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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

《월간조선》 기자 4명도 당했다!

글 :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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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警, 배진영·최우석·조성호·정광성 기자 상대로 실시
⊙ 崔·趙 기자는 경기남부경찰청·서울중앙지검 각 1회씩 총 2회
⊙ 裵·丁 기자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1회, 서울남부지검 1회씩
  최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과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월간조선》 기자들도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조회 대상이 된 본지(本誌) 기자는 총 4명으로, 전체 취재기자(11명)의 36.3%에 달한다. 본지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실시한 기관은 검찰과 경찰이었다. 이들 기관은 4명의 기자를 상대로 총 6차례 통신조회를 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이 4회, 경찰이 2회였다.
 
  기자별로 보면 최우석·조성호 기자는 경기남부경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 1회씩, 총 2번씩 통신조회를 당했다. 이들 두 기자가 가입한 통신사는 해당 기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을 제공했다.
 

  배진영 기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1회, 정광성 기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1회의 통신조회를 당했다. 이들 두 기자의 통신사가 제공한 통신자료 역시 최우석·조성호 기자의 그것과 동일했다.
 
  통신조회의 근거가 된 법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3항·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
 
  쉽게 말해 재판이나 수사 목적 또는 국가안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들 네 기자 모두 수사 대상도 아닐뿐더러 계류돼 있는 재판도 없다(2022년 1월 현재). 조세범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만한 이들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통신조회를 당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조수진·윤창현 의원 등, 본지 기자와 같은 날 통신조회 당해
 
  본지 기자들의 통신조회 내역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비교해봤다. 국민의힘이 자당(自黨) 국회의원 통신조회 현황을 집계한 〈통신기록 조회 현황〉(2022년 1월 7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105명 의원 중 93명이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다. 전체의 88.57%다. 기관별로는 공수처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검찰청(67명), 경기남부경찰청(50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30명), 국가정보원(5명) 순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국회의원은 유의동·하태경·홍석준·윤창현·신원식·주호영 의원 등이었다. 이 중 조성호 기자와 같은 날(2021년 10월 8일) 통신조회를 당한 의원은 조수진·윤창현 의원이었다. 최우석 기자와 같은 날(2021년 11월 16일) 통신조회를 당한 의원은 김병욱·김은혜·유상범·윤창현·이헌승 의원이었다.
 

  최우석·조성호 기자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동일한 날(2021년 10월 26일) 통신조회를 당했는데, 이날 이 기관으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한 의원은 김태호·김병욱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은 통신조회를 당한 이는 김은혜 의원으로 무려 11회에 달했다. 공수처 2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3회, 인천지방검찰청 1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회, 서울특별시경찰청 1회였다.
 
  그다음은 각각 9회를 당한 유상범·주호영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공수처 1회, 서울구로경찰서 1회, 서울특별시경찰청 3회, 경기남부경찰청 1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회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공수처 1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회, 인천지방검찰청 1회, 경상북도경찰청 1회, 경기남부경찰청 1회, 서울특별시경찰청 3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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