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민노총-건설사 간 합의서 및 녹취 내용 : 월간조선

○타 노조 간부-“타 노조까지 인원을 관리한다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녀? 노조가 틀린 데 그렇잖어. 내가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민노총 간부-“방침인데 어떻게 해.”

○타 노조 간부-“문제가 있다는 거지. 타 노조에서 인원을 제안한다는 것은.”

○민노총 간부-“15명 이상 넣지 마세요. 우리 지부 방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타 노조 간부-“지부가 틀리잖어. 민주노총 말을 들으면 우리 지부장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상생하자 그래놓고, 남의 노조까지 탄압하면 되겠느냐고.”

○민노총 간부-“우리 지부 방침이 이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방침을 미리 이야기했으니 탄압이 아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현장 분회장이 타 노조 간부와 통화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타 노조원이 1명 더 들어온 것에 대해 민노총 간부가 항의하는 내용이다. 당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민노총은 새롭게 들어온 타 노조원 1명의 안전교육을 못 하게 했다고 한다.

“한노 9명만 데리고 일해보라고”

○민노총 지대장-“서초동 때(건설 현장) 한노(한국노총) 9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9명 가지고 일하라고 했어요. 나는 인원 다 빼겠다. 그래서 다 뺐어요. 일주일 동안 싸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5억을 줬습니다. 왜 5억이냐. 170~180명이 3억4000이야(민노총 소속 노동자 170~180명의 순수 비용). 여기에 장비(비용)까지 합치니까 계산이 5억 나왔어.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9명 때문에.”

○업체 간부-“한노 때문에 그렇다는 게 뭔 소리요?”

○민노총 지대장-“(전에 일했던 현장) 관리이사가 저 좀 보재요. ‘한노 한 팀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노 여기 한 팀 들어오면 제가 우리 일꾼 다 뺄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말로는 ‘알았습니다’ 하더군요. 제가 ‘한노 막아주세요’ 했는데, 다음 날 9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업체 간부-“그런 이야기 여기서 해서 뭐 합니까?”

○민노총 지대장-“일주일 투쟁했어요. 자 봅시다. (그쪽) 요구 사항이?”

○업체 간부-“1번 형틀 작업 능률을 올려달라. 2번 공기를 맞춰달라. 3번 민노만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타 노조 5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민노총 지대장-“(타 노조 이야기가 나오니, 말을 끊으며) 넘어가세요. 그냥.”

○업체 간부-“(타 노조가 우릴) 고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먹고살고자 하는 일인데. 회사가 죽으면 노동자는 살아납니까? 노조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담배나 피우고 서 있는 사람도 반인데….”

○민노총 지대장-“그건 제가 교육을 할 것이고….”

민노총 지대장과 업체 간부의 대화 녹취 일부분이다. 민노총 지대장이 과거 건설 현장서 한노총 인원 9명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다고 말한 건 새롭게 계약한 업체 간부를 사실상 협박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만약 타 노조원을 고용하면 파업을 할 것이고, 업체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볼 것”이란 으름장을 놓은 것이란 이야기다.

당시 현장 관계자는 “민노총 지대장이 말한 5억원은 파업 기간 발생한 인건비, 장비비, 식대 등”이라며 “일은 하지 않고, 이 비용을 업체에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깬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착취자로 변해

문재인 정부 들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의 소속 노조원 채용 압박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 들어 제1 노총이 된 민노총의 소속 노조원 채용 압박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한 언론기고문에 이렇게 썼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국의 민주노총이라는 노조는 귀족이 되었다. 이들을 노동귀족이라 부른다.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자고 부르짖는 이 시대에 신(新) 계급인 노동귀족이 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소득 불평등의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변했으며, 불공정 사회의 약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었다. 한국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이제 과거의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에서 새로운 착취자로 변했다. 그래서 민노총이라는 노동귀족 때문에 한국에서는 반(反)노조 의식이 커지고 있다.〉

실제 장 이사장의 지적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은 막대한 인원수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을 장악하고 ‘우리 노조원만 쓰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어 업체를 압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 ‘태업’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민노총 건설노조 인원 우선 고용

《월간조선》은 2020년 8월 민노총과 한 건설사가 맺은 합의서를 입수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틀목수
-회사가 계획하는 전체 본방 팀(1팀 인원 기준 15명, 4개 팀 분의 인력 운영) 인원 중에서 회사가 지정하는 2개 팀 분의 인원을 제외한 전체 인원을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팀 및 인원으로 고용한다.
-4개 팀의 본방 인원에서 작업에 필요하여 추가되는 전체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팀 및 인원으로 우선 고용한다.
-본방팀 투입 순서는 첫 동 내지는 주차장 바닥 작업 등의 본 작업을 시작할 시를 기준으로 건설노조 1팀을 첫 팀으로 고용하고, 2차 팀을 회사가 지정한 팀으로 투입한다. 그 후 민주노총 건설노조 팀 및 인원을 지속 추가 고용한다. 1개 팀 분의 회사 지정 인력의 충원 시점은 별도 협의한다.

3. 하이드로크레인(차량크레인)
-회사는 작업이 필요한 시에는 건설노조 장비 및 인원으로 고용한다.

4. 알폼(거푸집) 시공
-회사는 건설노조 알폼작업팀을 고용하고 회사가 시공하는 ○개 동 중 ○개 동의 알폼, 갱폼(안전 난간)의 작업 물량을 보장한다.
-알폼 작업량에 따른 인건비 예산 기준이 되는 m2당 단가는 지역 평균 단가(4300원 기준)에 준하여 책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한다.

5. 펌프카(콘크리트를 실어 고층까지 타설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타설(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회사는 건설노조 펌프카 장비를 총 타설량의 45%를 고용한다.
-펌프카 장비임대료 1인 차주 기준 지역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한다.

6. 시스템 동바리(거푸집 받쳐주는 기둥)·비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회사는 시스템 동바리/비계 전체 인원을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고용한다.
-임금은 성과급으로 책정하며, 시스템/동바리는 3000~3500원으로 하고, 비계는 7000~75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 여건 및 도면에 따라 협의한다.

7. 해체/정리
-회사는 해체/정리 작업에 필요한 전체 인원을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고용한다.

8. 신의/성실
-노사 양측은 건설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및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하고,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한다.〉

민노총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물론, 임금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민노총 특권적 횡포, 기업활동 자유 침해”

건설사 관계자는 “강성 건설노조는 막대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여러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결정한다. 건설사는 공사 기간이 증가할수록 건설 장비 임차비 등 건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민노총 간부가 찾아와 ‘큰 칼 맞을래 작은 칼 맞을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군소 노조원을 받아주고 민노총 보복을 받을 것인지, 군소 노조원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보복받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란 얘기”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대다수 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생산활동을 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여 더 많은 소득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비정규직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어 한다”며 “하지만 이들 민노총의 특권적 횡포 때문에 기업활동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타살행위”라고 했다.

한때 민노총에 몸담았던 관계자는 “지금은 특정 노조 소속이 아니면 건설 현장 퇴출 대상”이라며 “심지어 노조 간부 일자리를 위해 같은 소속 노조원을 내쫓는 집안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전직 민노총 관계자는 “일부 노조원이 고용에 노조가 깊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다가 현장에서 쫓겨나는 일도 발생했다”며 “이러니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 未 참여자 징계 대상

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원 대화방 글 캡처.

《월간조선》이 입수한 ‘2020년 9월 2일 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6기-34차 지부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지게차지회-총파업 미 참여자 사유서 제출하지 않을 시 징계 대상이 된다고 결의함

펌프카지회-단협 30일 조합원들이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음. 위배 조합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

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원끼리 공유하는 자료(2020년 11월 20일)에는 “전체 노동자의 이익에는 관심 없는 어용, 임의단체들이 공정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있으나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 우리를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편이든, 다른 편이든 자신들의 ‘민노총 노조원을 우선 채용’ 방침에 반기를 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등골 서늘한 경고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대놓고 경고할 수 있는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

전직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는 “노조는 노조원이 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적립해놓은 희생자 구제기금(약 40억원)으로 급여,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한다”며 “노조원이 더 악랄한 투쟁의 전사가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가 법 위반으로 구속될 때마다 정부를 상대로 더 강경한 투쟁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데에는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란 채권 의식도 한몫한다.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에는 (특정노조가) 건설 현장 95%를 장악”

지난 5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는 응답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특정노조 가입자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관할 지자체나 경찰, 노동청은 이들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다는 하소연이 골자다.

청원자는 자신을 ‘갑질 당하는 노동자’로 표현했다. 청원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자들은 노조원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나, 부산 지역에서는 레미콘 운송 1인 차주들이 뭉쳐서 특정노동조합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들은 건설 현장 곳곳에 다니면서 노조가 지정하는 레미콘 제조사의 납품을 받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20년 5월에는 레미콘 운송단가를 인상해달라 하면서 단체협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약 15일간 지역적으로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였으며, 부산시청에서 단체협약을 하고 난 후 이들은 또다시 건설 현장에서 정당하게 계약하고 일하는 건설기계사업자들을 향하여 어용이라는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을 내쫓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작금의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는 특정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법상 노조원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원자는 “부산에는 (특정노조가) 건설 현장 95%를 장악했다”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정작 관할 지자체나 경찰, 노동청, 어느 곳이라도 이들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조합의 행위라서 처벌이 안 된다고 하고, 노동청은 노조법을 벗어난 행위라서 노조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한다는 게 청원자의 주장이다.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을 심판하기 전 썩어가는 적폐의 살점부터 먼저 치유해주길 청원한다”고 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청원자에게 부산 지역 건설 현장 95%를 장악한 ‘특정노조’가 어디인지 물었다. 그는 긴 고민 끝에 “민주노총”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개인사업자라 힘이 없다. 민노총이라고 밝혔을 경우, 당할 공격이 두려워 ‘특정노조’라고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전태일이 외친 법과 제도 파괴한 것은 당신”

2020년 12월 4일 오전 민주노총 조합원 관계자들이 경찰 벽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조선일보》

2020년 8월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송중호 재판장의 ‘일갈(一喝)’이 큰 화제였다. 그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태일이 죽어가면서 그토록 준수하라고 외쳤던 법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정작 피고인이다.”

경기 중·서부 지역 간부인 A씨는 폭력시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안산의 한 주민복지센터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승합차 지붕에 확성기를 매달아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확성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위 소음은 주택가 소음 기준치(65dB)를 훨씬 초과하는 93데시벨(dB)이었다. A씨는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도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2016년 2월에도 다른 민노총 간부들과 합세해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를 협박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그는 “민노총 조합원 15명을 채용하지 않으면 소음 시위를 계속하고, 현장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은 “전태일처럼 준법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의 위선을 지적했다. A씨 등의 협박에 못 이겨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법정 증거 조사 결과 7명 중 6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 수 있다”며 “A씨가 일용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보는 것은 재벌이 아니라 능률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서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하도급 업체와 실력 좋고 성실한 근로자들”이라고 했다. “노조원을 썼을 때 생산성이 50~60%가량 떨어진다”는 하도급 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근거로 했다.

진보당과의 연관성

‘2020년 9월 2일 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6기-33차 지부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문건’ 중.

민노총 입장에서 자기네 노조원을 고용하라고 물리력까지 동원해 건설사를 압박하는 이유는 ‘먹여 살릴 식구’는 크게 늘었는데, ‘먹을거리’는 오히려 급감하는 탓이다. 현 정부 들어 건설경기 침체가 시작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전 민노총 간부, 타 노조 관계자 등은 색다른 분석을 내놨다. 각 지역의 건설 현장을 독차지해 그 힘을 바탕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천할 것이란 이야기다. 노동계의 영향력 확대와 민노총의 정치권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작업 현장 독식을 주도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이다.

실제 민노총 건설노조 내부 문건에는 노조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담겼다.

‘2020년 9월 2일 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6기-33차 지부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문건’에는 ‘김종훈 의원 채무청산을 위한 양말 판매 협조 요청’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김종훈 의원 의정활동 부채는 양말 천개 구입을 목표로 지회별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김종훈 전 의원은 민중당 소속으로 20대(울산 동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 소속 유일한 현역 지역구 의원이었다. 재선에는 실패했다.

‘2020년 9월 2일 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6기-34차 지부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문건’ 중.

‘2020년 9월 2일 민노총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6기-34차 지부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문건’에는 ‘진보당에서 진행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투쟁에 협조요청 오면 적극 실천적 결합하기로 함’이란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결정사항이라며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지회별 적극 조직하기로 함. 1000명 청원동의 목표로 함. 노조법 2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건설노조와 직결된 문제로 이번 기회에 조합원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함을 확인함.〉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 출신들은 주축이 돼 2017년 10월 민중당을 창당했다. 민중당은 21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1%대에 그치며 원내(院內) 진입에 실패했다. 2020년 6월 20일 민중당은 3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를 통해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을 차기 당 상임대표로 선출한 뒤 당명 개정 투표를 진행해 당명을 ‘진보당’으로 변경했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29일 법정에 출석했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직위를 회복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때문이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헌재가 박탈한 국회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3심)에서 2심과 같이 이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헌재에 의해) 해산됐는데도 소속 국회의원이 그 직을 유지한다면 정당이 계속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판결 후 김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은 법치를 버렸다.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결정 권한이 헌재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끝내 법률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말았다”며 “사법 농단으로 얼룩진 대법원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판결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때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게 곧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종북(從北)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대해 그는 2018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의 소신은 ‘남북이 더 친해져서 힘을 모으고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종북은 북한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을 뜻한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민주노총당 창당?

‘진보당과의 협력’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노총당 창당을 위한 첫걸음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노총 중심의 정당 창당설은 작년 1월 위원장이었던 김명환씨가 “이른바 ‘민주노총당’으로 알려진 독자 정당은 적어도 이번(21대) 총선 전에는 창당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민노총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민노총과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등 원·내외 진보정당 간 관계 설정의 방향을 묻는 선다형(選多型) 설문조사에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항목을 가장 위에 올려놨다. 정책 연합이나 공조 등 기존 진보정당을 통한 대리 정치만으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고 보는 민노총 내 혁신 정파의 뜻이 반영됐다는 게 노동계의 해석이었다.

현 양경수 위원장은 위원장 후보 시절인 2020년 11월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당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노총당을 만들거나 진보정당을 민주노총의 힘으로 강제해 통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이 더 강한 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총파업과 이후 보궐선거-대선-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 속에서 민주노총은 노동 의제를 명확히 하고 진보정당이 이 투쟁에 함께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전직 민노총 관계자는 “2020년 2월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울경건설지부 조합원 1000명의 민중당(현 진보당) 입당식이 있었다”며 “만약 민노총당이 창당한다면 이석기 전 의원이 이끌던 정당이 재건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