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국가보훈처 용역보고서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연구’ : 월간조선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이다.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公傷)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자, 전투경찰대원・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대원・향토예비군대원・민방위대원・공익근무요원 등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자, 6・18자유상이자(전 반공귀순상이자. 반공포로 석방일인 1953년 6월 18일을 기념하는 의미로 ‘6・18자유상이자’로 이름이 바뀜) 등이다. 국가유공자는 취업·교육·의료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외에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보훈 대상은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참전유공자(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5・18민주유공자(‘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망・행방불명됐거나 상이를 입은 인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구속자・구금자・수형자이거나 연행 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인사)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5・18민주유공자와 같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거나, 명예회복을 한 사람들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민주유공자’는 엄연히 다르다. 쉽게 설명하면 정부, 여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더 큰 혜택이 있는 ‘민주유공자’로 만들려 하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교육·의료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보상금 명목의 일시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교육 등 기타 지원을 받는다. 사진=국가보훈처 공식 블로그 캡처

실제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의 ‘보상, 복지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5・18유공자(유족)의 경우 행안부(광주광역시)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의 일시금(평균 5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보훈처에서는 별도의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기타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훈처 용역보고서의 골자

국가보훈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는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훈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의 ‘골자’는 간단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이들을 ‘민주유공자’, 즉 ‘국가보훈 대상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해서 모두 민주유공자인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상이를 입은 사람’, 민보상법에 의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해직된 사람’이다.〉(보고서 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정책적 제언 내용 中)

민보상법은 1999년 12월 28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 1969년 ‘3선개헌’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하다 불이익을 당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보고서는 연구팀이 (주)한길리서치에 의뢰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민주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근거(민보상법이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인정)로 댔다.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의 민주헌정질서 확립 기여도(질문: 민주화운동은 재야 및 대학생의 반독재 투쟁, 노동운동, 교사운동, 언론문화운동, 농민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말에 77.6%가 ‘기여했다’고 답했다. ‘기여 못 했다’는 응답은 16.5%(전혀 기여하지 않음 3.8%+기여하지 못한 편 12.7%)였다.

보고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제16~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민주유공자법’의 제안 취지(민주화운동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와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보훈대상 포함에 대한 의견(질문: 2005년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은 독립운동, 국가수호, 자유민주주의 발전, 공무수행 영역을 보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보훈 비전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입니다. 귀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훈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을 묻는 질의에는 69.2%가 ‘찬성’(적극 찬성 24.8%+찬성 44.4%)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9%(절대 반대 8.4%+반대 15.5%)였다.

보고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훈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보다 19~20대(78.2%)부터 30대(84.4%), 40대(79.1%)까지의 ‘찬성’ 응답이 더 높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고른 찬성 의견을 보여준 것은 향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유공자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세대별로 고른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는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해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보훈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국민 인식조사는 (주)한길리서치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전화조사 50%, 유선전화조사 50%)로 시행됐다. 대상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를 고려한 비례할당추출법을 활용해 선정했으며, 응답률은 14.4%(6993명에게 전화, 1000명의 응답자 확보)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09%포인트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필요성

보고서는 대국민 인식조사 외에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6대 국회부터 현재의 제20대 국회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이 사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용역에서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이 확인 ▲민보상법 제2조에 규정된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에 근거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국가의 보훈정책을 통해 그 정신을 적극적으로 기리고 계승하는 것이 국민통합 및 미래 세대의 민주헌정적 가치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 ▲국가·사회적 예우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더 감소하기 전에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를 위무하고, 국민적 관심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임.〉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유공자’ 지정과 유사한 경로를 따라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2002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라는 새로운 국가보훈의 범주에 편입된 것처럼, 민보상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들을 ‘민주유공자’라는 범주를 신설해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은 민주유공과 관련한 특정 사건 관련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일관된 국가보훈 체계로 포용할 수 있는 계기이자, 민주유공 영역을 국가보훈 체계에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가 선정한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자

보고서는 ‘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자’를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위)는 ‘민보상법’에 의거해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되 9인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하는 헌법재판관의 선출 방식과 유사하게 위원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민주적 정당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는 더 높은 권위를 갖는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민주화보상위는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 관련자와 노동분야(사회권) 사건 관련자 등 논쟁과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의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확인 ▲정치·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사건들의 다수는 민주화보상위의 운용 과정에서 출범한 과거사 관련 정부 위원회들이 보다 강화된 조사권한을 가지고 충실히 진상규명을 진행(이 기관들이 민주화보상위의 결정과 상반된 진상규명 결론을 도출한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 ▲새로운 심의기구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심의할 새로운 기준 선정이 어렵고, 재심사할 경우 민주화보상위의 심의 과정보다 한층 더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민보상법 제2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경우 민주유공자 예우의 적용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주유공자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

과연 보고서의 내용대로 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이들을 민주유공자 예우의 적용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폭력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거나 이적활동을 행한 자, 그리고 불법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보상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인사 중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전복하려는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한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가 다수다.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 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이적단체와 이적활동사건 관련자도 많다. 방화・살인・점거・농성・폭력시위 사건 관련자, 심지어 간첩사건 관련자도 있다. 좌파 정권이 ‘민주화’를 이룬답시고 ‘묻지 마 인정’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보고서 주장대로 민보상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이들 대부분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간첩’이 민주유공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호국영령이 분노할 일이다.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자 상당수가 국가부정 세력

2011년 7월 26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국가보훈처 앞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 《월간조선》이 ‘1995년 이후 판례상 인정된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 관련자(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회복 및 보상 현황’ 문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상당수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승인됐다.

법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구국전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5년 민보상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구국전위는 19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결성된 조선노동당의 지하당으로, 1995년 서울고법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민혁당은 김영환·하영옥씨 등 1980년대 주사파 핵심 세력이 북한에 포섭돼 남한에 ‘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결성한 사건이다.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도 민혁당 소속이었다. 정권 출범 이후 통진당 세력과 일부 좌파 세력은 이 전 의원을 양심수로 떠받들거나 “법치 파괴” “정치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민보상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됐다. 그들은 혁명자금 조달을 위해 고위 공직자나 재벌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총과 실탄도 훔쳤다. 남민전은 1976년 반(反)유신·민주화·민족해방을 목표로 결성된 비밀단체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과 기관지를 제작·배포하다 1979년 10월 84명의 조직원이 체포됐다. 공안 당국은 북한과 연계된 도시게릴라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했다. 1명이 옥사했고 1명은 사형됐다. 대법원은 남민전을 “김일성 공산주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시했다. 하지만 민주화보상위는 “항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는 논리로 2006년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관련자 38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마찬가지로 이적단체인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진보민중청년단체연합(진보민청) 관련자들도 민보상법으로 인해 보상금을 타고 신분을 회복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안민청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진보민청은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무장봉기로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킨 사실이 인정돼 1992년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조직이다. 사노맹 핵심 간부들은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폭력혁명을 기도했다’고 밝혔고, 그 흔한 고문이나 조작의 논란도 없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자민통·혁노맹·민학투련 사건 관련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1980년대 공안사건인 ‘자주민주통일운동그룹(자민통)’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민학투련)’ 사건 관련자 중 상당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자민통은 주사파 학생운동의 한 분파다. NL운동권 내에서도 지시를 내리는 ‘지하 사령탑’과 실제 행동을 취하는 ‘대중 조직’으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혁노맹은 1986년 8월에 결성된 사회주의 혁명 조직으로 이른바 혁명군대의 무장봉기를 통한 파쇼국가 타도 및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했다. 혁노맹의 전신은 1986년 조직되었다 와해된 제헌의회(CA그룹)였다. 혁노맹의 주요 조직원들은 1990년 8월 공안 당국에 의해 대거 검거됐다. CA 조직원들은 노동자·농민이 연대한 무장봉기로 현 정부(전두환 정부-기자 주)를 전복한 뒤 ‘임시혁명 정부’를 수립하고 혁명전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헤게모니를 장악, 소위 ‘제헌의회’를 소집함으로써 1단계 혁명을 완수한다는 투쟁논리를 체계화했다고 한다. 그 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그동안 연대해왔던 지식인·소시민 계급을 제거하고 무산혁명 대중이 지배하는 공산사회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공안 당국의 설명이다. 민학투련은 1989년 3월 파쇼권력체인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전 민중의 무장봉기(武裝蜂起)를 통한 임시혁명정부인 민주주의민중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결성됐다.

사법부는 이들이 주체사상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해 무장봉기를 기도했다고 판단했지만 민주화보상위는 “완강한 군사 독재 상황에서 온건한 방식으론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며 민주화 관련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민주화보상위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 위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1999년 이적 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박경순 옛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 사건(사진 왼쪽)과, 1996년 원양어선에서 11명을 살해한 ‘페스카마호 사건’의 주범 전재천씨 사건(오른쪽 위쪽),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사건(오른쪽 아래)의 대법원 판결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올라 있다. 이들은 모두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특별사면을 받았다.

‘영남위원회’ 관련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다. 민주화보상위는 2001년 3~9월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인 박○○, 김○○, 천○○, 이○○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영남위원회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하부 조직이다. 1998년 적발됐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 최대 공안 사건으로 평가된다. 1999년 부산지법 판결문을 보면, 영남위원회는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최종 목표를 ‘온 사회의 북한 주체사상 실현’으로 정하고 활동했다.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가 민주화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보상위의 ‘관련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위’ 위원(2000년 10월 12일부터 2001년 11월 30일)으로 활동했다. 문 대통령 측은 과거 영남위원회 사안과 관련해 “문 후보는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발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의대 사태’는 1989년 학교의 입시부정에 항의하면서 농성하던 학생들이 경찰관 5명을 감금하자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에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하고 10여 명에게 중화상을 입힌 사건이다. 민주화보상위는 지난 2002년 동의대 사태의 주동자를 포함하여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했다.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사망하게 한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공무 중 순직한 경찰관은 졸지에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남위원회 사건과 동의대 사건의 변호인이었다.

‘자주대오 사건’ 연루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자주대오란, ‘학생회 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단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총 286명이 구속됐다. 1991년 청주대를 시작으로 ▲1995년 부산대, 경기대 ▲1996년 전남대, 제주대 ▲1997년 부산 동아대 ▲2003년 아주대까지 총 14개 대학이 자주대오 사건에 휘말렸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산 사람도 민주화 관련자

6·25 참전 유공자 함성환씨가 말라 죽어가는 국화가 놓여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순국 전사자들의 묘비를 둘러보고 있다. 간첩이 민주유공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호국영령은 분노할 것이다.

간첩 혐의자 다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1992년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체포된 황○○씨는 유죄 판결(징역 13년)을 받았다. 민주화보상위는 2006년 12월 황씨가 1987년 연루됐던 별도의 국보법 위반사건(구학련 사건)으로 황씨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법원은 구학련 역시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구학련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만든 것도 문제가 됐지만, 황씨가 다른 사건으로 간첩 혐의가 인정된 부분이 큰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민주화보상위는 “간첩 전력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총책 김○○도 2008년 5월 민주화보상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김○○은 1985년 서울 노량진 횃불 시위와 민정당사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민주화보상위가 그를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400여만원의 보상금도 줬다.

왕재산 인천지역책 임모씨도 1987년 주사파 지하조직 ‘반미구국학생동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 7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보상금 1400여만원도 챙겼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김씨와 임씨는 간첩으로 암약하던 시기에 이런 보상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간첩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해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까지 해준 것”이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될 경우 대상자는 최대 9800명 이상(유가족 제외)

보고서를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민주유공자 대상자를 9342명으로 추계했다. 보훈처는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9842명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500명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중복을 제외한 인원으로 추계한 반면, 보훈처는 총 인정건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는 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인원을 8839명 정도로 계산했다. 민주화보상위에 접수된 신청자 총 인원 1만2036명에 민주화보상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률(74.1%)을 적용한 수치다. 쉽게 설명하면 ‘민주유공자법’이 실행될 경우 최소 8839명에서 최대 9842명이 ‘민주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자세히 설명했듯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을 부정한 세력이다.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유사한 내용의 민주유공자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민주화운동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활동(전교조 활동, 산업노조 투쟁, 학생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건에 따라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과 동일 선상에서 국가보훈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 52%, ‘논란 사건은 유공자 선정 위한 별도 심사 필요하다’고 답

보고서에는 민주유공자법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훈대상 포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52.0%가 ‘논란이 되는 사건은 유공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보고서에는 민주유공자법을 밀어붙이는 세력이 꼭 참고해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의 주 내용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해야 한다’인 만큼 그냥 덮고 갈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자세히 언급하겠다.

‘대국민 인식조사’에 민주유공자법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훈대상 포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질문: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 과정에서 이념적 논란이 되거나 국회의 민주유공자법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된 사건들이 일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모두 보훈대상에 포함하여 예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52.0%가 ‘논란이 되는 사건은 유공자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2.9%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은 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경우 모두 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답은 20.4%에 머물렀다(기타 0.4%, 잘 모름/무응답은 4.3%). 보고서는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헌에 대해 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지만, 유공자 예우의 기준 마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민주화보상위에서 인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거나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이적성 시비를 불식시킨 이가 있지만, 정치・사회적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도 있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제16대 국회부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부 사건이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음. 이는 민주화보상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와 결정 이후 사회적 공론화 장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했음을 반증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약 52.0%의 응답자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은 “유공자 선정을 위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는 ‘민주유공자법’ 제정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한 현실적 대안과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보고서는 ‘별도의 재심사 방안에 대한 검토’ 항목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이라도 국민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들은 별도의 재심사 과정을 거쳐 민주유공자 예우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 법안에 국가보훈 대상 결정 여부를 ‘유보’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별도의 기구(또는 조직) 설립을 명시하고, 이 기구의 심의를 거쳐 예우 대상을 확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둘째,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 법안에 배제 대상을 적시함으로써 법 제정 단계에서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재심사기구 설치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예시할 수 있음.(① 국무총리 산하 민주유공자심사위원회(가칭) 설치안 ②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민주유공자심사위원회 설치안 ③ 민간 전문학회에 위임하는 방안)〉

보고서는 검토 결과 민주유공자 예우를 위한 별도의 재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은 장단점이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이들

광주 5·18 기념공원 내 지하 추모 공간 벽면에 ‘5·18 관련자 4296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높이 2.2m, 길이 22m)가 붙어 있다. 광주시는 1999년 기념공원을 준공하면서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사망자·부상자·희생자의 이름을 벽면에 새겼다. 사진=조선DB

〈장점 ▲별도의 기구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재심사를 거쳐 국가보훈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걸림돌인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른 갈등 요소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음 ▲별도의 재심사 기구에서 국가보훈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은 선례가 없지만, 보다 엄정한 민주유공자 선정의 계기가 될 수 있음.

단점 민주유공자의 보훈대상 포함과 유사한 선례인 ‘5·18유공자법’을 비롯해 다른 보훈대상 선정 시에 유공자 예우 대상을 별도의 재심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선별한 바 없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음 ▲국가보훈처 산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등록 요건 심사에 있는 만큼 재심사기구로 적합하지 않음.〉

보고서는 별도의 재심사 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설명했지만, 단점 부각에 힘을 실은 모양새다.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겠지만, 정부가 발주한 용역인 만큼 정권 입맛에 맞는 잣대를 들이댔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이들을 모두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좌파 정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정파적으로 보는 시각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념이나 정권 차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여야(與野)나 좌우(左右) 이념을 달리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에는 다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