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2월 이주영 장관 내정 직후 '안전대책TF' 신설… 재난·안전체계 전면 진단, 종합대책
마련 지시
⊙ TF, 불과 2달도 안돼 여객선 등의 승선신고·항로준수·복원성 유지 및 승인·선박출항통제 명령·
해상교통관제·선박수리와 계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적시
⊙ 民官합동점검반, 현장實査 실시 하루 전날 세월호 침몰
마련 지시
⊙ TF, 불과 2달도 안돼 여객선 등의 승선신고·항로준수·복원성 유지 및 승인·선박출항통제 명령·
해상교통관제·선박수리와 계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적시
⊙ 民官합동점검반, 현장實査 실시 하루 전날 세월호 침몰
지난 1월 31일 설날 아침, 전남 여수 해상에서 100만여L의 원유유출 사고가 터졌다.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 우이산호(號·16만t급)가 여수시 낙포동 원유 2부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송유관 3개를 들이받아 관(管) 내부에 있던 기름이 유출된 것이다. 이 사고의 여파로 윤진숙(尹珍淑)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이 전격 해임됐다. 사고 발생 13일째인 2월 12일, 이주영(李柱榮) 새누리당 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내정됐다. 사고수습에 정신이 없었던 이 장관은 3일 뒤 또다른 기름유출 사고를 접해야 했다. 화물선과 벙커C유(油)를 싣고 있던 유류공급선이 부산 앞바다에서 충돌한 것이다.
해상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이주영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 ‘안전대책TF’를 설치, 해양수산 분야의 재난·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장관의 긴급지시로 해수부 내(內) 6개 실·국과 11개 지방해양항만청은 재난·안전수칙에 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 ▲안전수칙 부합성 검토결과 ▲개선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 270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는 실·국·지방청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중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30건을 선별했다. 30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항만운영 8건, 해상교통 9건, 선박검사·안전 6건, 조업·낚시·여객 안전 4건, 해양환경 3건이었다.
이주영 장관은 전(全) 부서가 제출한 자아비판(自我批判) 성격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민관(民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해상교통, 선박·수산안전, 항만운영, 환경·레저 등 4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각 분과에는 민간전문가 5~10인이 참여했다.
이렇게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4월 17일 부산을 시작으로 현장실사(實査)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실사 시작 하루 전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4월 말까지 현장실사를 마치고 5월에 안전수칙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세월호와 함께 사라진 이주영 장관의 사전조치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 세월호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유착 의혹, 인명구조 소홀 등으로 해수부는 지탄(指彈)의 대상이 됐다.
《月刊朝鮮》은 세월호 참사 직전 해수부가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입수했다. 여수와 부산에서 원유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장관까지 바뀐 상황이어서인지 해수부 실무자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양안전 관련 제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자세히 고백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 이전에 해수부도 해양안전의 문제가 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보고서를 읽다 보면 신임 장관 취임 이후 해양안전과 관련해 일대 혁신을 하겠다는 해수부의 개선의지도 느낄 수 있다.
이주영 장관은 취임 직후 해수부 1급 간부 5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놓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실·국이 내놓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까지 하려 했다.
이 장관은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선박의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하고 선박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을 해수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다. e-내비게이션이 도입되면 연안 선박과 소형 어선에 조류·기상 등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며, 육상 모니터링(관제)센터에서는 충돌·좌초·전복·화재 등 선박 위험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의 조치는 빛도 보지 못한 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있다.
내부 검토보고서에는 세월호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여객선 등의 승선신고’ ‘항로의 준수’ ‘복원성 유지 및 승인’ ‘선박출항통제의 명령’ ‘해상교통관제’ ‘선박수리와 계선’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도 적시돼 있다. 문제점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출항통제를 위한 객관적 가시(可視)거리 측정을 위한 수단확보가 필요함… 승선신고 누락 사례가 있어 비상 시 승선자 인적사항 등 파악이 곤란함… 일부 선박에서 VHF 청취하지 않아 통항량 집중 시 위험상황이 자주 발생함… 구명뗏목의 개방검사 주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운영됨… 안전교육 불참자에 대한 재교육을 위한 상설교육 시스템이 없음… 항로가 지정되지 않은 연안 주요 통항로에서 소형선과 대형선의 교행으로 사고 위험이 높음… 내항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증심사 기준이 없음… 수륙양용 선박의 국내 건조가 예상되나 동 선박의 복원성 기준이 없음.>
보고서에 적힌 대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가 곧바로 시행됐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장관이 추진하려 했던 조치는 더욱 보강해 다시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해수부가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 중 30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췌, 공개한다.
안전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보고서
□ 처리부서: 해운물류국
□ 단위과제: 위험물 하역안전조치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항만에서 위험물 하역하려는 자는 취급자의 안전조직 및 작업안전기준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11가지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관할 항만당국이 그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 관할 항만당국은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보완조치
- 항만의 안전을 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변경시키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하역이 부적당할 때 하역금지 또는 중지, 항계밖 지정 등 안전조치를 위한 개선명령
- 또한,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자 현장배치 등 안전관리계획 적정 이행여부 점검 실시
o 무역항 내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의 중요한 안전수칙이나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세부기준이 미흡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항내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현실과 부합
o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현장에서 작성하고 승인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작성·승인 지침이 필요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항행장애물의 처리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 발생 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일부를 수용하여 항행장애물 처리 등 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 관리 측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방치선박 등), 해양환경관리법(침몰선박 등), 항로표지법(선박 침몰 좌초시 조치의무 등), 수난구호법(조난선박 등) 등과 명확히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항행장애물 발생 시 보고·표시·제거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현실 부합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세부 업무절차가 없음
- 다만, 관련 법률간 업무의 범위, 소관 및 장애물의 성격별 적용법률에 대한 관련 부서간 협의 필요
o 항행장애물, 방치선박, 침몰선박 등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지속 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모색
- 난파물제거협약 발효에 대비 ‘항행장애물 처리 업무지침(훈령)’ 마련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선박출항통제의 명령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시계제한 시 통제기준은 시정은 선종별로 가시거리가 설정(0.5km 이내, 11km 이내)되어 있으나 해상 시정거리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특보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가시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이 없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시계제한 시 선박운항통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이나, 이를 집행하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경찰청에서 가시(可視)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가시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정측정장치 설치 또는 지방청별 출항통제를 위한 시정기준점을 설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출항통제 실시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안전관리체제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혼승선박) 선원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의 혼승이 크게 증가하여 혼승선박에 대한 인증심사 지침이 필요한 실정
- 외항선의 경우 대행기관에서 자체 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나 내항선은 혼승선박에 대한 인증심사 기준이 미비. 2013년 말 기준 외항선은 9532명, 내항선은 4298명의 외국인이 승선 중
o (내항선원의 이해력 부족) 심사 시 선박직원의 고령화로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례가 있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혼승선박) 내항선 인증심사 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o (내항선 이해도 부족) 내항선 인증심사 기준의 난이도에 대한 재검토와 이행력 확보방안 필요
o 혼승선박 인증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내항선 인증심사 적용지침 개정
o 연안선 직무교육, 방선교육, 심사시 교육 등 선박직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시행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국적선 점검(FSC)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중점관리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 국내항만 기항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국내 불기항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점검 곤란
- 국내 입항선박과의 형평성 및 안전점검 누락 문제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국적선 점검 관련 법령 등 안전수칙은 전반적으로 현실과 부합
o 국내 불기항 선박에 대해서는 해외점검망이 있는 선박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부-선급 업무협약 사항으로 반영하여 우리부에서 요청할 경우 점검 시행토록 개선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컨테이너 형식승인·검정 및 안전점검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지방청의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된 컨테이너에 대해 검정대행기관이 검정 후 형식승인판 부착하고, 소유자는 자체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수립하여 주기(상시)적인 점검을 시행
- 지방청에서는 컨테이너 소유자가 작성한 안전점검방법을 승인하고 매년 승인된 방법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o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시행규칙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점검 사업자들이 많음(해외조직 및 분사무소 부재, 자격인력 경력 부족 등)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컨테이너 안전점검은 컨테이너의 파손여부 확인 및 수리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며, 소유자가 지역별 업체(해외 포함)에 개별적으로 업무위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o 선박안전법 시행규치 개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겠음
□ 처리부서: 수산정책실
□ 단위과제: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구명조끼 착용)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
o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포함하여 고시하고 있음(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낚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개입되며, 단속에도 어려움
o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필요시 구명조끼 상시착용이 의무화되도록 법령개정 추진
□ 처리부서: 해양오염방제국
□ 단위과제: 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의 관리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
- 대상: 합계용량 300kL 이상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o 해양경찰서에서 연 1회 비치여부 현장점검
o 검인받은 비상계획서는 실행 가능성이 없더라도 변경 없이 비치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개선·보완 필요
o 시설의 증설, 교육·훈련계획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 의무화 필요
□ 처리부서: 해양오염방제국
□ 단위과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임명 및 교육이수
- 교대근무 및 부재 시 임명된 오염방지관리인 현장근무 불가
o 해양환경관리법에 오염방지관리인 임명인원에 대한 규제 없어 시설업체에서 대부분 1인 임명
o 교대근무 등으로 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대응에 한계
- 교대근무 시 역할에 대한 인계인수 철저 필요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개선·보완 필요
o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인을 선임토록 제도개선 필요
□ 처리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경찰청
□ 단위과제: 출입검사·보고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해양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동일 해양시설에 대한 중복점검으로 사업자의 불편 초래 우려
o 시설방문(점검) 시 사전예고 및 연 1회 현장점검
o 해양경찰서별 업체 시설에 대해 차등관리(해양오염 지도점검규칙, 해경청 훈령)
o 저장탱크 안전도 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 송유관은 안전도 검사 규정 부재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개선·보완 필요
o 동일 해양시설에 대한 중복점검으로 사업자의 불편 완화 필요
- 합동점검의 제도화, 점검내용의 공유 등 관련제도 정비
o 항만에서 업체 간 연결된 송유관(이송라인)도 저장탱크 안전도 검사항목에 포함하여 주기적 안전점검 필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검사항목에 포함(점검주기 3~5년)
□ 처리부서: 어업자원정책관
□ 단위과제: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수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수협중앙회에서 조합에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의 협조를 받아 수협중앙회에서 교육기자재 지원 및 전문강사를 배정하여 교육실시
o 어로보호본부장은 특정 해역 출어어선에 대하여 특별교육 실시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부합성 검토결과 비조합원 및 교육 불참자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 발생
o 비조합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 불참자를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
□ 처리부서: 수산정책실
□ 단위과제: 낚시전문교육 시행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해양수산부) 교육시행지침 수립·통보→ (총괄기관)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알림(우편 등)→ (운영기관) 전문교육 시행
o 교육방법이 집합교육으로 낙도 지역 등에 거주하는 낚시어선업자들은 교육참여가 어려우며,
o 배우자, 가족 등의 명의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고 있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사고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위주 교육 필요
o 낙도 지역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낚시어선업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o 교육대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까지 확대할 필요
o 낙도 지역 등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낚시어선업자 대상으로 이동교육 등 실시
o 교육 대상자 확대 실시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허가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불개항장 기항허가 검토 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불개항장 기항목적의 타당성, 선박의 안전확보 가능 여부, 해양오염방지 여부 및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해야 하나, 처리기한이 1일로 다소 짧음
o 또한, 불개항장 기항 등 신청 시 구비서류가 없어 허가를 판단할 근거가 없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불개항장 기항허가 관련 법령 등 안전수칙은 전반적으로 현실과 부합하나 허가를 위한 검토시간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 기한 연장 등 일부 보완 필요
o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 시 안전대책 등을 선박소유자가 제출토록 규정 보완 필요
o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 기한 연장 및 안전대책 등을 제출서류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교통안전특정해역 관리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교통안전특정해역 항로지정제도 운영상 식별되는 문제점은 없으나, 특정해역이 대부분 관제구역과 겹치고 있어 지방청장과 해경서장 간 권한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운영되는 항로지정제도는 30년 이상 운영되어 온 제도로서 안전수칙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VTS를 통해 관리되므로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음. 다만, 선박운항관리 업무가 지방청-해경으로 일부 분리되어 있으나, 통합관리 필요성 검토 필요
o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해사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 조치 시 지방청과 해경서 간 사전 업무협의 등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해상교통안전 진단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2009년 11월 제도 도입 후 90여 건의 사업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대상사업 해당 여부 및 진단서 제출시기에 대한 사업자의 질의·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제도의 취지와 효과성은 현실과 부합하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와 제출시기 등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o 사업의 범위와 제출시기의 명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해사안전법 개정 추진(법사위 계류 중) 중으로 법률개정 시기에 맞춰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부령)를 마련. 안전진단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정립하고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지침(고시) 개정 추진(2014년 6월 시행 예정). 소관부서는 해사안전정책과
□ 처리부서: 해운물류국
□ 단위과제: 여객선 등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여객 폭주 시 등 일부의 경우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사례 발생. 항공기 이용 시에 비해 이용객 인식부족. 특히,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 외 개인·사설 터미널에서 상대적으로 이행 미흡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보완 필요. 안전수칙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항여객선 이용객들이 승선신고서를 보다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o 승선개찰권 발권절차 자동화, 간소화를 통한 안전수칙 이행력 강화방안(무인발권시스템 설치 확대 등) 검토 필요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유조선 통항제한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유조선통항금지해역 관리제도는 199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통항금지 대상 선박은 법률에, 금지해역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운영 또는 안전수칙 준수에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음
- 다만, 항만을 입출항하는 유조선은 통항금지해역 통과 시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입출항 유조선은 출입해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해야 함. 유조선이 일정 구간에 유조선 통항이 밀집될 우려가 있고 금지해역 통항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이견도 가능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특이사항 없으나 입출항 항로를 명확화할 필요 있음
o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중 항만 입출항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해역의 별도 고시 필요성 여부 검토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항로의 준수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현재 지방청에서 24개 항로, 4개 선박통항방법 제한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며, 항로·제한구역은 해도 등 수로서지에 표기되고 있음. 일부 지방청에서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추천항로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음(사례: 포항, 목포, 평택)
- 추천항로 효과: 법률적 강행성은 없으나 추천항로를 통해 선박통항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대형선박의 주요 통항로에 어선이나 레저기구 등의 접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해양사고 발생 우려 수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운영으로 안전한 선박통항 지원·관리 특이사항 없음. 추천항로 효과성을 감안하여 타 지방청으로 확대방안 검토 필요
o 추천항로의 지정에 관한 법률 검토(법제처 협의), 지정 시 문제점, 효과성 검토 후 지방청 업무지침 시달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복원성 유지 및 승인(선박안전법 제28조)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대행기관(KST, KR) 등과 정례협의회를 통해 국제협약 제정·개정사항을 파악·반영하고 있음. 2008년 이후 제·개정 실적 없음
o 최근 관광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륙양용선박의 해외 도입 및 국내 건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복원성 기준이 없어 호주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 수륙양용선박: 수상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호주에는 수륙양용선박이 다수 운항하고 있어 호주의 복원성 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문제는 없으나, 조선 1위·해운 5위의 국가위상을 감안할 경우, 국내 전용 복원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 향후 지속적인 수륙양용선박의 국내 건조에 대비하고,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수륙양용선박의 복원성 기준’을 제정코자 함
- 추진일정: 기준안 마련(2014년 상반기), 제정안 고시(2014년 9월)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선박시설기준(선박안전법 제26조)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선박종류 및 선박시설에 대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대행기관(KST, KR)이 검사를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등과의 정례협의회를 통해 국제협약 제·개정사항을 파악·반영하고 있음
o 어선과 어선 이외 선박에 대한 팽창식 구명뗏목의 개방점검 주기가 다름(어선 2년, 어선외 선박 1년)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대부분 국제협약 사항을 국내기준에 반영한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나 선종별 팽창식 구명뗏목에 대한 개방점검 주기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일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o 팽창식 구명뗏목 개방점검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개방점검 주기를 도출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음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등화 및 형상물 기준, 음향신호 설비 기준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등화 등) 선박의 경우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설치에 관한 특례(해사안전법 제97조)를 정할 수 있으나,
- 어선의 경우 특례 근거 없이 등화의 설치가 면제되어 있으며, 특히 조업 중인 어선의 경우 조업상태가 식별되지 않아 충돌 위험이 있어 심판원의 개선요청이 접수된 바 있음
- 어선에 설치된 등화가 해사안전법에 따른 등화 위치와 맞지 않음(선박검사 시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관행이 있음)
o (음향신호 설비) 선박의 크기에 따라 음향설비를 등급별 기준에 따른 음향신호를 제작·설치 중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등화설치 특례에 관한 규정의 정비와 어선조업등의 설치 검토와 설비기준에 등화설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음
o 등화 특례 관련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개정(어선설비기준의 특례 포함) 및 어선조업등 설치 검토, 어선설비기준 개정
o 선박, 어선의 등화설비기준에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선박설비기준, 어선설비기준을 개정
□ 처리부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항만시설운영세칙(정박수칙) 개정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정박지 내의 급유 등의 행위는 기상악화 시에도 본선 선장의 책임하에 정박지 내에서 선박급유를 해 오고 있으나 기상악화의 개념이 모호하고 또한 급유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수칙이 없어 안전수칙 강화가 필요함
o 또한 수역관리기관인 부산항만공사에서도 별도의 정박수칙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정박지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최근 부산항 남외항에서 발생한 ‘캡틴 반제리스 L호 유류오염 사고’ 같은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기상악화 시 정박지 내 급유행위를 제한하는 등 정박지 내 안전수칙 개선이 필요함
o 기상악화 시(풍랑주의보 이상) 정박지 내 선박급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개정)하고 수역관리기관인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개정된 정박수칙을 반영하도록 하여 정박지 운영에 따른 안전수칙 강화
□ 처리부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위험물하역 안전설비 기준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법령에서 문구로만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의 규모나 확보기준 등이 없어 울산청이 자체적으로 확보기준을 관련 업체와 협의로 최소의 확보기준을 설정하여 내규로 시행하고 있음
o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와 취급량, 부두시설의 규모 등에 따른 소방·안전·오염방제 설비기준 법적인 규정 없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위험물 하역부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비설치나 확보기준을 법령이나 본부 차원에서 기준 마련이 절실함
o 소방·안전·오염방제설비 확보기준을 화물의 종류, 취급량, 부두시설의 규모(접안능력)에 부합하도록 법령에 명기가 필요함
□ 처리부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본부 훈령과 각 지방청 현실에 맞게 해상교통운영규정 고시
- 관제 적용대상 선박 및 구역 설정, 선박 동정보고 절차, 주파수 및 운용시간 지정, VHF 청취의무 명시, 도선·예선의 지원, 순찰선 출동지시 등 규정
o VHF 청취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규정(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8조)이 약하여 법 실효성 확보 한계 발생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이 VHF 미청취 등이 지속 발생하는 등 선박통항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 필요
o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상교통 관련 규정(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4) 중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에 따른 구분 없이 1회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필요
□ 처리부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해상교통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각 교육과정에 따른 대상, 교육인원 및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후 해상교통관제사는 VTS 시뮬레이션 실습, 언어학, 교통관리학, 관제설비학, 항해학, 해상통신학, 인간학, 비상관제 등을 교육
o 교육과정 중 이론 위주의 수업을 줄이고 실무 위주(VTS 시뮬레이션 및 비상관제 대응 모의훈련 등) 교육시간을 늘려야 함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VTS 자격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 중 실무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
o 현장 배치된 관제사가 빠른 시일 내에 관제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비상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추가한 교육과정이 필요
□ 처리부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선박수리와 계선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개항질서법’상 선박수리와 계선에 대해 규정한 내용과 ‘항만시설 운영세칙상 규정된 내용의 범위에 차이가 존재. 사실상 운영은 ‘개항질서법을 따르고 있음. 개항질서법은 선박수리에 대해 수리범위 제한이 없으나, 항만시설 운영세칙은 경미한 부분에 한정하고 있음. 선박계선과 관련해 개항질서법은 20t 이상 운항중지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운영세칙은 100t 이상 감수보존 선박으로 명시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보완 필요
o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 처리부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는 남항 동·서방파제에서 영도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로 속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남항은 무역항이 아닌 지방연안항이므로 개항질서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법 적용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함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남항은 항만법상 항계제외 구역(부산시 관할)이므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삭제 필요
o 속력제한 등 남항 내 항법 규칙은 관할청인 부산광역시(항만관리사업소)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업무추진. 개정 규칙은 부산항 항만운영세칙에도 반영하여 운영함
□ 처리부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인천항·경인항 항법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항법, 속력, 항로 및 정박지 등 관련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관계자 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 개정
- 선박통항규칙의 정박지 비고란에 총 톤수가 기재되어 이용자들이 동 총 톤수를 정박지 제한기준으로 오해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정박선의 정박지 이용에 관한 일부 기준(총 톤수)이 불분명하여 항만이용자들의 혼선을 야기함
o 2014년 하반기 중 관련 조항 일부 개정 예정. 정박지에 기항할 수 있는 선박의 길이 또는 흘수 등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설정
□ 처리부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속력 등의 제한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목포내항(목포대교 포함)과 여객터미널 일부 구간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사고예방 및 항주파로 인한 선체·계류시설 파손을 방지함
o 항계내는 항만청의 관할해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에서 항만청으로 요청 시 속력제한 규정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개항질서법 제15조제3항)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관련 법령상 일부 개정 필요
o 개항의 항계내 선박속력제한은 항만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항만청에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처리부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계류선박수칙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부두 내 선석을 이용하는 일정 규모의 선박의 경우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으나, 소규모 선박(소형어선·예인선·기타선)이 집단으로 이용하는 물양장의 경우 같은 수칙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함
- 상시로 불특정 다수의 선박의 입출항(입출항 신고를 관리청에 하지 않아 사실상 통제권 밖의 어선 포함) 및 개방된 환경으로 인해 관리청의 인력으로 완전한 통제 불가능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부적합
o 지속적인 계도로 선박 관련자가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
해상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이주영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 ‘안전대책TF’를 설치, 해양수산 분야의 재난·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장관의 긴급지시로 해수부 내(內) 6개 실·국과 11개 지방해양항만청은 재난·안전수칙에 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 ▲안전수칙 부합성 검토결과 ▲개선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파악, 270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는 실·국·지방청이 제출한 검토보고서 중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30건을 선별했다. 30건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항만운영 8건, 해상교통 9건, 선박검사·안전 6건, 조업·낚시·여객 안전 4건, 해양환경 3건이었다.
이주영 장관은 전(全) 부서가 제출한 자아비판(自我批判) 성격의 ‘검토보고서’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추가로 찾아내기 위해 민관(民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해상교통, 선박·수산안전, 항만운영, 환경·레저 등 4개 분야로 이뤄졌으며, 각 분과에는 민간전문가 5~10인이 참여했다.
이렇게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4월 17일 부산을 시작으로 현장실사(實査)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실사 시작 하루 전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4월 말까지 현장실사를 마치고 5월에 안전수칙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세월호와 함께 사라진 이주영 장관의 사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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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
《月刊朝鮮》은 세월호 참사 직전 해수부가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를 입수했다. 여수와 부산에서 원유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장관까지 바뀐 상황이어서인지 해수부 실무자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양안전 관련 제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자세히 고백하고 있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 이전에 해수부도 해양안전의 문제가 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보고서를 읽다 보면 신임 장관 취임 이후 해양안전과 관련해 일대 혁신을 하겠다는 해수부의 개선의지도 느낄 수 있다.
이주영 장관은 취임 직후 해수부 1급 간부 5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 놓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실·국이 내놓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사까지 하려 했다.
이 장관은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선박의 항법시스템을 자동화·표준화하고 선박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을 해수부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다. e-내비게이션이 도입되면 연안 선박과 소형 어선에 조류·기상 등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며, 육상 모니터링(관제)센터에서는 충돌·좌초·전복·화재 등 선박 위험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의 조치는 빛도 보지 못한 채 세월호 참사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있다.
내부 검토보고서에는 세월호 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여객선 등의 승선신고’ ‘항로의 준수’ ‘복원성 유지 및 승인’ ‘선박출항통제의 명령’ ‘해상교통관제’ ‘선박수리와 계선’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도 적시돼 있다. 문제점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출항통제를 위한 객관적 가시(可視)거리 측정을 위한 수단확보가 필요함… 승선신고 누락 사례가 있어 비상 시 승선자 인적사항 등 파악이 곤란함… 일부 선박에서 VHF 청취하지 않아 통항량 집중 시 위험상황이 자주 발생함… 구명뗏목의 개방검사 주기가 합리적 이유 없이 운영됨… 안전교육 불참자에 대한 재교육을 위한 상설교육 시스템이 없음… 항로가 지정되지 않은 연안 주요 통항로에서 소형선과 대형선의 교행으로 사고 위험이 높음… 내항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증심사 기준이 없음… 수륙양용 선박의 국내 건조가 예상되나 동 선박의 복원성 기준이 없음.>
보고서에 적힌 대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가 곧바로 시행됐더라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장관이 추진하려 했던 조치는 더욱 보강해 다시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
해수부가 작성한 내부 검토보고서 중 30건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췌, 공개한다.
안전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보고서
□ 처리부서: 해운물류국
□ 단위과제: 위험물 하역안전조치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항만에서 위험물 하역하려는 자는 취급자의 안전조직 및 작업안전기준 등 자체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11가지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관할 항만당국이 그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 관할 항만당국은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보완조치
- 항만의 안전을 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변경시키거나 기상악화 등으로 하역이 부적당할 때 하역금지 또는 중지, 항계밖 지정 등 안전조치를 위한 개선명령
- 또한,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자 현장배치 등 안전관리계획 적정 이행여부 점검 실시
o 무역항 내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의 중요한 안전수칙이나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세부기준이 미흡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항내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현실과 부합
o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현장에서 작성하고 승인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작성·승인 지침이 필요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항행장애물의 처리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 발생 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의 일부를 수용하여 항행장애물 처리 등 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 관리 측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방치선박 등), 해양환경관리법(침몰선박 등), 항로표지법(선박 침몰 좌초시 조치의무 등), 수난구호법(조난선박 등) 등과 명확히 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항행장애물 발생 시 보고·표시·제거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어 현실 부합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세부 업무절차가 없음
- 다만, 관련 법률간 업무의 범위, 소관 및 장애물의 성격별 적용법률에 대한 관련 부서간 협의 필요
o 항행장애물, 방치선박, 침몰선박 등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지속 검토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모색
- 난파물제거협약 발효에 대비 ‘항행장애물 처리 업무지침(훈령)’ 마련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선박출항통제의 명령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시계제한 시 통제기준은 시정은 선종별로 가시거리가 설정(0.5km 이내, 11km 이내)되어 있으나 해상 시정거리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특보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가시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수단이 없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시계제한 시 선박운항통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안전수칙이나, 이를 집행하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경찰청에서 가시(可視)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가시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정측정장치 설치 또는 지방청별 출항통제를 위한 시정기준점을 설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출항통제 실시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안전관리체제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혼승선박) 선원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의 혼승이 크게 증가하여 혼승선박에 대한 인증심사 지침이 필요한 실정
- 외항선의 경우 대행기관에서 자체 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나 내항선은 혼승선박에 대한 인증심사 기준이 미비. 2013년 말 기준 외항선은 9532명, 내항선은 4298명의 외국인이 승선 중
o (내항선원의 이해력 부족) 심사 시 선박직원의 고령화로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례가 있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혼승선박) 내항선 인증심사 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음
o (내항선 이해도 부족) 내항선 인증심사 기준의 난이도에 대한 재검토와 이행력 확보방안 필요
o 혼승선박 인증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내항선 인증심사 적용지침 개정
o 연안선 직무교육, 방선교육, 심사시 교육 등 선박직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시행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국적선 점검(FSC)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중점관리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 국내항만 기항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국내 불기항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점검 곤란
- 국내 입항선박과의 형평성 및 안전점검 누락 문제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국적선 점검 관련 법령 등 안전수칙은 전반적으로 현실과 부합
o 국내 불기항 선박에 대해서는 해외점검망이 있는 선박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부-선급 업무협약 사항으로 반영하여 우리부에서 요청할 경우 점검 시행토록 개선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컨테이너 형식승인·검정 및 안전점검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지방청의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된 컨테이너에 대해 검정대행기관이 검정 후 형식승인판 부착하고, 소유자는 자체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수립하여 주기(상시)적인 점검을 시행
- 지방청에서는 컨테이너 소유자가 작성한 안전점검방법을 승인하고 매년 승인된 방법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o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시행규칙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점검 사업자들이 많음(해외조직 및 분사무소 부재, 자격인력 경력 부족 등)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컨테이너 안전점검은 컨테이너의 파손여부 확인 및 수리 등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며, 소유자가 지역별 업체(해외 포함)에 개별적으로 업무위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o 선박안전법 시행규치 개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겠음
□ 처리부서: 수산정책실
□ 단위과제: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구명조끼 착용)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
o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포함하여 고시하고 있음(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낚시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개입되며, 단속에도 어려움
o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필요시 구명조끼 상시착용이 의무화되도록 법령개정 추진
□ 처리부서: 해양오염방제국
□ 단위과제: 해양시설오염 비상계획서의 관리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
- 대상: 합계용량 300kL 이상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o 해양경찰서에서 연 1회 비치여부 현장점검
o 검인받은 비상계획서는 실행 가능성이 없더라도 변경 없이 비치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개선·보완 필요
o 시설의 증설, 교육·훈련계획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획서의 변경검인 의무화 필요
□ 처리부서: 해양오염방제국
□ 단위과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임명 및 교육이수
- 교대근무 및 부재 시 임명된 오염방지관리인 현장근무 불가
o 해양환경관리법에 오염방지관리인 임명인원에 대한 규제 없어 시설업체에서 대부분 1인 임명
o 교대근무 등으로 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대응에 한계
- 교대근무 시 역할에 대한 인계인수 철저 필요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개선·보완 필요
o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인을 선임토록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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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9일째인 2014년 4월 2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한 이주영(왼쪽) 장관과 김석균 해경청장. |
□ 단위과제: 출입검사·보고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해양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동일 해양시설에 대한 중복점검으로 사업자의 불편 초래 우려
o 시설방문(점검) 시 사전예고 및 연 1회 현장점검
o 해양경찰서별 업체 시설에 대해 차등관리(해양오염 지도점검규칙, 해경청 훈령)
o 저장탱크 안전도 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 송유관은 안전도 검사 규정 부재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개선·보완 필요
o 동일 해양시설에 대한 중복점검으로 사업자의 불편 완화 필요
- 합동점검의 제도화, 점검내용의 공유 등 관련제도 정비
o 항만에서 업체 간 연결된 송유관(이송라인)도 저장탱크 안전도 검사항목에 포함하여 주기적 안전점검 필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검사항목에 포함(점검주기 3~5년)
□ 처리부서: 어업자원정책관
□ 단위과제: 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이수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수협중앙회에서 조합에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의 협조를 받아 수협중앙회에서 교육기자재 지원 및 전문강사를 배정하여 교육실시
o 어로보호본부장은 특정 해역 출어어선에 대하여 특별교육 실시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부합성 검토결과 비조합원 및 교육 불참자에 대한 교육 사각지대 발생
o 비조합원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 불참자를 위한 상설교육장 운영
□ 처리부서: 수산정책실
□ 단위과제: 낚시전문교육 시행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해양수산부) 교육시행지침 수립·통보→ (총괄기관)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알림(우편 등)→ (운영기관) 전문교육 시행
o 교육방법이 집합교육으로 낙도 지역 등에 거주하는 낚시어선업자들은 교육참여가 어려우며,
o 배우자, 가족 등의 명의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고 있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사고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위주 교육 필요
o 낙도 지역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낚시어선업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o 교육대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까지 확대할 필요
o 낙도 지역 등 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낚시어선업자 대상으로 이동교육 등 실시
o 교육 대상자 확대 실시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허가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불개항장 기항허가 검토 시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불개항장 기항목적의 타당성, 선박의 안전확보 가능 여부, 해양오염방지 여부 및 관세법,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해야 하나, 처리기한이 1일로 다소 짧음
o 또한, 불개항장 기항 등 신청 시 구비서류가 없어 허가를 판단할 근거가 없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불개항장 기항허가 관련 법령 등 안전수칙은 전반적으로 현실과 부합하나 허가를 위한 검토시간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 기한 연장 등 일부 보완 필요
o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 시 안전대책 등을 선박소유자가 제출토록 규정 보완 필요
o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 기한 연장 및 안전대책 등을 제출서류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교통안전특정해역 관리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교통안전특정해역 항로지정제도 운영상 식별되는 문제점은 없으나, 특정해역이 대부분 관제구역과 겹치고 있어 지방청장과 해경서장 간 권한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운영되는 항로지정제도는 30년 이상 운영되어 온 제도로서 안전수칙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VTS를 통해 관리되므로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음. 다만, 선박운항관리 업무가 지방청-해경으로 일부 분리되어 있으나, 통합관리 필요성 검토 필요
o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해사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 조치 시 지방청과 해경서 간 사전 업무협의 등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해상교통안전 진단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2009년 11월 제도 도입 후 90여 건의 사업에 대해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 대상사업 해당 여부 및 진단서 제출시기에 대한 사업자의 질의·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제도의 취지와 효과성은 현실과 부합하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와 제출시기 등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o 사업의 범위와 제출시기의 명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해사안전법 개정 추진(법사위 계류 중) 중으로 법률개정 시기에 맞춰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대통령령)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부령)를 마련. 안전진단 결과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정립하고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지침(고시) 개정 추진(2014년 6월 시행 예정). 소관부서는 해사안전정책과
□ 처리부서: 해운물류국
□ 단위과제: 여객선 등의 승선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여객 폭주 시 등 일부의 경우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사례 발생. 항공기 이용 시에 비해 이용객 인식부족. 특히,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 외 개인·사설 터미널에서 상대적으로 이행 미흡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보완 필요. 안전수칙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항여객선 이용객들이 승선신고서를 보다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o 승선개찰권 발권절차 자동화, 간소화를 통한 안전수칙 이행력 강화방안(무인발권시스템 설치 확대 등) 검토 필요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유조선 통항제한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유조선통항금지해역 관리제도는 199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통항금지 대상 선박은 법률에, 금지해역은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운영 또는 안전수칙 준수에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음
- 다만, 항만을 입출항하는 유조선은 통항금지해역 통과 시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입출항 유조선은 출입해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해야 함. 유조선이 일정 구간에 유조선 통항이 밀집될 우려가 있고 금지해역 통항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이견도 가능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특이사항 없으나 입출항 항로를 명확화할 필요 있음
o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중 항만 입출항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해역의 별도 고시 필요성 여부 검토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항로의 준수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현재 지방청에서 24개 항로, 4개 선박통항방법 제한구역이 지정·운영 중이며, 항로·제한구역은 해도 등 수로서지에 표기되고 있음. 일부 지방청에서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추천항로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음(사례: 포항, 목포, 평택)
- 추천항로 효과: 법률적 강행성은 없으나 추천항로를 통해 선박통항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대형선박의 주요 통항로에 어선이나 레저기구 등의 접근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해양사고 발생 우려 수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운영으로 안전한 선박통항 지원·관리 특이사항 없음. 추천항로 효과성을 감안하여 타 지방청으로 확대방안 검토 필요
o 추천항로의 지정에 관한 법률 검토(법제처 협의), 지정 시 문제점, 효과성 검토 후 지방청 업무지침 시달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복원성 유지 및 승인(선박안전법 제28조)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대행기관(KST, KR) 등과 정례협의회를 통해 국제협약 제정·개정사항을 파악·반영하고 있음. 2008년 이후 제·개정 실적 없음
o 최근 관광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륙양용선박의 해외 도입 및 국내 건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복원성 기준이 없어 호주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 수륙양용선박: 수상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호주에는 수륙양용선박이 다수 운항하고 있어 호주의 복원성 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문제는 없으나, 조선 1위·해운 5위의 국가위상을 감안할 경우, 국내 전용 복원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 향후 지속적인 수륙양용선박의 국내 건조에 대비하고,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수륙양용선박의 복원성 기준’을 제정코자 함
- 추진일정: 기준안 마련(2014년 상반기), 제정안 고시(2014년 9월)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선박시설기준(선박안전법 제26조)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선박종류 및 선박시설에 대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대행기관(KST, KR)이 검사를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등과의 정례협의회를 통해 국제협약 제·개정사항을 파악·반영하고 있음
o 어선과 어선 이외 선박에 대한 팽창식 구명뗏목의 개방점검 주기가 다름(어선 2년, 어선외 선박 1년)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대부분 국제협약 사항을 국내기준에 반영한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나 선종별 팽창식 구명뗏목에 대한 개방점검 주기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일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o 팽창식 구명뗏목 개방점검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개방점검 주기를 도출하고 필요 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음
□ 처리부서: 해사안전국
□ 단위과제: 등화 및 형상물 기준, 음향신호 설비 기준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등화 등) 선박의 경우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설치에 관한 특례(해사안전법 제97조)를 정할 수 있으나,
- 어선의 경우 특례 근거 없이 등화의 설치가 면제되어 있으며, 특히 조업 중인 어선의 경우 조업상태가 식별되지 않아 충돌 위험이 있어 심판원의 개선요청이 접수된 바 있음
- 어선에 설치된 등화가 해사안전법에 따른 등화 위치와 맞지 않음(선박검사 시 설치 여부만 확인하는 관행이 있음)
o (음향신호 설비) 선박의 크기에 따라 음향설비를 등급별 기준에 따른 음향신호를 제작·설치 중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등화설치 특례에 관한 규정의 정비와 어선조업등의 설치 검토와 설비기준에 등화설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음
o 등화 특례 관련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개정(어선설비기준의 특례 포함) 및 어선조업등 설치 검토, 어선설비기준 개정
o 선박, 어선의 등화설비기준에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선박설비기준, 어선설비기준을 개정
□ 처리부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항만시설운영세칙(정박수칙) 개정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정박지 내의 급유 등의 행위는 기상악화 시에도 본선 선장의 책임하에 정박지 내에서 선박급유를 해 오고 있으나 기상악화의 개념이 모호하고 또한 급유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수칙이 없어 안전수칙 강화가 필요함
o 또한 수역관리기관인 부산항만공사에서도 별도의 정박수칙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정박지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최근 부산항 남외항에서 발생한 ‘캡틴 반제리스 L호 유류오염 사고’ 같은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기상악화 시 정박지 내 급유행위를 제한하는 등 정박지 내 안전수칙 개선이 필요함
o 기상악화 시(풍랑주의보 이상) 정박지 내 선박급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개정)하고 수역관리기관인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개정된 정박수칙을 반영하도록 하여 정박지 운영에 따른 안전수칙 강화
□ 처리부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위험물하역 안전설비 기준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법령에서 문구로만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의 규모나 확보기준 등이 없어 울산청이 자체적으로 확보기준을 관련 업체와 협의로 최소의 확보기준을 설정하여 내규로 시행하고 있음
o 위험물을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와 취급량, 부두시설의 규모 등에 따른 소방·안전·오염방제 설비기준 법적인 규정 없음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위험물 하역부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비설치나 확보기준을 법령이나 본부 차원에서 기준 마련이 절실함
o 소방·안전·오염방제설비 확보기준을 화물의 종류, 취급량, 부두시설의 규모(접안능력)에 부합하도록 법령에 명기가 필요함
□ 처리부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본부 훈령과 각 지방청 현실에 맞게 해상교통운영규정 고시
- 관제 적용대상 선박 및 구역 설정, 선박 동정보고 절차, 주파수 및 운용시간 지정, VHF 청취의무 명시, 도선·예선의 지원, 순찰선 출동지시 등 규정
o VHF 청취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규정(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8조)이 약하여 법 실효성 확보 한계 발생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이 VHF 미청취 등이 지속 발생하는 등 선박통항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 필요
o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상교통 관련 규정(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4) 중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에 따른 구분 없이 1회 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필요
□ 처리부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해상교통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각 교육과정에 따른 대상, 교육인원 및 기간, 횟수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후 해상교통관제사는 VTS 시뮬레이션 실습, 언어학, 교통관리학, 관제설비학, 항해학, 해상통신학, 인간학, 비상관제 등을 교육
o 교육과정 중 이론 위주의 수업을 줄이고 실무 위주(VTS 시뮬레이션 및 비상관제 대응 모의훈련 등) 교육시간을 늘려야 함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VTS 자격 인증을 위한 교육과정 중 실무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
o 현장 배치된 관제사가 빠른 시일 내에 관제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비상상황 시 대처요령 등을 추가한 교육과정이 필요
□ 처리부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선박수리와 계선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개항질서법’상 선박수리와 계선에 대해 규정한 내용과 ‘항만시설 운영세칙상 규정된 내용의 범위에 차이가 존재. 사실상 운영은 ‘개항질서법을 따르고 있음. 개항질서법은 선박수리에 대해 수리범위 제한이 없으나, 항만시설 운영세칙은 경미한 부분에 한정하고 있음. 선박계선과 관련해 개항질서법은 20t 이상 운항중지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항만시설 운영세칙은 100t 이상 감수보존 선박으로 명시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보완 필요
o ‘항만시설 운영세칙’ 개정
□ 처리부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는 남항 동·서방파제에서 영도대교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로 속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남항은 무역항이 아닌 지방연안항이므로 개항질서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법 적용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함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남항은 항만법상 항계제외 구역(부산시 관할)이므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삭제 필요
o 속력제한 등 남항 내 항법 규칙은 관할청인 부산광역시(항만관리사업소)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업무추진. 개정 규칙은 부산항 항만운영세칙에도 반영하여 운영함
□ 처리부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인천항·경인항 항법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항법, 속력, 항로 및 정박지 등 관련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 관계자 협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적절한 과정을 거쳐 개정
- 선박통항규칙의 정박지 비고란에 총 톤수가 기재되어 이용자들이 동 총 톤수를 정박지 제한기준으로 오해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정박선의 정박지 이용에 관한 일부 기준(총 톤수)이 불분명하여 항만이용자들의 혼선을 야기함
o 2014년 하반기 중 관련 조항 일부 개정 예정. 정박지에 기항할 수 있는 선박의 길이 또는 흘수 등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설정
□ 처리부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속력 등의 제한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목포내항(목포대교 포함)과 여객터미널 일부 구간의 선박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여 사고예방 및 항주파로 인한 선체·계류시설 파손을 방지함
o 항계내는 항만청의 관할해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에서 항만청으로 요청 시 속력제한 규정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개항질서법 제15조제3항)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관련 법령상 일부 개정 필요
o 개항의 항계내 선박속력제한은 항만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항만청에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처리부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 단위과제: 계류선박수칙
□ 운영실태 및 문제점
o 부두 내 선석을 이용하는 일정 규모의 선박의 경우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으나, 소규모 선박(소형어선·예인선·기타선)이 집단으로 이용하는 물양장의 경우 같은 수칙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함
- 상시로 불특정 다수의 선박의 입출항(입출항 신고를 관리청에 하지 않아 사실상 통제권 밖의 어선 포함) 및 개방된 환경으로 인해 관리청의 인력으로 완전한 통제 불가능
□ 부합성 검토 및 개선사항
o 전반적으로 부합하나 일부 부적합
o 지속적인 계도로 선박 관련자가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