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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 총궐기 대회로 인한 경찰 피해사항 문건

경찰 129명 부상, 차량 52대·장비 231점 파손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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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기동대 장○○ 쇠파이프에 눈가 맞아 전치 8주 상해
⊙ 경찰버스·차벽트럭·살수차·방패트럭 총 52대 망가져… 피해액만 3억2000만원
⊙ 경찰 과잉진압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 “청문회 열겠다”
⊙ 1심 재판부, 집회 주도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
    “한 위원장, 경찰저지선 뚫기 위한 불법시위 도구 구매 지시”
⊙ 민주노총 ‘시국 변호인단’ 꾸려 항소심 지원 계획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개최한 정부 규탄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공격하고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민노총) 위원장 주도로 2015년 11월 14일 열린 제1차 민중 총궐기 대회는 폭력시위로 번졌다. 한 위원장이 “언제든 노동자·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외치자 시위대는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경찰과 몸싸움을 시작했다. 당시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 간부의 이야기다.
 
  “집회 참가자 6만8000여 명이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사거리 방면 등으로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차벽 바퀴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걸어 잡아당겼습니다. 버스를 묶은 밧줄을 풀려고 하자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렀지요.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버스 위에 있는 우리 경력(警力)을 찌르거나 의자와 각목을 집어던졌습니다.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고요.”
 
 
  제1차 민중 총궐기 대회 때 경찰 129명 부상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 당시 시위대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 주유구에 집어넣었다가 밖으로 떨어져 미수에 그친 상황이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제1차 민중 총궐기 대회로 인한 경찰 피해사항〉 문건을 보면 시위대의 폭력으로 129명의 경찰이 다쳤다. 타박상과 염좌 등 2주 진단을 받은 부상자(54명)가 가장 많았다.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찰은 11명(3주 6명, 4주 4명, 8주 1명)이었다. 전치 3주 이상을 중상, 3주 미만은 경상으로 분류한다. 경찰 피해사항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위로 인해 가장 큰 부상을 당한 이는 13기동대 소속 장○○였다. 그는 시위대가 던진 쇠파이프에 얼굴을 맞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관자놀이와 눈 주위를 크게 다쳤다.
 
  14중대 김○○는 시위대가 휘두른 깃발을 막는 과정에서 깃발이 부러지면서 파편이 오른쪽 중지 세 번째 마디에서부터 손바닥 일부(2.5cm)를 관통했다. 15중대 송○○는 시위대가 던진 쇠파이프에 왼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과, 다리를 맞아 심한 좌상(挫傷)을 입었다. 같은 중대 이○○는 시위대가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다른 시위대가 어깨와 허리를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22중대 최○○는 종로구 해치 마당에서 시위대에게 맞아 치아에 금이 갔고, 41기동대 허○○는 시위대가 차량으로 집어넣은 각목에 턱 주변을 가격당했다. 치료비만 136만원이 들었다.
 
  41기동대 정○○는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치료비만 319만원이 나오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인천남동방범순찰대 김○○는 시위대 5~6명에게 5m 정도 끌려가 복부와 허리 부위를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가격당했다. 중랑방범순찰대 최○○도 시위대에 끌려나가 구타와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14중대 김○○는 시위대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전신에 캅사이신을 맞았다. 그는 “상처 난 곳에 캅사이신이 닿으니 몸이 불에 타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경찰 간부인 41기동대 양○○는 시위대가 던진 벽돌에 가격당해 목 부근에 상해를 입었다. 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모○○는 시위대가 던진 각목에 맞아 오른쪽 손목의 힘줄이 파열됐다. 그는 “날이 어둑해지자 차벽 너머에서 각목과 쇠로 만든 공업용 부품 같은 게 쏟아져 날아왔다”며 “주먹만 한 쇠뭉치가 날아오는데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을 당한 경찰관 상당수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을 앓았다”고 했다. 부상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시위대에게 끌려가 안경과 헬멧을 뺏기고 얻어맞은 경찰도 부지기수였다.
 
 
  망가진 경찰차량 52대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서울광장을 비롯한 도심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인 반정부 집회가 열린 가운데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경찰들이 경찰버스를 나무에 묶어 고정시키고 있다. 지난 집회에서 시위대가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끌어낸 전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1차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 인터넷 카페 ‘전·의경 부모의 모임’에는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11월 14일 서울 도심 시위 현장에 나갔다. 자식들이 시위대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감시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의경 엄마들은 한 의경이 시위대가 분사한 소화기 분말을 맞고 ‘억’ 하는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는 장면을 곁에서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다리를 맞아 절뚝이는 의경을 봤을 땐 내가 맞는 것 같았다. 전·의경 부모 모임 카페에는 과거 폭력시위에 가담했던 노조위원장 출신도 있다. 그 회원도 아들이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시위대에게 맞는 장면을 보고선 더는 과격투쟁을 못하겠다고 고백하더라.〉
 
  문건에 따르면 제1차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린 2015년 11월 14일 하루 동안에만 총 52대의 경찰차량이 파손됐다. 경찰버스 40대, 차벽트럭 8대, 살수차 2대, 방패트럭 1대, 카운티(미니버스) 1대가 시위대의 공격에 망가졌다. 피해액만 약 3억2000만원이었다. 41기동대 경찰버스(2900만원), 14중대 경찰버스(2500만원), 11기동대 경찰버스(2200만원)는 수리비만 2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엉망이 됐다.
 
  수리비가 1000만원을 넘은 차량도 11대였다. 장비 피해도 컸다. 무전기, 방패, 기동화, 캅사이신, 카메라, 야간 불봉, 깃발, 진압복, 헬멧 등 장비 231점이 파손됐다. 피해액은 3000만원가량이다.
 
 
  시위대도 피해
 
황교안(왼쪽) 국무총리가 2015년 11월 16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을 찾아 주말 도심 시위대의 폭력에 부상을 당한 정숙현 경위를 위문하고 있다. 시위 진압 중 부상을 입은 경찰은 총 129명이었다.
  경찰도 경찰버스에 밧줄을 매 끌어당기는 시위대를 향해 캅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살포했다. 캅사이신은 최루탄 대신 경찰이 새로 내놓은 시위진압 장비다. 최루탄보다 안전성이 높고 농도가 약하다지만 피부에 닿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자격으로 전남 보성에서 올라와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는 밧줄로 경찰버스를 끌어내려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백씨는 뇌출혈 증세로 시위 당일 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2016년 7월 28일 백씨의 가족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씨의 상태가 지난주부터 급격히 악화해 예상 가능한 생존 시간이 2~3주가량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민주 의원 11명은 8월 3일 백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에 병문안을 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백씨의 쾌유를 기원한다”면서도 “절단기, 손도끼, 밧줄, 쇠파이프, 죽창을 들고 경찰을 향했던 폭력 현장을 생생히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저지선 뚫고 청와대로 북진하자”
 
백남기 농민의 차녀 백민주화씨가 지난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1년 전 시위를 놓고 경찰의 과잉진압이 문제니, 불법시위대의 폭력이 문제니 하며 아직 말들이 많다. 여론은 경찰 과잉진압보다 민주노총 등의 폭력시위를 비난하는 데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이 민중 총궐기 집회 개최 전부터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광장 및 청와대 방면으로 북진하기로 계획한 것이 밝혀진 까닭이다.
 
  검찰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한 위원장은 2015년 8월 26일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및 제9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 회의에서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경찰저지선을 뚫기 위해 ▲광화문광장 동편은 농민·학생·공공운수노조가 ▲광화문광장 서편은 전교조가 ▲광화문광장 남편은 금속노조, 건설노조가 주력이 되어 3개 방면으로 광화문광장에 진입하되 경찰이 차벽 등으로 진입로를 차단할 경우 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이 로프 사다리 등을 구매, 이를 차벽 손상, 경력 폭행에 사용키로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시위 당일 얼굴을 가릴 버프(마스크의 일종)와 목도리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지침을 산하 단체에 하달했다.
 
  경찰은 민중 총궐기 시위를 계기로 2015년 말 민노총과 금속노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경찰은 해머와 밧줄, 손도끼, 절단기, 폭죽,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 여러 개를 압수했다. 민노총 등은 해머 등이 집회에서 ‘얼음 깨기’ 퍼포먼스 등을 할 때 쓰던 것이어서 불법시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파손한 경찰버스에는 청색과 황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는데, 경찰이 민노총 사무실에서 압수한 해머에 바로 그 페인트 파편이 묻어 있는 점이 눈으로도 확인된다”고 했다. ‘얼음 깨기’ 퍼포먼스가 아니라 ‘경찰버스 부수기’에 사용된 물건들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지난 8월 4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 한 위원장은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 나서면서 투쟁 일변도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다음은 당시의 공약이다.
 
  ① 내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쌍용자동차 파업 때처럼 정권에 맞서 싸우는 민노총을 만들겠다. (한 위원장은 쌍용차 노조위원장 시절 77일간 공장을 점거하면서 화염병과 볼트·너트 새총, 간이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한 폭력투쟁으로 공장을 초토화했다.)
 
  ② 거리의 저항이 분출될 때 민노총은 파업으로 응답하겠다. (고용노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어난 불법 폭력시위 102건 가운데 84%는 민노총이 주최했거나 참석했다.)
 
  ③ 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을 만들겠다. (한 위원장은 2015년에만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민주노총 1차 총파업 집회, 세계 노동절 집회, 공무원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민주노총 집중행동, 민주노총 3차 총파업 집회, 제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까지 11번의 대규모 투쟁집회를 주도했다.)
 
  ④ 노총은 투쟁에 중심을 두고 노사정 대타협 추진을 배척할 것이다. 국회의 꽁무니를 쫓는 투쟁은 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정치권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재판부 이례적 중형 선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도 경찰버스에 밧줄을 매 끌어당기는 시위대를 향해 캅사이신이 섞인 물대포를 살포했다. 사진은 2015년 4월 24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경찰이 총파업을 전개한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합원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모습이다.
  2016년 8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례적 중형(重刑) 선고는 지난해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범죄 사실이 병합되고, 이에 따른 개별 혐의 누적 30개 모두를 유죄로 심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중 총궐기 집회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폭력적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방청하던 민노총 조합원 200여 명은 한 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2~3분가량 “한상균은 무죄다” “석방하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선고 뒤 민노총은 100여 명의 법률가가 참여하는 ‘시국 변호인단’을 꾸려 위원장 항소심과 기소된 노동자들의 재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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