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앞세우지 말고 사유 떳떳하게 내걸고 이사 해임하라”(차기환 KBS 이사)
⊙ “사람을 괴롭혀서 사표 내게 만드는 것은 강요죄, 업무방해죄 해당”(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중점 심사”… SBS 윤세영 회장 사퇴에 영향 미친 듯
⊙ “사람을 괴롭혀서 사표 내게 만드는 것은 강요죄, 업무방해죄 해당”(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중점 심사”… SBS 윤세영 회장 사퇴에 영향 미친 듯
- 지난 8월 31일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다루었다는 영화 〈공범자들〉을 단체관람하면서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공범자들〉 단체관람은 ‘민주당 방송장악문건’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서울 시내 지하철에는 요즘 포스터가 붙어 있다. ‘KBS와 MBC는 지금 파업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보면 ‘언론정상화 총력 투쟁’ ‘공영방송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방송이 되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보인다.
전국언론노조연맹(언노련) 산하 KBS와 MBC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 9월 4일부터였다. MBC 〈무한도전〉 같은 인기 프로가 결방하고, 낯익은 TV 뉴스 아나운서들이 울먹이는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들의 ‘대의’를 천명했다. 인기 라디오 방송 진행자들이 파업에 동조해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공유했다는 ‘방송장악문건’이 드러났다(《조선일보》 9월 7일 자).
9월 2일에는 김장겸 MBC 사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사장은 9월 5일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두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14일 국회에서 “현재는 방송비상사태니까 방통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KBS·MBC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9월 11일에는 윤세영 SBS 회장이 갑자기 SBS 회장직과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도대체 지금 방송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정연주, KBS의 DNA 바꿔”
앞에서 언급한 ‘민주당 방송장악문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문건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제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건에서 언급한 여러 항목은 실제로 착착 이행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야당 측 이사들 퇴출 ▲시민단체 중심의 퇴출 등의 항목이다. 정권의 ‘방송장악’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부터 보면, 김장겸 MBC 사장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MBC 본부노조(언노련 MBC본부)의 고발 때문이었다.
KBS 간부노조인 공영노조의 성창경 위원장은 “과거에는 외부에서 정권이 직접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면, 오늘날에는 내부에서의 투쟁을 통해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연주 사장 시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말》지 기자들을 경력직으로 많이 뽑았고, 이들이 도제(徒弟)식으로 후배들을 길러내면서 KBS의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사장에 대한 공격 못지않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야당 측 이사들 퇴진’이다. 여기서 ‘이사’란 KBS는 KBS 이사, MBC는 방송문화진흥회(MBC 주식의 70%를 가진 대주주로 MBC의 관리·감독 기관) 이사를 말한다.
노조, 이사들 직장 찾아가 시위
명지대 교수인 강규형 KBS 이사는 지난 9월 12일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학교로 쳐들어온 KBS 본부노조(언노련 산하) 노조원들과 맞닥뜨렸다. 강 교수는 “홍위병 생활하는 거 창피하지 않나?”라며 그들을 꾸짖었다.
강 교수는 “나를 포함한 보수 성향 이사 몇 명을 낙마시켜 KBS 사장 교체 등 언론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구(舊) 여권(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7명의 이사 가운데 주로 교수 등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직업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참 비열하다.”
강규형 교수뿐이 아니었다. 그동안 KBS 본부노조원들은 변호사인 이원일 이사가 공동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여러 차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9월 14일에는 김경민 이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에도 찾아가 사퇴 압력을 가했다.
KBS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임명권자에게는 해임권도 있으니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싶으면 차라리 떳떳하게 사유를 내걸고 이사들을 해임해라. 그러고 나서 당신들이 해보고 싶은 방송을 해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라. 노조를 앞세워 쫓아낸 다음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 노조가 책임지나? 노조가 하니까 광우병사태 같은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
방송파업의 와중에 KBS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종래에는 독립노조인 KBS 노조가 다수노조(대표노조・1노조)였는데, 언노련 산하인 KBS 본부노조(제2노조)에 역전을 당한 것이다. 강규형 이사는 “KBS 본부노조는 올 연말까지는 대표교섭권이 없다”면서 “1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본부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1노조는 ‘민주당 방송장악문건’이 나온 후 투쟁의 방향을 바꾸었다. 1노조는 “‘이번 정권은 방송장악을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다짐, 결국 이 모든 게 현 경영진을 교체하고 ‘문재인 낙하산’을 내려보내겠다는 정권과 집권여당의 음습하고 더러운 ‘방송장악음모’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면서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고 방송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 노조 파업하면 대통령 책임?”
MBC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에 대한 압력도 만만치 않다. 유의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화여대 교수)는 압력에 못 이겨 지난 9월 7일 사퇴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3년 보수 인사들의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씨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재판에서 고 이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부는 이를 빌미로 고 이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들지 않겠느냐고 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14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에 대한 대(對)정부 질문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방송법 제5조를 언급하면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구현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감독권이 있는 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씨는 대통령, 나는 방문진 이사장이 되기 훨씬 전에, 한 식구 같은 보수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온 말에 대해 방송법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성역(聖域)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감히 대통령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고 이사장은 유의선 방문진 이사가 MBC 노조(언노련 산하 본부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압력에 못 이겨 사퇴한 데 대해 “사람을 괴롭혀서 사표를 내게 만드는 것은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정권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놓고 범법(犯法)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9월 14일 국회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영방송 파업 확산과 공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지금까지 MBC에서는 크고 작은 파업이 14번이나 있었고, 2012년에는 170여 일이나 파업을 했지만, 파업을 이유로 방문진에 책임을 물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그런 논리대로라면 공무원 노조가 파업하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방송-정치 커넥션 있다”(김광동)
김광동 방문진 이사(나라정책연구원장)는 “방문진과 MBC 경영진이 방송 자율성을 침해해 왔다”는 MBC 본부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MBC 본부노조원들은 언론노조원이라는 정체성이 공영방송 구성원이라는 정체성보다 강하다. MBC 본부노조의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의 강령을 보면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사회제도의 개혁’ 운운하는 대목이 있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치위원회 규정 제2조를 보면 1항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이 있다. 스스로를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은 공영방송의 암적인 존재다.
반(反)대한민국, 반미(反美), 반일(反日), 반기업, 반보수가 그들의 정체성이다. 〈PD수첩〉이 한 번이라도 북한의 인권유린이나 중국공산당의 독재를 다룬 적이 있나? 이런 자기들의 정체성을 침해받으면, 방송의 자율성・중립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김 이사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특정 정당이 보호하면서 방송-정치, 운동-정치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당에는 MBC계(系)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MBC 출신들이 많다. 파업을 벌이다가 해직이 돼도 결국은 복직이 된다. 해직 기간 동안 못 받았던 돈을 다 받고 영웅, 간부, 사장이 되어 돌아온다. MBC 구성원들에게는 부장대우급이던 노조 활동가를 좌파 정권이 하루아침에 사장으로 만들어 주었던 트라우마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와병 중인 MBC 해직기자 이모씨를 문병했다. 이런 게 다 노조원들에게 ‘파업하라, 뒷감당은 우리가 해주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MBC 시청률이 가장 떨어졌던 때는 좌파 정권 시절”(오정환)
MBC 본부노조(언노련 산하)의 김연국 위원장은 지난 8월 29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영방송을 권력에 갖다 바친 부역자들을 쫓아내고, MBC를 다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송, 가장 보고 싶은 채널로 돌려놓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때인 지난 3월 2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옛날에 아주 자랑스러웠던 MBC의 모습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오정환 MBC 보도본부장은 이렇게 반박했다.
“MBC 시청률이 가장 추락했던 때는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 시절이었다. 그나마 그렇게 욕을 해대는 김재철 사장 시절에 올라갔다가, 2012년 파업 이후 좌파 진영이 방송을 흔들어대면서 시청률이 다시 하락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MBC를 흔들어서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람이 떨어진 시청률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은, 강도가 사람을 칼로 찌르고는 ‘이 사람 더럽게 피를 흘린다’고 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MBC 본부노조원들은 과거 파업이 있었을 때 채용된 경력기자들을 ‘시용(時用)’이라고 부르며 소외시키고 있다. MBC 공영노조(제3노조)는 야비한 ‘왕따’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 놓았다.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자 오 본부장은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건 정말 대한민국, MBC 기자들의 지적 수준, 정신병리현상을 보여준다. 조그만 정당성이라도 부여해 주면 사람이 한없이 폭력적이 된다고 하지 않나? 파업 때 들어왔다는 죄 하나로 정말 마음껏 모욕하고 학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불행히도 회사에서 본다.”
오 본부장에게 김장겸 사장에게 끝까지 버티려는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렇다”면서 “자리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가치와 이념의 대립”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결국 MBC를 민노총과 정권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다. 위로는 사장에서 아래로는 막내 기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힘닿는 데까지는 그걸 막아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참 힘든 싸움이고, 이 정권이 5년 계속되는 동안에 언젠가는 패할 것 같다. 영화 〈어벤져스2〉를 보니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한다. 참 이상하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한다’는 대사가 나오더라. 내 마음이 그렇다.”
김장겸 사장은 8월 29일 (주)MBC 명의로 발표한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이번 파업을 “사실상 정치권력이 주도하는 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구성하겠다는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에서 김 사장은 “정치권력과 언론노조가 법과 절차에 의해 선임된 경영진을 파업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공멸로 끝나버릴 파업이 아니라 MBC를 정치권력의 고리에서 끊어내고 경쟁력 있는 MBC로 재건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윤세영 회장 사퇴는 눈속임”(SBS 노조)
‘방송적폐청산’이라는 풍파는 민영방송인 SBS에도 밀어닥치고 있다. 윤세영 SBS 회장은 지난 9월 11일 회장직과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 의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윤 회장은 “소유와 경영의 완전 분리”도 선언했다.
9월 초 SBS 노조는 “작년 4월 윤 회장이 보도본부 부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 지원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회장은 박근혜 정부와의 유착설에 시달려왔다. 윤 회장의 사퇴 선언에도 SBS 노조는 “안팎에서 몰아치는 방송개혁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자 후일을 도모하자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8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방통위가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방통위는 이때 금년 하반기(11월경)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윤 회장이 왜 노조의 압력에 굴복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희정 후보에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안희정 후보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들 자기가 집권하면 공영방송은 정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다들 공영방송을 틀어쥐려고 한다. 그리고 또 야당이 되면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니까 공정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문 후보도 “뜻이 같다”고 화답했다. 그때 안희정 후보와 주고받은 말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기억하고 있을까?⊙
전국언론노조연맹(언노련) 산하 KBS와 MBC 노조가 공식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 9월 4일부터였다. MBC 〈무한도전〉 같은 인기 프로가 결방하고, 낯익은 TV 뉴스 아나운서들이 울먹이는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들의 ‘대의’를 천명했다. 인기 라디오 방송 진행자들이 파업에 동조해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공유했다는 ‘방송장악문건’이 드러났다(《조선일보》 9월 7일 자).
9월 2일에는 김장겸 MBC 사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사장은 9월 5일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두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14일 국회에서 “현재는 방송비상사태니까 방통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KBS·MBC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9월 11일에는 윤세영 SBS 회장이 갑자기 SBS 회장직과 지주회사인 SBS 미디어홀딩스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도대체 지금 방송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정연주, KBS의 DNA 바꿔”
앞에서 언급한 ‘민주당 방송장악문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문건은 매우 상식적인 수준의 제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문건에서 언급한 여러 항목은 실제로 착착 이행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 ▲야당 측 이사들 퇴출 ▲시민단체 중심의 퇴출 등의 항목이다. 정권의 ‘방송장악’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 운동’부터 보면, 김장겸 MBC 사장이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MBC 본부노조(언노련 MBC본부)의 고발 때문이었다.
KBS 간부노조인 공영노조의 성창경 위원장은 “과거에는 외부에서 정권이 직접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면, 오늘날에는 내부에서의 투쟁을 통해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연주 사장 시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말》지 기자들을 경력직으로 많이 뽑았고, 이들이 도제(徒弟)식으로 후배들을 길러내면서 KBS의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사장에 대한 공격 못지않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야당 측 이사들 퇴진’이다. 여기서 ‘이사’란 KBS는 KBS 이사, MBC는 방송문화진흥회(MBC 주식의 70%를 가진 대주주로 MBC의 관리·감독 기관) 이사를 말한다.
노조, 이사들 직장 찾아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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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본부노조원들은 9월 12일 강규형 이사가 재직하는 명지대로 몰려가 강 이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
강 교수는 “나를 포함한 보수 성향 이사 몇 명을 낙마시켜 KBS 사장 교체 등 언론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구(舊) 여권(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7명의 이사 가운데 주로 교수 등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직업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참 비열하다.”
강규형 교수뿐이 아니었다. 그동안 KBS 본부노조원들은 변호사인 이원일 이사가 공동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여러 차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9월 14일에는 김경민 이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에도 찾아가 사퇴 압력을 가했다.
KBS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임명권자에게는 해임권도 있으니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싶으면 차라리 떳떳하게 사유를 내걸고 이사들을 해임해라. 그러고 나서 당신들이 해보고 싶은 방송을 해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라. 노조를 앞세워 쫓아낸 다음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나? 노조가 책임지나? 노조가 하니까 광우병사태 같은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
방송파업의 와중에 KBS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다. 종래에는 독립노조인 KBS 노조가 다수노조(대표노조・1노조)였는데, 언노련 산하인 KBS 본부노조(제2노조)에 역전을 당한 것이다. 강규형 이사는 “KBS 본부노조는 올 연말까지는 대표교섭권이 없다”면서 “1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본부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1노조는 ‘민주당 방송장악문건’이 나온 후 투쟁의 방향을 바꾸었다. 1노조는 “‘이번 정권은 방송장악을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겠다’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다짐, 결국 이 모든 게 현 경영진을 교체하고 ‘문재인 낙하산’을 내려보내겠다는 정권과 집권여당의 음습하고 더러운 ‘방송장악음모’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면서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고 방송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 노조 파업하면 대통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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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3년 보수 인사들의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씨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재판에서 고 이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부는 이를 빌미로 고 이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들지 않겠느냐고 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14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에 대한 대(對)정부 질문에서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방송법 제5조를 언급하면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구현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감독권이 있는 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씨는 대통령, 나는 방문진 이사장이 되기 훨씬 전에, 한 식구 같은 보수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온 말에 대해 방송법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성역(聖域)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감히 대통령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고 이사장은 유의선 방문진 이사가 MBC 노조(언노련 산하 본부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압력에 못 이겨 사퇴한 데 대해 “사람을 괴롭혀서 사표를 내게 만드는 것은 강요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정권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대놓고 범법(犯法)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9월 14일 국회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영방송 파업 확산과 공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지금까지 MBC에서는 크고 작은 파업이 14번이나 있었고, 2012년에는 170여 일이나 파업을 했지만, 파업을 이유로 방문진에 책임을 물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그런 논리대로라면 공무원 노조가 파업하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방송-정치 커넥션 있다”(김광동)
김광동 방문진 이사(나라정책연구원장)는 “방문진과 MBC 경영진이 방송 자율성을 침해해 왔다”는 MBC 본부노조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MBC 본부노조원들은 언론노조원이라는 정체성이 공영방송 구성원이라는 정체성보다 강하다. MBC 본부노조의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의 강령을 보면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비민주적 법-사회제도의 개혁’ 운운하는 대목이 있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정치위원회 규정 제2조를 보면 1항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이 있다. 스스로를 정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이들은 공영방송의 암적인 존재다.
반(反)대한민국, 반미(反美), 반일(反日), 반기업, 반보수가 그들의 정체성이다. 〈PD수첩〉이 한 번이라도 북한의 인권유린이나 중국공산당의 독재를 다룬 적이 있나? 이런 자기들의 정체성을 침해받으면, 방송의 자율성・중립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김 이사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특정 정당이 보호하면서 방송-정치, 운동-정치로 이어지는 커넥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당에는 MBC계(系)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MBC 출신들이 많다. 파업을 벌이다가 해직이 돼도 결국은 복직이 된다. 해직 기간 동안 못 받았던 돈을 다 받고 영웅, 간부, 사장이 되어 돌아온다. MBC 구성원들에게는 부장대우급이던 노조 활동가를 좌파 정권이 하루아침에 사장으로 만들어 주었던 트라우마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와병 중인 MBC 해직기자 이모씨를 문병했다. 이런 게 다 노조원들에게 ‘파업하라, 뒷감당은 우리가 해주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MBC 시청률이 가장 떨어졌던 때는 좌파 정권 시절”(오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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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조는 2017년 9월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래패가 공연하는 바닥에 김장겸 사장의 얼굴 사진을 놓아 밟도록 했다. |
이런 비판에 대해 오정환 MBC 보도본부장은 이렇게 반박했다.
“MBC 시청률이 가장 추락했던 때는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 시절이었다. 그나마 그렇게 욕을 해대는 김재철 사장 시절에 올라갔다가, 2012년 파업 이후 좌파 진영이 방송을 흔들어대면서 시청률이 다시 하락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러니까 MBC를 흔들어서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람이 떨어진 시청률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은, 강도가 사람을 칼로 찌르고는 ‘이 사람 더럽게 피를 흘린다’고 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MBC 본부노조원들은 과거 파업이 있었을 때 채용된 경력기자들을 ‘시용(時用)’이라고 부르며 소외시키고 있다. MBC 공영노조(제3노조)는 야비한 ‘왕따’ 사례들을 많이 수집해 놓았다.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자 오 본부장은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건 정말 대한민국, MBC 기자들의 지적 수준, 정신병리현상을 보여준다. 조그만 정당성이라도 부여해 주면 사람이 한없이 폭력적이 된다고 하지 않나? 파업 때 들어왔다는 죄 하나로 정말 마음껏 모욕하고 학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불행히도 회사에서 본다.”
오 본부장에게 김장겸 사장에게 끝까지 버티려는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렇다”면서 “자리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가치와 이념의 대립”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결국 MBC를 민노총과 정권의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다. 위로는 사장에서 아래로는 막내 기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든 힘닿는 데까지는 그걸 막아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참 힘든 싸움이고, 이 정권이 5년 계속되는 동안에 언젠가는 패할 것 같다. 영화 〈어벤져스2〉를 보니 ‘사람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한다. 참 이상하다. 그것을 신념이라고 한다’는 대사가 나오더라. 내 마음이 그렇다.”
김장겸 사장은 8월 29일 (주)MBC 명의로 발표한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이번 파업을 “사실상 정치권력이 주도하는 파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구성하겠다는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에서 김 사장은 “정치권력과 언론노조가 법과 절차에 의해 선임된 경영진을 파업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공멸로 끝나버릴 파업이 아니라 MBC를 정치권력의 고리에서 끊어내고 경쟁력 있는 MBC로 재건하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윤세영 회장 사퇴는 눈속임”(SBS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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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3일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언론노조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
9월 초 SBS 노조는 “작년 4월 윤 회장이 보도본부 부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 지원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좀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회장은 박근혜 정부와의 유착설에 시달려왔다. 윤 회장의 사퇴 선언에도 SBS 노조는 “안팎에서 몰아치는 방송개혁의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자 후일을 도모하자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8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방통위가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방통위는 이때 금년 하반기(11월경)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윤 회장이 왜 노조의 압력에 굴복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희정 후보에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안희정 후보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들 자기가 집권하면 공영방송은 정부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다들 공영방송을 틀어쥐려고 한다. 그리고 또 야당이 되면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니까 공정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문 후보도 “뜻이 같다”고 화답했다. 그때 안희정 후보와 주고받은 말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기억하고 있을까?⊙
돼지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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