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서울시의원, “5·16은 군사 쿠데타… 박정희 흉상은 위헌적이고 비교육적 시설물”
⊙ 박정희 흉상, 2000년 강제 철거되는 과정에서 훼손됐지만 6년간 방치돼
⊙ 최순실 게이트, 일부 단체가 벌인 박정희 탄생 99주년 기념 굿판 이후 철거 민원 많이 들어와
⊙ “박정희 흉상 존폐는 단시간에 결정할 문제 아냐… 다각도로 검토하겠다”(영등포구청)
⊙ 박정희 흉상, 2000년 강제 철거되는 과정에서 훼손됐지만 6년간 방치돼
⊙ 최순실 게이트, 일부 단체가 벌인 박정희 탄생 99주년 기념 굿판 이후 철거 민원 많이 들어와
⊙ “박정희 흉상 존폐는 단시간에 결정할 문제 아냐… 다각도로 검토하겠다”(영등포구청)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흉상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2016년 11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曺喜日公) 서울시 교육감은 “누구나 이용하는 근린공원에 어쨌든 논란이 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이 있다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서울시·영등포구와)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흉상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시민단체의 항의가 있었다”며 “저희 교육청이 요구할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은 못 해봤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은 같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흉상을 철거·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원순, 권한 없는데도 박정희 흉상 철거·이전 공언
박원순 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철거·이전을 언급한 까닭은 김문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소위 민족문제연구소란 민간단체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친일인명사전》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부터 1945년 8월 해방까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나 침략 전쟁에 협력한 혐의가 있다면서 4389명을 ‘친일 인사’로 규정하고, 그 행적을 기술한 책이다. 책 속에 거론된 인물 중엔 1944년 7월 만주군 소위로 임관해 1년1개월 동안 복무한 박 전 대통령도 있다.
김 시의원은 2014년 12월 2일 이근표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각급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자”고 제안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친일인명사전》 보급 예산 1억7750만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에 따른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2014년 12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시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구매 지시에 난색을 보이는 학교 교장들에게 시의회로 불러내겠다고 예고하면서 책 보급을 밀어붙였다. 그는 2016년 2월 29일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하는 일부 교장들의 교육관이 의심스럽다”며 “의회에 출석시켜 의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울시 각급 학교 583곳의 96%에 해당하는 558개교(2016년 3월 기준)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책을 사야만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인사’로 규정한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강행했던 김문수 시의원은 2016년 11월 29일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또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철거 주장 논거는 “5·16은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군사 쿠데타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공원에 이를 기념하는 비교육적인 시설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당시 이들의 문답이다.
〈김문수: 박원순 시장님 5·16은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중략)
박원순: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5·16은 군사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조희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미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국민감정으로도 정리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그러면 철거 직접 권한이 시장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님께 있습니까?
박원순: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 본 모양인데 서울시가 직접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략) 이것이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근거를 새로 마련하든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가능하면 철거나 이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꼭 철거 또는 이전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딸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원순, 권한 없는데도 박정희 흉상 철거·이전 공언
 |
| 김문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문래근린공원 소재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의 철거를 주장했다. 사진=조선일보 |
김 시의원은 2014년 12월 2일 이근표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각급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자”고 제안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친일인명사전》 보급 예산 1억7750만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에 따른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2014년 12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시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의 《친일인명사전》 구매 지시에 난색을 보이는 학교 교장들에게 시의회로 불러내겠다고 예고하면서 책 보급을 밀어붙였다. 그는 2016년 2월 29일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거부하는 일부 교장들의 교육관이 의심스럽다”며 “의회에 출석시켜 의회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결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묻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울시 각급 학교 583곳의 96%에 해당하는 558개교(2016년 3월 기준)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책을 사야만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 인사’로 규정한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강행했던 김문수 시의원은 2016년 11월 29일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또한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
| 박원순 서울시장(우)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좌)은 김문수 시의원의 박 전 대통령 흉상 철거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권한이 없는데도 “철거ㆍ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일보 |
〈김문수: 박원순 시장님 5·16은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중략)
박원순: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5·16은 군사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조희연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미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국민감정으로도 정리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그러면 철거 직접 권한이 시장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님께 있습니까?
박원순: 그래서 법률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 본 모양인데 서울시가 직접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략) 이것이 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근거를 새로 마련하든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가능하면 철거나 이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꼭 철거 또는 이전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딸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