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로만 가도 2017년이면 복지예산이 GDP의 17.7%까지 늘어”
⊙ “비과세 감면 비율 축소하면 피해 보는 것은 서민층”
⊙ “개발사업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줄일 수 없어”
沈在哲
⊙ 53세.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 총학생회장, MBC 기자, 신한국당 부대변인 역임.
⊙ 16ㆍ17ㆍ18대 국회의원, 現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 “비과세 감면 비율 축소하면 피해 보는 것은 서민층”
⊙ “개발사업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줄일 수 없어”
沈在哲
⊙ 53세.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졸업.
⊙ 서울대 총학생회장, MBC 기자, 신한국당 부대변인 역임.
⊙ 16ㆍ17ㆍ18대 국회의원, 現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남발하는 공짜정책이나 외상정책에 여당이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대책 없는 공약을 남발할 수 없다 보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공허한 거짓말만 쏟아내는 야당에 일일이 대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특히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은 현 정부에서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야당이 이를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복지안은 “불필요한 보편적 복지에 재원을 터무니없이 적게 축소 계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연간 30조~45조원이 소요됩니다. 무상의료만으로도 이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무상의료ㆍ보육ㆍ급식에 반값등록금까지 포함한 연간 복지비용이 16조4000억원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액수죠. 게다가 당대표(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복지안을 발표하면서 자세한 재원조달방안은 외부용역에 맡겨 7월에나 발표한다니,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민주당의 3+1 복지에서 4가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는 최소 연간 30조원이 필요한데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학교안전과 교사관리 등 교육기반시설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무상보육 역시 현재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위 30%까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반값등록금’ 역시 현 정부가 2007년 내놓고 시행 중인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짜복지가 도덕적 해이 부른다
“스웨덴 같은 복지선진국들도 보육비는 소득수준과 부모 취업여부, 아동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에 보육비를 무상지급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예산을 고려한다면 ‘환상’에 불과할 뿐이죠. 현재 장애아동 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시설(어린이집 등)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도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시설보육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저소득층 시설 미이용아동 수당도 신설했고요. 소득 상위 30%라면 보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계층입니다. 전면 무상보육이 정치적 선전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복지병’으로 몰락한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공짜복지의 폐해는 심각하다는 것이 심 의장의 주장이다.
“지금도 복지예산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계속 받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평생 수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전에 현재 시스템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TF팀을 구성, 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생각입니다.”
또 무상의료가 시행될 경우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입원진료 등 과잉진료로 진료대기가 늘어나는 등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1명의 절반수준인 1.1명에 불과한데,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의료서비스 받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데 공짜가 의미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무상의료의 예로 드는 영국도 이 제도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용부담은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심 의장은 특히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는 우리 전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가부채가 300조원에 달하고, 향후 부채투성이인 공기업과 지방정부 예산까지 함께 계상하면 총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추가적인 개발과 성장이 필요하며, 현재 선심성 복지에 수십조 원을 더 들인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 실패 경험한 민주당이 무상 주장하는 것 이해 안 돼
그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내세우는 공약은 재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책임 발언”이라며 그 근거로 참여정부 당시 무상급식 추진이 무산된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은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새천년민주당) 공약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세웠으나, 노무현 정부 수립 이후 저소득층 대상 무상급식만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었죠. 정작 집권하고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야당의 공세가 책임 없는 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민주당 안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상식적이지 못한 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 일환으로 ICL(든든학자금) 대출조건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추자고 주장하는데, C학점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학업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큽니다. ICL은 취업 시 상환해야 하는 것인데, 해당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결국 ICL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부수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처럼 공짜정책 남발했다가는 언제 나라살림이 거덜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금 야당은 공짜복지의 실패를 겪어봤습니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6세 미만 아동에게 입원비를 무상으로 해주는 제도를 실시했지만, 그해 의료비가 39%나 늘어나면서 재원부족으로 2년 만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과거 실패사례는 왜 굳이 외면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짜’라 하면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민주당 안은 이 같은 추가소요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또 복지는 무책임하게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힘든 예산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민주당 안에 전혀 없더군요. 후대에 빚만 남겨 주겠다는 생각일까요.”
그는 이미 우리나라의 복지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복지지출은 81조원으로 비중(27.7%)이 역대 최고이고, 전년대비 복지지출 증가율은 8.8%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2.9%의 3배에 달합니다. 사실 이대로만 가도 복지지출이 현재 GDP대비 8%대에서 2040년엔 17.7%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죠.”
‘증세 없는 무상복지’는 완전한 거짓말
그는 민주당의 복지안 전체가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비과세 감면 비율을 축소하고 감세를 되돌린다는 게 세금을 더 걷는 것 아닙니까. 이게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야당 내에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상’이란 말 때문에 공짜논란이 생기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사실상 무상’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변명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 비율을 축소하면 그 대상인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서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서민 세금 늘려 부자들에게 공짜복지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비과세 감면 비율을 축소할 경우 농림어업민들에게 면제해 주는 석유류 부과세ㆍ개별소비세와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공제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서민계층을 위한 세제 혜택을 모두 없애자는 겁니다. 서민 세금 부담만 늘어날 뿐, 전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또 4대강 등 선심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개발사업만 없애면 복지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4대강 사업은 사실상 금년 말에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 8조9000억원이 집행되고 있고, 내년 4대강 예산은 3조3000억원에 불과합니다. 또 시작과 끝이 있는 개발사업과 한번 시작하면 줄일 수 없는 복지를 같은 선상에 두고 본다는 게 무리입니다.”
그는 야당의 복지안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안을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정부여당으로서 현 정책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수용할 것이 있다면 수용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책과 다른 것도 없고 수용할 것도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대학등록금 지원 등은 현재 시행 중인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70% 복지를 100%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굳이 세금을 늘리면서 복지예산을 끌어내서 상위 30%에 지급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춤형ㆍ자활형 복지에 주력할 것
심 의장은 “분배에만 치중하는 민주당 정책은 이념에 기반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선동정치”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가 적절히 이뤄져야 할 상황인데, 야당이 성장은 무시하고 분배만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선거에 정략적으로 공짜복지를 이용해 국민을 현혹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한나라당은 논란에 뛰어들기보다는 현실적이면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것은 맞춤형ㆍ자활형 복지”라고 심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 복지체제에서 낭비되고 새는 부분을 점검해 복지 효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거나 안락한 쿠션을 제공하는 시혜복지의 시대는 갔습니다. 한나라의 복지정책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한나라의 ‘70% 복지’는 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70%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지 상위 30%에 대해 복지정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재원을 하위 70%에 집중시킨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예산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려 합니다. ”
한편 그는 정부여당이 보건복지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ㆍ복지산업 분야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또 보건산업분야 전문직종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저소득층을 보살피는 데 그치는 낡은 보건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저소득층 자활과 복지는 물론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을 찾고 이를 통해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 의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정책을 ‘피자’에 비유했다. “피자 한 판을 7명이 먹다가 10명이 나눠 먹으면 결국 배고픈 사람은 계속 배고픈 것 아니겠습니까. 배부른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피자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공허한 거짓말만 쏟아내는 야당에 일일이 대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특히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은 현 정부에서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야당이 이를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복지안은 “불필요한 보편적 복지에 재원을 터무니없이 적게 축소 계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연간 30조~45조원이 소요됩니다. 무상의료만으로도 이 정도 예산이 나오는데, 무상의료ㆍ보육ㆍ급식에 반값등록금까지 포함한 연간 복지비용이 16조4000억원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액수죠. 게다가 당대표(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복지안을 발표하면서 자세한 재원조달방안은 외부용역에 맡겨 7월에나 발표한다니,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민주당의 3+1 복지에서 4가지 모두 허구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는 최소 연간 30조원이 필요한데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학교안전과 교사관리 등 교육기반시설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무상보육 역시 현재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위 30%까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반값등록금’ 역시 현 정부가 2007년 내놓고 시행 중인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짜복지가 도덕적 해이 부른다
“스웨덴 같은 복지선진국들도 보육비는 소득수준과 부모 취업여부, 아동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에 보육비를 무상지급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예산을 고려한다면 ‘환상’에 불과할 뿐이죠. 현재 장애아동 가정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소득 관계없이 시설(어린이집 등)보육비가 전액 지원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도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시설보육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저소득층 시설 미이용아동 수당도 신설했고요. 소득 상위 30%라면 보육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계층입니다. 전면 무상보육이 정치적 선전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복지병’으로 몰락한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아도 공짜복지의 폐해는 심각하다는 것이 심 의장의 주장이다.
“지금도 복지예산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계속 받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평생 수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전에 현재 시스템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TF팀을 구성, 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할 생각입니다.”
또 무상의료가 시행될 경우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입원진료 등 과잉진료로 진료대기가 늘어나는 등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1명의 절반수준인 1.1명에 불과한데,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의료서비스 받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데 공짜가 의미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무상의료의 예로 드는 영국도 이 제도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용부담은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심 의장은 특히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문제는 우리 전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가부채가 300조원에 달하고, 향후 부채투성이인 공기업과 지방정부 예산까지 함께 계상하면 총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추가적인 개발과 성장이 필요하며, 현재 선심성 복지에 수십조 원을 더 들인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 실패 경험한 민주당이 무상 주장하는 것 이해 안 돼
그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내세우는 공약은 재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책임 발언”이라며 그 근거로 참여정부 당시 무상급식 추진이 무산된 사례를 들었다. 민주당은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새천년민주당) 공약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세웠으나, 노무현 정부 수립 이후 저소득층 대상 무상급식만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이었죠. 정작 집권하고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야당의 공세가 책임 없는 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민주당 안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상식적이지 못한 사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 일환으로 ICL(든든학자금) 대출조건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추자고 주장하는데, C학점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학업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큽니다. ICL은 취업 시 상환해야 하는 것인데, 해당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결국 ICL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부수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처럼 공짜정책 남발했다가는 언제 나라살림이 거덜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금 야당은 공짜복지의 실패를 겪어봤습니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6세 미만 아동에게 입원비를 무상으로 해주는 제도를 실시했지만, 그해 의료비가 39%나 늘어나면서 재원부족으로 2년 만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과거 실패사례는 왜 굳이 외면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짜’라 하면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민주당 안은 이 같은 추가소요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또 복지는 무책임하게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힘든 예산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민주당 안에 전혀 없더군요. 후대에 빚만 남겨 주겠다는 생각일까요.”
그는 이미 우리나라의 복지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복지지출은 81조원으로 비중(27.7%)이 역대 최고이고, 전년대비 복지지출 증가율은 8.8%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2.9%의 3배에 달합니다. 사실 이대로만 가도 복지지출이 현재 GDP대비 8%대에서 2040년엔 17.7%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죠.”
‘증세 없는 무상복지’는 완전한 거짓말
그는 민주당의 복지안 전체가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비과세 감면 비율을 축소하고 감세를 되돌린다는 게 세금을 더 걷는 것 아닙니까. 이게 증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야당 내에서도 증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상’이란 말 때문에 공짜논란이 생기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사실상 무상’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변명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 비율을 축소하면 그 대상인 근로자ㆍ농어민ㆍ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서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서민 세금 늘려 부자들에게 공짜복지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비과세 감면 비율을 축소할 경우 농림어업민들에게 면제해 주는 석유류 부과세ㆍ개별소비세와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공제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서민계층을 위한 세제 혜택을 모두 없애자는 겁니다. 서민 세금 부담만 늘어날 뿐, 전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또 4대강 등 선심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개발사업만 없애면 복지예산을 확충할 수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4대강 사업은 사실상 금년 말에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 8조9000억원이 집행되고 있고, 내년 4대강 예산은 3조3000억원에 불과합니다. 또 시작과 끝이 있는 개발사업과 한번 시작하면 줄일 수 없는 복지를 같은 선상에 두고 본다는 게 무리입니다.”
그는 야당의 복지안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안을 꼼꼼히 뜯어봤습니다. 정부여당으로서 현 정책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수용할 것이 있다면 수용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책과 다른 것도 없고 수용할 것도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대학등록금 지원 등은 현재 시행 중인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70% 복지를 100%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굳이 세금을 늘리면서 복지예산을 끌어내서 상위 30%에 지급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춤형ㆍ자활형 복지에 주력할 것
심 의장은 “분배에만 치중하는 민주당 정책은 이념에 기반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선동정치”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가 적절히 이뤄져야 할 상황인데, 야당이 성장은 무시하고 분배만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선거에 정략적으로 공짜복지를 이용해 국민을 현혹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한나라당은 논란에 뛰어들기보다는 현실적이면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다가서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것은 맞춤형ㆍ자활형 복지”라고 심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 복지체제에서 낭비되고 새는 부분을 점검해 복지 효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거나 안락한 쿠션을 제공하는 시혜복지의 시대는 갔습니다. 한나라의 복지정책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한나라의 ‘70% 복지’는 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70%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지 상위 30%에 대해 복지정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재원을 하위 70%에 집중시킨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는 자활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예산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는 데도 전력을 다하려 합니다. ”
한편 그는 정부여당이 보건복지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ㆍ복지산업 분야는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또 보건산업분야 전문직종 청년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저소득층을 보살피는 데 그치는 낡은 보건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저소득층 자활과 복지는 물론 새로운 국가의 성장동력을 찾고 이를 통해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 의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정책을 ‘피자’에 비유했다. “피자 한 판을 7명이 먹다가 10명이 나눠 먹으면 결국 배고픈 사람은 계속 배고픈 것 아니겠습니까. 배부른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피자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