냐 미국이냐>(공저).
- 천안문광장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중국군. 중국군은 기계화·정보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방현대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5일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 뤄위안(羅援) 소장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한다면 중국군의 훈련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인민해방군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미(美) 항모를 훈련파트너인 청군(?軍)으로 삼아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천안함 폭침(爆沈)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한미(韓美) 양국이 서해에서 항모를 동반한 연합훈련을 한다고 발표하자 이처럼 강경하게 대처하고 나왔다. 중국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남(南)중국해 자유통행권 주장과 일본과의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분쟁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했다. 중국이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군사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국방예산 1500억 달러 추정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국방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중국의 국방현대화는 세계의 군사혁신 흐름에 보조를 맞추되, 중국적 특색을 가미한 군사강국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정보화 조건하(下) 국지전(局地戰) 승리 전략’이다. 이에 대해 2008년도 중국 <국방백서>(國防白書)는 “정보화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에 대비해 첨단무기로 해·공군력을 강화하며, 적극방어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해 반(反)침략·통일의 국방목표를 달성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보화된 전장(戰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적(敵)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군사 측면의 국가이익수호는 물론 정치적 목적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육군은 적극방어전략, 해군은 적극적 근해(近海)방어, 공군은 공방(攻防)겸비 전략, 제2포병(핵미사일부대)은 핵(核)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전장을 주도하는 ‘적극방어전략’이다. 적극방어전략은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실행해 적당한 시기에 방어를 공격으로 전환하며, 적의 침입에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적의 영토에 진입해 위협발생 요인을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방어를 하더라도 공세적(攻勢的) 방어를 하고, 전쟁 내내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당연히 평시(平時)와 초기 대응에서부터 강경기조를 띠게 됨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국방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중국의 국방비는 최근 20년간 16.2% 증가했으며, 2009년 발표액을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이다.
중국이 공식발표한 2009년도 국방예산은 8600만 위안(704억8200만 달러)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중국의 자체 발표액보다 2~3배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중국이 국방비에 장비비, 훈련비, 인건비만 포함하고 연구개발 또는 첨단무기 도입 등은 기타 예산에 은닉(隱匿) 편성할 뿐 아니라, 영리(營利)활동, 영농(營農)사업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국방비는 최대 1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만명 減軍
중국은 세계의 군사변혁에 발맞추어 과거의 거대 육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해ㆍ공군, 2포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래형 첨단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4차에 걸쳐 병력 감축을 추진했다. 2003년 9월 군(軍) 통수권자인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2005년까지 20만 감군(減軍)을 지시하면서, 2005년 이후에는 병력을 20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공포했다.
정보화·기계화 달성, 해·공군 지휘체계 간소화, 감군을 통한 첨단전력 건설 재원(財源) 축적이 감군의 목적이었다. 감군대상은 장군 200명을 포함한 장교 17만명, 부사관 및 사병 3만명이었다.
병력 감축과 함께 야전부대 해체 및 통합도 이루어졌다. 육군은 21개 집단군(군단급) 중 3개 집단군을 해체했다. 해군은 기지사령부 9개 모두를 지휘소로 개편하거나 축소했다. 공군은 5개 공군군(軍·군단級) 모두를 군구(軍區)공군에 통합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군은 2009년 현재 218만5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육군의 병력은 160만명으로 7개 대(大)군구, 28개 소(小)군구, 18개 집단군과 4개의 경비구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장비로는 전차(戰車) 8600여 대, 장갑차 4500여 대, 견인포 및 자주포 1만7700여 문, 대공포 7200여 문, 헬기 375대, 방공(防空) 및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290여 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병력은 25만5000명이다. 북해, 동해, 남해의 3개 함대와 해군 항공대 8개 사단, 해병대 2개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함정 총 904정과 해군항공기 약 560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33만명의 병력에 32개 비행사단, 2개 공정(空挺)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군은 총 2582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전투 가능한 항공기는 약 1600여 기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제2포병은 10만명의 병력에 7개 미사일 군과 1개 훈련기지로 편성되어 있다. 제2포병은 총 824기의 전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중국은 인민무장경찰 70만명, 예비군 80만명 등 약 140만명의 준(準)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계화ㆍ정보화 동시에 추구
중국은 도약식(과월식·跨越式)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서방 군사강국들은 반(半)기계화→기계화→정보화 순으로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기계화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정보화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중국군의 ‘중국 특색적 군사혁신’은 기계화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정보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름길을 통해 군 현대화를 완성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근대화의 후발(後發) 주자들이 택하는 방법처럼 선발 주자들이 거쳐 간 개발과정 전부를 거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사변혁은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1980년대 이후 가시화됐으며,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이 전개한 첨단기술 전쟁을 관찰한 이후 본격화됐다. 중국이 대비해야 할 전쟁의 양상을 ‘첨단기술 조건하 국지전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군사 선진국의 군사혁신 개념을 응용해 이른바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쩌민의 3단계 국가발전론에 입각해 2010년까지 국방건설의 기초를 확립하고, 2020년경에는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부상(浮上)하며, 205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의 군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의 핵심내용은 ▲복합식 발전노선 채택 ▲과학기술강군 육성 ▲군 개혁 심화 ▲군사투쟁 준비 강화 ▲군사교류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수전 병력 2만~3만명으로 확충
중국은 국방현대화 전략에 따라 육군은 경량화(輕量化)ㆍ기동화(機動化)ㆍ정예화, 해군은 원거리(遠距離) 투사(投射)능력 확대,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강화, 제2포병은 생존력과 핵 억지력 강화를 중점으로 삼아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새로운 전장 환경에서 C4ISR(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수색, 정찰ㆍ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능력 및 통합 운용전(戰) 능력을 제고(提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 영역 및 사이버와 정보 분야를 강화하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육군은 점차 지역방어 개념에서 탈피해, 전 영토를 대상으로 방어와 공격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기동형 체제로 전환하고, 병력 감축을 통한 군 병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무기체계의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육군의 신속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8000여 명인 특수전 병력을 향후 2만~3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첨단 장비를 구비해 훈련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2002년 사이에 난징(南京)군구 예하 1개 기계화보병사단을 상륙기계화사단으로 개편했다. 그 외에도 2007년에 공정부대용 전차 공중투하시험에 성공하는가 하면, 2008년에는 자체 개발한 Z-10공격용 헬기를 실전(實戰)배치했고, 경량성, 신속성이 향상된 VN-3 장갑차 개발을 완료했다.
중국 해군은 2050년까지 원양(遠洋)해군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첨단 조건의 미래전장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해군무기 리스트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지닌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함 및 항공모함이 있다. 연안지역의 방어 위주에서 탈피해 공해(公海)상의 작전능력 향상 및 비(非)전통적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대상으로 하는 원해(遠海)지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군사력의 수송 및 투사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대양(大洋) 해군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원거리 투사능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전력 증강과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1995년부터 2006년 사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총 12척 도입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는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JL-2 탄도미사일을 12발 탑재할 수 있는 094형 Jin(晋)급 전략잠수함 2척을 전략화했다. JL-2는 사정거리가 최대 1만2000km에 달한다.
중국은 점증하는 해양이익 확보를 위해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6만7000톤급의 항공모함 바랴크호(號)를 다롄(大連)항에서 개조했으며 향후 함재기(艦載機) 훈련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009년에는 4만8000톤급의 중형 항모(航母) 건조에 착수해 2015년경 건조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5년 건조완료를 목표로 약 9만 톤급의 대형 항모설계에도 착수했다. 이와 같은 항공모함 건조를 통해 중국은 2025년까지 2개 전단(戰團) 규모의 항모전단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급유기 10대 확보
중국 공군은 공수(攻守)를 겸비한 현대공군을 지향하면서, 기존 영공(領空)방어 개념에서 공세적이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공군은 최근 Su-27 및 Su-30MKK를 획득함으로써 근접전투 능력에서 그간의 열세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특히 정보화의 요구에 따라 C4ISR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거리 타격능력 향상 및 미국의 F-22에 비견할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J-12계획(일명 XXJ) 등을 추진하고 있다. Su-30MKK는 공중 재급유(再給油) 시에 작전반경이 2600km에 이른다.
중국은 공중급유기 HY-6 10대를 확보했다. 2007년에는 최초로 2회 연속 공중급유 훈련에 성공했으며, 2008년에는 2대 동시 공중급유 훈련에 성공해 공군의 작전범위 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중국은 2008년 6월 최초로 자체생산에 성공한 J-10 전투기를 변형, J-10C폭격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동 폭격기는 정교한 지상공격 능력을 보유했으며, 약 4톤 이상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고, 표적지시장치를 장착했다. 동 전투기의 실전배치는 전략공군 강화의 일환으로서 중국 공군의 장거리 타격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초보 수준의 對美 핵공격 능력 확보
중국의 제2포병은 무기와 장비의 정보화 수준 제고 및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핵전략 관련 선제(先制)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노선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핵잠수함과 핵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다(多)탄두와 이동식 발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0여 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 강국이다. 그러나 초(超)강대국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수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인 시아(夏)급 및 최신예 진(晋)급 잠수함의 숫자를 늘리면서 SLBM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10월 1일 건국 3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DF(東風)-31 전략핵미사일을 공개했다. 도로로 이동 가능하며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사정거리 8000km의 DF-31 ICBM이 2008년부터 전략화되어 2009년 현재 10여 기 이상 실전 배치됐는데,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아울러 미국 서부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DF-31의 잠수함용인 JL-2는 2008년 7월과 12월에 배치한 진급 전략핵잠수함에 18기 이상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군이 이러한 미사일을 실전배치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육상 및 수중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중국의 우주개발은 군부(軍部)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분야의 발전수준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를 발사한 데 이어, 2007년 달 탐사선 창어(娥)1호를 발사했고, 2020년까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은 위성요격체계(ASAT) 개발ㆍ시험과 자체 항법(航法)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 개발에도 성공했다. 지난 2007년 1월에는 KT1 미사일로 865km 상공의 자국(自國) 기상위성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2008년 3월 30일 미국 국방부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자국 상공을 지나는 미국, 일본, 인도 등의 외국위성 전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중국군은 2020년까지 미사일요격에 의한 위성파괴를 비롯해 전파방해, 레이저 투사에 의한 위성의 무력화, 지상 기지국에 대한 사이버테러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며 다양한 위성파괴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사이버전 수행 부대를 통해 해킹, 암호 해독, 바이러스 제작 등은 물론 전자기 진동, 미사일 탄두 등 다양한 디지털 무기도 개발 중이며, 정보방어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중국군은 주기적으로 군구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규모 모의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해커 침입 및 반(反)정밀유도 통제 훈련 등을 포함한 실병 전술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중국, 미국에 비해 재래식 무기 분야 30년 뒤져
중국이 국방현대화를 추진한 이래 중국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1세기적 기술표준, 특히 정보화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군사력의 질적 축적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 단계에서 중국의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중국군은 민간기술의 발전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군사기술 자체에서는 여전히 뒤처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현 단계에서 중국은 민간기술을 군사기술에 적용하거나, 해외에서 군사기술을 수입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군사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첨단기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 과학기술이 미국에 비해 재래식 무기 분야는 30년, 핵무기는 20년, 우주항공분야는 10~15년 뒤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군의 첨단무기 개발·연구 능력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생화학전(生化學戰), 미사일 및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타 전기, 전자, 정보, 해양 및 항공 관련 기술능력은 아직 세계수준과 격차가 있어 자체 무기 생산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또 한 가지는 첨단무기 도입의 제한요인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중요 재래식 무기(전투기, 헬기, 수상함, 잠수함, 방공시스템 및 미사일 등)의 94%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의 첨단무기 도입도 용이하지 않다. 러시아의 Tu-22M 판매유보 및 Su-27이나 부품 조달문제에서 보듯이 러시아가 동북아(東北亞)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과 안정을 고려해 중국의 군 현대화에 필요한 첨단 무기나 관련 기술 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의 대중(對中) 무기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이 이미 수호이 전투기 등 러시아 장비를 모방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을 신뢰하지 못해 중국이 시급히 원하고 있는 대형수송기와 공중급유기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은 수입한 무기를 기존의 무기체계와 조화롭게 통합해 운용하는 과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무기구입으로 인한 즉각적인 전력 증강의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첨단무기의 실전연습과 적응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의 중국군사능력
그러나 중국군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현대화 및 군사이론ㆍ연합훈련 분야에 집중해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향후 10~20년 내에 ‘첨단기술 조건하 국지전 승리 전략’ 수행 능력을 충분히 구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은 2020년경 중국의 군사력을 군사력 투사능력 면에서 중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의 지역에서 3~4개 사단을 수송하고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양감시 및 거부능력 면에서는 해안에서 1000해리 이내를 감시할 수 있는 항모가 아닌 수상 전투함단 능력과 해안에서 500해리 이내에 해양 거부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해ㆍ공군 작전 능력, 그리고 해안 200해리 이내에서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상당한 규모의 해상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미국과 일본 ㆍ타이완 등 관련국들은 우려와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와 최신무기의 타이완해협 배치 등으로 조만간 동아시아 전략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대(對)타이완 무기판매 등 안보지원의 근거 논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DF-31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위성요격 수단 개발 등 전략적 능력 강화는 중국군 현대화가 자국 방위를 넘어 지역패권(覇權)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중국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中, 2080년까지 美군사력 못 넘어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성향이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군사전략의 ‘적극적 방어’ 개념은 ‘적극적 공세’를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일본근해에서 중국해군 함정들이 정보수집과 해양조사 활동 등을 진행 중이라며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향후 중국 군사력 현대화의 성공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여부, 민간과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달성 여부, 중국 군부 지도자들의 국방 현대화를 위한 확고한 결심 지속 등의 변수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 가지 변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중국의 국방현대화는 도약식으로 성장해 주변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고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따라잡게 되는 것은 언제쯤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외 연구가 부족하다. 다만 중국과학원이 2008년에 발표한 <중국현대화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은 2050년 이후에야 어느 정도 미국과 견줄 수 있을 것이며, 2070년 또는 2080년경이라야 총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능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금세기 말까지는 중국이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非)대칭 전력(戰力)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은 그 전이라도 얼마든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때문에 군사 분야의 미중 간 경쟁은 혼전(混戰)에 혼전을 거듭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천안함 폭침 사건 해결과정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한중(韓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중(北中)관계의 특수성을 우선시해, 한미동맹을 견제하고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잠재적 위협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천안함 폭침(爆沈)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한미(韓美) 양국이 서해에서 항모를 동반한 연합훈련을 한다고 발표하자 이처럼 강경하게 대처하고 나왔다. 중국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남(南)중국해 자유통행권 주장과 일본과의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분쟁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했다. 중국이 경제성장에 따른 자신감을 군사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 국방예산 1500억 달러 추정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국방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중국의 국방현대화는 세계의 군사혁신 흐름에 보조를 맞추되, 중국적 특색을 가미한 군사강국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국의 군사전략은 ‘정보화 조건하(下) 국지전(局地戰) 승리 전략’이다. 이에 대해 2008년도 중국 <국방백서>(國防白書)는 “정보화 조건하에서 발생하는 국지전에 대비해 첨단무기로 해·공군력을 강화하며, 적극방어를 통해 전쟁에서 승리해 반(反)침략·통일의 국방목표를 달성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보화된 전장(戰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적(敵)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군사 측면의 국가이익수호는 물론 정치적 목적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육군은 적극방어전략, 해군은 적극적 근해(近海)방어, 공군은 공방(攻防)겸비 전략, 제2포병(핵미사일부대)은 핵(核)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전장을 주도하는 ‘적극방어전략’이다. 적극방어전략은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실행해 적당한 시기에 방어를 공격으로 전환하며, 적의 침입에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적의 영토에 진입해 위협발생 요인을 제거한다”는 개념이다. 방어를 하더라도 공세적(攻勢的) 방어를 하고, 전쟁 내내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당연히 평시(平時)와 초기 대응에서부터 강경기조를 띠게 됨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국방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 중국의 국방비는 최근 20년간 16.2% 증가했으며, 2009년 발표액을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이다.
중국이 공식발표한 2009년도 국방예산은 8600만 위안(704억8200만 달러)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중국의 자체 발표액보다 2~3배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중국이 국방비에 장비비, 훈련비, 인건비만 포함하고 연구개발 또는 첨단무기 도입 등은 기타 예산에 은닉(隱匿) 편성할 뿐 아니라, 영리(營利)활동, 영농(營農)사업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국방비는 최대 1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만명 減軍
중국은 세계의 군사변혁에 발맞추어 과거의 거대 육군 중심주의에서 탈피해, 해ㆍ공군, 2포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래형 첨단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4차에 걸쳐 병력 감축을 추진했다. 2003년 9월 군(軍) 통수권자인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2005년까지 20만 감군(減軍)을 지시하면서, 2005년 이후에는 병력을 20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공포했다.정보화·기계화 달성, 해·공군 지휘체계 간소화, 감군을 통한 첨단전력 건설 재원(財源) 축적이 감군의 목적이었다. 감군대상은 장군 200명을 포함한 장교 17만명, 부사관 및 사병 3만명이었다.
병력 감축과 함께 야전부대 해체 및 통합도 이루어졌다. 육군은 21개 집단군(군단급) 중 3개 집단군을 해체했다. 해군은 기지사령부 9개 모두를 지휘소로 개편하거나 축소했다. 공군은 5개 공군군(軍·군단級) 모두를 군구(軍區)공군에 통합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국군은 2009년 현재 218만5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육군의 병력은 160만명으로 7개 대(大)군구, 28개 소(小)군구, 18개 집단군과 4개의 경비구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장비로는 전차(戰車) 8600여 대, 장갑차 4500여 대, 견인포 및 자주포 1만7700여 문, 대공포 7200여 문, 헬기 375대, 방공(防空) 및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290여 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병력은 25만5000명이다. 북해, 동해, 남해의 3개 함대와 해군 항공대 8개 사단, 해병대 2개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군은 함정 총 904정과 해군항공기 약 560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33만명의 병력에 32개 비행사단, 2개 공정(空挺)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군은 총 2582기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전투 가능한 항공기는 약 1600여 기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제2포병은 10만명의 병력에 7개 미사일 군과 1개 훈련기지로 편성되어 있다. 제2포병은 총 824기의 전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중국은 인민무장경찰 70만명, 예비군 80만명 등 약 140만명의 준(準)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계화ㆍ정보화 동시에 추구
중국은 도약식(과월식·跨越式)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서방 군사강국들은 반(半)기계화→기계화→정보화 순으로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기계화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정보화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중국군의 ‘중국 특색적 군사혁신’은 기계화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정보화의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름길을 통해 군 현대화를 완성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근대화의 후발(後發) 주자들이 택하는 방법처럼 선발 주자들이 거쳐 간 개발과정 전부를 거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사변혁은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1980년대 이후 가시화됐으며,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이 전개한 첨단기술 전쟁을 관찰한 이후 본격화됐다. 중국이 대비해야 할 전쟁의 양상을 ‘첨단기술 조건하 국지전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군사 선진국의 군사혁신 개념을 응용해 이른바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쩌민의 3단계 국가발전론에 입각해 2010년까지 국방건설의 기초를 확립하고, 2020년경에는 아시아에서 군사강국으로 부상(浮上)하며, 2050년경에는 선진국 수준의 군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의 핵심내용은 ▲복합식 발전노선 채택 ▲과학기술강군 육성 ▲군 개혁 심화 ▲군사투쟁 준비 강화 ▲군사교류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수전 병력 2만~3만명으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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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항공모함 바랴크호. |
중국 육군은 점차 지역방어 개념에서 탈피해, 전 영토를 대상으로 방어와 공격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기동형 체제로 전환하고, 병력 감축을 통한 군 병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무기체계의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육군의 신속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8000여 명인 특수전 병력을 향후 2만~3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첨단 장비를 구비해 훈련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2002년 사이에 난징(南京)군구 예하 1개 기계화보병사단을 상륙기계화사단으로 개편했다. 그 외에도 2007년에 공정부대용 전차 공중투하시험에 성공하는가 하면, 2008년에는 자체 개발한 Z-10공격용 헬기를 실전(實戰)배치했고, 경량성, 신속성이 향상된 VN-3 장갑차 개발을 완료했다.
중국 해군은 2050년까지 원양(遠洋)해군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다. 첨단 조건의 미래전장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해군무기 리스트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지닌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함 및 항공모함이 있다. 연안지역의 방어 위주에서 탈피해 공해(公海)상의 작전능력 향상 및 비(非)전통적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대상으로 하는 원해(遠海)지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군사력의 수송 및 투사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대양(大洋) 해군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원거리 투사능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전력 증강과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1995년부터 2006년 사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총 12척 도입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는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JL-2 탄도미사일을 12발 탑재할 수 있는 094형 Jin(晋)급 전략잠수함 2척을 전략화했다. JL-2는 사정거리가 최대 1만2000km에 달한다.
중국은 점증하는 해양이익 확보를 위해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6만7000톤급의 항공모함 바랴크호(號)를 다롄(大連)항에서 개조했으며 향후 함재기(艦載機) 훈련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009년에는 4만8000톤급의 중형 항모(航母) 건조에 착수해 2015년경 건조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5년 건조완료를 목표로 약 9만 톤급의 대형 항모설계에도 착수했다. 이와 같은 항공모함 건조를 통해 중국은 2025년까지 2개 전단(戰團) 규모의 항모전단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급유기 10대 확보
중국 공군은 공수(攻守)를 겸비한 현대공군을 지향하면서, 기존 영공(領空)방어 개념에서 공세적이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공군은 최근 Su-27 및 Su-30MKK를 획득함으로써 근접전투 능력에서 그간의 열세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 특히 정보화의 요구에 따라 C4ISR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거리 타격능력 향상 및 미국의 F-22에 비견할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J-12계획(일명 XXJ) 등을 추진하고 있다. Su-30MKK는 공중 재급유(再給油) 시에 작전반경이 2600km에 이른다.
중국은 공중급유기 HY-6 10대를 확보했다. 2007년에는 최초로 2회 연속 공중급유 훈련에 성공했으며, 2008년에는 2대 동시 공중급유 훈련에 성공해 공군의 작전범위 확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중국은 2008년 6월 최초로 자체생산에 성공한 J-10 전투기를 변형, J-10C폭격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동 폭격기는 정교한 지상공격 능력을 보유했으며, 약 4톤 이상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고, 표적지시장치를 장착했다. 동 전투기의 실전배치는 전략공군 강화의 일환으로서 중국 공군의 장거리 타격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초보 수준의 對美 핵공격 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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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ICBM 둥펑31. |
중국은 이미 200여 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 강국이다. 그러나 초(超)강대국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수는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인 시아(夏)급 및 최신예 진(晋)급 잠수함의 숫자를 늘리면서 SLBM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10월 1일 건국 3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DF(東風)-31 전략핵미사일을 공개했다. 도로로 이동 가능하며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사정거리 8000km의 DF-31 ICBM이 2008년부터 전략화되어 2009년 현재 10여 기 이상 실전 배치됐는데,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아울러 미국 서부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DF-31의 잠수함용인 JL-2는 2008년 7월과 12월에 배치한 진급 전략핵잠수함에 18기 이상 장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군이 이러한 미사일을 실전배치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초보적 수준의 육상 및 수중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중국의 우주개발은 군부(軍部)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분야의 발전수준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를 발사한 데 이어, 2007년 달 탐사선 창어(娥)1호를 발사했고, 2020년까지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은 위성요격체계(ASAT) 개발ㆍ시험과 자체 항법(航法)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 개발에도 성공했다. 지난 2007년 1월에는 KT1 미사일로 865km 상공의 자국(自國) 기상위성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2008년 3월 30일 미국 국방부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자국 상공을 지나는 미국, 일본, 인도 등의 외국위성 전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중국군은 2020년까지 미사일요격에 의한 위성파괴를 비롯해 전파방해, 레이저 투사에 의한 위성의 무력화, 지상 기지국에 대한 사이버테러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며 다양한 위성파괴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사이버전 수행 부대를 통해 해킹, 암호 해독, 바이러스 제작 등은 물론 전자기 진동, 미사일 탄두 등 다양한 디지털 무기도 개발 중이며, 정보방어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국의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중국군은 주기적으로 군구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규모 모의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해커 침입 및 반(反)정밀유도 통제 훈련 등을 포함한 실병 전술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중국, 미국에 비해 재래식 무기 분야 30년 뒤져
중국이 국방현대화를 추진한 이래 중국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1세기적 기술표준, 특히 정보화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군사력의 질적 축적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 단계에서 중국의 현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중국군은 민간기술의 발전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군사기술 자체에서는 여전히 뒤처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현 단계에서 중국은 민간기술을 군사기술에 적용하거나, 해외에서 군사기술을 수입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군사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첨단기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방 과학기술이 미국에 비해 재래식 무기 분야는 30년, 핵무기는 20년, 우주항공분야는 10~15년 뒤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군의 첨단무기 개발·연구 능력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생화학전(生化學戰), 미사일 및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타 전기, 전자, 정보, 해양 및 항공 관련 기술능력은 아직 세계수준과 격차가 있어 자체 무기 생산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또 한 가지는 첨단무기 도입의 제한요인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중요 재래식 무기(전투기, 헬기, 수상함, 잠수함, 방공시스템 및 미사일 등)의 94%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의 첨단무기 도입도 용이하지 않다. 러시아의 Tu-22M 판매유보 및 Su-27이나 부품 조달문제에서 보듯이 러시아가 동북아(東北亞)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과 안정을 고려해 중국의 군 현대화에 필요한 첨단 무기나 관련 기술 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의 대중(對中) 무기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이 이미 수호이 전투기 등 러시아 장비를 모방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을 신뢰하지 못해 중국이 시급히 원하고 있는 대형수송기와 공중급유기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중국은 수입한 무기를 기존의 무기체계와 조화롭게 통합해 운용하는 과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무기구입으로 인한 즉각적인 전력 증강의 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첨단무기의 실전연습과 적응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의 중국군사능력
그러나 중국군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현대화 및 군사이론ㆍ연합훈련 분야에 집중해 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향후 10~20년 내에 ‘첨단기술 조건하 국지전 승리 전략’ 수행 능력을 충분히 구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마이클 스웨인(Michael Swaine)은 2020년경 중국의 군사력을 군사력 투사능력 면에서 중국으로부터 200마일 이내의 지역에서 3~4개 사단을 수송하고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양감시 및 거부능력 면에서는 해안에서 1000해리 이내를 감시할 수 있는 항모가 아닌 수상 전투함단 능력과 해안에서 500해리 이내에 해양 거부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해ㆍ공군 작전 능력, 그리고 해안 200해리 이내에서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상당한 규모의 해상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미국과 일본 ㆍ타이완 등 관련국들은 우려와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와 최신무기의 타이완해협 배치 등으로 조만간 동아시아 전략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대(對)타이완 무기판매 등 안보지원의 근거 논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DF-31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위성요격 수단 개발 등 전략적 능력 강화는 중국군 현대화가 자국 방위를 넘어 지역패권(覇權)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중국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中, 2080년까지 美군사력 못 넘어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성향이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 군사전략의 ‘적극적 방어’ 개념은 ‘적극적 공세’를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일본근해에서 중국해군 함정들이 정보수집과 해양조사 활동 등을 진행 중이라며 중국의 군사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향후 중국 군사력 현대화의 성공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여부, 민간과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달성 여부, 중국 군부 지도자들의 국방 현대화를 위한 확고한 결심 지속 등의 변수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 가지 변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중국의 국방현대화는 도약식으로 성장해 주변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고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따라잡게 되는 것은 언제쯤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외 연구가 부족하다. 다만 중국과학원이 2008년에 발표한 <중국현대화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은 2050년 이후에야 어느 정도 미국과 견줄 수 있을 것이며, 2070년 또는 2080년경이라야 총체적으로 미국의 군사능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금세기 말까지는 중국이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非)대칭 전력(戰力)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은 그 전이라도 얼마든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때문에 군사 분야의 미중 간 경쟁은 혼전(混戰)에 혼전을 거듭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천안함 폭침 사건 해결과정에서 보았듯이, 중국은 ‘한중(韓中)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중(北中)관계의 특수성을 우선시해, 한미동맹을 견제하고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잠재적 위협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