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재개발 막으며 지키려 하는 ‘옥바라지 골목’의 실체 : 월간조선

5월 중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제가 됐었다. 종로구 무악동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호통치며 철거 작업을 중단시킨 그의 모습이 담긴 영상 때문이다. 해당 영상은 ‘박원순 시장의 사이다(속이 뻥 뚫릴 정도로 통쾌하다는 의미) 발언’ ‘버럭 박원순’이란 제목 등으로 유튜브, 사회관계망(SNS)에서 빠르게 퍼졌다.

무악 제2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은 5월 17일 용역업체를 동원해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의 ‘무악 2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일부 주민과 녹색당,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등으로 구성된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주민위원회(비대위)’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렸다.

적법절차 따른 재개발조합의 강제 집행 막은 박원순

이를 본 박 시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쯤 무악 제2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 ‘철거 반대’ 측의 편을 들었다. 다음은 이날 박 시장의 발언이다.

“(재개발조합 소송 대리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내가 서울시장인지 알죠? (중략) 여기 다 철수해요. 다 철수하라니까. 시장 말 안 들려요? (중략) 아니, 그런데 왜 국장님이 안 오냐고. 그렇게 지체가 높은가? 서울시 국장이 정말 높은 모양이구나. 시장이 이렇게 서서 기다리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 도착 후) 국장! 이럴 수가 있어요? (중략) 지금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습니다! 제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아요!”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는 독립문 사거리에서 100m가량 떨어진 독립문역 3번 출구 앞에 있다. 면적은 1만1058.7m2다. 행촌동과 무악 제2구역은 폭 5~6m 이면도로를 경계로 이웃하고 있다. 행촌동 주민들은 무악 제2구역을 ‘여관 골목’이라고 불렀다. 여관 골목을 재개발하자는 목소리는 12년 전부터 있었다. 주민들은 2004년 9월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2006년 3월, 종로구는 이 지역을 정비구역인 ‘무악 제2구역’으로 지정했다. 2010년엔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무악 제2구역 재개발조합이 설립됐다. 2013년 11월 종로구는 사업 시행을 허가했다. 재개발조합은 무악 제2구역에 아파트 4동(195가구)을 짓기로 하고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정했다. 종로구는 같은 해 7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사업 시행 후 각종 권리 배분에 관한 계획)을 허가했다.

이후 재개발조합은 철거 작업에 들어가려 했지만,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재개발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올해 5월 4일, 재개발조합은 반대 주민에게 5월 11일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요구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반대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재개발조합은 같은 달 17일 철거에 나섰다. 적법한 권리 행사였지만, 갑자기 등장한 박원순 시장이 이를 막았다.

“박원순의 부당 개입은 권위주의 행정… 나쁜 선례 될 것”

무악 제2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다. 비대위는 지난해 4월 박 시장을 만나 대책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관련 기사다.

〈비대위 주민들은 서울시에도 수차례 민원과 진정을 넣어 목소리를 냈다. 4월에는 박원순 시장과 만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최은아 비대위 총무는 “정비구역을 시가 직권 해제하고 갈등조정관도 파견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했지만 ‘그걸 조합에서 받아들이겠느냐’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서울시 주거재생과 담당자는 (중략) 주민 동의 등 법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충족됐고, 최종 인가권을 가진 구청에서 승인했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2015년 7월 16일, 《헤럴드경제》

6월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황준환 서울시의원(새누리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무악동 여관 골목과 관련한 박원순 시장의 돌변한 태도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시장이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조차도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돌출행동은 월권행위이고 전형적인 뒷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략) 사업승인 과정에서 협의의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중략) 적법한 행위에 대해 부당 개입하는 일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아주 권위주의적 방식의 행정이며 향후 서울시의 행정 행위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가 내세우는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 입증할 근거 없어

1908년 준공 이후 1945년 해방 때까지 수많은 독립투사가 수감 생활을 했던 서대문형무소(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무악 제2구역은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대문형무소와 마주하고 있다.

비대위는 현재 여관 골목의 역사적 의미를 내세우면서 재개발을 반대한다. 여관 골목은 옛 서대문형무소(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와 통일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1908년에 문을 연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가 수많은 독립투사를 가둔 곳이다. 군사 정권 때는 시국 사범들이 투옥됐다.

백범 김구(뒷줄 좌측)와 그의 모친 곽낙원(뒷줄 우측) 여사다. 무악 제2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는 백범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을 당시 곽 여사가 무악동 여관 골목에 살면서 아들 옥바라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없다. 사진=조선일보

비대위는 ‘여관 골목’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투사와 시국 사범의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위해 머물던, 유서 깊은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부른다. 대다수의 언론 매체도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좇는다. 돈에 눈이 먼 재개발조합과 건설사가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를 훼손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 왔다. 비대위 주장처럼 무악동 여관 골목은 정말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일까.

비대위는 여관 골목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대표 사례로 백범 김구와 그의 모친 곽낙원 여사를 언급한다. 곽 여사가 무악동 여관 골목에서 삯바느질해 가며 아들의 옥바라지를 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곽 여사는 백범이 ‘105인 사건’에 연루돼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1911년 1월부터 1914년 7월까지 서울에 거주하면서 백범의 옥바라지를 했지만, 무악동 여관 골목에 거주했다는 기록은 없다.

도산 부인 이혜련 여사의 옥바라지 사례도 사실과 달라

무악 제2구역의 철거 작업은 현재 90%가량 진행됐다. 비대위는 “옥바라지 골목의 마지막 골목인 구본장 여관 골목 일대를 보존하고 남은 가구도 그 근처로 이주시켜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 달라”고 요구한다.

도산 안창호와 그의 부인 이혜련 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한 매체는 무악동 여관 골목의 대표적인 옥바라지 사례로 도산 부부를 거론했다. 도산이 1930년대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구공원 의거(1932년), 수양동우회 사건(1937년)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서대문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할 당시 그의 부인 이 여사가 무악동 여관 골목에 머물렀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932년 12월 20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 전날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받을 당시 도산은 “피고의 아내와 아들딸 6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가?”라고 사사키(左左木) 검사가 묻자 “그렇소”라고 답했다.

1963년 3월, 부군인 도산의 서거 25주기를 맞아 고국을 찾은 이 여사는 61년 만의 귀국이라고 밝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25주기 제사를 지내러 미망인 이혜련 여사가 8일 하오 서울에 왔다. 시집간 이튿날 한국을 떠나 61년 만이라 했다.〉 -1963년 3월 9일, 《조선일보》

〈헬렌 여사는 미국 생활에 젖은 탓인지 카메라맨 앞에서 웃으면서 포즈를 취했다. 61년 만에 고국을 찾은 소감을 “감개무량하다”고 유창한 한국말로 말하고, 이 벅찬 감격을 무슨 말로 표현하겠느냐면서 입술을 가볍게 떨었다.〉 -1963년 3월 9일, 《경향신문》

여타 독립 운동가들의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기거하며 옥바라지를 했다는 기록은 사실상 없다. 지금까지 무악동 여관 골목 재개발과 관련해 보도된 기사를 종합하면 비대위 측이 제시한 독립운동가 관련 옥바라지 기록은 강우규 의사의 사례, 단 한 건이다.

박경목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장이 2015년 4월에 낸 논문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연구〉에 따르면 1919~1944년 기록된 서대문형무소 수형기록카드를 통해 죄명을 확인한 4630명(중복 인원 제외) 중 87.7%인 4062명이 ▲치안유지법 ▲보안법 ▲출판법 등을 위반한 소위 ‘사상범’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사상범’ 중 상당수는 ‘항일 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중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항일 지사만 4000명이 넘는데도 비대위가 제시하는 독립운동가 관련 옥바라지 사례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비대위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선전물을 통해 “옥바라지 골목의 마지막 골목인 구본장 여관 골목 일대를 보존하고 남은 가구도 그 근처로 이주시켜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 달라”고 요구한다.

구본장은 1970년 7월 준공… 독립투사 옥바라지와 무관

무악 제2구역의 마지막 남은 여관인 구본장. 구본장의 준공 시기는 1970년 7월로, 객관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물이다.

비대위 주장처럼 설사 과거 무악동 46번지 일대가 ‘옥바라지 골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구역 안에 있던 건물들이 그 역사성을 계승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무악 제2구역 안에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건물이 없다. 대다수가 해방 이후 지은 건물이다. 과거 일본강점기 때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가족들이 머물렀던 곳이 아니라는 얘기다.

재개발조합은 “무악 제2구역 내 건물 195채의 건축물대장을 다 떼서 하나하나 조사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의 준공 시기가 1960년대이고 나머지는 1970년대 이후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관들의 건축물대장을 조회한 결과 ‘옥바라지 골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관 건물의 준공 시기는 1960~70년대였다. 무악 제2구역 철거 작업 전, 해당 구역에는 여관 6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각 여관 건물의 준공 시기는 ▲오투호텔-1967년 8월 ▲삼화장-1969년 10월 ▲무악장-1970년 6월 ▲조일여관-1971년 6월 ▲우성장-1960년 9월 등이다. 비대위가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는 구본장도 1970년 7월에 완공한 건물이다. 바꿔 말하면 최근까지 무악 제2구역에서 영업했던 여관들은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이나 그 가족들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숙박시설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 주택과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쪽(비대위)이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올 3월부터예요. 그 근거들을 보면 전부 ‘추정’이라서 맞다, 안 맞다 확인하기 어려워요.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해도 10년 이상 재개발을 추진했잖아요? 이미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됐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여기(무악 제2구역)는 대다수가 원주민,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그러는 건 이 사람들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옆에서 버젓이 이뤄진 무악동 여관 골목의 ‘성매매’

비대위가 주장하는 ‘옥바라지 골목’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 구글에서 ‘독립문 여관’을 입력했다. 여관의 성매매 영업을 뜻하는 속칭 ‘여관바리’에 대한 글들이 나왔다. 여관 골목 옆엔 독립문초등학교, 길 건너 행촌동엔 대신중·고등학교가 있는데도 성매매 영업을 버젓이 해왔다는 얘기다. 다음은 무악동 여관 골목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들이 온라인상에 올린 ‘후기’ 중 일부다.

“○○장 ○양 접견기입니다. 청바지 입은 모습은 나이에 비해 훌륭한 몸매입니다. 벗으니 역시 임신 5개월이군요. 피부도 안 좋습니다. 바로 아가씨 xx부터 xxx까지 구석구석 xx해 주시고, xx 시작합니다. 여관은 솔직히 얼굴 보고 가는 분 없잖아요?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한 듯한데, ○양은 그게 좀 부족하더군요.” -2014년 2월 17일, 유흥 정보 사이트 밤○의 게시글 ‘독립문 ○○장 후기’

“○○장 ○양: 나이 40대 중반

키/몸무게: 160/50 정도

스타일: 삐쩍 마른 스타일

인상: 손님 간을 심하게 보는 스타일

총알(화대): 4만발(4만원)

‘여관바리’ 코너에서 ○양 서비스를 칭찬하는 후기가 있어 한 번 방문해 봤는데 영 아니에요. 대충 xx랑 배꼽까지 앞판 애무 한 번 하고 바로 올라타라고 드러눕습니다. 강약약, xx을 해도 눈 감고 거의 신음도 없이 목석입니다.” -2013년 1월 27일, 유흥 정보 사이트 여○의 게시글 ‘독립문역 ○○장 ○양, 명성에 비해 비추’

“카운터 가서 여자 불러달라니까 2만원만 달라기에 주고 기다렸음. 기다리니까 아줌마 왔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xxx 여관바리 아줌마가 아니라 관리 좀 한 40대 아줌마가 오더라. 그 아줌마랑 또 xx하고 잠듦.”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게시글 ‘작년 서울시 칠 때 독립문 쪽 여관에서 잤는데’

박원순 개입으로 사업 두 달 지연… 피해액은 4억원

무악 제2구역을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독립문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다.

“늘 불광 쪽만 가다가 모처럼 독립문 ○○장의 ○○ 누나가 생각나서 퇴근길에 독립문 전철역에서 내립니다. (중략) 예전에는 4만원이었는데, 5000원 올랐답니다.” -2014년 12월 18일, 유흥 정보 사이트 오피○○의 게시글 ‘독립문 ○○장’

‘옥바라지 골목 보존’을 내세우며 무악 제2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2명의 진정성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본장 주인 이모씨는 이미 보상금 명목으로 6억원가량을 받았지만, 추가 보상금을 재개발조합에 요구하고 있다. 참고로 구본장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씨는 종로구청이 재개발 사업 시행을 인가한 2013년 11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년 5월에 여관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나머지 반대 측 주민 최모씨 역시 5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상금에 대한 증액소송도 따로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무악 제2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갈등 이면엔 결국 ‘돈 문제’가 있었던 셈이지만, 여느 재개발 구역처럼 ‘강자 대 약자’의 대립 구도는 아니다.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84명 중 80명은 무악 제2구역 거주자들이다. 재산이라고 해봐야 재개발구역 안의 땅 열댓 평이 전부인 사람들이 많다. 평균 감정평가액은 2억~3억원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완료 후 받게 될 아파트를 기대하면서 재개발조합의 금융권 대출금 550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2억원씩 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반대 측의 입장을 옹호하자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졌다. 박 시장의 공사 중단 선언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재개발조합은 총 4억원(조합원 1인당 476만원)의 피해를 봤다. 향후 서울시가 개입해 공사가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박원순의 월권행위 뒷감당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박 시장은 공사 현장 방문 당시 “제가 손해배상 당해도 좋아요”라면서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후 박 시장은 지지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지지율도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5월 3주차 주간 집계’(조사 기간: 5월 16~18일·조사 인원 1518명·신뢰수준 ±2.2%p)에 따르면 박 시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은 전주 대비 2.2%p 상승한 7.9%였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박원순 개인에겐 ‘남는 장사’였단 얘기다.

서울시민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재개발조합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과 배상금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