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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토론

文在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지지를 철회한 이들이 한데 모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글 :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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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로 지금의 ‘문빠’ 탄생
⊙ 삼성 이재용 2년 6개월 형과 정경심 4년 형은 형평성 어긋나
⊙ 태극기 집회와 조국 수호 집회, 차이 못 느껴
⊙ 文 대통령은 시대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하는 대통령
2019년 11월 조국 수호 집회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지지를 철회한 이들이 한데 모였다. 청년정치크루 이동수(34) 대표의 섭외로 이뤄졌다.
 
  청년정치크루는 이념·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다. ‘취업준비생보호법’과 ‘취업사기방지법’ 등을 제안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소모성 온라인 축제를 비판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3권의 책, 《청년정치》 《어른이정치사》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를 써낸 작가다. 《한국일보》 등에 칼럼을 연재한다.
 
2019년 11월 조국 수호 집회 당시 모습.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는 김도현(35·경기 안양), 신재성(25·서울 중랑구)씨. 이 둘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권리당원이다. 김씨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다. 신씨는 현재 경희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정호섭(31·서울 종로구), 임상훈(가명·33·인천 남동구)씨. 정씨는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현재는 IT 스타트업 대표이다. 임씨는 직장인이다.
 
 
  “조국 사태 겪으며 지지 철회”
 

  이동수(이하 이): 현 정부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이유와 지지를 철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재성(이하 신):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 ‘적폐청산’ ‘권위주의 청산’ ‘한반도 평화’라는 어젠다에 동감했습니다.
 
  또 개인의 인생사를 볼 때, 청렴함·우직함·원칙과 신뢰의 이미지가 있었기에 계속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도현(이하 김): 저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 국민주권과 자치분권, 양극화 해소와 포용 사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주도적 노력 등을 강령에 담고 있고 이에 가장 충실한 정당입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후보로서 국민께 선택받은 대통령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당의 철학과 정체성, 시대정신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섭(이하 정): ‘조국 사태’를 겪으며 문 대통령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말씀하셨던 원칙과 조국 사태 당시 대통령이 보인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모순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2월 6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한 병원의 인턴에 합격한 것을 두고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나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대가 컸는데 실망입니다.
 
  임상훈(이하 임): 저는 중도 성향의 정당을 지지합니다만,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봐 문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지지를 철회하게 된 이유는 여럿이지만, 젠더 문제부터 시작해 조국 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극단적인 팬덤(특정 인물·분야에 열성적인 사람들 또는 문화현상)에 대한 통제나 제어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말했습니다.
 
  임: 이 구호가 2012년 대선에서 등장했잖아요. 저는 이 문구를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로 해놓을 정도로 여기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이 구호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함에도 입시 전형부터 교수 자녀에게 유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를 정확하게 이용해 이득을 봤습니다. 그 ‘과정’에선 ‘표창장을 조작했다’고까지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조민씨가 지금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서 의사 인턴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 대통령은 올바른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정: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아주 좋아 처음에는 엄청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지할 때는 기대가 컸습니다. 워딩(단어)이 좋은 것과 이를 잘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국 사태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文 정부에 국민 40%가 지지”
 
집권 3일 차인 2017년 5월 11일, 수석 비서관들과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문 대통령.
  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은 어떻게 봅니까.
 
  김: 국정철학이 국민의 삶에서 구현되고, 정책으로 평가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의 인수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정권을 넘겨받은 정부도 5년 단임제하에는 국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0%를 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국민이 대통령의 약속과 선언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완벽할 수 없지만, 개별적 평가가 누적돼 ‘총계(總計)’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관된 철학과 방향으로 구현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순간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특정 사건에만 주안점을 둔 단편적 평가는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국민이 투표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신: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 국정운영 메시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한 계속 지켜야 할 최종 목표이자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를 향해 나가는 중입니다. 조국 사태와 같은 개별적인 사건이 현 정부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모두 문구가 내세우는 가치에는 동의하나 이를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정: 문 정부가 탈권위적이라고 생각해 지지했습니다. 수석비서관과 커피를 함께 마신다든지 하는 모습이요. 하지만 취임 초에 보였던 모습은 이후 일관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쇼잉(보여주기)을 통해 메시지와 이미지를 모두 보여주며 소통해야 합니다. 후반부로 올수록 소통하는 모습은 사라졌기에 그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결국, 남은 건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임: 수치상으로도 소통 횟수가 부족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소통이 부족했는데, 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이니 즉석에서 기자회견 여는 것도 기대했습니다.
 
  조국 사태,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현안에 대한 입장이 빨리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모두 응대할 순 없겠지만, 조국 사태만큼은 중대한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신: 현 정부는 탄핵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여유가 없었고 해야 할 일도 많았기에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소통 역시 기존의 수단(언론)을 통한 방식이 아니었을 뿐 SNS나 ‘국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곧장 대응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처에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는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개별 사안마다 대통령이 나선다면 이 또한 정치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수단)은 예전보다 다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안마다 본인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며 소통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갖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지형상 말 한마디가 왜곡될 수 있기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정운영의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이전 정부보다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습니다. 대국민 소통에서 언론이 무조건 최우선 통로가 돼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퇴근길에 막걸리 한 잔을 같이 하는 편안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권 후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김: 일반 정치인과는 달리 대통령만의 특수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 만나는 소통의 벽을 최대한 낮추고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는 의지만큼은 꾸준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봅니다.
 
 
  ‘문빠’에 대한 생각
 
  이: ‘문빠’(문재인 빠순이·빠돌이, 열정적인 팬이라는 뜻)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팬덤은 노무현(노사모)·박근혜(박사모) 대통령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팬덤을 어떻게 봅니까.
 
  신: 자신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치인에게 큰 자산이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이 팬덤으로 형성돼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데, 저는 이들이 단순히 대통령의 이미지에만 매료돼 팬덤을 형성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과 이념에 공감하고 내부 소통과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팬덤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팬덤과 다른 팬덤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 ‘문빠’라는 표현을 접하고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 떠올랐습니다. 극 중 주인공이 가수 HOT의 극렬 ‘빠순이’로 등장합니다. 당시 빠순이라는 표현은 우리 사회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끝나고 연출을 맡은 신원호 PD는 ‘빠순이를 한심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팬 활동을 해야 했다. 빠순이는 대중문화의 중요한 주체이고 이들이 음악과 문화를 소비했기에 문화가 돌아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빠라는 표현은 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를 지칭하고 또 낮춰 부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문빠가 됐든 문재인 팬덤인 이들의 공통점은 ‘정치를 소비하는 대중’이라는 점입니다.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으면 그중에서 나만의 원픽(one pick·가장 좋아하는 이)이 있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그중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팬덤은 즐거운 정치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팬덤이 다른 이들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악기능은 없다고 봅니까.
 
  김: 나와 다른 성향이 있는 이들에 대해 항의하는 일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역 사무실을 찾아간다든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항의한다든지요.
 
  팬덤의 역기능이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온라인이 발달해 의견 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시대적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위 ‘양념을 친다’고 합니다. 자신과는 다른 생각이나 주장을 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해영 의원에게 보인 모습입니다. ‘양념 문화’를 어떻게 봅니까.
 
  정: 매력적인 정치인이라면 팬덤 구축이 당연하나 맹목적인 지지는 정치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팬덤과 정치인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발전해야 하는데, 집단 논리에 빠져 갈등만을 부르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정부가 갑자기 남북 단일팀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한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아쉽다.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취지로 글을 남겼어요. 여기에 수십 명이 달려들어, ‘너 지지자 맞느냐, 우리는 (정부를)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이를 보고는 그 채팅방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온건한 이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은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야, 좌우 막론하고 극단적 지지, 맹목적 지지는 안 됩니다.
 
  임: 창사랑(이회창 후보 지지 모임), 노사모처럼 팬덤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노사모를 통해 노무현 후보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노사모는 노 대통령을 당선시킨 후에 본인들은 ‘감시자의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어요. 이런 태도에 감명받았어요.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문재인 팬덤이 그 사건으로 더 극단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기에 문재인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심리가 있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옳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반대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팬덤은 ‘노사모’의 발전판
 
이동수. 사진=조준우
  이: 홍세화씨가 ‘문 대통령에 대한 팬덤은 이미지를 좇는다는 점에서 가치를 추구한 노사모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김: ‘옳고 그름, 진실과 허위를 분간하는 이성이 마비된 집단’ ‘생각의 수정이 불가능한 집단’ 등으로 묘사했습니다. 매우 불쾌하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을 지나치게 폄훼했습니다. 이미지도 결국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지를 만들 순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위해 지지층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인데, 대통령 지지층을 부정적 집단으로 공격하며 ‘결국 저런 사람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를 많이 봐 왔습니다.
 
  신: 문 대통령의 팬덤은 정치 지형의 변화, 인터넷의 발전 등과 함께 노사모에서 더 성장하고 발전한 단계입니다.
 
  이: 지지층 내의 다양성은 참여정부 때 더 많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미FTA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당 지지층에서 이런 정책 반대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신: 내부의 의견은 다양하나, 그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할 뿐입니다.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의 이미지만을 좇는 게 아닙니다.
 
  임: 홍세화씨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팬덤을 형성하는 이들은 다양하지만, 맹목적인 지지자들의 의견이 더 강하게 표출돼 이들의 목소리가 팬덤의 주류를 형성한다고 봅니다.
 
  정: ‘이미지는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그 가치가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릇 그 자체만 너무 예쁘게 포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릇만 예쁘게 보이려 하고 그 안에 담은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모든 지지자가 대통령에게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부에서 자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돌았잖아요.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행동을 문재인 팬덤이 하고 있습니다.
 
  만화가 ‘기안84’가 부동산 문제를 다루면서 문을 차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 ‘작가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격했습니다.
 
  이는 작가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는 행동입니다. 이것 역시 폭력이라고 봅니다. 태극기 부대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들은 사이버상에서 폭력을 저지릅니다.
 
  ‘대깨문’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이들은 공통으로 “이와 같은 표현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적극 지지층 내부에서 쓰던 말이다. 지금은 극성 지지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멸칭(蔑稱)이 됐다.
 
  이: 무조건적 지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무조건적 지지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기에 정치 발전에 부정적입니다.
 
  신: 극렬 지지층에 당과 정부가 휘둘린다면 정치 발전에 저해가 되겠지만, 이들의 지지 기반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과 활동을 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 ‘무조건적인 지지’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 우선 의문이 듭니다. 모든 집단은 다양한 성향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제3자의 시각에선 무조건적인 지지, 무조건적인 반대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모든 팀은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팬덤이 필요합니다. 부대 사업을 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팬덤이 강한 팀이 항상 우승하는 법은 아닙니다. 지지가 강한 것과 정치발전은 별개일 수 있기에 문재인 팬덤은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조작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공표되었다는 점, 신상털기식 가해가 심각하다는 점, 양형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신: 양형도 부적절하고, 아직 2심도 남아 있기에 사실관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법정에서 무죄 취지의 증언이 나왔음에도 인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가 1심을 그대로 이어받아 4년 형을 또 받는다면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과 형평에 어긋납니다.
 
  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정: 2심과 3심이 남아 섣부르게 볼 순 없지만, 법리 다툼을 떠나 5년 전 촛불 정국에서 당시 야당이 내놓던 메시지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집권당이 된 지금은 오히려 당시 여당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로남불’ 아닌가 싶어요. 정 교수 사건을 놓고 자신이 처한 진영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검찰총장 아닌 검찰청장으로 改名해야”
 
김도현. 사진=조준우
  이: 검찰개혁 그 자체에는 모두 동의를 하는군요. 그런데 포토라인 폐지, 공소장 공개 금지 등 검찰개혁의 1호 수혜자가 조국 전 장관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김: ‘조국 지키기’와 검찰개혁은 다릅니다. 이를 한 묶음으로 엮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 파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이 독점한 권력을 국민에게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사법의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일부 행사하고 또 수사 지휘라는 명목으로 경찰을 통제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점이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선 검찰권이 헌법과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사안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정치적 판단까지 내리는 일은 잘못됐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수사조차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재조정하기 위해 공수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청장으로 명칭도 개선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을 차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각종 사건·사고를 접하면 국민의 실생활에서는 ‘경찰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검사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길에서 만나는 경찰을 그간 누가 지휘했습니까? 검찰이 지휘한 것이죠. 결국 치안도 검찰의 권한 아래 진행됐죠.
 
  임: 검찰개혁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경찰개혁이 뒷전으로 밀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국 수호 집회처럼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민과 정유라의 차이점
 
신재성. 사진=조준우
  기자: 조민 사건에 대해 어떻게 봅니까.
 
  김: 이 인터뷰에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 조민씨가 잘못한 부분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언론이 조민이라는 개인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부르며 과도하게 조민씨를 파헤치는 것은 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 반대로, 정유라씨를 취재하기 위해 독일까지 찾아갔던 모습과 비교할 땐 어떻습니까.
 
  신: 조국 장관의 딸 조민씨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3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조민씨의 표창장 획득 과정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사생활을 파헤친 것은 불필요한 수사라고 봅니다.
 
  김: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른바 ‘별건 수사’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신: 조민씨가 조국 장관의 딸로 태어나 얻고 누린 사회적 자산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산대에서도 입시 과정 속 표창장의 경우 판단 요소가 아니었다고 발표했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해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임: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기에 제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태극기 집회와 조국 수호 집회(서초동 집회)를 비교한다면요.
 
  김: 태극기 집회와 서초동 집회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논리와 근거가 있었는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는지에 대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태극기 집회는 명분 없는 막무가내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정: 두 집회 모두 설득력을 가진 집회였는지 의문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생각을 표출하는 지지층들만을 위한 집회였기에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 서초동 집회는 적절하고 필요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라고 대변되는 이유는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 기소권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참여자 모두 ‘수치상으로 잘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등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현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0)’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정: ‘제로’라는 표현 자체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일 뿐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들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기에 활용만 잘하면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다만 비정규직이 처우가 부족하다면 처우를 개선해야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관건이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용어와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본질이 아닙니다.
 
 
  “인국공 사태, 5共 정권 떠올라”
 
정호섭. 사진=조준우
  임: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했을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를 보면 대통령이 인사권이나 권력을 갖고는 ‘책임을 좀 지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놀라웠어요.
 
  1980년대 5공(共) 정권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떠올랐죠. 비정규직 문제는 누가 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만, 해결 방식이 아쉬웠습니다.
 
  정: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이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신: 대통령의 취지는 동일 노동에 따른 동일 가치, 동일 대우를 통해 비정상적인 고용 관행을 깨려는 의지입니다.
 
  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공공의 영역이 앞장서야 하는 것도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인국공 사건을 떠올려보면, 당시 노동의 가치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원적 접근, 양질의 일자리 정책 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일자리를 빼앗았는가’라는 ‘을(乙·취업준비생)과 을(비정규직)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그간 비정규직을 열악하게 대우하며 줄인 지출을 정규직 과보호에 활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 ‘정규직의 카르텔을 깨 비정규직에 돌려주자’는 주장도 갈등을 부추기는 프레임(틀)입니다. 단순히 정규직의 것을 빼앗아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을 개선하고, 불평등한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어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가장 반발한 이들이 정규직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시험을 봐 들어왔는데, 왜 저들은 쉽게 전환하느냐’는 불만입니다.
 
  신: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직군은 보안이나 안전, 청소 등의 분야로 대부분 외주로 운영하죠. 인천국제공항을 예로 들자면, 이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한 공항’이 될 겁니다. 이들이 정규직이 된다고 해 기존의 공채 출신이 차별받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준을 신설해 적용하면 역차별 문제도 없을 겁니다.
 
  이: 북한이 대통령을 향해 ‘특등 머저리’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반응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북한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과격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북한의 발언 하나하나를 두고 대북정책이 삐걱거린다거나 실패했다고 말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관계는 특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는 항상 민주 정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대북전단살포금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당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5시간33분 동안 찬성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평화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통일과 번영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진행형이며,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려는 의지와 노력은 역대 어느 정부에 비추어 봐도 성공적입니다.
 
  신: 김여정이 김정은의 동생이라고 해 ‘특등 머저리’라는 표현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임: 민주 정부라고 일컫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이 우리 정부를 이렇게 비하했는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문 대통령이나 정부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해 놀랐습니다. 자존심도 좀 상하고요.
 
  이: 현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대남 도발은 없습니다.
 
  정: 큰 대남 도발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일반 시민은 ‘대북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겉으로 보이는 그림은 항상 좋았으나 실리는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 서로 만나고 사진도 찍고 핫라인도 개통했는데, 결국은 북한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잖아요. 저는 북한의 이런 행동에 더 휘둘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남 군사 도발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결국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상승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대출 완화”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느낍니까.
 
  김: 체감하죠. 2년여 전에 결혼했는데, 목적이 다소 불분명한 부동산 정책이 집값 인상을 견인했다고 봅니다.
 
  부동산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권이든 단기간에 좋은 성적표를 받기 어렵습니다.
 
  장기적 관점과 단계적 계획을 세우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야 하는데, 단발성 정책이 반복되니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내놓은 부동산정책(25차 대책)은 비교적 우선순위와 목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신: 박근혜 정부 당시 은행 대출 완화 정책으로 자금이 시장에 많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정책 시차를 두고 지금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최근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해 다행입니다.
 
  임: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진 동년배들과의 자산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게 충격적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도 부동산이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민주당 싱크탱크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요. ‘10년 동안 뭘 했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추첨제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너무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 부동산값 상승을 매우 체감하고 있어요. 이사도 많이 했거든요. 공공 개발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은 우려되나, 현시점에서, 공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기자: 민간 시장의 역할을 무시한 채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은 시장의 원칙도 어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시대에서 자금이 투기든 투자든 부동산으로 몰렸죠. 정부는 시장의 자체 조정 기능을 믿었는데,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부작용이 너무 커졌고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급 확대를 민간에 맡기면 또 다른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공급 확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 걸어야”
 
  기자: 현 정부의 이른바 ‘갈라치기’를 어떻게 봅니까.
 
  김: 갈라치기라는 표현부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입니다.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계층, 취약 세대를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정책은 부득이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어느 한 시점에서는 지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매번 갈라치기라는 표현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 정부에 바라는 점은요.
 
  임: ‘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신: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검찰개혁 등 선명성 있는 정책을 내세울 때 정부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정권 후반부에 들어 이러한 개혁 과제에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로 심화하고, 확증 편향에 빠져 진영 논리, 갈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대화와 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을 좀 더 면밀하고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 정부가 되기 바랍니다. 또 청년의 삶에 깊이 공감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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