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여권의 개헌안(改憲案)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보고서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구석을 발견했다. “훈장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 제11조③항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시의적 적절성이 없고 평등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법률정책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사회적 특권 계급의 창설을 금지하는 ‘영전 1대(代)의 원칙’이 왜 평등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단 말인가? 이를 두고 “운동권 출신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공산주의 국가의 특권 계급)’의 등장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났다. 작년 이맘때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딸이 입시 및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국민들을 격분케 하더니, 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복무와 관련해 이런저런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관련 서류들은 사라졌고, 제대로 수사해보려던 검사들은 좌천됐다. 우리 사회의 정의(正義)를 독점하기라도 한 듯 큰소리치던 시민단체들은 침묵하고 있고, 어용방송들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들을 결사옹위(決死擁衛)하고 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부조리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그걸 비판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조차 벽에 부딪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공공의료대학원이 생긴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했다는 사람들, 시민단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의사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대학에는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법 밖에 있는 좌파귀족계층이 이미 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사회적 특권 계급의 창설을 금지하는 ‘영전 1대(代)의 원칙’이 왜 평등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단 말인가? 이를 두고 “운동권 출신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공산주의 국가의 특권 계급)’의 등장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났다. 작년 이맘때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딸이 입시 및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국민들을 격분케 하더니, 이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복무와 관련해 이런저런 특혜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관련 서류들은 사라졌고, 제대로 수사해보려던 검사들은 좌천됐다. 우리 사회의 정의(正義)를 독점하기라도 한 듯 큰소리치던 시민단체들은 침묵하고 있고, 어용방송들은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들을 결사옹위(決死擁衛)하고 있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부조리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그걸 비판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조차 벽에 부딪히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이 들어간다는 공공의료대학원이 생긴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했다는 사람들, 시민단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의사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대학에는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법 밖에 있는 좌파귀족계층이 이미 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