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률심포지엄이 열린 지난 7월 8일, 휴식 시간에 권오곤 재판관, 송상현 소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배 법원행정처장이 환담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8일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인권(人權)을 위한 국제사법(司法)협력’을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심포지엄에는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UN)특별재판소(ECCC) 재판관 등 국제사법기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이 참석했다. 데이비드 셰퍼 유엔사무총장 특별자문관, 헤르만 본 헤벨 ICC 사무처장, 데이비드 코헨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교수, 유엔 주재 칠레·나이지리아·리히텐슈타인·필리핀 대사 등 저명한 학자, 외교관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송상현(宋相現) 국제형사재판소장은 “2002년 발효(發效)된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 규정’은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필수요소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자체적인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 사법공조가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은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법치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아태(亞太)지역 국가들이 ‘아시아적 가치(價値)를 이유로 인권이나 국제법 같은 개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그러한 주장은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비(非)개입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순수한 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이 인권을 박탈당하며 고통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무언(無言)의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朴 대통령, 北 인권에 대한 관심 당부
송상현 소장의 기조연설 이후 열린 이날 오전 세션의 주제는 ‘법치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 사법협력’이었다. 첫 번째 발표자 헤르만 폰 헤벨 ICC 사무처장은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선임법률담당관,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레바논특별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인물. 두 번째 발표자 데이비드 셰퍼 유엔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은 미국 전쟁범죄문제 담당 특사를 지냈고, 현재 크메르루주 재판 지원에 관해 유엔사무총장의 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전쟁범죄 및 반인도(反人道)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와 관련한 국제 사법공조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비드 코헨 미 스탠퍼드대 교수가 ‘아시아 인권법의 현황’에 대해, 정창호(鄭彰鎬) 크메르루주 ECCC 재판관이 ‘국가주권 존중과 국제정의 실현의 조화: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개성공업지구 민상사 분쟁해결기구 설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7월 9일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 오찬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북한 주민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계에서 기여해 준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송상현(宋相現) 국제형사재판소장은 “2002년 발효(發效)된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로마 규정’은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필수요소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자체적인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 사법공조가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협력은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법치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송 소장은 아태(亞太)지역 국가들이 ‘아시아적 가치(價値)를 이유로 인권이나 국제법 같은 개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그러한 주장은 변명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은 비(非)개입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순수한 아이들,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이 인권을 박탈당하며 고통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무언(無言)의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朴 대통령, 北 인권에 대한 관심 당부
송상현 소장의 기조연설 이후 열린 이날 오전 세션의 주제는 ‘법치주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국제 사법협력’이었다. 첫 번째 발표자 헤르만 폰 헤벨 ICC 사무처장은 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선임법률담당관, 시에라리온특별재판소·레바논특별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인물. 두 번째 발표자 데이비드 셰퍼 유엔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은 미국 전쟁범죄문제 담당 특사를 지냈고, 현재 크메르루주 재판 지원에 관해 유엔사무총장의 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전쟁범죄 및 반인도(反人道)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업무와 관련한 국제 사법공조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비드 코헨 미 스탠퍼드대 교수가 ‘아시아 인권법의 현황’에 대해, 정창호(鄭彰鎬) 크메르루주 ECCC 재판관이 ‘국가주권 존중과 국제정의 실현의 조화: 아시아 인권재판소와 개성공업지구 민상사 분쟁해결기구 설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7월 9일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 오찬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북한 주민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계에서 기여해 준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