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팩트 체크

독일의 과거사 사과, 그 이면

글 :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
  • 스크랩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피해국들에 배상과 진정 어린 사과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빌리 브란트 독일(서독) 총리가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게토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추모하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다.
 
  지난 2018년 10월 폴란드 대통령은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폴란드에 대해 2차 대전 피해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4월 폴란드 의회도 독일에 피해 배상을 주장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무릎까지 꿇은 독일이 폴란드에 배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배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튼 현재의 폴란드의 입장에선 무의미하게 여길 만큼 미흡했다는 것이다.
 
  1970년 서독-폴란드 간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 당시 폴란드는 “국가 차원의 배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면서도 폴란드는 “개인 피해자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서독은 “1953년 런던부채협약으로 모든 배상은 끝났다”고 맞섰다. 브란트 총리가 무릎까지 꿇는 감동적인 장면 뒤에는 이런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서독이 전후 배상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1959~1964년 사이 서유럽 12개국과 ‘나치피해보상 포괄협정’을 체결해 배상을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대규모 보상을 행했다.
 
  그 이면에는 서방 진영을 리드하는 미국의 존재가 있었다. 독일의 지속적 배상을 가능케 한 전후(戰後)부흥, 이른바 ‘라인 강의 기적’ 자체가 마셜플랜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지원 없이 이뤄진 게 아니었다. 게다가 미국은 시장까지 제공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선 서독이 이러저러하게 행한 배상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회 : 1245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909

지난호
전자북
별책부록
프리미엄결제
  • 지난호
  • 전자북
  • 별책부록
  • 정기구독
  • 월간조선 2018년 4월호 부록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