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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국민들에게 ‘原電 알권리’ 보장하라

글 : 김은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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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銀姬
⊙ 48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졸업. 텍사스 A&M 대학교 대학원 원자핵공학과 박사.
⊙ 원자력병원 박사 후 연구원,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조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 現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부교수.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고는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 다양한 방식으로 큰 충격파를 던졌다.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족이다.
 
  원자력규제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진흥기관(원자력연구소)이 한 울타리(교육과학기술부) 안에 기거했었다는 사실은 자칫 규제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한 규제 행위를 의심하게 할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안전관리 실무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로 이동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사실, 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인 원자력안전센터가 지난 1990년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독립한 것도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행해진 1차적 조치였다. 이후 20여 년 동안 ‘규제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원자력계의 요구가 외면되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비로소 현실화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들의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정보와 지식이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면서 ‘원자력’과 ‘방사선’이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닌 ‘생활 용어’가 되고 말았다.
 
  방사능 물질의 오염을 우려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일본산 식품뿐 아니라 일본산 화장품, 장난감 등 공산품의 구매도 자제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량 측정기를 구매하는 개인 소장가(所藏家)들이 늘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전에 원자력 산업계의 업무 범주에 들어 있던 일들이 공론(公論)의 주제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가 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국내의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학회 또는 협회뿐 아니라 ‘과학’과 ‘시민’, ‘환경’의 이름으로 많은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열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20여 개월 동안, 국내 원자력 산업의 진로에 대해 지극히 상반되는 의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돼 왔다. 원자력 발전의 유지는 “원자력 발전이 중단되면 당장 전기 수급의 균형이 깨지는데, 전기 수요자로서 소비를 억제할 수 있겠는가”, “원자력 발전이 대체되면 전기 사용료의 부담이 커질 것”, “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를 대체할 자원이 극히 부족하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주장되고 있다.
 
 
  原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보전달 시급
 
  반핵(反核)과 탈핵(脫核)에 대한 주장은,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상황을 전제로 그 피해 가능성과 피해의 수위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고, 후자는 우리가 사는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원전이 절대적인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환경단체와 복수의 시민연대는 국내 원전의 폐지 필요성을 전례없는 방법을 총동원해 주장하고 있다. 2012년 5월 21일과 1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원전 사고 피해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한 게 바로 그것이다. 언뜻 보면 과학적 자료와 접근법을 통한 정보 제공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전체 시나리오를 극단적인 사례들로만 구성해 묘사함으로써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가 손상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향후 원전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할 것인가’, ‘잠재적인 위험 제거를 우위에 둘 것인가’ 사이의 선택은 필수적인 일이다. 그 선택은 전체 국민의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만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입장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원자력산업 종사자들과 환경단체, 시민연대의 구성원들이 다수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사고 발생은 없다’는 것으로 인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피해 가능성을 과장하는 충격요법으로 나와 같은 선택을 하도록 유인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건강한 합의점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시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진정성(眞情性)이 담긴 정보를 마련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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