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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방해한 개인·단체에 구상권(求償權) 행사한 해군

“국민세금 낭비케 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

글 :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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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5개 단체·개인 116명에 손해 배상금 35억원 청구… 더 늘어날 수도 있어
⊙ 외부세력, 2013년부터 단체 차원의 반대활동 자제하고 현장 개별 활동가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 틀어
⊙ 기지건설 반대 핵심조직인 ‘평통사’, 친북 성향의 반미단체
⊙ 반대단체, “반대운동과 해군의 피해 주장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2월 26일 준공식을 가진 제주民軍복합항.
  해군이 ‘제주민군(民軍)복합형 관광미항(이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일부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나섰다. 구상권이란 채무를 우선 변제한 사람(단체)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해군은 지난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월 26일 강정마을 해안지역에 들어선 제주 해군기지의 준공식을 마친 직후 해군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 민군복합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과 단체가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해 공사 기간이 14개월이나 늘어났다”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275억원 중 약 35억원을 원인 행위자에게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 행사TF’를 편성해 불법 공사방해행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공사방해자와 단체를 선정하고, 적절한 구상금(求償金)을 산정했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는 “전체 공사 중단 기간 중 태풍 등 자연재해, 자재 부족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공사지연은 제외하고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지연된 기간만을 산정해 배상금액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으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켜 국민세금을 낭비케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평통사 등 5개 단체와 개인 116명
 
  해군이 구상권을 행사키로 한 것은 작년 6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으로 해군이 삼성물산에 공기 지연 손실비용 275억원을 지급한 데 따른 것이다. 군(軍)은 2010년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과 계약을 맺고 2014년 말까지 해군기지를 완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세력의 반대활동에 부딪혀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됐다. 이에 삼성물산은 해군을 상대로 추가비용 360억원을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해군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에 27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해군이 건설업체에 물어줄 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물산에 이어 항만 2공구를 맡은 대림산업도 추가 공사비 231억원을 해군 측에 요구한 상태다. 해군 관계자는 “대림산업에 추가비용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오면 해군 역시 불법행위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추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군이 지정한 구상권 행사 대상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들의 불법행위는 또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해군이 문제를 삼은 대상은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개척자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생명평화결사’ 등 5개 단체와 송○○ 등 개인 116명이다. 일반인 중 강정마을 현지 주민은 반대활동을 적극 편 30여 명에 불과하다. 제주 지역 이외의 외부 활동가들이 대부분이다.
 
  개인들 중에는 반대활동으로 사법처리된 이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인물이 ‘개척자들’의 임원 송모씨와 ○○교회 송○○ 목사이다. ‘개척자들’의 송씨는 공사현장 무단침입, 공사차량 출입방해 혐의로 기소돼 2014년 4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해 6월에는 준설선 무단 승선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공사방해행위 기획 등을 주도한 송 목사는 사업부지 내 무단 침입 등으로 기소,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부터 2016년 3월 현재 601명이 불법행위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57명이 구속됐다.
 

 
  평통사 핵심 간부의 이력
 
기지 내에 정박한 군함.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 잠수함 침투나 도발에 적극 대응할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근해의 대형 해난 구조활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그동안 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단체는 크게 제주도 내 지역단체와 전국 단위의 외부세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지역단체로는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 등이 있다.
 
  지역단체에서 활동해 온 강정마을 주민은 전체 주민 2000여 명 중 일부에 불과했다. 민노총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은 2009년 5월 당시 해군기지 건설에 동의했던 김태환 제주지사의 주민소환 투표를 주도하기도 했다.
 
  반대활동을 펴온 외부세력으로는 평통사를 비롯해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 전국대책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생명결사, 개척자들 등이 있다.
 
  외부세력 중 ‘평통사’는 공사 착공 초기부터 반대활동을 적극 전개한 핵심 조직이다. 이 단체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 등을 벌인 반미(反美)단체이기도 하다.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념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해군은 평통사를 구상권 행사 대상 중 대표 조직으로 지목했다.
 
  평통사는 1994년 문규현 신부와 홍근수 목사 주도로 설립됐다. 2003년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과 효순·미선 투쟁 등을 함께해 온 운동권 단체들이 ‘조직의 전국화’를 꾀하며 재창립했다.
 
  평통사는 2014년 창립 20주년을 기점으로 한일 군사협력 중단,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 및 군사동맹 저지활동, 국방예산 삭감 등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국에 22개의 지역평통사와 해외 조직 등 3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과 부당함을 폭로하고 공사 중단을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작년에는 사드 배치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50개 도시, 50일 평화행동(30만 장 홍보물 배포·800회 영상 상영)을 폈다고 홍보했다.
 
  평통사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유엔안보리에 재(再)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평통사를 주도해 온 인물 중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친북(親北) 성향의 인사가 적지 않다. 상임대표를 맡았던 문규현씨는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갔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상임대표를 지낸 또 다른 인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 인물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對北) 사과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친북 인사인 강정구씨도 이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그는 2002~2005년 몇몇 계간지에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평통사 외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제주교구는 기지 건설 초기부터 “평화는 결코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좌·우익 희생자와 생명·해원·상생을 위한 범종교계 100일 기도 모임’에서 출발한 ‘생명평화결사’는 생명평화학교 개설, 탁발순례 등을 벌여왔다. 경기도 양평에 사무실을 둔 ‘개척자들’은 제주 강정해안 지키기 100배 운동, 건설현장 공사차량 진입 저지, 해상오염방지막 설치 저지 등의 격한 반대활동을 펼쳤다.
 
 
  지금도 계속되는 반대시위
 
해군은 기지 착공 이후 여러 가지 주민 친화활동을 벌여왔다. 2016년 1월 1일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함상해맞이 행사에서 율곡이이함에 탑승한 주민들이 일출을 감상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는 초기에는 지역단체가 중심이 됐다가 2011년 3월부터 외부세력이 직접 개입했다. 외부세력은 2013년 이후에는 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제주도에 체류하며 시위를 계속하는 개별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반대세력이 벌인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공사장 무단침입 및 현장직원 폭행, 트럭 등 대기 중인 장비 밑으로 들어가 차량 이동 방해, 준설선 무단 승선 후 선박 점거, 가설도로 진입구간에 천막·돌담 설치, 텐트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현장 점거, 펜스 파괴, 카약 이용해 해상 무단침입, 공사장 정문 앞에서 연좌 시위, 153배 기도, 미사 및 기자회견을 빙자한 공사차량 출입 봉쇄 등이다.
 
  반대세력은 또 각종 민원 절차를 활용해 공사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절대보전지역 무효확인 소송 판결 시까지 공사 중단, 특별법 국회 통과 시까지 공사 중단, 해상오탁방지막 재설치 시까지 항만공사 중단,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시까지 육상공사 중단, 크루즈선(船) 추가 시뮬레이션 검증회의 기간 동안 공사 중단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부 개인과 단체의 반대·방해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인 관사(官舍)와 진입도로 그리고 제주도 주관의 크루즈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인데 여러 이유를 대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북한 잠수함 도발에 대응할 전초기지
 
제주 해군기지와 이어도 간의 거리와 소요 시간. 중국은 2010년 이후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가안보와 군사·경제적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우리의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다수는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군사 전문가들은 “제주 남방해역은 해양자원의 보고(寶庫)이면서 동시에 국가 간 이익과 연계된 해양분쟁이 잠재된 해역”이라며 “제주해역 남방을 지키기 위해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필요하다”고 평가해 왔다.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 남쪽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의 이어도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기지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도 인근 해역의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과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을 노리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東)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t이다.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출동하려면 13시간(507km)이 걸린다. 반면 중국 측 거점인 서산다오(余山島)에서는 6시간(287km)이 소요된다. 중국 해군이 한국보다 무려 7시간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다.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이어도 근해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 잠수함 침투나 도발에 적극 대응할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해군기지 건설 이전에는 북측 잠수함이나 간첩선이 제주도 부근 바다로 침투할 경우, 부산·진해·목포에 있는 해군이 출동해야 했다. 이제는 동·서·남해 전방위로 신속히 해군 전력을 전개할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에 위치할 기동전단 함정들은 북방한계선과 독도, 이어도 등 원해(遠海) 작전에도 투입되며, 제주 근해의 대형 해난(海難)구조활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된 제주 해군기지에는 15만t급 대형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계류할 수 있다”며 “관광효과를 증대해 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 해군기지 영향조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구로서 제대로 기능하면 제주도 내에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경제효과가 나타난다. 부대 운영비 지출, 각종 지방세 납부, 비품 및 자재 구입, 군장병 가족면회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따를 것으로 해군은 내다봤다.
 
제주 해군기지 추진 일지

 
  1993년 12월 최초 소요반영(합동참모회의)
  2007년 4월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의사 발표
            5월 제주도민 및 후보지 주민대상 여론조사
            ㆍ도민 전체(1500명) : 찬성 54.3%, 반대 38.2%
            ㆍ대천동(강정마을 1000명) : 찬성 56%, 반대 34.4%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 여론조사 토대로 국방부에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 건의
  2007년 6월 국방부, 강정마을 해안으로 결정
            8월 강○○ 강정마을회장 선출, 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정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民軍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결정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행정고시
  2010년 1월 해군기지 공사 착공
  2011년 초 공사 지체 이어 중단 사태
  2012년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지역발전사업 계획 확정
            총 37개 사업, 1조771억원(국비 5787억·지방비 1710억·민자 3274억)
            3월 구럼비 바위 발파 시작, 반대 측과 충돌
            7월 民軍복합항 건설 관련 소송 대법원 ‘適法’ 판결
  2013년 1월 국회, 해군기지 예산안 원안 통과
            5~10월 육상 民軍공동시설 및 군사시설 공사 착공
  2014년 4월 우회도로(크루즈터미널 진입용) 공사 착공
            10월 관사(72가구) 공사 착공
            반대단체, 공사 방해 지장물(천막·차량 등) 설치
  2015년 1월 軍 관사 공사 방해 지장물 철거 행정대집행
  2016년 2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 개최
            일부 단체의 반대활동으로 사업 완료 시점 지체(2007~2014년→2007~2015년)
 
  “구상권 철회할 때까지 천막 농성”
 
  해군의 구상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 강정마을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돼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제주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돼야 한다”며 군을 압박했다.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일부 당선자는 지역 여론을 감안해 해군을 계속 ‘압박’할 예정이다.
 
  반대활동을 펴온 일부 개인과 단체들은 지역 언론을 통해 “도대체 반대운동과 해군의 피해 주장 내용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대활동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방선거나 갈등해소 방안 마련을 이유로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제주도·도의회는 왜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해군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강정마을 일부 강경파 인사들은 최근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해군이 구상권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단체 주요 불법행위 사례

 
  ▲적출장 조성공사를 위한 측량 방해 : 시공사 안전팀장 머리 폭행, 감리단 직원 폭행으로 팔 골절
 
  ▲블록제작장 Tri-pod 거푸집 운반·조립작업 방해 : 시공사 직원에게 돌팔매로 옆구리 가격 및 등 폭행, 시공사 직원 눈 부위 타박상(출혈) 및 팔 골절상으로 병원 후송, 덤프트럭 하부에 드러누워 차량운행 방해
 
  ▲가설방음벽 설치공사 방해 : 가설방음벽 지주용 H-Pile 설치 방해 및 콘크리트 양생 중이던 지주 제거
 
  ▲사업부지 내 농로 경계측량 방해 : 시공사·감리단·해군장병에게 폭언·욕설·몸싸움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비닐하우스) 무단 설치 : 무단 설치 저지하는 해군장병 대상 폭언·욕설, 해군장병 폭행 손가락 골절(전치 3주) 및 타박상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컨테이너) 무단 설치 : 무단 설치 저지하는 해군장병 대상 폭언·욕설
 
  ▲해상 준설작업선(예인선·바지선) 강정 해안 접근 방해 및 무단 승선 : 마을어선 등 동원, 해상시위 및 불법 승선으로 작업 방해, 시공사·해군장병 대상 폭언·욕설·몸싸움
 
  ▲현장사무소 무단 침입 및 불법 집회 : 현장사무소 출입문을 물리력으로 부수고 폭언·욕설
 
  ▲사업부지 내 불법시설물 설치자재 무단 반입 시도 : 반대 측 천막 등 자재 반입 시도, 경찰과 대치, 경찰·해군 대상 폭언·욕설·몸싸움
 
  ▲문화재 조사 및 반대 측 불법시설물(망루 등) 철거 방해 : 싸움·욕설 등 문화재 조사 방해
 
  ▲강정포구 동방파제 TTP 이설작업 방해 : 카약 5대 이용, 해상크레인 작업 방해
 
  ▲공사장 출입구 공사차량 출입 방해 시위 : 차량 밑 드러눕기
 
  ▲공사장 출입구에서 미사, 153배 실시로 차량 통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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