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세하는 좌파] ‘사드 논란’ 1년 후에 다시 살핀 ‘사드 참외 괴담’의 허구성 : 월간조선

지난해 7월 13일, 정부는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이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성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상당수 주민은 ‘사드 배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성주에 배치하는 데는 반대했다. 당일 김항곤 성주군수, 군의원 등 12명이 정부 결정에 항의하는 혈서를 썼고, 5000여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궐기 대회’를 열었다. 성주군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했다. 주민 설득차 성주에 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폭행당하고, 감금됐다가 겨우 풀려났다. 1년 전 성주는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는 얘기다.

당시 성주 주민들을 ‘사드 반대 전선’ 선봉대로 나서게 한 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들이었다. 특히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 탓에 성주 주민의 1/5인 1만여 명이 재배하는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가 돼 팔리지 않고, 성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란 ‘괴담’이 주효했다. 성주 주민들과 일단의 외지인들은 소위 ‘사드 반대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에 항의했다.

1년이 지났다. 그사이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읍 성산 포대에서 초전읍 구 롯데골프장으로 변경했다. 주한미군은 4월 26일 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 포대 일부를 배치하고 시험가동을 했다. 이튿날부턴 실전 운용에 돌입했다.

그로부터 약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 성주에서 사드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성주 참외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늘었다.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가격 폭락을 걱정할 정도로 참외 작황이 좋다. 《월간조선》은 성주군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성주 주민들을 기망(欺罔)한 소위 ‘사드 참외 괴담’과 전혀 다른 실상을 확인했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경우 (성주 참외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

2016년 7월 13일, 정부는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이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성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조선일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성주군의 인구는 4만6886명이다. 이 중 농민은 총 7548가구, 1만8615명이다. 주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전체 성주 농가의 57%인 4224가구는 참외 농사를 짓는다. 여의도 면적(2.9km2)의 12.6배에 해당하는 총 36.55km2 규모의 성주 참외밭에서 재배되는 참외의 전국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여타 과수 재배 가구가 425호, 재배 면적이 2.82km2인 점을 감안하면 참외 농사가 성주 농업은 물론 성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2014년 성주군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상북도 관내 25개 시·군 중 6위에 해당하는 총 1조3500억원이다. 이 중 참외 조수입(粗收入)은 전체의 25.5%인 3447억원(2014년)이다. 성주 경제의 1/4를 ‘참외’가 담당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사드 배치에 대해 성주 주민들은 반대했다. 이 틈을 파고든 외부 세력은 각종 ‘반대 논리’를 유포하면서 ‘사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앞서 밝혔듯 ‘반(反)사드 세력’이 내놓은 ‘반대 논리’ 중 성주 주민들을 사로잡은 건 ‘사드 참외 괴담’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기사다.

〈농민들은 “최근 참외 시세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 30% 낮게 형성됐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드 배치 논란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부분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상당수 농민들이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참외 가격과 더불어 사드 배치에 따른 참외 농사 지속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들은 “국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다”며 “실제로 전자파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벌들이 활동할 수 없다. 과수 농가뿐 아니라 벌 수정을 하는 참외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년 7월 30일, 《데일리안》

사드 배치하면 ‘명품’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 된다던 궤변

‘반(反)사드 세력’이 내놓은 ‘반대 논리’ 중 성주 주민들을 사로잡은 건 성주 경제의 1/4를 차지하는 참외 관련 괴담이다. 사진=조선일보

사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TPY-2 TM)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 장비는 발사대 4기를 제외한 것들이다. 사드 레이더는 고주파의 전자기파 빔을 공중에 쏘고 나서 돌아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적 미사일의 위치, 이동경로 등을 탐지한다. 사드를 가동하면 전자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만, 그 전자파가 성주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진 않는다.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 레이더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으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일부러 침투하지 않는 이상 전자파 조사에 따른 부작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사드 레이더는 레이더 전방 상공 5도 이상으로 전자파를 발사한다. 현재 성주 사드 기지의 고도가 680m이고, 성주읍 평균 고도가 27m인 점을 고려하면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여타 지역에서 전자파에 의한 유사 피해가 있었던 일도 없다.

‘사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국방부는 사드보다 고주파 전자파를 방출하는 그린파인 레이더와 패트리엇 레이더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그린파인의 경우엔 전파법이 정한 기준치의 4.4%, 패트리엇은 2.8%에 불과한 전자파가 방출됐다. 일본 교토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자문역이었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 등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고 했지만, 과학적 사실은 통하지 않았다.

2016년 7월 30일, 성주 농민 일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항의하고자 참외 하우스를 철거하는 자리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회장 이모씨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내놨다.

“농민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명품 브랜드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로 낙인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우리 성주 군민의 4000억 조수입을, 다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염려하고 있다. 지금 성주 농민들은 사드 때문에 시들어 말라죽거나, 사드 배치에 항거하다 죽거나,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일반인 심정이다. 죽음도 불사한다. 사드 배치 결사반대! 결코 헛구호가 아니다. 한농경이 똘똘 뭉쳐 사드 배치 결사반대!”

“사드 전자파에 꿀벌·무당벌레 피해 입어 참외 농사 망칠까 걱정”

당시 성주 주민들은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사드 기지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한다.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쐬지 않는 한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고, 레이더는 포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포대 인근 주민들이 화상을 입을 일은 없다.

성주 주민들은 또 사드 전자파 때문에 꿀벌이 사라져 참외 수정이 안 될 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4일 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시인 안도현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반경 5~6km 안팎으로 전자파가 세상을 지배하겠지. 전자파로 인해 꿀벌이 완전히 사라지겠지. 꿀벌이 사라지면 성주 참외가 열리지 않겠지. 참외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주 참외 맛을 볼 수 없지”라는 글을 남겼다.

20년간 참외 농사를 지었다는 성주군 대가면 주민 이모씨도 같은 취지로 사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19일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사드 배치 철회 요구 경북농민 기자회견 장소에서 만난 이○○(48·성주군 대가면 용흥리)씨. 그는 유기농 참외 농사를 20년간 지었다. 그는 사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와 소음이 참외농사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했다.

“사드 배치가 참외 농사에 끼치는 악영향 중에서도 생태계 교란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해 꿀벌이나 칠성무당벌레 등 곤충이 최고로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저 같은 참외 농가는 100% 꿀벌로 수정을 하여 참외를 재배한다. 또한 칠성무당벌레는 진딧물 등의 해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곤충들이 전자파에 어떤 영향을 받아 참외 농사에 피해를 입힐까 걱정이다.”〉-2016년 7월 24일, 《한국농정신문》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 성주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주민 설득차 성주군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계란을 던지고, 그를 감금했다. 사진=조선일보

전자파 때문에 꿀벌이 죽는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다. 전자파는 ▲살충제 등 화학약품 남용 ▲기후 변화 ▲진드기와 신종 바이러스 창궐 등과 함께 꿀벌 개체 감소의 원인으로 추측되기도 했지만, 환경적 영향이 증명되진 않았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입장도 이와 같았다.

꿀벌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사드 전자파가 참외 수정을 어렵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꿀벌의 비행 고도, 사드 기지의 고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빔 조사각 등을 고려하면 성주 참외 농가의 꿀벌들이 사드 전자파에 노출돼 폐사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꿀벌로 수정을 하는 참외 농가들이 벌통을 하우스 안에 들여놓고 있는 걸 감안하면 벌들이 외부로 나간 다음 멀고 높은 지대에 있는 사드 기지 코앞까지 가서 전자파에 노출돼 죽는다는 건 많은 경우의 수를 다 합해야 할 정도로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파에 노출된 참외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지상에 방사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방 상공을 향해 5도 이상의 각도로 전자기파 빔을 쏘기 때문에 지상의 참외가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일은 없다. 눈이나 비, 황사 등에 의한 산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사드 레이더 전자기파는 고출력이므로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렇게 흩어진 전자기파가 지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이 밖에 “전자파에 노출된 참외는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은 전자레인지로 조리·가열한 음식물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강변하는 것과 같다. 일각에선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반대를 외쳤을 당시 사드 배치 예정지는 성주 중심과 가까운 성산읍 성산 포대였다. 이후 계획이 변경돼 성주군 북동쪽 외곽에 위치한 초전면 소성리 구 롯데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됐다”면서 “상황이 다르다”고 반론을 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드가 성산포대에 배치됐더라도 성주 참외 농사에 악영향을 미칠 일은 없었다. 꿀벌 생태, 전자파의 특성, 사드 기지 입지 조건, 전자기파 조사각 등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환경부가 사드 부지에 대해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가 검측되지 않은 걸 봤을 때 애초부터 ‘사드 참외’ 논란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참외 가격 소폭 하락 원인은 ‘지역 이기주의’?

주한미군은 4월 26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구 롯데골프장에 통제소와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 포대 일부를 배치하고 이튿날부터 실전 운용에 돌입했다. 사진=조선일보

지금부터 성주군 자료를 통해 당시 성주 주민들의 주장을 검증해 본다. 성주군과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참외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시세 변화였을 뿐이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성주 참외 생산량은 총 16만1758톤이다. 조수입은 3710억원이다. 2015년 참외 생산량과 조수입은 각각 16만460톤, 402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2015년과 2016년의 참외 1톤당 단가는 각각 229만원, 250만원이다. 참외 가격이 30% 폭락했다던 성주 주민들 주장과 달리 지난해 연간 성주 참외 가격은 전년 대비 8.4% 낮았던 셈이다. 이는 ‘사드 배치’ 때문이라기보단 국가 안보 문제에 결사반대를 외치던 성주 주민들에게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참외를 먹지 않아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

올해 성주군의 참외 생산량은 사드 배치 이전인 지난해보다 늘었다. 앞서 밝혔듯 2016년 성주 참외 생산량은 16만1758톤이다. 《월간조선》이 자료를 요청했을 당시 성주군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라서 올해 통계는 없지만, ‘참외 퇴비화 사업’ 예산 규모 증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주군은 2008년부터 매년 참외 가격 안정을 위해 ‘참외 퇴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참외를 수매해 매립한 뒤 액체비료로 만들어 농가에 나눠주는 사업이다. 지난 6년 동안 성주군은 해당 사업에 ▲2011년 7억9300만원 ▲2012년 9억8000만원 ▲2013년 9억1700만원 ▲2014년 10억9300만원 ▲2015년 9억200만원 ▲2016년 15억5500만원 등 총 62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와 별도로 퇴비화 비용으로 3억1700만원도 지출했다.

성주 참외, 사드 배치 전보다 생산량 늘어… 매출도 5000억 전망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사드 부지에 대해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는 검측되지 않았다. 사진=조선일보

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성주 참외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참외 1만 톤 수매’를 목표로 ‘참외 퇴비화 사업’을 진행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1000만원(21%) 증액된 19억6000만원이다. 성주군은 올해 1kg당 150원에 참외를 수매했다. 사업 기간은 7월 20일까지 계획됐지만, 그전에 예산이 소진됐다. 성주 참외가 예년보다 과잉 생산됐다는 방증인 셈이다.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지만, 참외가 증산된 까닭에 성주군은 올해 참외 조수입이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성주 참외 조수입은 작년 대비 34%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참외 농가 수와 재배 면적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별 농가 소득 또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 지원 사업을 확정하면서 성주군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8월부터 군부대에 성주 참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성주 참외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성주 간 고속도로 건설(8000억원) ▲대구-성주 간 경전철 건설(5000억원) ▲대구-성주 간 국도 병목 지점 교차로 건설(12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이 드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는 성주 주민 1인당 2772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과 같다. 각종 SOC 건설 계획이 공개되자 성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향후 지가 상승에 따라 성주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