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코로나 사태] 메르스(2015) 사태와 코로나(2020) 사태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말말말 : 월간조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임을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나 하는 상실감만 남았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 의심받는 실정입니다.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입니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2015년 6월 22일 문재인(文在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지도부와 연명으로 발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관련 대국민성명’의 앞부분이다. 그해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지 한 달 후에 나온 성명이다.

이 성명이 요즘 다시 소셜미디어(SNS)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성명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박근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등은 줄을 긋고 ‘문재인’으로 바꾸어서 말이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우한폐렴·이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돼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훨씬 참담하다. 메르스 사태가 2015년 12월 24일 종식될 때까지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이었다. 3월 13일 현재 확진자는 7979명, 사망자는 67명이지만, 언제 사태가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겪게 된 심리적 상처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

“대통령 직접 나서라”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뭐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그가 5년이 지나 대통령이 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2015년 국내에서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5월 20일이었다.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그때까지 23개국에서 1142명의 환자가 발생, 그중 40%에 달하는 465명이 사망했다는 ‘공포의 전염병’이 한국에 상륙한 것이다. 일주일 후인 5월 27일에는 환자가 5명으로 늘었는데, 비(非)중동권 아시아 국가에서는 가장 많은 수였다. 다음 날인 5월 28일에는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의심 환자가 홍콩을 경유,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현지에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해 중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난생처음 겪는 질병 앞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는 허둥댔고, 청와대는 침묵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에 비판이 나오기 시작한 2015년 5월 31일 문재인 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초기 대응은 실패했다”며 “환자 한 분이 중국으로 가기도 했는데, 그 경로에서 다른 감염자가 나타나면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밀접한 접촉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관리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직계가족은 당연히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진단결과 (환자가) 아니라면 배제해나가야 한다.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메르스 추궁 뒤로하고 힘 합칠 때”라는 말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무능을 질책하는 쪽에 힘이 실렸다.

6월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튿날 다시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날 전국 153개 초・중・고・대학교가 휴교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표는 6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또다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기본 책무”라며 “메르스 방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인식이 초래한 결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대책도 문제해결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국가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6월 4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탈핵 행사에서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대란이 닥쳤을 때에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총리가 범정부대책기구를 진두지휘하며 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막아냈다”고 자랑하면서 “그때 경험을 되살려 메르스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박원순에게 감사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15년 5월 31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를 비판했다. 사진=조선DB

문재인 대표는 그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6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서울시 자체 방역대책을 마련했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거듭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위기 대응 수준을 격상해서 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는 말을 했다.

문재인 대표는 “사람은 모르고 있을 때가 제일 불안하다. 지금이라도 (메르스 감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불안도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6월 6일에도 ‘박원순 띄우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의 메르스 대책 관련 긴급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남 탓 하는 버릇대로, 이번에도 국민을 탓하고 네티즌을 탓하고 환자와 민간병원을 탓하고 심지어 도우려고 나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탓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박근혜 정권 비난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6월 9일 시·도 당 광역의원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의 한심하고 무능한 태도에 비하면 요즘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랑했다.

그는 “정부가 그나마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삼은 대책반을 구성한 게 5월 29일이었다”며 “초동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표는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5월 20일 다음 날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초동 단계부터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정부는 그런 야당의 주장과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않고 허술하고 부실하게 대응하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이 컨트롤타워가 없고 (병원 등 감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 소속 각 단체장들이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해 지역 주민의 불안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불통과 무능이 키운 질병”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도 있다. 6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예정된 방미(訪美)를 연기하자 그는 “하루 이틀 메르스 경과를 보면서 메르스가 더 확산되는지 또는 진정되는지를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잘한 결정”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한 걱정과 메르스 상황에 비춰보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오후 문 대표는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응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구멍 뚫린 방역체계를 일선 의료진들과 보건의료 공무원들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마치 메르스 확산의 책임이라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소리도 했다. 이날 확진자는 122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었다.

6월 12일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불통과 무능이 키운 질병”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당국의 예측과 달리 메르스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망도 확진도 격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도 생기고 있다”며 “낙관은 금물이다. 단 한 명의 환자도 없어야 끝나는 질병으로서 정부가 더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했다.

주말인 6월 15일에도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대란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주말이 지나면 진정될 거란 보건당국의 낙관이 이번에도 틀렸다” “정부는 감염병원 관리에도 또다시 실패했다”며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한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지금 메르스 대란 때도 그렇다” “정부는 책임을 부처와 민간으로 떠넘기려 할 뿐이다. 도대체 정부 안에서 누구도 책임지고 지휘할 사람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같은 날 검찰이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만약 수사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정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보여주기식 행보 할 때 아니다”

6월 16일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확산 우려로 마을 전체가 13일째 출입 통제되고 있는 전북 순창군 장덕리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사태가 전국적으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빚어진 재난”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또다시 비난했다.

당시 최대 정치 현안은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 문제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 문제를 메르스 사태에 갖다 붙였다. 6월 17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메르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정쟁 컨트롤타워’만 자처하는 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민생을 무시하는 청와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메르스 대책과 가뭄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대통령이 연일 보여주기식 행보를 할 게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6월 19일 황교안(黃敎安) 신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표를 예방(禮訪)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황교안 총리는 직(職)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와 가뭄 극복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가 내일이면 한 달인데 얼마나 더 확산할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메르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빚어낸 대재난이지만, 정부만 나무라고 있을 수는 없다. 온 국민이 단합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야 총리를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추경 편성도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

2015년 6월 22일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메르스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조선DB

6월 22일, 문재인 대표는 이 기사 모두(冒頭)에 소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관련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 확진자 172명, 사망자 27명이 나온 무렵이었다. 이 글에 나오는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는 말은 이후 한동안 입에 오르내렸다.

그런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6월 26일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에서 문 대표는 시작부터 “메르스로 서른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면서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뒷북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다. 문 대표는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 도리도 못 하게 만들었다”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격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면서 또다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追更은 전적으로 정부 무능에 의한 것”

7월 4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부의(再附議)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까지 겹쳐서 경제가 최악인데다가 민생 걱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새누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회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에게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게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민생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5일 확진자는 186명에서 멈췄다. 이날까지 사망자는 33명, 완치자는 118명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권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의 불참에 따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이 메르스로 고통받을 때는 침묵하다가 곧바로 (국회법 재의 무산) 환영 논평을 낸 청와대의 모습도 비정상이고, 투표를 거부하고 곧바로 국민에게 사과한 여당 대표의 모습도 비정상이다”라며 “오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은 민주주의의 파산선고”라고 주장했다.

7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메르스와 가뭄, 가계부채로 경제가 어렵고 먹고살기가 갈수록 힘든 이때 정부·여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권력 투쟁뿐”이라고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메르스 극복 등을 위해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 무능에 의한 것”이라면서 “제대로 메르스에 대처했더라면, 또 경제 실패로 세수결손을 만들지 않았다면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3일 《조선일보》는 ‘메르스 이르면 내달 초 종식 선언… 마트도 야구장도 사람이 몰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8월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깨고 심기일전(心機一轉)해보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정말 국민들과 소통되지 않는 불통의 벽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민심을 모르는 듯하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쉽다”고 비판했다.

“메르스에서 봤듯 국민 생명 구하는 일에 무능”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어 가던 그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좌파세력들이 주도한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농민운동가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문재인 대표는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서 봤듯이 정부는 국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무능했다”며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는 매우 유능하다.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메르스 확진자는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11월 25일 3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해 12월 24일 자정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WHO는 감염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날부터 28일(최대 잠복기의 2배)이 지난 시점을 메르스 종식일로 권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숨을 거두면서 우리나라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남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5월 20일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218일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를 겪은 지 1년여 만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은 바닥을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백남기 사태’를 가지고 좌파세력은 박근혜 정권을 다시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2016년 10월 ‘최순실 사태’가 터졌다. 좌파세력과 언론의 선동은 광풍(狂風)을 불러일으켰다. 그 광풍 끝에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리고 그해 5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이 됐다.

“손 씻기 홍보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손 씻기와 손 소독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2020년 1월 9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했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해외에서는 ‘우한바이러스(wuhan virus)’, 한국에서는 ‘우한폐렴’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월 20일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우한에서 인천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었다. 1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월 24일에는 처음으로 한국인 확진자가 나왔다. 우한에서 입국한 50대 한국인 남성이었다. 1월 26일,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그도 우한에서 입국한 50대 한국인이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관련 첫 번째 메시지를 내보냈다. 이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 여행객이나 방문 귀국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나도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전화해 격려와 당부말씀을 드렸다.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이었다. 코로나에 대한 긴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메시지였다.

다음 날인 1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에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이 손 씻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부분이 예전에도 100%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브리핑 내용을 공개하면서 언론 등에서 일컫고 있던 ‘우한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에선 “확진자들은 손을 안 씻어서 (우한)폐렴에 걸렸느냐” “중국엔 아무 말도 못 하고 마스크까지 끼고 사는 국민 탓만 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는데, 일본에서 발생했어도 저렇게 나섰겠느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민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야당 대표일 땐 매섭게 정부를 비판하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선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립의료원 방문, 의료기관 1차 대응 질책

1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코로나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과 이틀 전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관의 1차 대응을 질책했다. “확진 환자 한 분은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도 중국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연락해 진단했는데, 그런 부분은 누락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것은 의료기관이 제대로 해야 할 의무를 준수 안 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좀 더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 가지 행정적 문책” 운운하는 소리도 했다. 2015년 6월 10일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심지어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에게 마치 메르스 확산의 책임이라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0일 코로나 대응 종합점검회의에서 다시 한 번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면서 “오해와 억측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감염경로 등 관련 정보 공개를 등한시하다가 국민들의 불안과 야당의 비판을 불렀던 것을 의식한 조치인 듯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관계 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검찰이 ‘가짜뉴스’를 전파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수사하려 할 때에는 “만약 수사를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정부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말이다.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

이때 이미 초미의 관심사는 ‘중국인 입국금지’였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월 29일 일제히 코로나와 관련해 중국인 입국금지 및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관광객 본국 송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찬성자가 5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라고 말해, ‘중국인 입국금지’를 ‘공포와 혐오’로 치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바로 같은 자리에서 “국민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한 대응”을 얘기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2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정기헌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방역 전문가들도 “우선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 수를 줄여 우리 의료 역량이 감당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인 입국금지’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조치는 국민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우한 등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2주 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2월 4일부터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다음이었다. 야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주장했다. 1월 28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중국은 오랜 세월을 함께 돕고 살아가야 할 친구”라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한・중 양국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궤(軌)를 같이하는 발언이었다.

결국 ‘중국인 입국금지’ 거부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것을 두고, 총선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訪韓)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2월 20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시 주석님을 중심으로 한 중국 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화 후 서면 브리핑에서 “두 정상(頂上)은 금년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는 외교 당국 간에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의 와중에 방미를 연기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는 76만1833명이 찬성한 ‘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도 끝내 외면했다. 청와대는 2월 27일 이 청원에 대해 ‘실익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2월 28일 국회에서 야4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며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2월 4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 중 새 확진자가 없는데 입국금지를 할 경우 우리 불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소통’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소위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코로나 추가 확진자 5명이 나온 1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메르스 사태 와중이던 2015년 6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격하게 비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식 소통’ 행보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3일 우한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와 정다운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정 영사는 2월 1일 우한 교민을 태운 마지막 전세기를 떠나보내며 “마지막 전세기에 333명이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9일에는 우한 교민 수용시설이 있는 충북 음성・진천과 충남 아산을 찾아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라는 이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아산에서 “오늘은 아산 지역에서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이제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노력에 동참하지만 끝까지 중앙정부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와중에 그는 “대통령이 연일 보여주기식 행보를 할 게 아니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국가의 대응능력이 국력”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바탕으로 만든 청와대의 카드뉴스. 사태가 악화되기 전 청와대의 낙관적 기류를 보여준다.

2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긴장한 것과는 달리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낙관적 전망과 자화자찬을 다투어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5일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우리 정부의 방역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거들었다.

여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2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성동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에게 “메르스 사태도 경험했는데, 지금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또는 민관 협력체계가 잘 되고 있느냐”고 묻자, 박 시장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들이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일단 대체로는 다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라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 알 수 있고, 국가의 진짜 역량도 어려움에 처할 때 드러난다. 국가의 대응 능력이 국력이고, 국민의 시민의식이 국격이다”라면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수준을 높이며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자찬(自讚)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전문 의료진들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며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코로나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코로나 곧 종식”이라는 발언을 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코로나 대응보다는 ‘경제회복’을 더 강조하는 이상한 자신감을 보였다. 2월 12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해서 “정부의 지원보다도 국민들이 하루빨리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한 불안감 떨쳐내고 다시 이제 일상활동, 특히 경제활동, 소비활동, 그것을 활발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작년 연말부터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기미가 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는 소리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월 13일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제계 대응’ 간담회 6대 그룹 총수 및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기가 살아나는 듯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면서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2월 17일 열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범(汎)부처적인 협업이 빛났다”고 칭찬했다.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더해 악화되는 일본의 상황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 걱정을 해주었다.

사망자 발생하자 신천지 탓

이런 낙관이 무너지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았다. 2월 20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중국 이외 국가에서는 일곱 번째였다. 이날까지 확진자는 104명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다였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타이밍’을 강조했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때부터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2월 29일까지 사망자는 16명, 총 확진자는 2931명으로 늘어났다.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대표는 “주말이 지나면 진정될 거란 보건당국의 낙관이 이번에도 틀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었지만,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국민과 야당이 계속 요구해온 ‘중국인 입국금지’를 거부하는 바람에 상황이 악화된 것은,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대표가 “야당의 주장과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않고 허술하고 부실하게 대응하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연상케 했다.

이제 정부는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3일 코로나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면서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신천지’를 다섯 번이나 언급했다. 대통령이 콕 집어서 신천지를 공적(公敵)으로 규정하고 나선 것이다. 2월 28일 국회에서 야4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천지 교회 문제”라며 “전국 곳곳에 신천지 신도들이 있어 대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정부·여당이 사태 책임을 신천지로만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메르스 사태 당시 그는 “박근혜 정부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남 탓 하는 버릇대로, 이번에도 국민을 탓하고 네티즌을 탓하고 환자와 민간병원을 탓하고 심지어 도우려고 나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탓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주장했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2월 25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구·경북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중국은 못 막더니, 대구・경북 봉쇄라니…”라는 비난이 일었다. 같은 날 대구로 내려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해야 했다.

“역학조사 능력 세계가 인정”

지난 3월 2일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역학조사 능력을 자랑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경축사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다. 서로를 신뢰하며 협력하면 못 해낼 것이 없다”면서 “안으로는 당면한 코로나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제안했다. 봉오동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 소식을 알리면서 “온 국민이 기뻐할 소식”이라는 소리도 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총 확진자 3526명,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자랑거리’를 찾아냈다.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듯이 필요한 만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치료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대전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메르스 때에 비하면 투명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 좋아진 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메르스 때는 우리가 경험이 없어 의료진이 환자에게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 부담이 증폭됐는데, 지금은 의료진이 모른 채 감염 환자를 접촉해 감염된 사례는 조금 있지만 진료 중 감염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었지만, 확진자 증가 추세는 3월 6일 518명에서 3월 8일에는 367명, 3월 9일에는 248명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추세적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우리가 현재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방역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행동들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국민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해 온 이들을 겨냥하는 소리로 들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1일 밥차를 끌고 충북 청주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를 깜짝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상자를 찾아내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검사를 해서, 감염을 확인하면 적절한 치료로 사망률을 낮춘 것에 국제사회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고생하면서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국민의 자존심이 상했다”면서도 “질본이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성과를 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빠른 속도를 내는 진단키트와 시약, 자가관리앱을 활용한 특별 입국절차는 전면 입국금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있다”고 말해 국민과 야당,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중국인 입국금지를 거부한 것을 합리화했다.

마스크 대란

그러는 사이에 국민들은 물론 의사들마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처음에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날이 갈수록 말을 바꾸었다. 2월 25일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는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2월 28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식약처장 등에게 “현장에 가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라”고 질책했다.

하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도 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이어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市場)’에 대한 이해보다는 ‘공평’을 앞세운 것이다.

‘마스크 5부제’ 실시를 앞둔 3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선 약사님들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공적 유통 마스크의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됩니다”면서 “동네 약국들의 수고가 커질 것입니다. 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도 더해졌습니다. 특히 내주부터 시행하는 5부제 판매는 처음 해보는 제도여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도 약국의 몫이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사러 갔다가 허탕을 친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냐?”고 탄식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문 대통령의 예견(?)처럼 애꿎은 약사들이 뒤집어써야 했다.

그래도 마스크 수급과 관련된 불편이 해소되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3월 9일 “청와대 등 공직사회부터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솔선수범해달라”며 사실상 마스크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추경 편성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추경으로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겨주게 된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추경의 필요성과 효과만 강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이번 사태와 상관없는 세수 감소 예상분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지난 연도 경기 불황으로 올해 들어올 소득세・법인세 수입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 세입경정(稅入更正)으로 2조5000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번 추경은 전적으로 정부 무능에 의한 것”이라면서 “제대로 메르스에 대처했더라면, 또 경제 실패로 세수결손을 만들지 않았다면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던 것이나, 2015년 6월 22일 메르스 관련 성명에서 추경안에는 찬성하면서도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補塡) 추경’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과는 딴판이었다.

3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땅은 봄동을 키우고, 국민은 희망을 키워주셨습니다’라는 글을 날렸다. 전남 진도에서 보낸 봄동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대구・경북으로 위문금·품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한 감사의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말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끈끈하게 어깨를 걸고 함께 가고 있다”면서 “마음으로 서로를 껴안아준다면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보살피고 있는 대구 시민들 소식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진다”는 말도 했다. 메르스사태 당시 문재인 대표는 “정부는 책임을 부처와 민간으로 떠넘기려 할 뿐”이라고 했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 앞머리에서 ‘지금 내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들은 정말이지 주옥(珠玉)같았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는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3월 13일 현재 사망자는 67명, 확진자는 7979명을 기록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으로 마무리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거기에 더해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한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 혹은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하면서 국민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경제적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음식점을 하는 기자의 친구는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공포”라고 했다. 서울 시내에서 남도음식을 하는 편집장의 지인(知人)은 편집장을 붙들고 엉엉 울었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이었느냐?” “이게 나라냐?”고 묻고 있다.

취임사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던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수없이 큰소리를 쳤다. 그 큰소리들은 되돌아보기도 민망할 정도의 식언(食言), 허언(虛言)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던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메르스로 서른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코로나로 67명이 죽었는데도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가 없다. 있다면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한 것이 전부였다.

3월 11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가지만 당부 드리면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게 각별한 노력을 해달라”면서 “사망률은 낮지만, 국민에겐 가슴 아픈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그가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끈질기게 요구했던 ‘위로와 사과’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취임사에서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더니, 역학조사 능력, 투명한 정보공개, 진료 중 감염 사례 없음 같은 소소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불리한 여론을 덮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 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다”라고 말했다. 2003년 ‘사스 위기’ 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이나 바뀌지는 않았다. 심지어는 집권세력조차 동일하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