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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취재

갈수록 늘어나는 전국의 ‘세월호 사고’ 관련 시설

전남 목포에 1800억원짜리 ‘세월호 공원’ 조성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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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기억 공간’의 광화문광장 재설치 주장하는 서울시의회
⊙ 진도항 세월호 시설 탓에 여객터미널 못 짓고 ‘임시터미널’ 운영
⊙ ▲4·16기록관 ▲4·16공원 ▲희생자 기림비 ▲표지석 요구하는 유족
⊙ 270억 들여 지은 추모 시설 있는데도 ‘팽목항 기록관’ 고수하며 자진 철거 안 해
⊙ 인천 추모관은 30억원… 안산시 체험관과 공원은 895억원
⊙ ‘세월호’ 강조했던 문재인 집권 기간 해양사고, 사고 선박, 인명피해 증가
2017년 4월, 정부는 1020억원을 들여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후 목포신항 철재 부두에 거치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거치 공간을 민간에 개방한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째 되는 날이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 각종 매체에서는 소위 ‘세월호 기억 공간’을 다룬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 제목은 ▲8번째 봄… 갈 곳 잃은 ‘세월호 기억 공간’들(4월 15일, MBC) ▲세월호 8주기… 기억 공간은 다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돼야(4월 12일, 《한국일보》) ▲세월호 ‘기억하겠다는 약속’… 세월 따라 잊히는 건 아닐까(4월 16일, 《한겨레》) 등이다. 이들 기사의 제목만 보면 전국 각지의 세월호 사고 관련 시설들이 사라지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다. 세상인심이 야박해서 또는 정권이 바뀌어서 이른바 ‘세월호 기억 공간’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전국 각지에는 세월호 사고 추모 시설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곧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인천가족공원 안에는 이른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건물 면적 504㎡)’이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건물 면적 9833㎡)이 있고,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에는 2025년까지 소위 ‘4·16 생명안전공원(부지 면적 2만3000㎡)’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에는 ‘사고 선박’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이 선박을 목포시 유달산과 마주 보는 고하도로 옮기고 ‘안전복합관’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밖에 전남 진도군 임회면에는 이른바 ‘국민해양안전관(건물 면적 7223㎡)’이 건립돼 오는 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들의 설립·운영비는 모두 세금이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세월호 사고의 비극성 때문인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집행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소위 ‘세월호 유족’ 또는 관련 단체의 광화문광장 무단 점유(2014~2019년) 같은 위법 행위를 비판하는 일은 일종의 ‘금기’로 자리 잡았다. 그런 까닭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세월호 사고 관련 시설을 전국에 만드는 게 과연 ‘세월호 사고’ 사망자 또는 피해자를 위하는 일인지, ‘국민 안전’ 제고에 일조하는 길인지 면밀하게 따지는 목소리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실상을 알고 그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월간조선》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세월호 사고 관련 시설의 현황을 정리했다.
 
 
  대한민국에 ‘충격’ 안긴 세월호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다. 이날 오전, 청해진해운 소속으로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던 연안여객선 ‘세월호’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전복·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자 476명 중 304명이 사망(미수습자 5명 포함)했다. 생존자 172명, 생존율 36.1%다.
 
  세월호 사고의 피해 규모는 역대 국내 해난사고 중 가장 크진 않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비극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같은 이유 때문에 국민이 받은 충격, 후유증 역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사고 당시 세월호 탑승객 중 상당수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세월호 전복·침몰 당시 구조된 단원고 학생은 전체 325명 중 75명뿐이다. 나이에 따라 생명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10대 후반에 불과한 단원고 학생들이 전체 세월호 사고 사망자 304명 중 82%라는 사실은 ‘충격’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고 당일 오전, 일부 매체의 ‘전원 구조’란 ‘오보’에 잠시나마 안도했다가 이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접하고 나서 “속았다”는 생각에 분개한 이들이 많았다. 잘못된 보도 탓에 갖게 된 ‘기대’ 또는 ‘희망’이 꺾인 데 이어 구조된 이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그 원인을 떠나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세월호가 전복·침몰하는 과정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점 역시 해당 사고의 비극성을 배가했다. 300명 이상이 구조되지 못한 채 배가 조금씩 가라앉는 걸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 특성, 구조 과정의 난항과 무관하게 화면으로 세월호를 지켜보던 이들은 허탈감을 느꼈다. 이런 요인들이 뒤엉켜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세월호 침몰’은 ‘사고’다.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다.
 
 
  숱한 사고 중 세월호만 ‘전국적 애도’
 
  물론 ‘사고’의 경위, 사상자 발생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사고인 것은 분명하다. 그에 대해 많은 이가 안타까움을 느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많은 안타까운 사고 중 유독 세월호 사고를 놓고 ‘특별법’을 만들고, 이를 명목으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전국 각지에 각종 시설을 건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도 불확실하다. 필요하다고 해도 여기저기에 중복으로 설치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와 비교해 봐도 여러 면에서 차이가 크다. 1993년 10월 10일,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출발지로 회항하려던 서해훼리호가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중심을 잃고 전복·침몰했다. 이 사고로 위도 주민 58명을 포함해 총 292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세월호의 경우처럼 전국적으로 추모제를 지내지도 않았고, 지원법을 만들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활동을 지원하지도 않았다. 매년 사고 발생일에 부안군과 유족이 ‘위령제’를 지낼 뿐이다. 추모 시설도 마찬가지다. 도비와 군비 1억1000만원과 국민 성금 1억8000만원 등 총 2억9000만원을 들여 1995년에 사고 해역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위도 북서쪽 진리(鎭里)에 건립한 위령탑이 전부다.
 
 
  2억원 들여 만든 ‘세월호 기억 공간’
 
‘박원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한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는 대신 세금 2억원을 들여 만든 소위 ‘세월호 기억 공간’은 현재 서울시의회 앞으로 이전했다. 사진=뉴시스
  이와 달리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는 상술한 것처럼 전국 각지에 각종 시설이 이미 운영되고 있거나 곧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현재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의회 앞에 이른바 ‘세월호 기억·안전공간’이 있다. 애초에 해당 가설 건축물은 광화문광장에 있었으나, 2021년 11월에 현재 위치로 이전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올 6월 말까지 존치할 예정이다.
 
  이 ‘세월호 기억 공간’은 2019년 4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다. ‘박원순 서울시’가 세금 1억9247만원을 들여 만들었다. 해당 시설은 세월호 사고 이후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했던 소위 ‘세월호 천막’의 후신이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 7월, 이른바 ‘세월호 유족’이 처음 3개 동을 세운 이후 광화문광장을 점유해왔다.
 
  한때는 70개 동으로 폭증하기도 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인 광화문광장에 들어선 불법 시설물 ‘세월호 천막’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철거되지 않았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에 돌입했던 소위 ‘세월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오히려 ‘서울시 세금’ 2094만원을 들여 임차·구매한 천막 11개 동을 지원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어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지원 법적 근거는 없다.
 
 
  새로 조성된 ‘광화문광장’에 재설치 요구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천막 지원의 근거로 내세웠다.
 
  세월호 사고 후 6일째였던 2014년 4월 21일, 안전행정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지원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금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례의식과 관련된 편의 제공, 유족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가 지원한 천막은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철거되지 않았다. 소위 ‘세월호 유족’이 설치한 천막은 4년 8개월 동안 광화문광장 남단을 무단 점유했다.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박 시장은 “왜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인 ‘세월호 천막’을 내버려 두느냐?”란 취지의 질문을 받을 때면 이 문건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란 식으로 주장했다.
 
  ‘장례 관련 편의 제공’을 내세워 ‘불법 시설물’을 내버려 두는 행태는 그야말로 설득력이 없는 강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019년 6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을 대상으로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며 용역을 동원하고, 소요 물품을 구매하는 데 4억3000만원을 지출한 데 이어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대형화분’ 140여 개를 설치하는 데 2억원을 들인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서울시민의 ‘공간’을 장기간 무단 점유한 ‘세월호 천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박원순 서울시’는 소위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시민단체 인사’를 자처하는 이들이 만든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대체 공간 마련에 나섰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세월호 단체’와 수차례 ‘협의’했다. 그 결과 ‘박원순 서울시’는 ‘세월호 천막’이 5년 가까이 무단 점유했던 광화문광장 남단에 ‘세금 1억9247만원’을 들여 이른바 ‘세월호 기억·안전공간(79.98㎡)’이라는 시설물을 설치했지만, 해당 시설은 2021년 8월에 철거됐다.
 
  ‘박원순 서울시’가 소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또는 ‘박원순표 광화문광장 조성’을 기획하고, 시장 직무대행이 이를 추진한 까닭에 철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서울시의회 앞으로 이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기한이 6월인 까닭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광화문광장 재설치”를 주장하며 ‘결의안(2021년 11월)’을 냈고, 관련 단체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외치고 있다.
 
 
  ‘팽목항’으로 알려진 진도항의 현재
 
진도항에는 이른바 ‘팽목기억관’ 등 세월호 관련 컨네이너 7개 동이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항을 무단 점유한 해당 시설물에서 발생한 미납요금은 1억원이다.
  서울시와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소재 진도항(일명 팽목항) 일부를 차지한 세월호 관련 ‘불법 가설 건축물’을 놓고, 진도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진 철수하지 않는 세월호 시설 때문에 진도항 여객터미널조차 본 설계대로 짓지 못하고, 현재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그 현장을 살피기 위해 5월 5일 정오 무렵, 전남 목포시를 거쳐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들 대기 시설 등이 있었던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진도항으로 향했다. 이곳은 세간에 ‘팽목항’으로 알려진 곳이다. 2013년부터 기존 ‘팽목항’에서 ‘진도항’으로 바뀌었지만, 모든 언론 매체에서는 여전히 ‘팽목항’이라고 소개한다.
 
  전남 목포시 중심가에서 차를 타고 영암군과 해남군을 지나 진도대교 앞에 다다랐다. 진도대교를 건넌 뒤 섬 서남단에 있는 진도항까지 남은 거리는 35km. 이동 차량이 거의 없는 도로인데도 40분을 더 달려야 했다. 진도항으로 가는 길의 도로변과 건널목에는 현지 주민 또는 각종 이익단체가 설치한 현수막들이 있었다. 모두 5월 6일부터 ‘진도-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고속페리 ‘산타모니카’호의 취항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시쯤, 진도항에 도착했다. 진도항 진입도로 입구에서 본 항구의 풍경은 황량했다. 항구 관련 시설로 보이는 건물은 단 한 개(임시터미널)뿐이었고, 인적은 거의 없었다. 진도항으로 들어가 입구 우측에 있는 공터에 차를 세웠다. 포장이 되지 않아 흙먼지 바람이 이는 이곳에는 가설 건축물이 여러 개 있었다.
 
  ‘세월호 사고’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그림이 있는 컨테이너들이었다. 그중 가장 가까이 있는 ‘팽목기억관’을 살폈다. 해당 가설물은 20피트짜리 컨테이너(6.05m·2.43m·2.59m) 3개로 구성된 듯했다. ‘팽목기억관’ 정면에는 ‘참여와 자치를 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란 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해당 현수막에는 “세월호 참사 8주기, 진실은 여전히 바다 속에 잠겨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팽목항, 뼈아픈 역사 제자리 찾기!”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팽목기억관’ 안으로 들어갔다. 해당 가설물의 내부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동 면적쯤 되는 복도와 2개 동 크기에 해당하는 ‘분향소’로 이뤄져 있었다. 기억관 입구 우측 안쪽에는 쓰레기를 담은 마대 자루가 있었다. 그 겉면에는 소위 ‘세월호 8주기’ 때 충남 보령시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진도군청 담당자님!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적은 글이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해당 가설물은 정부나 전라남도 또는 진도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다. 해당 시설은 진도항을 무단 점유한 ‘불법 가설물’이다. 진도군 공무원이 이를 관리·수선·유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해당 방문자는 이 같은 요구를 한 셈이다.
 
 
  진도항의 불법 시설물 ‘세월호 컨테이너’
 
소위 ‘팽목기억관’ 내부의 분향소다. 세월호 사고 당시 사망자 사진이 벽면 한쪽을 채우고 있다.
  ‘팽목기억관’ 입구 쓰레기 자루 옆에는 이른바 ‘4·16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가 2021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벽보가 있었다. 벽보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정/사/업’이란 제목과 함께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의 사진이 있었다. 또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국가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304명의 희생자, 우리 아이들 앞에서 다짐했던 엄마·아빠들의 약속을 끝까지 꼭 지키겠습니다”라며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재정 마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란 문구와 함께 조미김 광고를 첨부했다.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도 2021년 12월 1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4명의 무고한 국민들과 250명의 꽃다운 아이들은 꽃망울조차 피우지 못하고 국가 범죄로 희생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어렵게 시작하는 재정사업에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며 김 광고가 게시됐다.
 
  ‘팽목기억관’ 그 옆 벽면에도 “진도군은 팽목 4·16 기억 공간을 조성하라!” “팽목을 기억하라” “촛불국민이 밀어준 21대 국회,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는 식의 각종 주장이 담긴 벽보들이 붙어 있었다. 해당 가설물에 비치된 방명록을 살폈다. 예상보다 많지 않은 글의 내용은 거의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이었다.
 
진도항 방파제에는 ‘기다림의 등대’, 타일로 만든 ‘기억의 벽’ ‘하늘나라 우체통’ 등 세월호 사고 추모 조형물과 시설이 다수 있다.
  팽목기억관 안쪽의 ‘분향소’로 들어갔다. 이 분향소 정면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사망한 이들의 대형 사진이 있었다. 사진 양 옆에는 역시 그 ‘노란 리본’과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란 문구가 있었다. 사진 밑에는 모금함과 세월호 조형물, 과자, 꽃이 놓여 있었다.
 
  진도군에 따르면 현재 진도항에는 ‘팽목기억관’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세월호 팽목성당’ ‘강당’ ‘가족식당’ ‘화장실’ ‘샤워장’ 등 세월호 관련 불법 시설물이 총 7개 동이 있다.
 
  이밖에 200m쯤 되는 진도항 방파제 위에는 ‘세월호 기억의 벽’이 있다. 전국 26개 지역 주민들의 글과 그림을 담은 타일 4656장으로 조성한 곳이다. 진도항 취재 당시 가족 단위 방문객 몇몇이 눈에 띄었는데, 이 길에는 “문재인 정부는 진상규명 약속 이행하라”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구호를 적은 빛바랜 노란 깃발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 길 중간에는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형상화한 듯한 대형 조형물이 있었다. 방파제 길 끝에는 외벽 전체를 빨간색으로 칠한 이른바 ‘기다림의 등대’와 세월호 사망자들에게 보낼 편지를 넣는 ‘하늘나라 우체통’이 있었다.
 
 
  세월호 시설물 탓에 터미널 위치 변경
 
진도군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세월호 시설이 점유한 부지에 연안여객터미널을 지으려고 했으나, 유족 측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해 현재 ‘임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진도군은 현재 진도 국제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구역은 진도항 인근 부지다. 이 중 전라남도는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 시설과 수역 시설을 갖춘 종합 해양 레저 시설(마리나항) ▲수상비행기 계류장 ▲수산물 가공 ▲신재생 에너지 ▲전통테마파크 등 문화 시설 ▲한옥 성채(城砦) 등 주거 시설 ▲각종 숙박 시설과 전시 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사업 부지 면적은 531만6000㎡, 사업비는 총 4조2815억원(민간자본 포함)이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다.
 
  진도군은 2014년부터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진도항과 그 남쪽에 있는 서망항에 각종 산업 시설과 상업 시설, 수산물 유통단지, 복합 휴양 시설 등을 짓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은 현재 2단계까지 완료됐다. 단 신설하려고 했던 진도항 연안여객터미널은 세월호 관련 시설물 탓에 아직 착공도 못 했다. 대신 진도항에는 ‘임시터미널’이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진도군 관계자와 나눈 문답이다.
 
  — 세월호 관련 시설물 때문에 임시터미널을 지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 컨테이너 있는 자리에 터미널을 짓기로 해서 2020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위치를 변경하기로 작년에 결정했습니다. 곧 착공을 할 것 같고요. 그사이에 배(진도-제주 노선 운항 산타모니카호)가 뜨게 돼서 ‘임시터미널’을 짓게 됐습니다.”
 
  — 이미 설계 변경을 했다는 건가요.
 
  “당초 항만기본계획으로는 지금 세월호 시설이 있는 곳에 터미널을 짓는다고 했는데, 저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임시터미널 왼편에 다시 본 터미널을 짓는 걸로 변경했어요. 도에서는 5월 안으로 착공한다고 하고요.”
 
  — ‘불법’적인 요소만 뺀다면,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세월호 시설물과 터미널 착공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항구를 조성했고, 항만 용도에 맞는 시설을 계획해야 하는데 그게 계속 있으니까….”
 
  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터미널 설계 변경과 임시터미널을 짓는 데 추가적으로 투입된 비용은 20억원 이상이다.
 
 
  ‘세월호 인양’ 후 철거 약속했지만…
 
정부가 진도항에서 남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270억원을 들여 만든 국민해양안전관이다. 사진=뉴시스
  진도항 소재 세월호 관련 불법 시설물로 인한 논란은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다. 이미 2017년부터 지속된 사안이다. 2015년 1월 14일에 설치된 해당 가건물들에 대해 진도군과 유족 측은 ‘세월호 인양’ 이후 철거하기로 약속했다. 2017년 4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자 유족 측은 2018년 4월 16일 정부합동영결식 후 비워주겠다고 주장했다. 영결식 후 대다수 유족은 현장에서 철수했으나, 일부 인사들이 ‘팽목분향소’를 ‘팽목기억관’으로 개명하고 자리를 지켰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던 진도 팽목항 분향소가 설치 1329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3일 4·16세월호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설치됐던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를 정리한다. (중략) 4·16가족협의회와 진도군은 세월호 인양 때까지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인양이 끝난 만큼 협의를 통해 철거를 결정했고, 이날 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영정사진 등을 안고 떠날 계획이다.〉-2018년 9월 3일, 뉴시스
 
  〈팽목기억공간조성국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억 공간 조성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 7103명의 서명을 들고 22일 전남 진도군청으로 향했다. (중략) 대책위는 “팽목기억공간 조성은 행정이 먼저 나서서 당연히 계획하고 추진할 사안이라 믿었지만 진도항 공사 계획에는 참사를 기억할 그 어떤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참사 이전과 이후 팽목에 부여된 의미가 확연히 달라졌으나 진도항 개발공사 관련 행정과 기관들에게서는 그에 대한 고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일갈했다.〉-2019년 1월 23일, 광주드림
 
  이른바 대책위가 진도군에 요구하는 사안은 ▲진도항에 4·16기록관(지상 1층, 면적 66~99㎡) 마련 ▲진도항 배후지에 ‘4·16공원’ 조성 ▲위안부 소녀상 크기의 ‘희생자 기림비’ 건립 ▲희생자 안치 장소를 기억하게 하는 표지석 설치 등 4가지였다. 진도군은 ‘기림비’와 ‘표지석’ 설치, ‘4·16공원’ 조성 요구를 수용했다. 다만, 기록관의 경우에는 인근에 270억원을 들여 짓는 국민해양안전관과 그 기능이 중복되며, 세월호 관련 시설은 항만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팽목항의 현장성, 장소성, 상징성을 주장하며 ‘기록관 설치’를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거액 들여 만든 시설 있는데 왜 ‘기록관’을 또?
 
  진도항에서 1km 정도 떨어진 임회면 남동리에 있는 국민해양안전관은 정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조성하는 ‘추모·재난 안전 교육 시설’이다. 올해 하반기 준공·개관을 목표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8%다. 국비 270억원이 투입된 해당 시설의 부지 면적은 약 10만㎡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2층, 그 면적은 7223㎡(약 2200평)에 달한다. 해당 시설에는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는 소위 ‘4·16 기억 공간’과 심폐소생·선박 탈출 교육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책위 측에서는 국민해양안전관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진도항 역시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진도항에서 1km 남짓 떨어졌다고 해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이유는 찾기 어렵다. 애초 진도항을 찾는 이들 대다수가 자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내세우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행법상 진도군은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 매년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비를 정부가 60%, 진도군이 40%를 분담해야 한다. 그럴 경우 진도군은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후 매년 최소 1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2022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8.51%,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연간 360억원에 불과한 진도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해양안전관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진도군이 지속적으로 ‘세월호 추모 명목’으로 조성한 곳의 운영비로 자체 세수의 3%를 써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진도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진도군이 운영비 분담액 명목으로 상정한 10억원을 전액 삭감해,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시기는 현재 명확하지 않다.
 
 
  270억원 들여 만든 세월호 관련 시설
 
  이런 상황에서 ‘기림비’와 ‘표지석’ 설치, ‘4·16공원’ 조성 요구를 수용했는데도, ‘항만기본계획’과 맞지 않는 ‘기록관’을 고집하며 불법 시설물을 유지하는 행태에 대해 또 다른 진도군 관계자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여론의 눈치가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문답이다.
 
  — 진도항 소재 세월호 불법 시설물이 무단 점유한 부지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컨테이너가 총 7개인데…. 그게 가족협의회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금속노조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임차한 것도 있고. 민원봉사과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으니 철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죠.”
 
  — 진도군에서 임차 설치한 컨테이너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때 합의를 하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었죠.”
 
  — 그건 불법 시설물이 아니네요.
 
  “그 후에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약속을 파기한 후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그럼 그 비용을 진도군이 계속 부담하는 겁니까.
 
  “2018년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돈(재해대책비)이 나왔는데, 이후에는 손을 끊었죠. 미납료가 계속 발생하니까 행정안전부에서 1억원을 줬어요. 그걸로 1년 미납분을 납부했는데, 2019년 1월부터는 지금까지 임차료뿐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분뇨처리비까지 다시 미납 상태죠.”
 
  — 미납요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1억원 정도 됩니다.”
 
  — 유족 측 요구사항 4가지 중 ‘기록관’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270억원을 들여서 국민해양안전관을 지었어요. 조형물도 세우고, 기억 공간을 만드는데 진도항에 또 지으면 중복 지출일 뿐 아니라 항만 기능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진도항 방파제 쪽에 추모 시설도 있고, 조형물도 꽤 있던데요. 굳이 기록관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들이 강조하는 ‘상징성’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의미가 있다고 보죠.”
 
  — 그럼에도 그쪽에서는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주지 않으면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억’은 하고, 존중은 해야겠지만 진도군민한테만 계속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희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
 
 
  체험관·추모관·공원 조성에 925억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다. 건립비는 30억원, 연간 운영비는 약 3억3000만원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밝힌 것처럼 세월호 관련 시설은 서울시 소재 ‘세월호 기억 공간’, 진도군 소재 ‘진도항 세월호 시설’과 ‘국민해양안전관’ 외에도 더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안에는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있다. 2016년 4월에 개관한, 해당 시설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 사망자 45명(인천 18명, 경기 18명, 서울 4명, 제주 5명)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돼 있다. 국비 30억원을 들여 1497㎡ 부지 위에 지상 2층(건물 면적 504㎡) 건물을 세웠다. 건물 내부는 추모관, 안치단, 제례실, 화장실, 사무실, 유족대기실로 구성돼 있다. 애초 인천시설공단이 관리하던 해당 시설은 2020년부터 ‘재단법인 4·16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4·16재단’은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한다는 명목으로 유족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든 단체다. 위탁 운영 이후 일반인 사망자 추모관 운영비는 연간 3억3000만원 수준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다. 400억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 문화공원 안에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있다. 안산시가 부지(5000㎡)를 제공하고, 국비 300억원·도비 100억원 등 총 400억원을 들인 해당 시설의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 면적 9833㎡다. 안산시에는 또 다른 시설이 있다. 현재 공사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이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화랑유원지 안에 조성되는 해당 공원(2만3000㎡)은 추모 시설은 물론 추모비와 추모기념관, 추모공원, 시민 편의 시설로 구성된다. 국비 368억원과 도비 43억원, 시비 84억원 등 총 495억원이 투입된다.
 
 
  목포에 1800억원짜리 ‘세월호 공원’ 조성
 
전남 목포시 유달산에서 본 고하도의 모습(사진=뉴시스)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목포신항에 거치한 세월호 선체를 고하도로 옮겨 전시하고, 공원과 기억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약 1800억원이다. 출처=KDI 보고서
  이밖에 전남 목포시에는 ‘세월호 추모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목포시 목포신항에는 1000억원을 들여 인양한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다. 목포시가 《월간조선》에 밝힌 내역에 따르면 목포시는 2017년 4월 ‘세월호 거치’ 이후 ▲세월호 추모 분위기 조성 ▲세월호 유족 샤워장과 화장실 설치 ▲노란 리본 제작 ▲유족용 컨테이너와 에어컨 임차 ▲전기요금 납부 등에 5년 동안 3억원가량을 지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의결한 ‘세월호 선체 처리계획(2018년 8월)’을 내세워 2027년까지 세월호 인양 선체의 보존과 세월호 사고 관련 전시·교육·기억·추모를 겸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해양수산부 사업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내용을 담아 2021년 10월에 펴낸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에 따르면 조성될 공원 위치는 목포시 유달산과 마주 보는 고하도다. 사업내용은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를 고하도로 옮기고, 3만4000㎡에 달하는 부지를 조성하고, 각종 시설을 짓는 것이다. 투입 비용은 애초 1523억원이었는데, 해양수산부가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 227억7000만원을 증액해 총 1768억원으로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원에 세월호 선체의 원형을 복원해 물 위에 띄우는 형태로 전시하고, 선체 일부는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1층 건물을 짓고, 그 내부에는 기억관과 교육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기억관은 전시·영상관과 기억 시설 등의 추모 공간, 교육관은 ▲안전체험관 ▲교육실 ▲기록 보관소(아카이브) 등으로 구성한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 기리는 ‘방법’은?
 
  이처럼 거액을 들여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각종 시설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일까. 세월호 사고란 비극이 발생한 원인을 명심하고, 그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 들여 할 수 있는 일이 전시관, 체험관, 기록관, 추모관, 공원을 짓는 일뿐일까. 전국 각지에 세월호 관련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국내 해양사고 발생률은 감소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향해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기간 국내 해양사고, 사고 선박, 인명 피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경우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307건이다. 사고 척수는 2549척이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411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582건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 ▲2021년 2720건으로 늘었다. 2021년의 경우 2016년 대비 18% 증가한 셈이다.
 
  해양사고 선박 수도 늘었다. 2017년에는 1939척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 2021년에는 3035척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20% 늘었다는 얘기다. 인명 피해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 당시 118명이었던 사망·실종자의 경우 2021년에는 120명을 기록했다. 종합적으로 해양사고 관련 지표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보다 전체적으로 사고 발생, 사고 선박 수는 증가했고, 인명 피해의 경우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세월호 사고와 같은 해양사고를 줄이고, 더 나아가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사업에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게 바로 진정으로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기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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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lain    (2022-05-23) 찬성 : 12   반대 : 1
미ㅊ ㅅ끼들 자기 돈이면 이런 돈지ㄹ을 하겠냐? ㅉㅉㅉ 세월호 이젠 끝내자 쫌!!!!!!
  pksung@hanmail.net    (2022-05-23) 찬성 : 15   반대 : 1
희한한 나라입니다.
세금을 누구의 허락을 받고 멋대로 씁니까?
세월호 사건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가 봅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국가를 지키다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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