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칩 외환카드 부실채권 부산저축은행에 매각
⊙ “법무법인 부산 문재인 후보 배경으로 사건 수임”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뒷배경
⊙ “법무법인 부산 문재인 후보 배경으로 사건 수임”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뒷배경
“심신(心身)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난 11월 초 기자는 유병태 금융감독원 전(前) 비은행검사1국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유 전 국장은 2003년 7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로부터 청탁으로 의심되는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히 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당사자이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후보가 대표를 역임했던 법무법인 부산에 소액사건을 집중적으로 몰아줬다. 2004년부터 4년 동안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9억원을 받았다.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사건은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상각채권(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업무였다. 《월간조선》은 지난 11월호에서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011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국장은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금감원 검사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300만원씩 총 55회에 걸쳐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 전 국장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11년 12월 유 전 국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부산저축은행 측에 검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 특별한 편의를 봐준 점이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유 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금감원 청탁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유 전 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관련 의혹에 대한 유 전 국장의 증언을 들으려 했다. 그러나 유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기자는 유 전 국장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유씨는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건강이) 좋지 않은지 모를 거예요. 수술을 해서 심신이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기자는 다양한 경로로 유 전 국장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유 전 국장이 건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청탁전화를 했고 법무법인 부산이 특혜성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은 대선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기자는 관련 의혹을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부산의 59억원 사건 수임에 숨겨진 또 다른 배경을 알게 됐다. 취재결과 2003년 카드대란(大亂)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카드 채권을 매입해 큰 이득을 얻었고, 법무법인 부산 역시 그 과정에서 이득을 얻은 것이 밝혀졌다.
카드대란과 부산저축은행 관련
부산저축은행과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8월 상각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訴)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업무는 부실채권에 대한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를 수행하는 일이었다. 상각채권이란 은행이 회수를 포기한 부실채권으로 장부상에 제로(zero)로 기입하는 채권을 말한다. 과연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맡긴 상각채권은 무엇일까. 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은 상각채권을 구입했을까. 기자는 11월 초 국내 대표 회계법인 중역을 만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광주일고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와 친밀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어렵다는데, 이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정부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바로 그해 카드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카드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다가 부실로 무너졌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하우가 생긴 것이죠. 2003년에 엄청난 카드부실이 발생했는데, 당시 부실 카드채권에 관심을 가진 금융회사가 많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을 밀어주기 위해 부실채권 추심 업무를 법무법인 부산에 넘긴 것 같습니다. 정부와 친한 법무법인 부산에 소송을 맡겨 서로 윈윈(win-win)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는 해당 중역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문건을 입수했다. 2011년에 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표>와 같이 상각채권을 매입했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이다.
<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4년 초 1700억원을 주고 외환카드와 기업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보통 부실채권은 시장에서 채권가액의 10~15%에서 거래된다. 부산저축은행이 구입한 부실채권의 액면가 규모는 1조1300억~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당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기업·개인 신용정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03년 당시 부실채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어떠했나요.
“2000년 초에 골드만삭스가 부실채권으로 재미를 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당시 (부실채권)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액면가의) 15% 정도 했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나요.
“카드채권은 회수율이 30% 이상 나오거든요. 15%에 사면 15%는 남는다는 건데, 카드채권은 우량채권이죠. 카드채권은 대부분 소액입니다. 서민들이 200만~300만원 정도 빌리고 갚지 않은 건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웬만하면 갚습니다.”
외환카드 채권은 블루칩
—외환카드 채권은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회수가 잘되어서 외환카드 채권 맡은 회사는 돈 많이 벌었어요.”
—아무리 수익성이 높아도 1700억원을 투자하는데 위험부담은 없었을까요.
“2003~2004년 당시 부실채권에 투자한다면 돈이 몰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외환카드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쉽게 모이고 수익까지 보장이 되었죠.”
—채권추심을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저희 회사는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추심을 맡았던 S신용평가정보도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부산이 했다는 채권독촉 업무는 신용평가 회사의 일반 추심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법무법인에 맡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59억원을 줬다고 하는데 유착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S사(社)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었다. 기자는 S사와 부산저축은행의 관계를 확인했다.
기자는 11월 초 기업 신용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B씨를 인터뷰했다. B씨는 “법무법인 부산이 채권추심 관련 사건을 맡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없어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채권추심 업무는 부산저축은행의 자회사였던 S신용평가정보가 담당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는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신용평가정보 혼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법무법인 부산에 넘긴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親)정부 법무법인에 사건이 몰리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후보가 대표였다는 배경 때문에 사건을 수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 법인으로 알려진 S파트너스의 2003, 2004년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피투자회사인 S신용평가정보 등과 인수채권의 추심 및 신용조사, 기타자산관리 등을 위한 채권추심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며 구체적인 수수료가 적혀 있었다. 전직 부산저축은행 간부 역시 “S파트너스와 S신용평가정보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였고, S신용평가정보가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던 사건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를 자회사로 거느린 부산저축은행이 굳이 법무법인 부산에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 업무를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59억원 수임료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후보의 금감원 청탁성 전화 의혹은 ‘2003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일 당시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위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그 대가로 문 후보가 대표였고, 노무현 정부 당시 노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에 59억원의 로비성 사건을 맡겼다는 의혹이 더해진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 부실채권을 대량 매입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문 후보의 전화가 금감원의 검사를 무마시키는 데 끝나지 않았다는 추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직에 있었다. 민정수석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사실상 정부의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업무의 폭이 넓어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에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이와 관련, 김옥주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과연 문 후보가 금감원에 전화를 한 번만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금감원 검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만 전화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문 후보에게 로비를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 부실채권을 인수한 과정이 특히 의심스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 부실채권을 인수한 과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외환카드 부실채권 의혹은 문재인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2003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잘못도 드러나서 법의 처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노무현 정부 출범의 1등공신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2대 주주로 있던 부산저축은행에 외환카드의 알짜 자산을 몰아줬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외환카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습니다. 외환카드 부실채권이 부산저축은행에 가는데 정부가 무형(無形)의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노무현 정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몰아줬다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외환카드 부실채권은 알짜 자산
외환카드 부실채권이 알짜 자산이라는 주장은 2003년 (주)외환신용카드(이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외환카드 사태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커지자 카드 고객들의 모럴 해저드가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외환카드가 경영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 사이에 ‘카드대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생겨 카드대금 연체가 만연했다. 비록 연체 중이지만 카드대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 고객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부실채권이지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특히 소액 개인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기업대출에 비해 채권회수가 수월해 외환은행 부실채권은 돈이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었다.
카드 사태로 약육강식 논리 지배
외환카드 사태는 한국금융사에 영원히 기억될 중대 사건이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외환카드 사태는 약육강식 논리가 금융계의 상식이 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카드사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액 카드대금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설명은 이렇다.
“물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A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B신용정보회사에서 돈을 갚으라고 전화가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이 무분별하게 유통됐습니다. 마구잡이식 채권추심으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를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이런 부실채권 처리를 당시 정권과 끈끈한 관계에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는 “원래 법무법인 국제가 맡은 사건인데 소송의 양이 너무 많아 절반을 넘긴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사건을 수임했다면 한 건에 거액의 소송을 맡지, 몇 년에 걸쳐 수만 건의 번거로운 일을 수행하는 소송을 맡았겠느냐”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비대위 문재인 고발
기자는 정 대표변호사의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즉, 2004~2012년 법무법인 부산과 법무법인 국제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받은 수임료 내역서를 입수했다. 해당 기간에 법무법인 부산이 받은 수임료는 69억8900만5300원이었다. 반면 법무법인 국제가 받은 수임료는 41억3875만원이었다. 법무법인 부산이 국제에 비해 30억원 가량을 많이 수임한 것이다. 사건을 나눠준 법인이 나눠 받은 법인에 비해 수임료가 적다는 사실은 정 변호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법무법인 부산 수임료 논란은 점차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1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저축은행 비리로 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채권시효 연장 소송 일감을 따냈다”며 “해당 사건은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이다”고 주장했다. 전임 정부에서 받은 59억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 받은 수임료 10억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것은 하루 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1월 1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업무상 배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청탁의혹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 및 가계부채 등의 유례없는 금융위기로 금융당국의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청와대 고위직에 있는 자가 관련 금융기관에 압박하여 비위를 무마시키는 등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폐해인 전화 청탁만 없었다면 작금의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및 예금채권자들의 천문학적인 피해는 상당 부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이에 대한 금융질서의 정화가 시급합니다. 특히나 피고발인 문재인은 서민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바, 서민의 고혈을 짠 저축은행 사태의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로서 더욱 철저한 수사가 요망됩니다.”
김옥주 대책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관련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저축은행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여야의 선거사무실을 끊임없이 방문해 의혹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대선후보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시시비비를 가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초 기자는 유병태 금융감독원 전(前) 비은행검사1국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유 전 국장은 2003년 7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로부터 청탁으로 의심되는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신중히 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당사자이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후보가 대표를 역임했던 법무법인 부산에 소액사건을 집중적으로 몰아줬다. 2004년부터 4년 동안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59억원을 받았다.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사건은 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상각채권(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업무였다. 《월간조선》은 지난 11월호에서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011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국장은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에 금감원 검사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300만원씩 총 55회에 걸쳐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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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2월 서울 방배동 외환카드 본사 앞에서 농성중인 외환카드 노조원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지 안내문이 전달됐다. |
유 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금감원 청탁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는 유 전 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관련 의혹에 대한 유 전 국장의 증언을 들으려 했다. 그러나 유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기자는 유 전 국장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유씨는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건강이) 좋지 않은지 모를 거예요. 수술을 해서 심신이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기자는 다양한 경로로 유 전 국장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유 전 국장이 건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청탁전화를 했고 법무법인 부산이 특혜성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은 대선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기자는 관련 의혹을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부산의 59억원 사건 수임에 숨겨진 또 다른 배경을 알게 됐다. 취재결과 2003년 카드대란(大亂)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카드 채권을 매입해 큰 이득을 얻었고, 법무법인 부산 역시 그 과정에서 이득을 얻은 것이 밝혀졌다.
카드대란과 부산저축은행 관련
부산저축은행과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8월 상각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訴)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업무는 부실채권에 대한 독촉절차(지급명령 신청)를 수행하는 일이었다. 상각채권이란 은행이 회수를 포기한 부실채권으로 장부상에 제로(zero)로 기입하는 채권을 말한다. 과연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맡긴 상각채권은 무엇일까. 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부산저축은행은 상각채권을 구입했을까. 기자는 11월 초 국내 대표 회계법인 중역을 만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광주일고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와 친밀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어렵다는데, 이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정부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바로 그해 카드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카드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다가 부실로 무너졌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하우가 생긴 것이죠. 2003년에 엄청난 카드부실이 발생했는데, 당시 부실 카드채권에 관심을 가진 금융회사가 많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을 밀어주기 위해 부실채권 추심 업무를 법무법인 부산에 넘긴 것 같습니다. 정부와 친한 법무법인 부산에 소송을 맡겨 서로 윈윈(win-win)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기자는 해당 중역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문건을 입수했다. 2011년에 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표>와 같이 상각채권을 매입했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이다.
<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2004년 초 1700억원을 주고 외환카드와 기업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보통 부실채권은 시장에서 채권가액의 10~15%에서 거래된다. 부산저축은행이 구입한 부실채권의 액면가 규모는 1조1300억~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당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기업·개인 신용정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03년 당시 부실채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어떠했나요.
“2000년 초에 골드만삭스가 부실채권으로 재미를 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당시 (부실채권)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액면가의) 15% 정도 했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나요.
“카드채권은 회수율이 30% 이상 나오거든요. 15%에 사면 15%는 남는다는 건데, 카드채권은 우량채권이죠. 카드채권은 대부분 소액입니다. 서민들이 200만~300만원 정도 빌리고 갚지 않은 건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웬만하면 갚습니다.”
외환카드 채권은 블루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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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에 체결된 소송위·수임에 관한 약정서. |
“회수가 잘되어서 외환카드 채권 맡은 회사는 돈 많이 벌었어요.”
—아무리 수익성이 높아도 1700억원을 투자하는데 위험부담은 없었을까요.
“2003~2004년 당시 부실채권에 투자한다면 돈이 몰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외환카드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쉽게 모이고 수익까지 보장이 되었죠.”
—채권추심을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저희 회사는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추심을 맡았던 S신용평가정보도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부산이 했다는 채권독촉 업무는 신용평가 회사의 일반 추심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법무법인에 맡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년 동안 59억원을 줬다고 하는데 유착관계가 있지 않은 이상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S사(社)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었다. 기자는 S사와 부산저축은행의 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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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월 외환은행과 카드의 합병을 반대하는 외환카드 노조원들이 외환은행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부산저축은행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없어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채권추심 업무는 부산저축은행의 자회사였던 S신용평가정보가 담당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는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업무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신용평가정보 혼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법무법인 부산에 넘긴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親)정부 법무법인에 사건이 몰리지 않습니까.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후보가 대표였다는 배경 때문에 사건을 수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부산저축은행의 특수목적 법인으로 알려진 S파트너스의 2003, 2004년 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피투자회사인 S신용평가정보 등과 인수채권의 추심 및 신용조사, 기타자산관리 등을 위한 채권추심위탁계약을 체결했다”며 구체적인 수수료가 적혀 있었다. 전직 부산저축은행 간부 역시 “S파트너스와 S신용평가정보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였고, S신용평가정보가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던 사건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사를 자회사로 거느린 부산저축은행이 굳이 법무법인 부산에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 업무를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59억원 수임료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후보의 금감원 청탁성 전화 의혹은 ‘2003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일 당시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위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부산저축은행에 기관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그 대가로 문 후보가 대표였고, 노무현 정부 당시 노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에 59억원의 로비성 사건을 맡겼다는 의혹이 더해진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 부실채권을 대량 매입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문 후보의 전화가 금감원의 검사를 무마시키는 데 끝나지 않았다는 추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직에 있었다. 민정수석은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한다. 사실상 정부의 모든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업무의 폭이 넓어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에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이와 관련, 김옥주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과연 문 후보가 금감원에 전화를 한 번만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금감원 검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만 전화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문 후보에게 로비를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 부실채권을 인수한 과정이 특히 의심스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 부실채권을 인수한 과정을 조사해야 합니다. 외환카드 부실채권 의혹은 문재인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2003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의 잘못도 드러나서 법의 처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노무현 정부 출범의 1등공신인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2대 주주로 있던 부산저축은행에 외환카드의 알짜 자산을 몰아줬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외환카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문 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습니다. 외환카드 부실채권이 부산저축은행에 가는데 정부가 무형(無形)의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노무현 정부와 특별한 관계에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사건을 몰아줬다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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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외환카드 부실채권은 알짜 자산
외환카드 부실채권이 알짜 자산이라는 주장은 2003년 (주)외환신용카드(이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외환카드 사태가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커지자 카드 고객들의 모럴 해저드가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외환카드가 경영위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 사이에 ‘카드대금을 내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생겨 카드대금 연체가 만연했다. 비록 연체 중이지만 카드대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 고객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부실채권이지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특히 소액 개인대출이 대부분이어서 기업대출에 비해 채권회수가 수월해 외환은행 부실채권은 돈이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3월 국회 재경위로부터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관한 고발을 접수하고 특별수사팀을 편성, 수사에 착수했다. 2006년 12월 대검 중수부 공식 발표 기록에 따르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 론스타 펀드의 주가조작 동기 2003년 8월 27일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해 10월 경 론스타는 신용카드 이용고객의 연체율 급증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외환은행의 자회사 외환신용카드를 은행에 합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합병추진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가 높게 유지될 경우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펀드가 보유한 외환카드 주식(24.7%)을 매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권이 높아져서 외환은행의 합병비용이 커질 수 있었다. 또 합병에 찬성하는 소액주주들에게 교부해야 하는 합병 후 법인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지분율이 희석되어 50% 이하로 떨어질 위험도 있었다. 이에 론스타 펀드와 외환은행은 외환카드의 유동성 지원을 막아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주가조작 추진경과 2003년 10~11월 사이에 외환카드에 대한 유동성 지원 또는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계획 승인 등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등 2003년 11월 19일까지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외환카드에 대한 일체의 자금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도록 고의로 방치하여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켰다. 11월 19일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론스타 펀드 측은 외환카드 주가를 더 떨어뜨리기 위한 허위 감자계획의 유포를 모의했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이 발표되면 외환은행 주가는 하락하고 외환카드의 주가는 상승하여 합병비용 증가, 론스타 펀드 지분율 하락 등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니 이를 막기 위해 외환카드에 대한 대폭적인 감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장에 발표해 주가를 하락시키고, 허위의 감자계획 발표로 주가가 최대한 하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결의 이사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1일 외환은행 행장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 전에 외환카드의 감자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였고, 이와 같은 허위 감자설의 영향으로 11월 19일 5030원이던 외환카드 주가가 같은 달 26일 2550원까지 하락(하한가 2회 기록)했다. 론스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27일 급락하던 주가가 반등하자 2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병을 결의했다. 2004년 2월 28일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는 합병했다. 수사를 지휘한 대검은 “론스타 펀드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최소 403억원 이상이다”고 밝혔다. 그 당시 론스타에 속은 개미투자자들은 피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허위 감자설이 유포된 기간 동안 허위 감자설에 속아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믿고 주식을 투매한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정확한 손실액 산정이 어려워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사건은 노무현 정부에 큰 오점을 남겼다. 경제정책의 수장들이 모두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심을 받았다. 사건 당시에 한국경제를 이끌었던 주요 공직자들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전윤철 재경부장관=“외환은행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정부 정책기조에 반하여 론스타 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절차의 진행을 승인한 사실도 없다.” ▶김진표 재경부장관=“매각 협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정재 금감원장=“재경부가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공문까지 보내면서 승인을 요청해 승인절차를 진행한 것일 뿐이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외환은행 매각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결국 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반면 당시 외환카드 직원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당했다. 문자메시지로 정리해고 통보를 하는 등 이른바 ‘론스타식 구조조정’으로 직원의 33%인 219명이 정리해고됐다. |
카드 사태로 약육강식 논리 지배
외환카드 사태는 한국금융사에 영원히 기억될 중대 사건이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외환카드 사태는 약육강식 논리가 금융계의 상식이 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카드사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액 카드대금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설명은 이렇다.
“물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A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B신용정보회사에서 돈을 갚으라고 전화가 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이 무분별하게 유통됐습니다. 마구잡이식 채권추심으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를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이런 부실채권 처리를 당시 정권과 끈끈한 관계에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는 “원래 법무법인 국제가 맡은 사건인데 소송의 양이 너무 많아 절반을 넘긴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사건을 수임했다면 한 건에 거액의 소송을 맡지, 몇 년에 걸쳐 수만 건의 번거로운 일을 수행하는 소송을 맡았겠느냐”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비대위 문재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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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압력청탁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법무법인 부산 수임료 논란은 점차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1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저축은행 비리로 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채권시효 연장 소송 일감을 따냈다”며 “해당 사건은 신용불량자들의 등골을 빼내 잇속을 챙긴 ‘신불자 게이트’이다”고 주장했다. 전임 정부에서 받은 59억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 받은 수임료 10억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것은 하루 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1월 13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업무상 배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청탁의혹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 및 가계부채 등의 유례없는 금융위기로 금융당국의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청와대 고위직에 있는 자가 관련 금융기관에 압박하여 비위를 무마시키는 등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폐해인 전화 청탁만 없었다면 작금의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및 예금채권자들의 천문학적인 피해는 상당 부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이에 대한 금융질서의 정화가 시급합니다. 특히나 피고발인 문재인은 서민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바, 서민의 고혈을 짠 저축은행 사태의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로서 더욱 철저한 수사가 요망됩니다.”
김옥주 대책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관련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저축은행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여야의 선거사무실을 끊임없이 방문해 의혹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대선후보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시시비비를 가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