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뿐 아니라 정치에서도 기적을 이룬 나라. 원동력은 무한 경쟁”
- 《이코노미스트》지 다니엘 투더 기자가 쓴 《한국: 불가능 나라》.
작년에 나온 남북한에 대한 두 권의 책은 제목이 같았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현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쓴 책 제목은 《불가능 국가: 북한, 그 과거와 미래》(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하퍼콜린스社 출판)였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 다니엘 투더가 쓴 책은 제목이 《한국: 불가능 나라》(Korea: The Impossible Country. 터틀 출판사)였다.
두 전문가의 눈에 비친 남북한이 다 존재가 불가능한,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나라인 셈이다. 불가사의의 이유는 다르다.
빅터 차에겐, ‘이 수수께끼의 국가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늘 짓밟고, 대기근(大饑饉)을 겪고,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세계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고립되었는데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가 불가사의하다.
다니엘 투더에겐, ‘식민지 통치를 겪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분단되고, 민주주의의 전통도 없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적을 만들어 내어 다른 나라가 본받고 싶어하는 강대국이 되었는지’가 불가사의한 것이다.
無限경쟁의 생산성
북한의 생존과 한국의 번영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투더는 이런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그 실상(實相)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도 불가사의하다고 했다. 해외엔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 예컨대, 한국인은 보수적이다, 한국인은 부끄럼을 많이 탄다, 한국인은 즐길 줄을 모른다, 한국인은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 모든 한국인은 남북통일을 원한다, 모든 한국인은 미국을 미워한다(또는 좋아한다), 한국인은 창의력이 부족하다, 한국인은 신뢰가 가지 않아 거래하기 어렵다 등등. 투더 기자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은 원래부터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보루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유동적 존재이다.
투더는 민주적 전통이 없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높은 교육열, 한글의 보급,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전통. 흔히 “전쟁 없이는 국민국가가 없고, 혁명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하는데 한국인은 6·25 전쟁을 통하여 국가기구를 강화하고, 4·19 학생혁명과 5·16 군사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투더 기자는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의 원동력을 ‘무한 경쟁’으로 보고, 경쟁이 한국인들을 몰아붙이는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이게 ‘한국-불가능 나라’의 주제(主題)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은 경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 입학, 취직, 결혼 등 모든 게 경쟁대상이다. 이런 경쟁상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은퇴 후까지 지속된다. ‘파이팅’이란 구호가 유행할 정도이다.>
삶의 질 12등, 행복도는 102등
한국인의 경쟁심은 국제무대에서 조국이 반드시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애국적 강박관념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존재목적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이고 노동자는 산업전사(戰士)로 불린다. 개인 간의 경쟁은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교육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한 방 사회’(One-shot society)라는 표현을 하였다. 좋은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그 ‘한 방’으로 평생을 득 보는 사회라는 비꼼이었다.
투더 기자는 한국 남성들이 피부 화장에 돈을 많이 쓰고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형(成形)수술을 하는 이유도 경쟁 때문이라고 했다. 예쁘게 보이면 취직 때나 결혼 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에게 성형수술을 권한다. 치열한 경쟁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다른 나라보다 두 배나 높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것도 경쟁의 부작용이라고 했다.
투더 기자는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더 균형 잡힌 인격을 갖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바라지만 실제는 반대로 행동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의 극성이 문제이다. 직장을 갖지 않아 시간이 많은 어머니들일수록 자식들의 성적을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경쟁심을 불태운다. 자신들의 경쟁 시대는 끝났지만 자식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경쟁을 벌인다.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로 몰아붙인다.
한국은 유엔개발기구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흔히 ‘삶의 질’로 불린다) 통계에서 세계 180여 개국 중에서 12등(2010년)이고, 구매력 기준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등이지만 행복도 조사에선 178개국 중 102등이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난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투더 특파원은 <경쟁이 한국의 성공을 가져왔지만 한국인들의 행복감정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이 1등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포기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충고하였다.
적중한 비숍의 예언
100여 년 전 또 다른 영국인은 경쟁이 없는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관찰하였다.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비숍 여사는 19세기 말 망해 가는 조선을 여행하고 쓴 책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한국인들은 가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돈을 벌면 다 뜯겨 버리니 일부러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고 혹평했다. 조선에서 포경업(捕鯨業)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착취 때문이었다. 고래가 바닷가에 얹히는 사고가 나면 마을 사람들은 이 고래를 해체, 기름을 얻고 고기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관리들이 알기 전에 고래를 바다로 밀어 보내 버렸다고 한다. 관리들이 마을 사람들을 혹사, 고래를 해체한 뒤 그 수익을 독점, 마을 사람들에게 고생만 나눠 줄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비숍 여사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근방 한국인촌(村)을 방문하고는 놀랐다. 마을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비숍 여사는 이 차이에서 충격을 받고 예언적 기술(記述)을 남겼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조선 사람들은 조선조의 착취 시스템을 떠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조선조적 시스템을 깨부순 나라였다. 자본주의의 경쟁원리가, 용수철처럼 눌려 있던 민족의 에너지를 대폭발시켰다. 자유민주주의가 선물한 자율과 경쟁이 한국을 경이로운 성공 모델로 만들었다. 문제는 성공의 원동력인 경쟁의 어두운 구석을 어떻게 슬기롭게 고쳐 가면서 경쟁의 생산력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이다.
투더 기자는 한국의 좌우(左右) 이념대결 구도에 대하여도 날카로운 관찰을 한다. 반공(反共)정신이 강한 60대 이상 세대는 김대중(金大中)의 햇볕정책을 ‘친북(親北)정책’으로 해석하고, 좌익(左翼)은 외국에선 우익(右翼)이 내거는 ‘인종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를 표방하는 게 흥미롭다고 했다. 좌익들은 민족반역적-반(反)인류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북한정권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동족(同族)이면 집단학살범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나치식의 인종차별(우대)주의에 가깝다.
투더는 <다른 나라에선 좌우가 세금이나 복지지출 문제를 기준으로 갈라지지만 한국에선 좌우 대결이 역사관, 민족적 정체성, 한반도 분단에 뿌리를 두고 있어 상호 이해와 화해를 어렵게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의 언론도 균형감각과 신중성이 결여된 보도로 사회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외국인들이 경탄하는 서비스 정신
1950년대 한국인들은 자조적(自嘲的)인 평을 하곤 했다.
“엽전은 안 돼.”
한국인은 게으르고, 약속을 안 지키고, 불친절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이게 민족성이라고 믿었다. 산업화는 한 세대 만에 이런 민족성을 부지런하고, 마감시한(時限)을 잘 지키고, 친절한 성격으로 변화시켰다. 경쟁이 민족성까지 바꾼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 다니엘 투더는 《한국: 불가능 나라》에서 이렇게 썼다.
<한국에서 신속하고 믿음직한 서비스는 생래적(生來的)이다.>
사실은 그런 친절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환경이 성격을 바꾼 경우이다. 투더 기자는 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서울 성북동에 사는 미국인이 가스 실린더를 주문하였다. 판매회사에서 전화를 걸더니 “한 시간 안에 배달하겠습니다”고 알렸다. 미국인은 너무나 빠른 데 놀라 “한 시간이나! 정말이에요?”라고 했다. 회사 사람은 이 말을 불평으로 잘못 알아듣고는 “알았습니다. 10분 만에 갖다드리겠습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물건을 실은 트럭이 10분 만에 문 앞에 도착하였다.
<한국에선 손님이 고장 난 부품을 들고 정비소로 가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몇 분 안에 나타나 금방 고쳐 준다. 수리비도 받지 않고 음료수까지 준다. 영국 같으면 아마도 몇 주(週)를 기다려야 하고, 부품 비용과 수고료 등을 물어야 한다. 물론 세금까지 덧붙여서. 현대자동차는 3대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2만7000대를 리콜하였다. 만약 한국 회사가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한다면 믿어도 되는데 보통은 그 전에 끝낸다.>
투더 기자는 한국 회사의 이런 친절한 서비스는 〈회사의 명성(名聲)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신경을 쓴 결과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한국인의 후천적(後天的)인 친절성은 시장경제의 속성인 경쟁이 만들어 낸 것이다. 시장은 ‘친절하면 돈을 벌고 불친절하면 부도 난다’고 가르친다. 시장은 학교보다 더 교육적일 때가 있다.
한국 교육,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
2010년 《뉴스위크》지(誌)가 실시한 ‘최고 국가(Best Countries) 랭킹’에서 한국이 프랑스, 아일랜드, 싱가포르, 벨기에, 스페인보다 앞선 15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게 성공을 보장하는가’라는 설문(設問)으로 이뤄졌다. 현재와 과거보다는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을 더 중시(重視)한 조사이다. 한국의 랭킹이 높은 건 교육이 높게 평가된 덕분이었다.
랭킹 1위는 핀란드였다. 핀란드는 국가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국민이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뉴스위크》는 사람과 국가의 성패(成敗)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라면서 특히 취학(就學) 전 조기(早期)교육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강조하였다. 1960년대에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을 비교하는 조사를 시작하였다. 35년 뒤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였다. 조기교육을 받은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갖고, 범죄와 이혼율도 낮았다.
조기교육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학생들은 18세까지 깨어 있는 시간의 반을 학교 바깥에서 보낸다고 한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다. 등교(登校)를 빨리 하고, 하교(下校)는 늦게 하고, 토요일에도 공부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과외수업이 나쁠 게 없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의 질(質)을 높이는 투자도 효과적이다.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를 놓고 학생들의 공부량을 조사한 결과 3배의 차이가 났다고 한다. 부모의 수준이 자녀들의 학업(學業)과 출세를 좌우하는 큰 요인이다. 전문직 종사자를 부모로 둔 경우엔 3세 때 이미 다른 아이보다 어휘력(語彙力)과 지능지수에서 1년을 앞서 간다.
이런 분석을 읽고 있으면 한국의 극성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 자녀 교육법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교육을 망국적(亡國的)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교육방법’으로 공인(公認)된 것이다.
‘최고 국가 조사’ 항목 중 교육부문에서 한국은 1위인 핀란드에 이어 2위로 평가되었다. 교육부문 3위는 캐나다,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일본, 6위는 스위스, 7위는 에스토니아, 8위는 영국, 9위는 아일랜드, 10위는 네덜란드였다. 《뉴스위크》는 한국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공부열, 그리고 부모들의 조기교육 투자를 극찬하였다. 1960년대 한국의 생활수준은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하였는데 지금 같은 부국(富國)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교육열이라고 했다.
가장 머리 좋고 學歷 높은 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하기까지!
180여 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IQ(지능지수)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1등이다. 2등은 북한과 일본.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는데 세계 1등이다. 한국인의 연간(年間) 노동시간은 2011년에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1등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학력 높은 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하다는 이야기이다. 경제는 자본과 노동의 질과 양(量)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질과 양이 최고이면 생산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본축적이 부족하였지만 노동의 질과 양이 워낙 높아 경이적 경제성장과 이에 기초한 민주발전을 이룩하였다. 복지확대기에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 다니엘 투더는 저서 《한국-불가능한 나라》에서 한국의 유교적(儒敎的) 전통과 기억력 위주의 공무원 시험 제도가 상상력보다는 규율과 암기 위주의 교육방법을 채택하게 하였고, 이게 젊은 시절의 군대경험과 결합되어 질문을 하기보다는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데 익숙한 노동력을 대량 배출, 산업화에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투더 기자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고임금 경제구조에선 이런 장점이 덜 바람직하게 되었으나 제조업 시절엔 지시를 충직하게 집행하는 훈련된 노동력이 매우 효율적이었다고 했다.
한국은 세계 22등의 ‘완전 민주국가’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랭킹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네 범주로 나눈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민주주의, 권위주의.
채점 기준은 선거과정의 공정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이다. 국가와 국민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2006년도 조사에선 한국이 ‘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31등이었다(일본은 20등).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올라 일본(22등)을 앞섰다. 2011년 조사에선 한국이 일본 바로 다음인 22등이었다.
EIU는 ‘완전 민주국가’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정치문화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이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가 있고,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결은 집행된다.>
여러 국제 조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발전국이자 최고의 민주국가로 평가된다. 2011년도의 완전 민주국가 25개국의 랭킹을 소개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대만 등은 ‘결함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167개국 중 꼴찌를 도맡아 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민주’,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독재’라고 부르는 자들은 종북(從北)좌파 세력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은 지난 60년간 두 개의 기적을 만들었다. 하나는 ‘한강의 기적’, 즉 경제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기적’, 즉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이다.
‘삶의 質’ 순위 세계 15등!
2011년 말 유엔개발기구(UNDP)가 국가별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하였다. 180여 개국 중 한국은 15등이었다. 2010년엔 12등이었다. 교육수준, 평균수명,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230 달러로서 세계 29등인데, 인간개발지수는 15등이다. 이는 국가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교육과 보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였다는 뜻이다. 국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소득 수준보다 많은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이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한국인은 삶의 질 랭킹이나 소득 수준에 비하여 불만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삶의 만족도는 캐나다(10점 만점에 7.7), 노르웨이(7.6)가 높은 편이고 일본(6.1) 한국(6.1) 홍콩(5.6) 중국(4.7)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편이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는 삶의 질 48등인 우루과이와 같고, 삶의 질 105등인 엘살바도르(6.7)보다는 심하다. 삶의 질 최상위 20개국 중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13개국이 게르만족 나라이다. 게르만족은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며, 체력이 좋다.
태어나고 싶은 나라 19위
작년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매회사인 EIU가 ‘어느 나라에서 아기로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을 걸고 국별(國別) 채점을 하였다. 8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한국이 19등이었다. 어느 나라가 희망 찬 장래를 보장하는지를, 의료·소득·범죄율·정부에 대한 신뢰·가정의 건강성 등 11개 항목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였다.
한국이 프랑스, 영국, 일본보다도 미래가 밝은 나라, 즉 태어나고 싶어하는 나라로 꼽힌 것이다. 이런 나라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文在寅)은 이렇게 그렸다.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파행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만을 외치며 달려오는 동안 특권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독선과 아집이 횡행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구시대 문화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
유엔 인구기금(基金)이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은 84.0세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은 세계 26위인 77.3세로 남녀 격차가 컸다. 북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65.9세(117위)와 72.1세(117위). 북한 남성은 남한 남성보다 11.4년, 북한 여성은 남한 여성보다 12년을 덜 산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 한다. UNDP 통계에선,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71세, 최장수국인 일본은 76세, 북한의 건강수명은 59세. 북한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연한(年限)이 남한사람들보다 12년이나 짧다는 이야기이다. 김일성 3대가 주민들을 굶기고 때리고 가두고 눌러 온 결과일 것이다. 1인당 12년치의 생명과 14cm의 키(남북한 남자 차이)를 앗아간 학살집단엔 굴종하고 자유와 번영과 장수(長壽)를 선물한 이승만-박정희 세력을 미워하는 이들을 한국 언론은 ‘진보’라 부른다.
李明博 정부 들어서 랭킹 올라
EIU의 ‘민주주의 지표’ 랭킹에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은 167개국 중 31등(일본은 20등)으로서 ‘결함 민주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부터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되어 20등으로 일본(22등)을 앞섰다.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UNDP 발표 ‘인간개발지수’ 랭킹에서도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 180여 개국 중 26위였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에 12위로 올랐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별 통계표를 보면 한국은 핵심 국력(國力)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나라에 속한다.
•외환 보유고 1등 나라는 단연 중국으로 3조5490억 달러, 2등은 일본으로 1조3510억 달러, 한국은 8등으로서 3192억 달러이다.
•소득 평등도 랭킹에서 한국은 136개국 중 28등. 가장 평등한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예산흑자율 랭킹에서 한국은 213개 나라 중 21등.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거의가 산유국(産油國)이다.
•한국은 전력(電力) 생산량이 세계 10위다. 중국이 1등이고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한국, 영국, 이탈리아 순이다.
•2012년 기준으로 외환수지(무역수지와 금융수지 등을 합산)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본 나라는 독일로서 2081억 달러였다. 2등은 중국, 3등은 사우디, 4등이 러시아, 5등이 일본, 한국은 221억 달러로서 17등이었다. 흑자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같은 석유수출국과 일본 중국 독일 한국 같은 공업수출국으로 대별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1년도 부패인식지수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청렴도에서 세계 183개국 중 43등이었다. 2009년엔 39등이었다. 가장 깨끗한 나라는 뉴질랜드, 2위는 핀란드. 가장 부패한 곳은 소말리아와 북한으로 공동 꼴찌였다.
권위 있는 국제통계에선 이명박 정부가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경제·복지·민주 발전을 동시에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데, 국내에선 종북 좌파들이 정부가 독재로 전락하였다고 비난하고 많은 국민도 이에 동조,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밑돈다. 30%라는 수치는 이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분별력 점수일지 모른다.
文解力은 OECD 국가 중 꼴찌
반면에 한국과 관련된 부끄러운 통계들도 있다.
1. 한국인의 고급문서 해독능력은 OECD 가입국 중 꼴찌이다. <한국 성인(成人)의 문해(文解)실태와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이희수·한유경 외. 2003)>에 따르면 한국 어른의 약 4분의 3(75.8%)은 문해력(文解力)이 1~2단계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문해력이 4~5단계라야 여러 갈래의 정보를 종합,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즉 지도층이 될 수 있다. 이 단계에 속한 한국 성인은 2.4%로서 23개 조사대상(나라 및 언어권) 중 22등이었다. 칠레가 1.5%로서 꼴찌. 한국 성인의 고급문서 해독력(4~5급)은 선두그룹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10분의 1 정도였다. 스웨덴 35.5%, 노르웨이 29.4%, 덴마크 25.4%, 핀란드 25.1%.
위의 논문은 국가별·학력별 문해력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도 한국은 최저로 나타났다. 중졸자(中卒者)의 문해력은 23개국 중 18등, 고졸자(高卒者)는 23개국 중 22등, 대졸자(大卒者)는 23개국 중 23등이었다.
2. 거짓말 범죄가 많다. 거짓말사범이라고 불리는 위증, 무고, 사기사건 발생률은 일본에 비하여 17~4151배라는 통계가 있다. 10여년 전 통계이지만 지금도 추세는 비슷할 것이다. 검찰 발표문을 인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이고 일본은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위증범행의 발생률은 일본의 671배.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4151배.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5만386명이고 일본은 8269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사기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17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없어
3. 조선일보·한국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가 3년 전에 여러 나라 5190명을 대상으로 ‘행복 여론조사’(2010.12.16~12.24 조사)를 실시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실시된 이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3분의 2(69.6%)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의 위협이 나의 행복을 해친다’고 답했다. 이는 10개국 평균(31.0%)의 2배가 넘고, 덴마크(14.6%)보다는 약 5배 높은 수치였다. ‘주변국의 위협이 내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한 한국인은 3.5%에 불과했다. 37.5%의 한국인들은 ‘(주변국의 위협과 핵무기를 피해)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인들이 야윈 늑대(북한)에 뜯어 먹히는 살진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국방을 미국에 맡겨 놓고 핵문제를 구경꾼 입장에서 논평하려는 자세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을 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해 이스라엘을 위협한다면 나라를 떠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나라에 머물며 평소대로 생활하겠다’고 답했다.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가적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답변이 77%에 달했다. 자주국방이 국민을 책임 있는 인간으로 만들 뿐 아니라 행복하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4. 인류 문명 건설에 기여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일류(一流)국가일 것이다. 그 한 지표는 노벨상 수상자 수(數)이다. 2012년 현재 이렇다.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1명만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뿐이다. 과학 분야는 한 사람도 없다. 일본은 수상자 20명 중 과학 분야가 17명이다.
韓國語의 사막화로 언어능력 退化
한국에 대한 거의 모든 통계는 경제·과학·복지·정치 분야에서 일류국가 클럽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류국가인가? 답은 “아직 아니다”이다.
일류국가에 대한 필자의 정의(定義)는 문명과 교양이다. 인류의 문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고급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민 교양이 있는가?
•한국에 인류 문명과 천재들의 산실(産室)이었던 로마, 피렌체, 베니스, 파리, 런던, 빈, 베를린, 도쿄 같은 도시가 있는가?
•한국의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이 만든 음악, 미술, 철학, 문학이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한국인 학자가 세운 학설(學說)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몇이나 되나?
•한국인 과학자의 발명품이 인류의 삶을 편하게 만든 게 있는가?
위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앞으로 학문·예술·문학 등의 정신문화에서 한국인 거장(巨匠)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도 답하기 어렵다.
정신문화가 배양되고, 자라고, 꽃피는 토양은 언어(言語)이다. 언어의 밭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깊고 아름다워야 한다. 한글전용(專用)·한자(漢字)말살 정책으로 파괴된 한국어의 밭은 사막화되어 교양이 자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척박한 토양에선 생각이란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 한글전용으로 암호화·소리화한 한국어를 매개로 해선 ‘깊은 생각’이 이뤄질 수가 없다. 학문, 과학, 예술처럼 인류의 공영(共榮)에 이바지하는 고급문화는 ‘깊은 생각’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
인간은 어휘력의 범위를 넘는 사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한자 말살로 한국인의 언어능력이 퇴화하고 있다. ‘언어능력의 퇴화(退化)’는 사고(思考)의 깊이가 얕아지고 행동이 경박해짐을 뜻한다. 깊은 사고의 뒷받침이 없는 문화, 경제, 정치는 뿌리가 약해서 비바람을 뚫고 오래 버티기 어렵다.
한국어의 정상화 없이는 지금까지 이룩한 물질적·정치적 발전이 곧 꼭지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갈 것이다. 한국어의 도움 없이는 양적(量的) 발전이 질적(質的) 발전으로 전환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인은 지금 ‘항룡유회(亢龍有悔)’의 단계에 있는지 모른다.⊙
두 전문가의 눈에 비친 남북한이 다 존재가 불가능한,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나라인 셈이다. 불가사의의 이유는 다르다.
빅터 차에겐, ‘이 수수께끼의 국가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늘 짓밟고, 대기근(大饑饉)을 겪고, 국제적인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는 망가지고, 세계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고립되었는데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가 불가사의하다.
다니엘 투더에겐, ‘식민지 통치를 겪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분단되고, 민주주의의 전통도 없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적을 만들어 내어 다른 나라가 본받고 싶어하는 강대국이 되었는지’가 불가사의한 것이다.
無限경쟁의 생산성
북한의 생존과 한국의 번영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투더는 이런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그 실상(實相)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도 불가사의하다고 했다. 해외엔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 예컨대, 한국인은 보수적이다, 한국인은 부끄럼을 많이 탄다, 한국인은 즐길 줄을 모른다, 한국인은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 모든 한국인은 남북통일을 원한다, 모든 한국인은 미국을 미워한다(또는 좋아한다), 한국인은 창의력이 부족하다, 한국인은 신뢰가 가지 않아 거래하기 어렵다 등등. 투더 기자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은 원래부터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보루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오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유동적 존재이다.
투더는 민주적 전통이 없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높은 교육열, 한글의 보급,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전통. 흔히 “전쟁 없이는 국민국가가 없고, 혁명 없이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하는데 한국인은 6·25 전쟁을 통하여 국가기구를 강화하고, 4·19 학생혁명과 5·16 군사혁명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투더 기자는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의 원동력을 ‘무한 경쟁’으로 보고, 경쟁이 한국인들을 몰아붙이는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하였다. 이게 ‘한국-불가능 나라’의 주제(主題)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은 경쟁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교 입학, 취직, 결혼 등 모든 게 경쟁대상이다. 이런 경쟁상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은퇴 후까지 지속된다. ‘파이팅’이란 구호가 유행할 정도이다.>
삶의 질 12등, 행복도는 10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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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터 차 교수의 《불가능 국가: 북한, 그 과거와 미래》. |
투더 기자는 한국 남성들이 피부 화장에 돈을 많이 쓰고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형(成形)수술을 하는 이유도 경쟁 때문이라고 했다. 예쁘게 보이면 취직 때나 결혼 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에게 성형수술을 권한다. 치열한 경쟁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다른 나라보다 두 배나 높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것도 경쟁의 부작용이라고 했다.
투더 기자는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더 균형 잡힌 인격을 갖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바라지만 실제는 반대로 행동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어머니들의 극성이 문제이다. 직장을 갖지 않아 시간이 많은 어머니들일수록 자식들의 성적을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경쟁심을 불태운다. 자신들의 경쟁 시대는 끝났지만 자식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경쟁을 벌인다.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로 몰아붙인다.
한국은 유엔개발기구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흔히 ‘삶의 질’로 불린다) 통계에서 세계 180여 개국 중에서 12등(2010년)이고, 구매력 기준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2등이지만 행복도 조사에선 178개국 중 102등이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가난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투더 특파원은 <경쟁이 한국의 성공을 가져왔지만 한국인들의 행복감정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이 1등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포기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충고하였다.
적중한 비숍의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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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말 조선을 여행했던 영국의 이사벨라 비숍 여사. |
비숍 여사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근방 한국인촌(村)을 방문하고는 놀랐다. 마을이 깨끗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비숍 여사는 이 차이에서 충격을 받고 예언적 기술(記述)을 남겼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조선 사람들은 조선조의 착취 시스템을 떠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조선조적 시스템을 깨부순 나라였다. 자본주의의 경쟁원리가, 용수철처럼 눌려 있던 민족의 에너지를 대폭발시켰다. 자유민주주의가 선물한 자율과 경쟁이 한국을 경이로운 성공 모델로 만들었다. 문제는 성공의 원동력인 경쟁의 어두운 구석을 어떻게 슬기롭게 고쳐 가면서 경쟁의 생산력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이다.
투더 기자는 한국의 좌우(左右) 이념대결 구도에 대하여도 날카로운 관찰을 한다. 반공(反共)정신이 강한 60대 이상 세대는 김대중(金大中)의 햇볕정책을 ‘친북(親北)정책’으로 해석하고, 좌익(左翼)은 외국에선 우익(右翼)이 내거는 ‘인종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를 표방하는 게 흥미롭다고 했다. 좌익들은 민족반역적-반(反)인류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북한정권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동족(同族)이면 집단학살범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나치식의 인종차별(우대)주의에 가깝다.
투더는 <다른 나라에선 좌우가 세금이나 복지지출 문제를 기준으로 갈라지지만 한국에선 좌우 대결이 역사관, 민족적 정체성, 한반도 분단에 뿌리를 두고 있어 상호 이해와 화해를 어렵게 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의 언론도 균형감각과 신중성이 결여된 보도로 사회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외국인들이 경탄하는 서비스 정신
1950년대 한국인들은 자조적(自嘲的)인 평을 하곤 했다.
“엽전은 안 돼.”
한국인은 게으르고, 약속을 안 지키고, 불친절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이게 민족성이라고 믿었다. 산업화는 한 세대 만에 이런 민족성을 부지런하고, 마감시한(時限)을 잘 지키고, 친절한 성격으로 변화시켰다. 경쟁이 민족성까지 바꾼 것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 다니엘 투더는 《한국: 불가능 나라》에서 이렇게 썼다.
<한국에서 신속하고 믿음직한 서비스는 생래적(生來的)이다.>
사실은 그런 친절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환경이 성격을 바꾼 경우이다. 투더 기자는 한 일화를 소개하였다. 서울 성북동에 사는 미국인이 가스 실린더를 주문하였다. 판매회사에서 전화를 걸더니 “한 시간 안에 배달하겠습니다”고 알렸다. 미국인은 너무나 빠른 데 놀라 “한 시간이나! 정말이에요?”라고 했다. 회사 사람은 이 말을 불평으로 잘못 알아듣고는 “알았습니다. 10분 만에 갖다드리겠습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로 물건을 실은 트럭이 10분 만에 문 앞에 도착하였다.
<한국에선 손님이 고장 난 부품을 들고 정비소로 가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몇 분 안에 나타나 금방 고쳐 준다. 수리비도 받지 않고 음료수까지 준다. 영국 같으면 아마도 몇 주(週)를 기다려야 하고, 부품 비용과 수고료 등을 물어야 한다. 물론 세금까지 덧붙여서. 현대자동차는 3대에서 결함이 발견되자 2만7000대를 리콜하였다. 만약 한국 회사가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한다면 믿어도 되는데 보통은 그 전에 끝낸다.>
투더 기자는 한국 회사의 이런 친절한 서비스는 〈회사의 명성(名聲)에 먹칠을 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신경을 쓴 결과이기도 하다〉고 평했다. 한국인의 후천적(後天的)인 친절성은 시장경제의 속성인 경쟁이 만들어 낸 것이다. 시장은 ‘친절하면 돈을 벌고 불친절하면 부도 난다’고 가르친다. 시장은 학교보다 더 교육적일 때가 있다.
한국 교육,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
2010년 《뉴스위크》지(誌)가 실시한 ‘최고 국가(Best Countries) 랭킹’에서 한국이 프랑스, 아일랜드, 싱가포르, 벨기에, 스페인보다 앞선 15위에 올랐다. 이 조사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게 성공을 보장하는가’라는 설문(設問)으로 이뤄졌다. 현재와 과거보다는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을 더 중시(重視)한 조사이다. 한국의 랭킹이 높은 건 교육이 높게 평가된 덕분이었다.
랭킹 1위는 핀란드였다. 핀란드는 국가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국민이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한다. 《뉴스위크》는 사람과 국가의 성패(成敗)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라면서 특히 취학(就學) 전 조기(早期)교육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라고 강조하였다. 1960년대에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조기교육을 받은 이들과 받지 못한 이들을 비교하는 조사를 시작하였다. 35년 뒤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였다. 조기교육을 받은 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갖고, 범죄와 이혼율도 낮았다.
조기교육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학생들은 18세까지 깨어 있는 시간의 반을 학교 바깥에서 보낸다고 한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다. 등교(登校)를 빨리 하고, 하교(下校)는 늦게 하고, 토요일에도 공부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과외수업이 나쁠 게 없다는 이야기이다.
교사들의 질(質)을 높이는 투자도 효과적이다. 좋은 교사와 나쁜 교사를 놓고 학생들의 공부량을 조사한 결과 3배의 차이가 났다고 한다. 부모의 수준이 자녀들의 학업(學業)과 출세를 좌우하는 큰 요인이다. 전문직 종사자를 부모로 둔 경우엔 3세 때 이미 다른 아이보다 어휘력(語彙力)과 지능지수에서 1년을 앞서 간다.
이런 분석을 읽고 있으면 한국의 극성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 자녀 교육법과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교육을 망국적(亡國的)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교육방법’으로 공인(公認)된 것이다.
‘최고 국가 조사’ 항목 중 교육부문에서 한국은 1위인 핀란드에 이어 2위로 평가되었다. 교육부문 3위는 캐나다, 4위는 싱가포르, 5위는 일본, 6위는 스위스, 7위는 에스토니아, 8위는 영국, 9위는 아일랜드, 10위는 네덜란드였다. 《뉴스위크》는 한국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공부열, 그리고 부모들의 조기교육 투자를 극찬하였다. 1960년대 한국의 생활수준은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하였는데 지금 같은 부국(富國)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교육열이라고 했다.
가장 머리 좋고 學歷 높은 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하기까지!
180여 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IQ(지능지수)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1등이다. 2등은 북한과 일본.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는데 세계 1등이다. 한국인의 연간(年間) 노동시간은 2011년에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1등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학력 높은 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하다는 이야기이다. 경제는 자본과 노동의 질과 양(量)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질과 양이 최고이면 생산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본축적이 부족하였지만 노동의 질과 양이 워낙 높아 경이적 경제성장과 이에 기초한 민주발전을 이룩하였다. 복지확대기에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 다니엘 투더는 저서 《한국-불가능한 나라》에서 한국의 유교적(儒敎的) 전통과 기억력 위주의 공무원 시험 제도가 상상력보다는 규율과 암기 위주의 교육방법을 채택하게 하였고, 이게 젊은 시절의 군대경험과 결합되어 질문을 하기보다는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데 익숙한 노동력을 대량 배출, 산업화에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투더 기자는 창의력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고임금 경제구조에선 이런 장점이 덜 바람직하게 되었으나 제조업 시절엔 지시를 충직하게 집행하는 훈련된 노동력이 매우 효율적이었다고 했다.
한국은 세계 22등의 ‘완전 민주국가’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랭킹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을 네 범주로 나눈다.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 민주주의, 권위주의.채점 기준은 선거과정의 공정성,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권리 보장 등 5개 분야이다. 국가와 국민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
2010년부터 한국은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2006년도 조사에선 한국이 ‘결함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31등이었다(일본은 20등). 2010년 조사에서 한국은 20등으로 올라 일본(22등)을 앞섰다. 2011년 조사에선 한국이 일본 바로 다음인 22등이었다.
EIU는 ‘완전 민주국가’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정치문화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이 독립적이고 다양하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가 있고,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판결은 집행된다.>
여러 국제 조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발전국이자 최고의 민주국가로 평가된다. 2011년도의 완전 민주국가 25개국의 랭킹을 소개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대만 등은 ‘결함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167개국 중 꼴찌를 도맡아 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민주’,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독재’라고 부르는 자들은 종북(從北)좌파 세력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은 지난 60년간 두 개의 기적을 만들었다. 하나는 ‘한강의 기적’, 즉 경제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 기적’, 즉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이다.
‘삶의 質’ 순위 세계 15등!
2011년 말 유엔개발기구(UNDP)가 국가별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하였다. 180여 개국 중 한국은 15등이었다. 2010년엔 12등이었다. 교육수준, 평균수명,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평가한 결과이다.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230 달러로서 세계 29등인데, 인간개발지수는 15등이다. 이는 국가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교육과 보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였다는 뜻이다. 국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소득 수준보다 많은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이다.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한국인은 삶의 질 랭킹이나 소득 수준에 비하여 불만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삶의 만족도는 캐나다(10점 만점에 7.7), 노르웨이(7.6)가 높은 편이고 일본(6.1) 한국(6.1) 홍콩(5.6) 중국(4.7)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편이다. 한국인의 삶에 대한 불만도는 삶의 질 48등인 우루과이와 같고, 삶의 질 105등인 엘살바도르(6.7)보다는 심하다. 삶의 질 최상위 20개국 중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13개국이 게르만족 나라이다. 게르만족은 법을 잘 지키고, 성실하며, 체력이 좋다.
태어나고 싶은 나라 19위
작년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자매회사인 EIU가 ‘어느 나라에서 아기로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을 걸고 국별(國別) 채점을 하였다. 80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한국이 19등이었다. 어느 나라가 희망 찬 장래를 보장하는지를, 의료·소득·범죄율·정부에 대한 신뢰·가정의 건강성 등 11개 항목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였다.한국이 프랑스, 영국, 일본보다도 미래가 밝은 나라, 즉 태어나고 싶어하는 나라로 꼽힌 것이다. 이런 나라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文在寅)은 이렇게 그렸다.
<우리 경제는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으로 파행적인 압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만을 외치며 달려오는 동안 특권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독선과 아집이 횡행했습니다.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구시대 문화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
유엔 인구기금(基金)이 작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은 84.0세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성은 세계 26위인 77.3세로 남녀 격차가 컸다. 북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65.9세(117위)와 72.1세(117위). 북한 남성은 남한 남성보다 11.4년, 북한 여성은 남한 여성보다 12년을 덜 산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 한다. UNDP 통계에선,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71세, 최장수국인 일본은 76세, 북한의 건강수명은 59세. 북한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연한(年限)이 남한사람들보다 12년이나 짧다는 이야기이다. 김일성 3대가 주민들을 굶기고 때리고 가두고 눌러 온 결과일 것이다. 1인당 12년치의 생명과 14cm의 키(남북한 남자 차이)를 앗아간 학살집단엔 굴종하고 자유와 번영과 장수(長壽)를 선물한 이승만-박정희 세력을 미워하는 이들을 한국 언론은 ‘진보’라 부른다.
李明博 정부 들어서 랭킹 올라
EIU의 ‘민주주의 지표’ 랭킹에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은 167개국 중 31등(일본은 20등)으로서 ‘결함 민주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부터 ‘완전 민주국가’로 분류되어 20등으로 일본(22등)을 앞섰다.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UNDP 발표 ‘인간개발지수’ 랭킹에서도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 180여 개국 중 26위였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에 12위로 올랐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국가별 통계표를 보면 한국은 핵심 국력(國力)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나라에 속한다.
•외환 보유고 1등 나라는 단연 중국으로 3조5490억 달러, 2등은 일본으로 1조3510억 달러, 한국은 8등으로서 3192억 달러이다.
•소득 평등도 랭킹에서 한국은 136개국 중 28등. 가장 평등한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예산흑자율 랭킹에서 한국은 213개 나라 중 21등.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거의가 산유국(産油國)이다.
•한국은 전력(電力) 생산량이 세계 10위다. 중국이 1등이고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캐나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한국, 영국, 이탈리아 순이다.
•2012년 기준으로 외환수지(무역수지와 금융수지 등을 합산)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본 나라는 독일로서 2081억 달러였다. 2등은 중국, 3등은 사우디, 4등이 러시아, 5등이 일본, 한국은 221억 달러로서 17등이었다. 흑자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같은 석유수출국과 일본 중국 독일 한국 같은 공업수출국으로 대별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1년도 부패인식지수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청렴도에서 세계 183개국 중 43등이었다. 2009년엔 39등이었다. 가장 깨끗한 나라는 뉴질랜드, 2위는 핀란드. 가장 부패한 곳은 소말리아와 북한으로 공동 꼴찌였다.
권위 있는 국제통계에선 이명박 정부가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경제·복지·민주 발전을 동시에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데, 국내에선 종북 좌파들이 정부가 독재로 전락하였다고 비난하고 많은 국민도 이에 동조, 대통령 지지율이 30%를 밑돈다. 30%라는 수치는 이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분별력 점수일지 모른다.
文解力은 OECD 국가 중 꼴찌
반면에 한국과 관련된 부끄러운 통계들도 있다.
1. 한국인의 고급문서 해독능력은 OECD 가입국 중 꼴찌이다. <한국 성인(成人)의 문해(文解)실태와 OECD 국제비교 조사연구(이희수·한유경 외. 2003)>에 따르면 한국 어른의 약 4분의 3(75.8%)은 문해력(文解力)이 1~2단계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문해력이 4~5단계라야 여러 갈래의 정보를 종합,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즉 지도층이 될 수 있다. 이 단계에 속한 한국 성인은 2.4%로서 23개 조사대상(나라 및 언어권) 중 22등이었다. 칠레가 1.5%로서 꼴찌. 한국 성인의 고급문서 해독력(4~5급)은 선두그룹인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10분의 1 정도였다. 스웨덴 35.5%, 노르웨이 29.4%, 덴마크 25.4%, 핀란드 25.1%.
위의 논문은 국가별·학력별 문해력을 조사하였다. 여기서도 한국은 최저로 나타났다. 중졸자(中卒者)의 문해력은 23개국 중 18등, 고졸자(高卒者)는 23개국 중 22등, 대졸자(大卒者)는 23개국 중 23등이었다.
2. 거짓말 범죄가 많다. 거짓말사범이라고 불리는 위증, 무고, 사기사건 발생률은 일본에 비하여 17~4151배라는 통계가 있다. 10여년 전 통계이지만 지금도 추세는 비슷할 것이다. 검찰 발표문을 인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인원은 1198명이고 일본은 5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위증범행의 발생률은 일본의 671배.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로 기소된 인원은 2965명이고 일본은 2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4151배.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인원은 5만386명이고 일본은 8269명으로 인구비를 감안하면 가벌성 있는 사기범행 발생률은 일본의 17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없어
3. 조선일보·한국갤럽·글로벌마켓인사이트가 3년 전에 여러 나라 5190명을 대상으로 ‘행복 여론조사’(2010.12.16~12.24 조사)를 실시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폭침(爆沈)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실시된 이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3분의 2(69.6%)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의 위협이 나의 행복을 해친다’고 답했다. 이는 10개국 평균(31.0%)의 2배가 넘고, 덴마크(14.6%)보다는 약 5배 높은 수치였다. ‘주변국의 위협이 내 행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답한 한국인은 3.5%에 불과했다. 37.5%의 한국인들은 ‘(주변국의 위협과 핵무기를 피해)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인들이 야윈 늑대(북한)에 뜯어 먹히는 살진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국방을 미국에 맡겨 놓고 핵문제를 구경꾼 입장에서 논평하려는 자세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자주국방을 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해 이스라엘을 위협한다면 나라를 떠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나라에 머물며 평소대로 생활하겠다’고 답했다. ‘나라를 떠나겠다’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정부가 국가적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답변이 77%에 달했다. 자주국방이 국민을 책임 있는 인간으로 만들 뿐 아니라 행복하게 한다는 이야기이다.
4. 인류 문명 건설에 기여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일류(一流)국가일 것이다. 그 한 지표는 노벨상 수상자 수(數)이다. 2012년 현재 이렇다.
한국은 김대중 전 대통령 1명만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뿐이다. 과학 분야는 한 사람도 없다. 일본은 수상자 20명 중 과학 분야가 17명이다.
韓國語의 사막화로 언어능력 退化
한국에 대한 거의 모든 통계는 경제·과학·복지·정치 분야에서 일류국가 클럽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류국가인가? 답은 “아직 아니다”이다.
일류국가에 대한 필자의 정의(定義)는 문명과 교양이다. 인류의 문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고급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국민 교양이 있는가?
•한국에 인류 문명과 천재들의 산실(産室)이었던 로마, 피렌체, 베니스, 파리, 런던, 빈, 베를린, 도쿄 같은 도시가 있는가?
•한국의 사상가들과 예술가들이 만든 음악, 미술, 철학, 문학이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한국인 학자가 세운 학설(學說)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몇이나 되나?
•한국인 과학자의 발명품이 인류의 삶을 편하게 만든 게 있는가?
위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앞으로 학문·예술·문학 등의 정신문화에서 한국인 거장(巨匠)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도 답하기 어렵다.
정신문화가 배양되고, 자라고, 꽃피는 토양은 언어(言語)이다. 언어의 밭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깊고 아름다워야 한다. 한글전용(專用)·한자(漢字)말살 정책으로 파괴된 한국어의 밭은 사막화되어 교양이 자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척박한 토양에선 생각이란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 한글전용으로 암호화·소리화한 한국어를 매개로 해선 ‘깊은 생각’이 이뤄질 수가 없다. 학문, 과학, 예술처럼 인류의 공영(共榮)에 이바지하는 고급문화는 ‘깊은 생각’ 없이는 나올 수가 없다.
인간은 어휘력의 범위를 넘는 사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한자 말살로 한국인의 언어능력이 퇴화하고 있다. ‘언어능력의 퇴화(退化)’는 사고(思考)의 깊이가 얕아지고 행동이 경박해짐을 뜻한다. 깊은 사고의 뒷받침이 없는 문화, 경제, 정치는 뿌리가 약해서 비바람을 뚫고 오래 버티기 어렵다.
한국어의 정상화 없이는 지금까지 이룩한 물질적·정치적 발전이 곧 꼭지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갈 것이다. 한국어의 도움 없이는 양적(量的) 발전이 질적(質的) 발전으로 전환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인은 지금 ‘항룡유회(亢龍有悔)’의 단계에 있는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