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이어 대형 사업 민간 위탁 추진하는 내막 : 월간조선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 한다. 이 사업엔 52억원이 매년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민간 위탁 사업의 평균 규모를 감안할 때 이는 ‘대형 사업’에 속한다. 위탁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을 맡은 민간단체는 총 156억원의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게 된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창신・숭인동, 성수동, 장위동, 암사동, 중림동 등 서울시 관내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11곳의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도시 재생이란 ‘뉴타운’에서 해제된 노후 주거 지역을 대규모 ‘재개발’ 없이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 활성화하는 걸 말한다.

서울시가 추린 단체 대다수엔 박원순 측근들이 대표·임원으로 포진

서울시는 민간 위탁 시 도시 재생 사업에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재생과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민간단체는 ▲(사)한국도시연구소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나눔과 미래 ▲(사)마을과 사람 ▲함께살이 성북 사회적 협동조합 ▲(사)서울산책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등 총 7곳이다.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는 박원순 시장의 측근인 SH공사 사장 변창흠씨가 이사 겸 소장으로 있던 단체다. 이 단체의 이사 조명래씨는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정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고 현재 박 시장의 대선 준비 조직으로 알려진 ‘희망 새물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사 김수현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이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으로 있었다. 그는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박 시장을 도왔고, 2014년 8월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사)나눔과 미래의 이사장 성공회 신부 송경용씨는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깊은 인사다. 그는 1997년부터 사상 전향을 거부한 북한군 포로나 간첩들을 돕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 운영위원으로 일하다 지금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맡은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이기도 하다.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박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7월 설립된 단체로 2013년 1월부터 2018년 1월(2015년 1월 재위탁)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나눔과 미래 이사 남기철씨는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과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으로 일했다. 박 시장 취임 후엔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와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으로 있다가 지금은 서울시 산하 서울시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됐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의 이사장은 김기호씨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인 그는 박 시장 취임 후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장으로 활동했다. 이사 이영범씨는 경기대 대학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박원순 서울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사)마을과 사람의 대표 이주원씨는 박 시장의 시정자문단 ‘희망서울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4년 2월에는 사회적 기업 ‘두꺼비하우징’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박 시장이 신설한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직을 겸임했다.

(사)서울산책의 대표는 조경민씨다. 조씨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에 참여한 바 있다. 지금은 서울시가 서울역 고가 공원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만든 ‘고가산책단’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모에 응할 자격이 있는 단체 7곳 중 5곳에 박원순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들에게 연간 52억원 규모의 사업을 맡긴다면 의심의 눈길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역 고가 공원 운영 단체 내정 의혹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도 민간에 맡길 계획이다. 시의회에선 ‘서울산책’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5년 5월 설립된 서울산책의 첫 목적 사업은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관련 사업’이다. 대표 조경민씨를 비롯한 서울산책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고가산책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제기된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주찬식 위원(새누리당): (서울산책은) 서울시가 사주해서 만든 유령 민간단체입니다. (중략) 이 사람들, 이 단체, 앞으로 서울역 고가 공원이 완성되면 유지·보수 위탁을 이 단체에서 맡을 거다,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즉 서울역 고가 공원을 유지·보수하게 수탁할 수 있는 경력을 쌓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나중에 제한 경쟁 입찰하면, 이런 경쟁력 있는 회사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없겠지. -2015년 11월 3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찬종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산책의 경우 최근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깊이 개입이 돼 있다고 그래요. (중략) 수탁기관이 되리라는 확신은 없지만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서 특정단체가 수탁한다면 특혜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해보는데…. -6월 17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미 서울시의 굵직한 위탁 사업이랄 수 있는 ‘지원 기관 운영’은 박원순 시장의 측근이거나 친분이 두터운 이가 대표인 단체가 가져갔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박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서울시 협치자문관 유창복씨가 설립하고 대표와 이사를 역임한 (사)마을이 2012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운영한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예산은 52억원이다. (사)마을은 (사)일촌공동체와 (사)마을 컨소시엄을 구성해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수탁하기도 했다. 연간 예산 90억원 중 수당 지급분을 제외한 위탁사업비는 10억원이다.

서울시, 서울숲 관리도 연 48억원에 위탁 추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송경용씨가 이사장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맡았다. 앞서 말한 유창복씨는 이 단체의 이사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34억원, 5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서울역 고가 공원 운영도 친박원순 인사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성동구 뚝섬에 있는 서울숲도 민간단체에 위탁하려 한다. 위탁비는 연간 48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선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은 2015년 12월 17일 시의회에서 “강남구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전체를 민간 위탁한 경험이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 다시 직영 체제로 전환했고, 민간 위탁 공원은 직영 공원보다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검토 보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시의회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46명, 반대 18명, 기권 4명으로 서울숲 유지 및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다. 서울시는 6월 3일 ‘서울숲 관리 위탁’ 공고를 낸 데 이어 7월 21일 재공고를 냈다. 개찰일 8월 4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지금 ‘서울시 계약 정보’에 따르면 체결된 계약 내역이 없다.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유찰됐다는 걸 의미한다. 지방계약법 26조에 따르면 재공고를 했는데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위탁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원순 서울시’는 어떤 단체에 서울숲 사업을 맡길까.⊙

<반론 보도문>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본 기사 중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가능 단체‘ 7곳은 서울시의회의 자료요청에 따라 제출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용역 등 경험이 있는 단체의 예시에 불과하고, ‘서울역 고가 공원 운영’은 11월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향후 전문성 있는 비영리단체를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서울산책’은 보행친화도시에 관심이 있는 청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서울역 7017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설립된 단체임을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