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남긴 과제 : 월간조선

지난 5년여 동안 숨죽이고 있던 월성원전 1호기가 조만간 재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실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가동중지 시점 기준으로 10년간 수명을 연장해 2022년까지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월성 1호기는 고리원전 1호기에 이어 국내 23기 원전 중 두 번째로 수명을 연장해 재가동되는 원전이다. 한수원은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성 1호기는 2009년 12월에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해 그동안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받았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마련해 안전성도 대폭 높였다. 더욱이 유럽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거쳐 극한의 상황에서도 발전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음도 확인했다.

특히, 월성 1호기는 핵심설비인 압력관을 포함해 노후설비를 대부분 교체했다. 이중, 삼중의 비상전원 공급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발전차량도 구비했다. 아울러 전원 없이도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와 만일의 사고 시 외부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격납건물 여과배기 계통까지 설치하는 등 대규모로 설비를 개선해 사실상 새 발전소나 마찬가지다.

한수원은 앞으로 약 40일간의 정기검사(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 등)를 받은 뒤 4월쯤에는 재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월성 1호기의 향후 가동기간은 8년이 채 못 되는 셈이다.

원안委, ‘월성 1호기 안전성 충분’ 최종 결론

지난 2월 27일 새벽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안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귀가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원안위가 월성 1호기를 10년 더 가동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한수원이 그간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실시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운영허가 기간 30년이 끝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운영허가 기간이 3년이나 남은 2009년 12월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했다. 물론 2011년 3월에 터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초특급 악재(惡材)로 원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된 것도 계속운전 결정이 늦춰진 요인으로 작용하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가 적기에 계속운전을 결정했더라면, 2년이 넘는 가동중단은 없었을 것이다. 2년3개월 동안 원전가동을 중단하는 사이, 한전은 화력발전사로부터 비싼 전기를 공급받느라 수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 무척이나 아쉬운 대목이다.

월성 1호기는 우선 계속운전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결과에서 도출된 안전성 개선사항을 모두 완료했다. 원전의 핵심기기인 압력관과 공급자관, 제어용 전산기 등을 모두 신품(新品)으로 교체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새 원전으로 거듭난 셈이다.

월성 1호기는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반영, 수소제거 설비와 이동형 발전차량 등을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안전성 향상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2012년 IAEA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 받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유럽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대형 자연재해 대응 능력도 갖췄다.

원전의 안전성을 엄격하게 재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인 ‘스트레스 테스트’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EU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을 기반으로 IAEA와 미국, 일본의 대응조치와 국제환경단체의 지적 등을 반영해 종합 점검하는 방식을 취했다. 점검 분야는 크게 지진, 해일, 안전기능 상실, 중대사고, 비상대응 등을 총망라했다.

예컨대 원전의 설계기준을 초과한 지진, 해일이 발생하고, 또 전력차단 등 안전기능도 상실했다고 보고 대형 원전사고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점검해 보는 것이었다. 물론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선 민간 검증단의 검증까지도 완료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전문적인 검증과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까지도 참여한 민간 검증단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검증까지도 고려해 재가동을 최종 결정했다. 원자력 이용과 안전에 관한 최고 권위의 IAEA 점검까지 통과했음은 물론이다.

키와니 원전의 경우

사실 노후원전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단순히 건설한 지 30년이 넘었을 뿐, 핵심 안전설비들을 모두 교체해 그 어느 원전보다도 젊은 원전이다. 그러나 노후원전의 폐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핵심논리는 “고리 1호기는 30년의 운영허가 기간(설계수명)을 넘겨 37년째 사용하고 있고, 30년을 이미 사용한 원전으로 그동안 고장이 잦았다”고 주장한다.

운영허가 기간이라는 것은 최초로 원전을 건설했던 미국에서 만든 용어로,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한 개념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운영기간 40년을 넘긴 원전이 많고, 최대 60년까지 계속 운전하도록 승인받은 원전이 현재 70기를 넘고 있다.

즉, 운영허가 기간(설계수명)은 원전 설계시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설정한 ‘최초 운영허가 기간’의 의미로,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충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사람의 수명에 빗대어 수명이 끝났으니 폐로해야 한다거나 계속운전을 두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겨우 생명을 이어 간다는 식으로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과학적 오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기준도 다르고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차가 워낙 크다. 프랑스는 10년마다 운영허가를 경신한다. 미국은 1954년 최초 운영허가 기간을 40년으로 정했으며, 현재 운영허가 기간을 60년까지 연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0년씩 연장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의 고리원전 1호기와 미국의 키와니 원전을 비교해 본다면, 이 두 원전은 지난 1970년대에 4년 차이로 운영을 시작한 말하자면 ‘자매 발전소’다. 고리원전 1호기와 키와니 원전은 원자로 형식과 설계내용이 모두 동일하지만 설계수명과 수명연장 허가기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고리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에 추가로 10년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40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키와니 원전은 처음 건설 당시부터 설계수명 40년을 받은 뒤 추가로 20년의 경신 허가를 받아 60년을 운영하게 된다. ‘자매 발전소’인데도 국가가 달라 운영기간이 이처럼 달라지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재평가한 결과, 설계 당시에 충분한 여유도를 부여했다는 점과 정비·운영기술의 발달로 인해 운영허가 기간 이후에도 충분히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원전과 UAE에 수출한 원전의 경우에는 운영허가 기간이 모두 60년씩이다.

계속운전은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 435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8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104기를 운전 중인 미국 원전의 가동연수는 34년이다. 캐나다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30년, 프랑스 29년, 러시아는 30년이고 우리나라는 전체 원전 23기의 평균 가동연수가 18년이다.

김익중 위원 “R-7 기준 적용해 재검토 해야”

그동안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원안위의 계속운전 결정이 임박하자 이들 단체는 돌연 R-7(체르노빌 이후 요건이 강화된 격납용기 안전기준) 기준을 들고 나왔다.

실제로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안위가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상임·비상임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운전을 심의할 때도 R-7이 심사의 쟁점으로 부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추천을 받은 김익중 위원(동국대 의대 교수)과 김혜정 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은 “월성2, 3, 4호기에 적용된 R-7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은철 위원장이 표결처리를 결정하자 퇴장했다.

김익중 위원은 “시간이 갈수록 원자로 안전기준은 강화되고 있고, 특히 월성원전 1호기는 캐나다 CANDU(중수로)형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7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면 최신기술을 적용하라고 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R-7이 포함돼야 하느냐가 원안위 심사의 핵심쟁점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철 위원장은 “계속운전 시 강화된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R-7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게다가 월성 2, 3, 4호기에서 R-7을 적용한 것을 고려해, 월성 1호기와 비교 검토한 결과, 일부 설비의 차이는 있더라도 R-7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했다.

‘R-7’ 요건은 ‘CANDU형 격납건물 요건’(Requirements for Containment Systems for CANDU Nuclear Power Plants)을 말한다. R-7은 캐나다 규제기관인 AECB에서 1991년 2월에 규제문서로 발간했다. 이 조항을 보면 ‘1981년 1월 1일 이후 건설된 원전에 대해 적용한다’(These documents apply to reactors licensed for construction after January 1, 1981)고 명시돼 있다. 1978년 2월 15일 건설허가를 받은 월성 1호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은철 위원장은 또 지난달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제103조 1항)에 의하면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위해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할 때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올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월성 1호기의 경우, 이미 2009년 12월 30일 평가서를 작성해 인허가를 신청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강창순 전 원안위원장은 “원전은 건설시점의 안전기준으로 건설됐지만, 최신기술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평가한다”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체없이 설비를 보완해야 하지만, 모든 설비를 최신기술을 적용해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전 위원장은 “월성 1호기는 분명히 ‘R-7’ 요건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일반인들이 깊지 않은 원전 지식을 파고들어 반대논리를 생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수원, 국민 불신 해소에 앞장서야

1982년 건설돼 44년째 가동중인 미국의 지나(Ginna) 발전소(PWR).

이번에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이 승인된 것은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 한수원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월성 1호기를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막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아직도 한수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만만치 않다. 품질보증서 위조와 뇌물수수 등 갖가지 비리 사건이 터진 탓이다. 가뜩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마당에 원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고 신뢰를 더욱 손상시켜 온 요인들이다. 여기에는 한수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전에 관해 과학적 사실과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청로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설계수명 종료 후 2년 넘도록 발전소를 세워 놓고 있는 형편이지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지속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월성 1호기는 안전성 측면에서 더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라면서 “일부에서 아직도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우리는 앞으로 원전 안전성 확보를 우리들의 생명처럼 여기고, 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 여건상 일정 수준의 원전 비중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다. 또한 지난 30년 넘게 원자력 발전을 통해 싼 값으로 전기를 생산해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돼 왔다.

이제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는가’는 국가 에너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0여 년 전에 혜안(慧眼)을 갖고 원전을 도입한 결과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은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이 승인된 것은 국가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게 된 좋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원전운영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감시 속에 더욱 강화된 안전의식이 사업자에게 더욱 요구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제 원전운영은 경제성이나 친환경성, 에너지 안보성보다도 안전성을 제일 중요한 화두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kW당 1.5원씩 주변 지역에 지원

지난 2월 27일 최양식 경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해 “원안위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있다.

한수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활동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월성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조만간 지역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서로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협의를 벌여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제 지역발전 차원에서 ‘원전과 지역의 새로운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살기 좋은 원전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전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에너지상생 경북포럼 황인식 대표는 “원안위 계속운전 심의를 둘러싸고 지역민들의 갈등이 계속됐던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현재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2012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이후 인근 자영업과 숙박업 등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울진 등 신규 원전 건설 현장으로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으로 원전을 유치했거나 기존의 원전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 행복한 원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담보로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재원확보도 힘들 뿐 아니라 이중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 명분도 약하다”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계기로 다시금 상생경영에 주력,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원전으로 발돋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원전 운영업체인 한수원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등에 따라 매년 kW당 1.5원씩 주변 지역에 지원한다. 월성원전이 자리 잡고 있는 경주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기금지원 사업으로 19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241억원,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업자 지원금 835억원, 그리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지원시설세 1004억원 등 총 4080여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에 계속운전에 돌입하는 월성 1호기 지원금은, 계속운전 기간(약 7.8년) 동안 사업자지원 사업비와 기본지원 사업비가 각각 94억원씩, 지역자원시설세는 380여억원 정도이며, 이 밖에 계속운전 가산금 63억원도 지원된다.

원전건설 예정 영덕군, 범정부 지원 ‘봇물’

계속운전을 결정한 월성 1호기의 심장부 ‘MCR’에서 직원들이 정상 운전을 앞두고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

원전건설이 지역발전에 ‘효자 노릇’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원전건설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양식 경북 경주시장은 지난 2월 27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원안위의 계속운전 결정은 관련법에 따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겠지만,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승인한 만큼, 원자력해체종합기술센터는 반드시 원전과 방폐장이 있는 경주에 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2년 9월 원전설치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북 영덕군은 지난해 11월 영덕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영덕군 내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비롯, 신강구항 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을 요구했다. 지난 1월 20일 영덕을 찾은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영덕군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에 건의한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한 지역요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사업 프로젝트(의료시설, 원자력안전테마파크, 종합복지타운, 산지유통센터 등)를 ‘영덕형 행복도시만들기 포럼’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한수원도 영덕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수원은 단기 공헌사업 및 중장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복지증대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밝힌 약 100억원 규모의 단기적(2015~2016년) 사업내용은 5가지다.

먼저 공공의료, 복지시설 개선에 30억원, 교육시설 지원에 20억원, 농기계구입과 임대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주민의 영농교육과 용접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교육 위탁에 6억원, 지역문화축제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24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영덕군은 1983년 울진원전 이후 최초로 신규 부지에 원전이 건설되는 사례”라며 “정부와 한수원은 새로운 원전지역의 상생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동천동의 최영길씨는 “한수원은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중장기 지역발전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역주민들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자체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