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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 해부

軍 인권센터

사실 확인 없이 의혹부터 제기하고 보는 軍 인권센터

글 :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8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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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박찬주 공관병 갑질 의혹 제기
⊙ 공군 법무실장, 인권센터 고소 “공개한 녹취록 허위”
⊙ 임태훈 소장, 송영무 국방장관 의전 논란
⊙ 秋 아들 의혹에 침묵한 군 인권센터 비판 쏟아져
2020년 1월 21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 교육장에서 해병대 1사단 병사 가혹행위 및 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젊은 병사들 사이에선 ‘육대전(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인기다. 육대전은 김주원(28)씨에 의해 만들어진 페이스북 페이지다. 개설 자체는 2016년에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2019년부터다. 군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 이전에는 주로 군 관련 정보, 유머 게시글을 올리는 페이지였다.
 
  이후 2019년 본격적으로 병사들의 개인용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각종 군 내부 사건·사고, 부조리 고발 등의 제보성 게시글이 이 페이지에 올라오면서 성장했다. 2021년 4월 51사단의 자가격리 병사들의 부실급식 상태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육대전이 병사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월간조선》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거 군의 부조리와 내부 사건을 고발하는 일을 했던 군 인권센터의 무분별한 폭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군 인권센터는 군 내부 사건·사고와 부조리에 대해 제보를 받아 폭로하며 군인들의 목소리를 대신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확인도 되지 않은 정보 공개와 지나친 고소 고발로 인해 병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 국군 장병들의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장교 A씨는 “병사들의 육대전에 대한 관심은 예전만 못 합니다”면서 “그동안 군 인권센터가 무리하게 사건을 키우는 행위와 병사들의 고충에는 관심이 없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2017년 8월 4일 당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을 폭로하며 박 사령관 부부를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박 사령관 부부를 직권남용, 군형법상 가혹행위, 폭행,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했다.
 
 
  임태훈, 박찬주 부부 공관병 ‘갑질’로 고발… 재판부 ‘무죄’
 
군 인권센터가 근거없는 ‘갑질’ 의혹을 제기해 불명예 제대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사진=조선DB
  이로 인해 박 전 대장은 ‘갑질 대장’ 낙인이 찍혔다. 자식뻘인 공관병을 부당하게 부려먹고 괴롭혔다는 이유였다. 여론이 들끓자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그는 2017년 9월 현역 대장으로는 13년 만에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군 검찰은 판단했다. 제기된 의혹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앞서 군 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의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다수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박 사령관의 부인도 공관병들에게 지속해서 폭언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당시 군 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박 사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이날 오후 갑질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하고 군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에 대한 수사가 군 인권센터의 ‘폭로’로 출발한 것이다. 군 인권센터가 주장한 혐의는 여러 가지다. 그중에는 화초가 냉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발코니에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감금당했다는 공관병은 해당 시기엔 전출되고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군 인권센터는 박 전 사령관과 부인이 병사들을 시켜 부대에서 자라는 모과나무에서 모과를 따게 했다고 했다. 이후 100개가 넘는 모과로 조리병들에게 모과청을 만들게 했고, 이를 박 전 사령관과 부인이 지인들에게 나눠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사령관 부부 ‘갑질’ 의혹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먼저 2019년 11월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가혹행위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어 2020년 6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공관병 감금 혐의의 박 전 대장 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 인권센터는 검찰의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軍 인권센터, 이 중사 사건 녹취록 공개… 공군 “녹취록 100% 허위” 고소
 
군 인권센터는 2021년 11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직접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녹취록은 100%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군 인권센터는 2021년 11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직접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군 인권센터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6월 공군 보통검찰부 검사 5명(소령 1명·대위 4명)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B 군 검사는 선임 군 검사에게 “그러니까 제가 (가해자를) 구속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범행 부인에 피해자 회유 협박에, 2차 가해에 대체 왜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구속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선임 군 검사는 “실장님(전익수 법무실장)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야,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 입단속이나 잘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이 사실이 아닌 누군가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녹취 파일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녹취를 옮겨 적은 문서만이 존재했다.
 
  전 법무실장은 군 인권센터가 녹취록을 공개한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은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 제보를 3년째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실장은 또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상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녹취서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가 녹취서의 진정성 및 녹취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물론 존폐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장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이와 관련해서 나도 처음엔 전 실장을 비판했었다.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니 녹취 파일이 아니라 내용이 담긴 문서만 있더라”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니 유가족도 녹취 파일은 보지도 못하고 녹취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만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과 송 장관 평소 친분… 그래서 의전했을 것”
 
2018년 7월 21일 마린온 헬기 사고 순직 장병 합동분향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고 있다. 왼쪽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를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 대표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8년 7월 송 장관이 경북 포항의 마린온 헬기 사고 합동분양소를 방문했을 당시다.
 
  임 소장은 당시 송 장관이 마린온 헬기 사고 합동분양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에서 송 장관을 수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한 유가족이 송 장관에게 “좀 떨어져서 말씀하시라고요. 짜증 나니까”라고 하자 임 소장은 “장관님하고 면담할 거니까 화 좀 푸세요”라며 유가족을 다독였다. “가식적으로 악수한다”는 항의에는 “저랑 약속했죠. 무례하게 서로 안 하기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군 인권센터의 소장 임태훈이 마린온 헬기 사고 유족을 만날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의전 비서 역할을 했다”며 “군 인권센터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군 인권센터라고 하니 대한민국 국방부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군 인권센터는 NGO(비정부기구)인 시민단체이다”며 “그런데 지금은 시민단체인지 송영무 장관의 의전부속실인지 문재인 정권의 군 개혁 메신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 소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는 등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송 장관을 수행한 일은) 누가 봐도 비정부기구 대표 행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시민단체 수장을 하려면 당적이 없어야 하는 게 기본 관례”라고 지적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과거에도 임 소장과 송 장관이 친분이 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다. 그러니 저런 모습도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며 “국방부를 견제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국방부 수장을 의전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이런 모습 때문에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국방부 문서 출처가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같은 달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만 갖고 있다고 한 소위 ‘계엄 문건’도 폭로한 바 있다. 임 소장은 당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제보한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했다”며 “기무사가 (참여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 전화를 감청하면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 감청했다. 기존 기무사 직원들을 모두 방출하고 전부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 면회 오는 분들은 다 사찰이 됐다고 보면 된다”며 “위병소에 가면 신분증을 맡긴다. 그럼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수합해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하에 이 정보를 경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 순방 중이던 대통령까지 나서 수사를 지시했던 소위 ‘군 계엄 문건’ 파문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軍 부조리 폭로하는 군 인권센터
  秋 아들 의혹엔 묵묵부답

 
  이밖에도 권력층 병역 비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군 인권센터는 소위 진보 진영 인사들의 군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미복귀·청탁 의혹엔 침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군 안팎에선 추 전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군 인권센터의 침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후 미복귀 논란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받았다. 그동안 군 인권센터는 권력층의 병역 비리 의혹을 비판해왔다.
 
  2016년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복무 시절 운전병으로 전출됐다는 의혹을 받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무복무 병사의 평등권 침해’란 진정을 제출했다. 당시 군 인권센터는 “운전병 선발은 고위공직자의 아들을 전출시키는 ‘특혜’”라며 “묵묵히 병역 의무를 다하는 다른 병사들에게 모욕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에도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군부대에서) 가정 조사를 한다는 (병사들의) 제보가 들어온다”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행정보급관 등이 아버지 직업을 물어본다든가, (서류에) 그걸 적어 내는 곳이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었다.
 

  이어 우 전 수석 아들 운전병 특혜와 2009년 황교안 당시 대구고검장(자유한국당 전 대표) 아들의 행정병 보직 변경 사례도 예로 들었다. 이때도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병사 인권을 위해 독립적이어야 할 군 인권센터가 ‘우리 편 봐주기’를 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21년 8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D.P〉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D.P〉는 탈영병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DP)의 이야기로, 탈영병들에 얽힌 개개인의 사연을 담아냈다.
 
  해당 드라마가 방영되자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D.P〉가 주목받은 것은 다른 이유에서다. 바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인터넷 반응을 살펴보면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남성은 과거 자신의 군 생활 경험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군대의 문화를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드라마가 방영된 직후 군 안팎에선 잘못된 병영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군 특성상 안보와 기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군 병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군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대전 같은 곳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와 같이 ‘우리 편 봐주기’ ‘안보저해 의혹 제기’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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