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2011년 4월 17일 서울 종로에서 ‘100%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열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담론의 대중 인기영합적 성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1997년 말 외환위기와 최근의 세계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라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자본주의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화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자본주의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자본주의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자체의 취약점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스스로의 변신 노력을 통해 더 나은 형태로 진화해 왔다. 경제평론가 칼레츠키(Kaletsky)는 그의 최근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서구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분류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진화과정을 상징하는 아라비아숫자로 각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서구자본주의 1.0은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했으며,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그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1.0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고,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자본주의 2.0은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으로 시작됐으며, 존 케인스(John Keynes)가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베버리지 보고서>(Beverage Report)는 ‘서구복지국가’의 청사진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과다한 복지재정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과 서구국가에서 제기됐고, 결국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룬 ‘복지국가 모델’은 1980년을 전후해 대대적 수정의 길을 걷게 된다.
1980년대 초 시작된 서구 자본주의 3.0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불가피하게 했고, 과감한 규제완화는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팽창과 위험성 증가는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의 도산을 계기로 세계 금융시장을 새로운 위기로 몰고 갔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는 달리, 세계경제가 주요 국가들 간의 긴밀한 정책협조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기국면에서 벗어났으나, 서구 자본주의는 지금 새로운 진화의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 칼레츠키의 주장이다.
서구 자본주의 4.0은 현재 금융분야에서 정부 감시의 확대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자본주의 3.0의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합리화 노력은 오히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복지포퓰리즘이 만연되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2010년 5월 영국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과의 연립정부 형태로 출범한 보수당의 캐머런(Cameron) 정부는 재정과 복지부문의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선봉장 역할을 한 스웨덴에서도 2006년 10월 중도우파 4개 정당의 연립정부로 출범한 레인펠트(Reinfeldt) 정부가 금융분야에서의 규제강화, 재정긴축, 복지혜택 축소 등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실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서구 자본주의 진화과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기업경영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 3.0의 정신적 지주였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장에 대해 경영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는 2011년 2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기고문에서 기업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만나는 분야에서 기업들이 ‘공유가치를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11년 6월 11일자 기사에서 지난 100년 간 IBM과 카네기(Carnegie)재단의 사회적 공헌 실적을 비교하면서, 프리드먼 교수의 전략을 추구한 카네기재단보다 포터 교수의 전략을 추구한 IBM이 사회적 공헌 측면에서 성과가 더 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 역시 전환기적 혼란을 겪으면서 진화하고 있다
서구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2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반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1945년 해방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한국자본주의의 역사가 반세기 정도로 일천하지만, 그 진화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에 못지않게 역동적이었으며 발전속도 또한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한국자본주의 1.0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으나, 이를 실현시킬 만큼 한국사회가 성숙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표방했지만, 각종 정부규제를 남발했고 수출보다는 수입대체를 중시하는 대내지향적 경제정책이 추진됐다.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됐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결국 한국자본주의 1.0은 4·19 민주화혁명, 그리고 5·16 군사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진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1961년 5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면서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했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은 종래의 대내지향적에서 대외지향적 방향으로 전환됐고, 군사정부의 강한 행정력으로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집행했다. 이러한 전통은 전두환 정권에서도 지속됐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연평균 수출신장률 40%, 그리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9%의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고,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성공적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정치부문에서의 민주화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
한국자본주의 2.0은 1987년 6월을 전후해 새로운 진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한국자본주의 2.0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정부’가 민주화 과정에서 무너지면서, 한국경제는 극심한 노사분규의 진통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실질임금이 상승해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 과정에서 금융과 대기업부문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에 성공한 한국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을 닦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IT강국은 물론 2010년 G-20의장국이라는 대내외적인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자본주의 3.0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는 언제나 수출부문이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초기에는 수출산업의 높은 노동집약도 때문에 수출신장이 고용확대, 실질임금 상승,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졌으나, 수출산업의 자본 및 기술집약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신장이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와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 한국 원화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반면,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주 경쟁상대인 일본 엔화는 오히려 평가절상됐다.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향상하였고, 이는 수출부문의 획기적 신장으로 이어졌다. 반면, 경제위기는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내수시장은 오히려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내수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경기까지 바닥을 헤매고 있어,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에서의 경기격차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분출되고 있는 복지수준에 대한 불만족,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 대기업의 독주에 대한 반발,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 경쟁 등은 한국자본주의가 또 하나의 진화과정을 겪으면서 발생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복지담론은 세금 더 거두자는 것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가 한국자본주의 4.0 수준에 해당하는 큰 변화인지, 아니면 3.5 수준에 해당하는 중간규모의 변화인지는 후세 역사가들이 평가할 문제이나, 한국자본주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변화의 중심주제가 복지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문제는 복지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의 여야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지담론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단기적 대중 인기경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우선,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거두는 ‘일반조세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권자의 대다수가 복지를 더 많이 해 준다고 하면 매우 솔깃해하나,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외면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인들 역시 복지를 더 해 주겠다는 약속은 쉽게 하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요구’는 유권자들에게 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복지재원 조달에 있어 일반조세에 의한 방법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법보다 국민적 저항이 훨씬 크다.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면 재원부담을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여진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일반조세에 의존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며,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복지보편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틀린 말이다. 우선, 복지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때 주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으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각자의 식성과 체질에 맞는 음식을 맞춤형으로 주어야 수혜자의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무상복지’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복지투자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0% 이상이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노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자살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아직 복지선진국이 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소홀히 하면서, 국가적 관심과 우선순위를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무상복지’에 집중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결국, 중산층을 겨냥한 ‘무상복지’ 주장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존 롤스(John Rawls) 정의론의 ‘차등수정원칙(difference principle)’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무상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이 가야 할 재원을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도 저소득층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자본주의 4.0의 기반 구축이 시대적 과제이다.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중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복지포퓰리즘 담론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이를 전면 부정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1987년 불법적 노사분규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잠식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으나, 이를 시대적 대세로 인식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응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국자본주의 3.0의 기본철학으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적 가치 위에 사회적 책임 의식이라는 진보성향의 공동체적 가치를 추가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복지담론의 핵심내용이 돼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자본주의 4.0의 핵심주제가 돼야 한다. 2011년 6월 발간된 OECD보고서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대대적 개혁작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를 ‘고-소셜 프로그램(go-social program)’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 4.0은 ‘경제와 복지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전제에서 출발돼야 하며, ‘지속가능성’이 경제와 경영에서는 물론 사회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분야에서도 ‘핵심적’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
자본주의 2.0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자본주의 4.0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그 이유는 정부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경제는 물론 사회분야에서도 기업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고 복지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 4.0의 실천전략으로 필자는 ‘지속가능 경제’,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지속가능 복지’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한국자본주의 모델은 지속가능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는 양극화 현상의 해소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의 추진이다.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불균형적 성장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물가시대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부동산규제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환율정책도 수출과 내수 간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운용돼야 한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환경, 교육 등의 4대 서비스분야에서 보다 과감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 복지의 첫 단추는 일자리 복지
지속가능 경영 역시 한국자본주의 4.0의 핵심과제이다. 정부보다 기업활동이 더 중요한 시대를 맞아, 정부부문의 경쟁력 못지않게 기업부문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을 이룸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경영의 첫 번째 과제는 대기업들이 마이클 포터의 ‘공유가치창출(CSV)’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전략을 기업경영 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방향으로 기업조직 및 운영방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기업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도 취약점으로 지적한, 이사회의 감시기능 역시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경영권 승계과정도 보다 자유경쟁적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고, 기업 내 의사소통 구조가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해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열린 사고를 촉진해 나가고, 노사 간은 물론 하청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과 함께 지속가능 복지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이를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조속히 중단하고,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복지분야의 투자우선순위와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지속가능 복지는 일자리 복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와 고용관련 중앙행정부서의 통합을 선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전달체계를 현재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매우 시급한 복지정책 과제이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각종 연금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의 마련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 모델을 만들고 이를 한국사회에 정착시키는 작업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국자본주의 4.0의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강한 기업,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일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복지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도전을 극복해야 함은 물론, 통일의 기반도 동시에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도 안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과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세계인으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국독립 달성, 경제강국 건설, 그리고 세계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한국인상 형성’의 세 가지 꿈을 갖고 있었으며, 각종 정치활동을 통해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노력을 경주했으나 생전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제 조국독립은 물론 경제강국 건설의 꿈도 상당분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한국인이 되는’ 도산 선생의 나머지 꿈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다. 도산 선생이 생전에 친필유묵으로 남긴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는 의미의 애기애타(愛己愛他) 정신이 한국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갖추어야 하는 리더십 덕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본주의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자본주의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자체의 취약점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스스로의 변신 노력을 통해 더 나은 형태로 진화해 왔다. 경제평론가 칼레츠키(Kaletsky)는 그의 최근 저서 《자본주의 4.0》에서 서구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분류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진화과정을 상징하는 아라비아숫자로 각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서구자본주의 1.0은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했으며,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그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1.0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했고,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자본주의 2.0은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으로 시작됐으며, 존 케인스(John Keynes)가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베버리지 보고서>(Beverage Report)는 ‘서구복지국가’의 청사진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과다한 복지재정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과 서구국가에서 제기됐고, 결국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룬 ‘복지국가 모델’은 1980년을 전후해 대대적 수정의 길을 걷게 된다.
1980년대 초 시작된 서구 자본주의 3.0은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불가피하게 했고, 과감한 규제완화는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초래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팽창과 위험성 증가는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의 도산을 계기로 세계 금융시장을 새로운 위기로 몰고 갔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는 달리, 세계경제가 주요 국가들 간의 긴밀한 정책협조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기국면에서 벗어났으나, 서구 자본주의는 지금 새로운 진화의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 칼레츠키의 주장이다.
서구 자본주의 4.0은 현재 금융분야에서 정부 감시의 확대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자본주의 3.0의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합리화 노력은 오히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복지포퓰리즘이 만연되고 있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2010년 5월 영국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과의 연립정부 형태로 출범한 보수당의 캐머런(Cameron) 정부는 재정과 복지부문의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선봉장 역할을 한 스웨덴에서도 2006년 10월 중도우파 4개 정당의 연립정부로 출범한 레인펠트(Reinfeldt) 정부가 금융분야에서의 규제강화, 재정긴축, 복지혜택 축소 등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실적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서구 자본주의 진화과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는 기업경영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구 자본주의 3.0의 정신적 지주였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주장에 대해 경영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는 2011년 2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기고문에서 기업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만나는 분야에서 기업들이 ‘공유가치를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11년 6월 11일자 기사에서 지난 100년 간 IBM과 카네기(Carnegie)재단의 사회적 공헌 실적을 비교하면서, 프리드먼 교수의 전략을 추구한 카네기재단보다 포터 교수의 전략을 추구한 IBM이 사회적 공헌 측면에서 성과가 더 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 역시 전환기적 혼란을 겪으면서 진화하고 있다
서구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 2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반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1945년 해방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한국자본주의의 역사가 반세기 정도로 일천하지만, 그 진화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에 못지않게 역동적이었으며 발전속도 또한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한국자본주의 1.0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으나, 이를 실현시킬 만큼 한국사회가 성숙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표방했지만, 각종 정부규제를 남발했고 수출보다는 수입대체를 중시하는 대내지향적 경제정책이 추진됐다.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됐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못 살겠다, 갈아 보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결국 한국자본주의 1.0은 4·19 민주화혁명, 그리고 5·16 군사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진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1961년 5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면서 수출산업을 적극 육성했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은 종래의 대내지향적에서 대외지향적 방향으로 전환됐고, 군사정부의 강한 행정력으로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집행했다. 이러한 전통은 전두환 정권에서도 지속됐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연평균 수출신장률 40%, 그리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9%의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고, 한국경제와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성공적 경제발전은 국민들의 민주화 욕구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정치부문에서의 민주화는 시대적 대세가 됐다.
한국자본주의 2.0은 1987년 6월을 전후해 새로운 진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한국자본주의 2.0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정부’가 민주화 과정에서 무너지면서, 한국경제는 극심한 노사분규의 진통을 겪게 된다. 그 결과 실질임금이 상승해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 과정에서 금융과 대기업부문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에 성공한 한국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을 닦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IT강국은 물론 2010년 G-20의장국이라는 대내외적인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자본주의 3.0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는 언제나 수출부문이었다.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초기에는 수출산업의 높은 노동집약도 때문에 수출신장이 고용확대, 실질임금 상승,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졌으나, 수출산업의 자본 및 기술집약도가 높아지면서 수출신장이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와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과정에서 한국 원화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반면,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주 경쟁상대인 일본 엔화는 오히려 평가절상됐다. 결과적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은 크게 향상하였고, 이는 수출부문의 획기적 신장으로 이어졌다. 반면, 경제위기는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내수시장은 오히려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내수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경기까지 바닥을 헤매고 있어,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에서의 경기격차는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분출되고 있는 복지수준에 대한 불만족,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 대기업의 독주에 대한 반발,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 경쟁 등은 한국자본주의가 또 하나의 진화과정을 겪으면서 발생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복지담론은 세금 더 거두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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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011년 6월 6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학생들의‘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 “지금 당장은 우선 저소득층 소득 하위 50%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말했다가 대학생들의 항의를 받았다. |
우선,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정책들은 재원조달 방식에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거두는 ‘일반조세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유권자의 대다수가 복지를 더 많이 해 준다고 하면 매우 솔깃해하나,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외면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인들 역시 복지를 더 해 주겠다는 약속은 쉽게 하지만, 이를 위해 세금을 더 내라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요구’는 유권자들에게 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복지재원 조달에 있어 일반조세에 의한 방법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법보다 국민적 저항이 훨씬 크다.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면 재원부담을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여진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일반조세에 의존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며,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복지보편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틀린 말이다. 우선, 복지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때 주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으로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각자의 식성과 체질에 맞는 음식을 맞춤형으로 주어야 수혜자의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무상복지’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복지투자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0% 이상이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고, 노령층으로 진입하면서 자살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아직 복지선진국이 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소홀히 하면서, 국가적 관심과 우선순위를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무상복지’에 집중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결국, 중산층을 겨냥한 ‘무상복지’ 주장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존 롤스(John Rawls) 정의론의 ‘차등수정원칙(difference principle)’에도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무상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이 가야 할 재원을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도 저소득층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자본주의 4.0의 기반 구축이 시대적 과제이다.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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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2011 대전노인일자리경진대회’에 노년층 구직자들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복지담론의 핵심내용이 돼야 함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자본주의 4.0의 핵심주제가 돼야 한다. 2011년 6월 발간된 OECD보고서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대대적 개혁작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면서, 이를 ‘고-소셜 프로그램(go-social program)’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 4.0은 ‘경제와 복지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전제에서 출발돼야 하며, ‘지속가능성’이 경제와 경영에서는 물론 사회복지, 교육, 고용 등 사회분야에서도 ‘핵심적’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
자본주의 2.0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자본주의 4.0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그 이유는 정부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경제는 물론 사회분야에서도 기업의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고 복지부문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한국자본주의 4.0의 실천전략으로 필자는 ‘지속가능 경제’,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지속가능 복지’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한국자본주의 모델은 지속가능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는 양극화 현상의 해소를 위한 각종 경제정책의 추진이다.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불균형적 성장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물가시대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부동산규제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환율정책도 수출과 내수 간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운용돼야 한다. 또한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용유발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환경, 교육 등의 4대 서비스분야에서 보다 과감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 복지의 첫 단추는 일자리 복지
지속가능 경영 역시 한국자본주의 4.0의 핵심과제이다. 정부보다 기업활동이 더 중요한 시대를 맞아, 정부부문의 경쟁력 못지않게 기업부문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을 이룸은 물론,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경영의 첫 번째 과제는 대기업들이 마이클 포터의 ‘공유가치창출(CSV)’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전략을 기업경영 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방향으로 기업조직 및 운영방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기업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도 취약점으로 지적한, 이사회의 감시기능 역시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경영권 승계과정도 보다 자유경쟁적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고, 기업 내 의사소통 구조가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 학습분위기를 조성해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열린 사고를 촉진해 나가고, 노사 간은 물론 하청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과 함께 지속가능 복지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이를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조속히 중단하고,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복지분야의 투자우선순위와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지속가능 복지는 일자리 복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와 고용관련 중앙행정부서의 통합을 선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전달체계를 현재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매우 시급한 복지정책 과제이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각종 연금제도에 대한 보완대책의 마련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 모델을 만들고 이를 한국사회에 정착시키는 작업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국자본주의 4.0의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강한 기업,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일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복지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도전을 극복해야 함은 물론, 통일의 기반도 동시에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도 안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과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세계인으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국독립 달성, 경제강국 건설, 그리고 세계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한국인상 형성’의 세 가지 꿈을 갖고 있었으며, 각종 정치활동을 통해 좌파와 우파를 아우르는 노력을 경주했으나 생전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제 조국독립은 물론 경제강국 건설의 꿈도 상당분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인으로부터 존경 받는 한국인이 되는’ 도산 선생의 나머지 꿈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다. 도산 선생이 생전에 친필유묵으로 남긴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는 의미의 애기애타(愛己愛他) 정신이 한국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갖추어야 하는 리더십 덕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